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연일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까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별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비심사는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업무의 성격상 개발사업담당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에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용역은 지난 99년도까지 해서 1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 법에 5년이 지난 뒤에는 당초 용역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 전체지역이 총 1,072,000㎡인데 개발이 거의 되고 아직까지도 일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로공구상가가 있고 구로역 앞 주유소 뒤에 소규모 필지들이 밀집된 지역이나 신도림동 한국타이어 뒤에 도로변에 저지대 밀집지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재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그 당시에 애경백화점을 비롯해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상황인데 다 제외시켰습니다. 3년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99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의미가 없이 용역준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을 또 해서 5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비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이 용역이 기존에 한 것 중에서 여건이 변경됐다던가 또는 기존에 계획된 사항들이 여건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정비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99년도 정비용역을 해서 그 용역대로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거의 대분분 시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공장이적지에 대한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신도림역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 옛날 한국타이어 부지에 오리엔트개발에서 특별계획해서 사업진행중에 있고 기산부지는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대기업 같은 데는 전부 용역에 의해서 개발을 시켜줬고 서민들이 사는 애경백화점 주변 일반주택, 구로역 근처에 있는 주유소 주변에 소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준 것이 대기업을 위한 용역밖에 더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이
주민들이김경훈위원
원해서 구로5동, 구로본동에서 일반주택, 소필지 소유자들이 전부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무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대부분이 다 됐는데 재정비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개발된 곳을 제외한 구인주유소 뒤라든지 공구상가 주변에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 된 곳에 대해서 개발방안을······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 당시에 같이 했어야지요. 왜 자꾸 예산만 없애냐고요. 대기업한테만 혜택이 갔지 소필지를 갖고 있는 서민들한테 이제 와서 무슨 용역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소필지라도 합동개발방식으로 권장사항이나 규제사항으로 해서 개발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을
개발을김경훈위원
못하게 했다고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 필지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경훈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이철수위원
385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하고 구로발전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용역비가 2억 2,400만원이고 교통영향평가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산출된 내용은 재정비용역은 산출기초상 100,000㎡당 용역비가 3억 5,500만원이 들어서 이번에 재정비하려는 면적이 107,0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 산출한 것이 약 3억 8,000만원중에 서울시에서 하는 부담이 1억 5,600만원, 우리구비가 2억 2,400만원하고 교통영향평가비도 100,000㎡당 약 1억원정도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재정비하려는 면적 107,000㎡에 단위용역비를 곱해서 교통영향평가비가 산출이 된 겁니다.
이철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지적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니까 넘어가지요.
원래
원래김경훈위원
3명이 부족한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새주소사업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경훈위원
새주소사업팀이 원래 있었잖아요?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다른 국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국에서는 감소되겠네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금 새주소사업팀 업무가 금년도에 전면 개편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전체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새주소사업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우리구에도 구성하게 됐습니다.
원래
원래김경훈위원
어느 과에 있었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업무는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지적과에서 업무를 했으면 인원을 추가로 다른 곳에서 받은 겁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전에는 새주소사업 자체를 관리유지차원에서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새주소 명칭이나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몇 년 됐지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예, 5년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팀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팀으로 돼 있다가 도로명이나 새주소 부착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차원에서 없앴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주소를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골목에 무슨 길, 무슨 길 것이 다 그것 아닙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금 새주소 도로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명 자체를 줄이는 방향, 예를 들어서 구로1길, 구로2길, 구로3길로 상당히 짧게 잘랐는데 그런 사항을 하나로 연결해서 도로명 전체를 바꾸고 있고 지명이나 불필요한 이름을 의견수렴을 해서 바꿀 사항이나 디자인을 바꿀 사항을 다시······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시책의 착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팀을 구성해서 정밀하게 하자는 얘기 같은데 주소도 구로동 몇 번지 하는 것을 무슨 길 몇 번지로 바뀝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바뀌는 확률이 30% 이상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작업진행중인데 도로가 30%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이
도로명이김경훈위원
광범위하게 커지는 것이네요?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그렇지요. 한길이 연속된 길이었는데 도로마다 잘려 있어서 여러 개로 구분해서 도로명을 정했었는데 한 노선으로 가는 길은 하나로 이름을 통일하는 작업이 되고 도로명이 부르기 나쁘다거나 하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 3명은 다른 국에서 오는 겁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됩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발전기획단의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발사업담당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로본동과 구로2동이라고 했는데 지역의 주민들은 된 것처럼 인식이 돼서 설계용역 추가로 올라온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 뉴타운지구 지정사항은 지난 4월 17일에 현장실사를 끝내서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이달 말이나 7월초에 균형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때 대상지로 후보를 지정해 주는, 뉴타운 3차지구로 후보지를 내정해주는 단계를 거칩니다. 후보지 신청을 할 때 전체 220,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계획을 할 것인지 용역을 했었는데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구로본동하고 구로2동으로 출발했다가 가리봉2동 일부 영일초등학교 동북측에 60,000 여 평이 균형발전지구하고 뉴타운지구 사이에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추가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블럭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역비가 일부 증원된 사항입니다.
