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길년 의원 발언
김길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방법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문화축제에 대한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가 10시 30분에 있는 관계로 문화홍보과가 속해 있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행사 관계로 문화홍보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세입부분에서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잡혀 있는 차액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세입부분에는 절삭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세입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914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914만 8,000원으로 잡혀 있는 차액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세입부분은 절사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100단위까지 하고 세입부분에는 1,000단위로 절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수정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가 어떻게 되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원래 문화원을 운영하는 곳은 연간 4,900만원을 시·국비와 구비까지 포함해서 원래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는 금년도에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국비분을 시비에서 포함해 가지고 75%를 전액 다 시비지원비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산서상에 세입에는 시비분을 반영했는데 세출부분에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백해영위원
보조금만큼이 세출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단 말씀이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해영위원
수정자료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는 50:25:25 이렇게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겠네요?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얼마씩이나 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문화홍보과장
연봉으로 해서 연 2,500만원정도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세입부분에서 2000년도 인센티브사업 내용이 뭐였었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000년도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하고 2000년도 10월 12일에는 환경개선시민만족도 우수구로 또 선정이 되어 1억 타 왔던 것을 ······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인센티브도 반환을 하게 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시비는 쓰고 남는 것은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백해영위원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아니면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백해영위원
국비나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하는 기한이 있지 않나요? 99년 2000년도 것이 이렇게 2005년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반환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익년도에는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비이다 보니까 누락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잔액이 계속 남아 있는데 시에서 계속 독촉이 오니까 이것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독촉을 하면 그때 그때 처리했었어야 하는 것이지 5년~6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000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2001년도에 했었어야 되죠.
이런
이런백해영위원
일이 다른 과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통합민원 창구 그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요?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두 개 동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비 구입비하고 운영비를 이번에 편성을 해 주셔야 바로 8월부터라도 장비구입이 되는 대로 전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전 동에 이와 같이 시범운영했던 것을 다 운영하기 위해서······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하고 소요비용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약간
약간백해영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차기년도 다음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그렇게 다급한 일이 아니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내년부터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백해영위원
19개 전 동에 하반기에 실시가 된다는 거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통합증명발급 오류1동하고 구로5동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평가는 한 달 가까이 되는데 민원인들이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작에 하지 은행 같은 데서는 벌써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아까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안 좋다면 천천히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하겠는데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워낙 편리해 합니다. 그전에는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고 인감을 떼려면 이쪽 창구에서 등본하나 띄고 다시 이쪽 창구에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창구에서 다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김길년위원장
동일창구에서 몇 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무 창구나 가서 같이 복합적으로 서류를 뗄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그것은 제가 구로5동에서 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것은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발급기는 다 한꺼번에 떼어 지는 기계를 도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34대인데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나머지는 쓰게 되는 건가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동 행정운영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17개 동에 두 대씩 해서 했는데 지금 한 대가 프로그램을 두 대 PC까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사무소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해서 편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의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못 했는데 계수조정할 때에 그 쪽에 해 주시면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준호위원
민원여권과도 같은 업무를 취급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요. 그리고 안내판은 어떤 것입니까? 통합창구안내판이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주민등록창구, 인감창구, 제증명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을 길게 해 가지고 통합운영한다는 걸로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려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최재무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6학년도 대학수시 및 정시입시설명회를 한번 했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그때최재무위원
몇 명이나 모였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한 2,5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호응도, 입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학부형들의 호응도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날 제가 직접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은 진작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가지고 강사들이라든지 대학교의 입학처장들이 하는 것을 꼼꼼히 메모를 해 가면서 끝까지 아주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 학교장 간담회라든지 또 학부모들 간담회 때도 이것이 수차 얘기가 되었습니다. 타구에서는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구로구는 교육여건이 나쁜데도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장소가 저기 온수동 중앙교회 그 쪽에서 한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연세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이쪽에는 한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중심지에는 그런 넓은 공간이 없는가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어요. 당초에 장소 문제 때문에 이쪽에 구로고등학교나 구일고등학교에서는 왜 그 쪽으로 하느냐 하는 전화가 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명 이상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음향시설이라든가 주차공간 이런 것을 총 생각해 볼 때는 연세중앙교회가 최근에 지은 시설로서 음향시설도 좋고 다른 데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피치 못하게 결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아직최재무위원
장소는 결정된 바는 아직 없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추후에 할 장소는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무류근무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정·현원조정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조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이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새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과에서 일부 직원 현원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재난관리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현원조정입니다.
류근무위원
재난관리과로 발령이 났으면 그 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인원이 늘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인원이 줄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기로
거기로류근무위원
보내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무위원
그 월급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액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과 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포괄로 편성한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류근무위원
재난관리과로 예산을 안 올립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총액으로 총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
출장비류근무위원
같은 것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거기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과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대입수시 및 정시 입시설명회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지원비를 어떤 산출에 의해서 2,600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그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입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했습니다. 입시설명회와 논구술 강좌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입시설명회 하는데 강사료가 두 사람으로 선정해 가지고 한 11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종로학원 유명강사들은 하면 한 80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한 분 하는데. 그 다음에 교재제작하는데 저희들이 2,500권 이번에 2,500명이 참여 했기 때문에 2,500권 하면 한 87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플래카드를 한 25개 하나씩은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하나씩은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청하고 설명회 인근 장소 이렇게 해서 한 500만원, 그다음에 리후렛, 미리 학부모들한테 보내는 안내 리후렛을 한 5,000매 거의 115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1,6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설명회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논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이번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아야 되겠지만 논술은 각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섯 번에 걸쳐서 논술강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회 강좌를 하는데는 세 시간으로 잡아서 3시간을 잡게 되면 한 5회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에 강사료가 60만원 정도하면 그것만 해도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리후렛 만드는 것 합쳐서 한 1,0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강사료가 한 시간에 60만원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굉장히 유명강사들은 강사료가 비쌉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산출내역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많습니까? 2,600만원이 딱 맞느냐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설명 그냥 줄줄줄 하는데 이게 딱 2,600만원이 맞느냐고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강사료 처음에 110만원, 교제제작 875만원, 플래카드 500만원, 리후렛 115만원하면 1,600만원이 나오는데요.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2,600만원 세운 것 아니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밑에 논술설명은 별도로 제가 1,000만원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논술제작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900만원, 그 다음에 리후렛이 1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그래서 합쳐서 2, 600만원.
떻게
어떻게변한수위원
그게 1,000만원씩이나 나와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논술강사료는 한 시간당 60만원씩하는 것입니다. 1회 하는데 세 시간을 주는데 그러면 5회를 해야 합니다. 논술강좌는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900만원 정도됩니다.
장소
장소변한수위원
빌리는 데에 대해서······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장소는 우리가 별도로 학교에 한다든지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임대료를 주고 빌리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으로
무상으로변한수위원
사용한다는 게 거기에 모든 것 시설을 이용하는데 무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교회 같은 데도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장소임차료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그래서 이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변한수위원
설명회 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교회를 선정하지 말고 구민회관을 해서 하든가 해야지 연세중앙교회를 홍보차원에서 구로구에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안 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민회관에는 수용능력이 한 5~600명밖에 안 되니까 그 자체는 공간이 협소해서 어렵습니다. 공간이 되면 충분히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좋죠. 그런 측면에서.