역을
용역을윤주철위원
줘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언제쯤 끝나는지 기간을 자세히 모릅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일정상 추진계획으로 보면 7월에 구로뉴타운3차지구가 지정이 됐다는 내정통보가 되면 그 때 주민의견하고 개발기본구상에 따른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지정이 된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지정은 내년 하반기쯤 가서 지정될 예정입니다. 후보지로 내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해당
해당윤주철위원
부서에서 그 동안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없었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주민 의견수렴을 서면으로 개별통보해서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합해서 설명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정된
지정된윤주철위원
것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정된 것으로 얘기가 돌아서 나중에 무산이 되거나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지정을 검토중인데 부동산 관계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이수일위원
위원입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라고 3억 1,500만이 나와 있는데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의 개발기본계획용역 당초 예산이 시비, 구비 포함해서 9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체계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당초에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이 균형발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분에 정비계획수립으로 해야 된다고 법체계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용역편성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법체계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일위원
A, B, C지구를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전체로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A, B, C지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각각 구체적으로 사업화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재이수일위원
개발계획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안 그래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래서 추진일정계획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수 차례 회의를 해서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에 못하면 늦어도 금년 말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끝내는 것으로 해야 사업시행자 지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고 가시적인 현장의 효과는 균형발전촉진사업의 핵심전략시설인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를 보상이 거의 50% 이상 하고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철거가 들어가면서 도로확장공사가 들어갑니다.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그것이 첫 번째가 되고요. 내년에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선정하면 보상협의회 착수하는 것으로······
단로
공단로이수일위원
확장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공단로 확장공사하고는 사업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균형발전지구지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촉진전략사업으로 공단로 확장예산 50억원을 작년에 보내준 사업입니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금천구하고 도로확폭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확장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고 남부순환도로 지하도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윤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뉴타운지구 지정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하면서 그런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외비로 할 수도 있으나······
윤준태위원
서울시에서 두 개의 특별사업계획을 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는 얘기인데 구로구의 뉴타운지구사업이 아직까지 수면에 떠오른 것이 없잖아요.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그 부분이 일부 그런 염려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것은 구로역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 균형발전지구까지 구로동길 우측을 중점으로 해서 구로본동 철로변의 일부 상습 침수지역, 영일초등학교 우측에 이른바 노후된 벌집, 이런 것들을 지난 4월 17일에 균형발전심의위원들과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정말 이 지역은 균형발전사업하고 연계하고 한 구에 두 개가 지정이 되더라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느낌으로는 될 가능성이······
런데
그런데윤준태위원
1,200만원이 용역비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용역비인데요.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할 때 이정도 면적에 이런 구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려면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데 3,0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윤준태위원
개발사업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현재 크게 볼 때 중점업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합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이 안 나옵니까?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용역을 할 때 이 지역은 이런 입지여건이고 이런 용도니까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적인 행정지도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블럭별로 나눠서 현지조사해서 진전된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용역이 필요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태위원
그 전에 구로리공원할 때 보니까 3,000여 만원 기본설계를 했는데 일반사람들이 대충 그려오는 정도의 도면수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전된 상태가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 실력을 가지고 이 정도는 용역을 안 맡기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앞으로도 공무원들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했으면 해서 이의제기하는 겁니다.
대열
문대열개발사업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비심사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욱
백만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위원
소파보수공사비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입찰차액하고 폐기물처리비 20%가 빠져나가고 8억원정도 되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개발하는 곳의 도로부분에는 대부분 이상이 없습니다. 과거의 뒷골목 같은 곳에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에 가보면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돼서 엉망인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준태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일을 한 것을 보면 계획했던 것에 동장 건의사항, 구의원 지적사항, 지역주민 민원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것 중에 70%정도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70%정도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소파공사가 시급한 곳이 눈에 보이는데 40만 넘는 인구에 이 정도 면적에 10억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쉽게 거둘 수 있는 소파보수실적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소파보수하는 예산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습니다. 지금 10억원을 올렸지만 이 외에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보태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보태서 더 좀 해주십시오.