것을
그것을변한수위원
나누어서 하면 될 것 아니예요? 특정교회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교파간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왜 구청장이 연세중앙교회만 교회냐? 이런 말을 듣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그 교회시설이 잘 되어 있고 수용능력이 있다 하지만 타 교회목사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대웅구청장은 연세교회 교인이냐 ? 이런 말을 왜 듣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어느 종교단체간에 갈등을 조성해도 안 되고 구민회관을 갖다 2회 3회를 나누어서 한다든가 구역별로 갑과 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또 그것이 안 되면 학교단위로 쪼개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특정교회를 연세중앙교회 개관한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다 모든 행사장을 이렇게 해서 홍보했다는 것은 타 종교단체 목사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빚게 했어요. 구청에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백해영위원
실시한 대입수시 및 정시입시설명회 추경예산으로 하지 않았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월달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진학담당 교사들이 시기적으로 7월이면 늦다. 7월에 수시 대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20일 넘어서 25일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날짜다 해 가지고 다소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20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썼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산은 현재 집행중에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지출이 안 되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지출은 안 됐습니다. 결재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미백해영위원
사업은 했는데 지출은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6월 20일에 했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추경에 올려 놓고 이 사업을 팝업창에 홍보해서 이미 한 것은 추경예산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다른 예산을 썼거나 한 건데 지난번 감사 때 배세영씨 배팀장으로부터 들어 보니까 일반운영비 한 500만원 갖다 썼다고 하던데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됐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우리가 집행을 계획을 하고 최종 지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업은 이미 했는데 지출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했는데 최종결재를 해야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아직 결재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외상으로 해 놓았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무슨 사업이 그래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집행품위를 받아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다 해 놓고 나중에 정산서 갖다가 "이 정도 썼으니까 돈 주시요." 재산회계과에 지출요구하고 말이죠. 모든 일들이 그렇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 한 마디로 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굳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추경에 예산편성 해 놓고 팝업창 뜨길래.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돈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편성되면 그 돈 갖다가 다시 갚고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수시 및 정시입시 설명회는 2,600만원 예산범위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2,6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장은
배팀장은백해영위원
분명히 부족하길래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정도로 1차는 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발생하는 설명회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말이 달라. 팀장하고 과장하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백해영위원
일반운영비로 쓰지 않고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이때백해영위원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면 안 되죠, 설명이. 그리고 논구술 강좌는 대학입시에 대한 안내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학생들이 되는 거죠? 부모가 아니라.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백해영위원
학교나 공교육이나 사교육 혹은 학원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구청이 대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논구슬이라는 것이 그냥 기술적으로 몇 번 듣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학습능력에 따라서 논구술이 나오게 되는데 몇 번 유명강사들 그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면서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1차, 2차 그러니까 수시, 정시 모집에 대한 안내설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겠구나 했는데 논구술 비싼 강사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볼 거고요, 추경에서 20억을 예비비로 남겨 놓았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쓰지 않고 예비비로 남겨 놓은 이유가 있나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부세가 새로 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가 국비로 전환되는 것이 약 한 73억이 세수가 결손될 예정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73억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에서 조정교부금도 금년도 취등록세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 별로 약 한 30~40억 정도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구 별로 감소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약 100억 이상이 세수가 결손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을 전액을 다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에 추경편성한 것은 의무적 경비라든지 불가피한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법정의무경비 이런 것만 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남겨 놓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재산세제도 개편에 따라서 손실분만큼 예를 들어 국비에서 보조가 된다든가 이렇다면 다시 또 추경에 해야 되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해 준다고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결손난 만큼 보조를 해 줄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임의로 조정될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이 안 됩니다.
백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정시입시설명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논구술 강좌 같은 경우 대상인원은 몇 명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한 학교당 한 4~50명 정도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인문계고등학교가 6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한 200~300명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300명을 한 꺼번에 모아 놓고 논구술 강좌를 한단 말입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보통 논구술이 학교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입시형태들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출제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서 서울대 반도 따로 있고 연고대반로 따로 있고 또 일반대 명문대 반도 다 따로 있는데 출제경향들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과에 어떤 특성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2~300명 한꺼번에 모아 놓고 이렇게 강좌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 논구술 강좌에서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논구술에 대해서는 논구술에 대한 학원 강사들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논구술 강좌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마지막 한 5개월 정도 대입시를 남겨 두고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논구술해 주는 것이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교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 있고 또 우리 구로구에서 특정학교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학교가 대입설명에서 보면 중앙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라든지 이런 수준에 적당한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는 이런 논구술 강좌를 구에서 하는 것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획도 정말 깊이 있게 생각도 안 하고 기획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논구술 쪽은 좀 잘 알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것은 구에서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시설명회 관련해서는 사실 대학이 와 가지고 학교마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설명회가 왜 지금 우리 구에서 나왔는가? 목동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양천구서는. 그래서 그런 것 따라 가서 다른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계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 얘기들이 되면서 결정된 것 같은데 사실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것이 효과성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냥 홍보효과야 있겠죠. 우리 구가 입시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런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그것 말고는 실제적인 내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선거 겨냥해 가지고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추경해서 이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입시설명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은 아직 안 됐지만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한 600만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인건비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뉴렛하고 ······
황규복위원
총 비용이 600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파악을 안 했는데요 ······
행은
집행은황규복위원
안 했지만 내역서는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결과. 집행은 안 했지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지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역서는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역서를 상세하게 별도로 해서 제가 알기로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600만원인데 2,600······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논술고사하고 합친 것이니까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것을 이번에 다 했지 않아요? 수시입시설명회를 한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위원
배팀장한테 말씀 들어 보세요. 담당자가 알 것 아니예요?
얼마
얼마황규복위원
들었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자료가 나와 주어야지 저희가 추경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끝나고 나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은
총액은백해영위원
잡힐 것 아니예요?
김길년위원장
정산한 것 없어요?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예산도 없는 것 같다 썼으면 ······
김길년위원장
행사를 했으면 팀장이 정산을 해 보았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로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자료를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2005년 3월 29일자로 신설부서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난관리과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막탄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30개 구입은 몇 회 사용할 계획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하다 보니까 거의 12회 이렇게 하고 또 모의훈련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있고 해서 보통 14회 이렇게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정도 쓸 물량이다?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행사지원비에 보면 재난대비 모의실제훈련 플래카드 한 번 대형으로 두 개를 만든 것 같은 데 그 전에는 플래카드 이런 것 없이 훈련합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플래카드 걸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체육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민방위팀은 지금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민방위에 관한 세출부분 국시비보조금도 세입부분에서는 재난관리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난관리과 세출부분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러냐면 세출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연말까지는. 그런데 세입은 구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개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연말까지는 세출부분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정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해영위원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있어서 기존 예산 가지고도 잘 활용이 안 되는 특별회계 중에 하나인데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잘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당초 편성된 잉여금이 7억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결산 해 보니까 10억이 되어 가지고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결산서 잉여금이 해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거죠.
백해영위원
이 특별회계에 있어서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무슨 잉여금이 발생했거나 그럴 소지가 없는데. 이거 추경편성액 아니예요?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추경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이 정도는 잡는데 결산해 보면 항상 차액이 이 정도는 발생하는 것이 미집행 대출이 안 나간 금액들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년도에 또 결국 여유재원으로 이월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백해영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회의 끝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척동 운동장 기본계획용역사업 1,467만 4,000원 이것은 6,600만원인가 지난번에 용역한 그것 하고 남은 액수입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7,700만원이었죠. 2004년도에 시에서 내려온 것이 7,700만원인데 그것의 낙찰차액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밑에 승용차요일제 물품취득비 그것은 ······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PDA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도 시비보조금이고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홍준호위원
PDA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아주 각 동마다 승용차요일제······
제만
요일제만홍준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도 PDA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자치행정체육과장
우리 과에서는 승용차요일제를 활용토록 그렇게 내려 주었는데 용도가 워낙 다양하니까, 활용범위가요.
많이
많이홍준호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알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비심사는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쪽에 간주처리내용이 나와 있어서 무슨 사업인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공회경영지도사업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융자사업인가요?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월별로 쓰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세무사, 화요일날은 변리사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비도
구비도홍준호위원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간주처리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면 유기동물위탁관리사업은 분기별로 600만원씩 시에서 나오고 있는데 분기별로 구비는 얼마나 쓰고 있죠?
대근
박대근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김태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태용입니다. 세무1과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송기연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기연입니다. 세무2과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조병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병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05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최재무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22쪽에 구립경로당 개보수사업비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설명자료에도 4개소라고만 되어 있지 어디 어디라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고척2동하고 개봉3동, 구로2동, 오류2동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최재무위원
전부 신규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신규입니다.
새로
새로최재무위원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임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세 군데 구로2동, 오류2동, 고척2동은 현재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현재 개봉3동은 있고 구로2동 오류2동과 고척2동은 물색중이라고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개봉3동은 당초 임차로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거기 콘테이너형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 주택형 콘테이너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고척2동하고 구로2동, 오류2동은 임차건물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임차도 된 상태에서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바로 임차해서 들어 가면 거기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긴
알긴최재무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3군데는 아직 임차가 안 된 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건
그건최재무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재료비에 구로 꿈나무나라 장난감 구매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장난감 나라 새로 개관하면서 장난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만원 들여서 또 살 필요가 있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현재 한 1,493점이 됩니다. 그쪽이 이용인원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여를 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거기 회원이 몇 명이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회원이 780명 정도 됩니다.
에는
이쪽에는홍준호위원
회원이 몇 명이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2,7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관한지가 2개월 됐습니다. 5월에 해서 6월이 됐는데 그래서 등록회원들이 상당히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감이
장난감이홍준호위원
3,0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개관할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장난감이 비싸요. 비싸고 또 두 점씩 들어 가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내용인지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기
이선기생활복지국장
시중에서 조잡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호르몬 문제도 있고 해서 좋은 걸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내용인지 자세하게 제가 보기로 하고요······
변한수위원
과장이 답변하는데 왜 국장이 자꾸 그래요?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이게 구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인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50%씩입니다.
디에
어디에홍준호위원
설치하는 것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류확인) 반야입니다.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 임차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보수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임차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정건물을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그런홍준호위원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정확히 답변좀 하세요. 혼자 우물우물하고 국장이 옆에서 보충답변하고 이거 되겠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22페이지 보면 궁동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해서 5,14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는데 주간보호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며칠날 개관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작년 11월 25일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작년 11월 25날 할 때 예산 감안을 안 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 입니다.
안에
그동안에변한수위원
정상적인 운영을 했느냐고? 정상적인 운영을 했느냔 말이야?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군
답답하군변한수위원
.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명칭만 주간보호센터였지 명실상부한 그런 보호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지금 신경 좀 쓰세요. 뭐하는 사람이야? 가정복지과장이.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예요. 전혀 가정복지과장은 관심도 안 갖고 그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무언가 처음부터 뒷받침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지금 5,140만원을 또 요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은 행정을 하지 말아요. 또 두 번째 보육시설 시비보조사업을 1억 9,000만원 돈을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변한수위원
잔액이 나왔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라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안 가지고 있어서 ······
이런
이런변한수위원
참 답답한 사람이 있어.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 못해? 무얼 뒤를 돌아다 봐. 모르면 관 두면 될 것 아니야. 일일이 직원들이 국장이 답변 해 주는 거나 듣고 답변하려면 과장이 뭐하는 사람이야 , 도대체가. 당신이 구청장이야 뭐야. 그 따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구로구에 가정복지과 업무가 모두가 마비상태야. 무얼 돌아다 보고 앉아 있어. 그것 하나 답변 못하고. 빨리 답변해 봐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내려가. 과장으로서 지금 설명자료를 답변 못 한다면은 나가란 말이야.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똑바로변한수위원
설명해 주어요. 뭐가 여러가지로 복합이 되어 가지고 1억 9,000만원씩 나온다는 것을.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을 하면서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언제 심의를 하나? 언제 심의를 할 것이냐고? 언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해서 추경예산을 할 거냐 이거야. 구로구집행부가 이래 가지고 의회 뭐 하는 데입니까? 위원님들 앉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뭐하는 데야, 여기가. 과장들이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의 행정이 이 모양 이꼴이에요. 어떻게 본연의 임무 이것 두 장도 안 되는 것을 설명을 못 해 가지고 뒤 돌아 보고 국장 쳐다 보고, 뭐하는 사람이야. 위원님들한테 공개사과좀 하세요. 한번 사과 좀 해 봐.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세부적 수치상으로는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시비라든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입니다. 노인교실운영이라든지 저소득 관계 그 다음에 청소년야간공부방, 일자리 사업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필요하신 자료를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예산심의 다 끝난 다음에 자료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기
하기변한수위원
전에? 오늘은 뭐하는 장소야? 오늘은 뭐하는 장소냐고 여기 나온 게? 뭣 때문에 나와 앉아 있느냔 말이야. "충분한 설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소리를 못하고 뭘 변명을 하고 앉아 있어. 사과 하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다루어진 부분이잖아요. 2004년도 결산시점에서 한 19억 정도가 반환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다룬 바 있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반환금 1억 9,000만원은 2004년도 보조금인가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백해영위원
결산시점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이네요? 결산서에 잡혀 있지 않는 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집어 넣어 가지고 반환을 시킬거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 2004년도 결산시점에서 결산서에 제출된 부분은 19억 정도였단 말이죠. 그것은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추경에서 다루고 있는 반환금은 2004년도에 또 발생한 것 중에 일부죠? 따로 발생한 것 같은, 그 후에. 그렇게 봐야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백해영위원
반환금이 너무 발생하니까 예산추계가 잘못되었거나 무언가 집행부의 행정이 바르게 안 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런 보육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 반환금이 너무 과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짚어 보시고요, 어떤 부분이 반환이 되는지 반환하는 것 아깝잖아요. 구예산으로 쓰는 게 좋잖아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
득이
부득이백해영위원
한 것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지 너무 과다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시에서 강제적으로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면 넉넉히 내시가 되요.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반납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백해영위원
일단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꿈나무 장난감나라 개봉점 있죠? 개봉점은 현재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780명이면 780만원 정도 들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관리는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백해영위원
세입조치를 가정복지과 담당이?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때 그때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그 사용처는 어떻게 지침을 만들어 놓았어요? 세입부분으로 처리되는 회비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세입으로 추계를 잡았죠.
기에
여기에백해영위원
오늘 잡았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전번에 기정예산에 다 잡은 것 같은데······
황규복위원
가정복지과 통장으로 관리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세입으로 들어 가는 거죠.
황규복위원
가정복지과 운영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세입에는 아직 안 들어 갔고 운영비로 있는데 모아 가지고 들어 가고 들어 가고 하는 거죠.
백해영위원
그 회비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780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가지고 있죠.
다른
다른백해영위원
통장에?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매일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해영위원
다음 년도에 여입조치하겠네요? 세입조치하고 또 결산 잡고 그러겠네요? 1년간을 그렇게 하실 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계속 세입으로 잡아야죠.
아니
아니백해영위원
그러니까 1년치를 모아서 2006년도에 세입조치하고 또 지출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길년위원장
모아 놓았다가 통장에 여유금을 저축해 놓았다가 1년에 한번씩 세입을 잡는다는 거 아니예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백해영위원
연회비를 받는 것은 장난감 개보수비, 감가삼각비 또 새로 신규구입을 할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입조치를 잘 하면 굳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그 예산으로 일부 보충하고 작은 예산만 편성해도 장난감나라는 운영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입조치가 안 되었길래 1년 단위로 여입조치하고 또 세출 잡고 이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궁동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 11월 25일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 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일부 내려옵니다.
마나
얼마나황규복위원
내려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
5,700만원 내려 오면 그것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각종운영비 같은 걸로 해서 시비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주로 인건비로 많이 들어 가고 운영비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가 설명을 하세요. 어떤 사업인가.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노인주관보호센터는 노인들의 어떤 심신의 단련이라든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물리치료도 받고 이런 종합적으로 상담도 해 가면서······
올해
올해황규복위원
7,000만원 비품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만 내려오면 우리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2005년 예산에 인건비니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시에서 내려 오는 자금만 갖고 활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처음에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아니, 거기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거죠.
리는
우리는황규복위원
예산이 잡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주간보호센터 이것 우리 예산잡혀 있어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시에서 내려 오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 얘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원래 운영비 자체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건물입니다. 시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업그레이드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시비사업이면 시비에다 올려야죠. 시에다가.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시비가 금년도 예산은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이 있는데 부족해서 구비를 편성해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때 인원 같은 것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4명이 하고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정원은 6명인데.
에도
처음에도황규복위원
4명으로 했었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지금 와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한 건 왜 그런 거죠?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
여기
여기황규복위원
지금 나와 있는데 2004년 11월 달에도 4명으로 운영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올라 온 것이 ······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원이 6명인데 4명 가지고 현상유지밖에 못 합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6명 것을 하는 건데 그러면 1,600만원이 두 명분?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아직황규복위원
뽑아 지지 않았는데?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
6개월치입니까? 800만원씩.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예.
김종구위원
2명을 증가시켰군요.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두 명분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난감나라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는 장난감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5,000만원 했을 때 한 1,490개 정도 된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난감이 얼마나 됩니까?
창원
서창원가정복지과장
2,700점 정도 될 것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부족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그것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숙지를 하시고 또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시원하게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답변은 생략하고 국장님을 앉혀서 답변을 들읍시다. 정식 건의합니다.
김길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청소행정과 2005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끝이 실음)
김길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청소차량유류인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청소차량 유류대는 단가계약을 하죠? 연간계약을 하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05년도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셨나요? 액수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총액 편성제라고 해서 2003년도 유류비 지출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상요금이 반영이 안 된 것을 여기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안
그동안홍준호위원
얼마나 계획보다 과지출이 되었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2003년도 기준으로ℓ당 783원에서 2005년도에 1,020원으로 되었고 2005년도 7월에 에너지세가 추가가 되면서 1,083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345원이 지출이 증액이 되고 ℓ당 345원이고 총 저희가 쓰는 양은 얼마나 되느냐면 2003년도에 연료소비량이 21만 349ℓ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경유기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지금 5,900만원 올린 것이 인상분이라는 얘기군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고척동 집하장에 파쇄기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원래 다른 타 구의 예를 보면 파쇄기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목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쇄를 해 가지고 분량을 줄여 가지고 반출을 합니다. 그러면 좀 운반비 같은 게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사실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파쇄기를 설치를 안 했다가 그것을 작년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 돈 들어 가는 것을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토지주가 토지반환을 상당히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
홍준호위원
청소부지로 사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혹시 하반기에 갖는다든지 그러면 ······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러기가 곤란합니다. 파쇄기 자체가 설치가 상당히 구조물이 견고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는 상당히 기간이 장기간 임대를 했다면은 ······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있는 땅은 있잖아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아직은 그 땅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개발제한구역해제라든지 여러 절차들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황규복위원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요, 유가상승에 따른 청소차 유류비 이것이 가격을 2003년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그때 가격이 한 95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950원 그 정도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왜 783원 2003년도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죠.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는 기준이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지출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편성하게 된거죠. 유류대금 인상분만큼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 예측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황규복위원
2004년도 추경할 때도 ······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또 그렇게 될 거죠. 유류비가 ······
황규복위원
2004년도에도 유류비 추경편성을 했느냐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모자라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추경은 안 했습니다.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아니, 예산 세울 때 2005년도 것을 2003년도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이 일이 왜 발생 했느냐면 유류비가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운영비에서 그렇게 크지를 않은데 청소과만큼은 워낙 차량이 ······
김길년위원장
크든 적든 예산을 잡을 때 그 시대에 그 예산시점에 단가를 알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
김길년위원장
제도는 불합리한 것은 고치고 해야죠. 하나의 변명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척동 집하장 임대기간은 언제 끝나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임대기간은 올말까지 입니다.
김길년위원장
끝나면 거기에서 집하장 안 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청소행정과장
갈 데가 사실은 없어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토지주를 설득하면서 어느 정도는 버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으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들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해영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백해영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 기정예산액 1,492억 2,534만 7,000원에서 2.46%인 36억 7,82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1,529억 359만 3,000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다른 과 예산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장
백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개별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