윤준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각 과의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재생산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억원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면에 있어서 10억원을 투자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개선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만 소홀하다는 생각을 우리구만 벗어나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노면상태를 보면 쉽게 확인이 됩니다. 10∼20년째 도로에 손 못대고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사업만큼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고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고맙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도
감사때도윤주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동기능 전환 이후에 몇 년 전만해도 취로사업 인부들이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수시로 동네 골목길이 정화되고 나아진다고 느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쳐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과장님이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서 지역의 담당들이 보고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깔끔이봉사단이 청소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깨끗한 것에 비해서 도로들은 손이 못미치고 있고 우기 전에 도로주변에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을 유효적절하게 각 동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오류1동 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연차사업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경훈위원
해야 되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내년초까지 해서 다 끝낼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당초에 예산반영을 못하고 이런 것를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지역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대단위로 돈이 많이 투자되는 곳은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도면에 보면 전체 구간에서 앞쪽의 구간은 보상이 95% 진행이 됐습니다. 보상이 진행된 구간만이라도 올해에 도로개설을 해야만 오류동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시장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해서 해주려고 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려서 도로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보상관계 같은 것은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 특별한 목적도 없이 도로주변의 공공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해야될 입장인데 당초에 계획도 안 세워놓고 있다가 보상이 되니까 이제 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연차사업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관내 도로소파보수공사 2005년도 예산이 이 도로소파보수공사에 얼마를 세웠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15억원 세웠습니다.
김경훈위원
15억원을 다 썼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지금 현재 70%정도 쓰고 3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그 30%는 언제 다 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앞으로 한달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치김경훈위원
금년 들어서 도로소파보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니요
아니요김경훈위원
. 그 동안 예상치 못했던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갑자기 많이 유실이 됐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어서 긴급복구를 해야될 입장이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초 예산의 40%에 달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을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10∼20년씩 뒷골목 포장을 안 해줬다고 하는데 왜 그 동안 안 해줬습니까?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마치
마치김경훈위원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일부러 선거대비 해서 나두었다가 한번에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못했으면 내년에 해도 돼요. 선거 대비한다면 내년 초에 해도 되고요. 왜 그렇게 속보이는 일을 해요? 예산서를 처음 봤을 때 1억원인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줄 알고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10억원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손으로 쥐었다 놓았다 하는 돈이 아니에요. 시급한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추경예산도 없다면서 과년도에 비해서 훨씬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토목과에만 왜 이렇게 10억원씩 배려를 합니까? 옹호발언을 하니까 웃고 있어요. 타국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요?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여기가 농담하는 곳이에요? 답변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김창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김창범위원
이번 추경에 공사비가 1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작년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구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깎였습니다.
김창범위원
오류시장에 대해서 처음에 얼마 올렸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처음에 30억원을 올렸습니다.
마가
얼마가김창범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2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창범위원
다 끝나려면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17억원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어떻게 30억원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이것이 보상을 하는 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책정한 것보다 감정평가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총금액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창범위원
2005년도에 반영을 해서 보상과 공사를 다 해주기로 구민들과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따진다면 청장님이 3월에 동순방을 오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올해 완료하겠다고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전체 예산이 17억원정도가 더 소요되고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게 돼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올해 안에 다 끝내겠습니다만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오류시장측에서 협의보상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올해 안으로 보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상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개통만 하기 위해서 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보상이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초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모자란 것은 내년초에 다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김창범위원
공약사업으로 청장님이 동순방때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다 들었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올해
올해김창범위원
안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예산형평상 현재 공사진행하면서 보상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까지 약속을 못지키고 내년초까지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범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소파보수도 본예산에 25억원을 요구하든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이번에 추경이 총 얼마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전체 50억원정도됩니다.
김창범위원
토목과에서 많은 예산이 되니까 얘기하는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시간이 되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놓았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에는
내년에는김경훈위원
본예산 다 깎아버리고 추경에서 다 해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위원님들 책상에 설명자료로 2005년 하반기 도로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소파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각 동에 긴급한 사항을 전부 받아서 집계해서 계획한 물량이 86건이 됩니다. 86건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40건을 했습니다. 계획에 없는 물량으로 주민의 긴급한 요구사항, 의원님들, 청장님의 지시사항 등등해서 추가된 것 25건을 하다 보니까 전체 86건중에 계획된 물량은 40건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 2005년도 도로정비계획현황으로 각 동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각 동의 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이 동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물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창범위원
. 2004년도에 소파보수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2004년도에는 20억원이었습니다.
님이
청장님이김창범위원
2004년도, 2005년도에 우리구 뒷골목에 조그마한 것이 파손이 됐다든지 2년 동안 소파공사를 완료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님이
청장님이김창범위원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직접 들었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2005년도에 20억원을 올리든 30억원을 올리든 본예산에서 반영이 돼야지 추경에 10억원이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렇게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25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이 삭감되고 15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구 전체의 예산형평상 그렇게 됐습니다.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서 46건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하려면 추경 10억원 예산은 어떻게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절차상으로 당초에 25억원을 못하고 추경에 10억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토목과에서 열심히 하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 10억원은 어떻게든 좀 해주십시오.
로는
앞으로는김창범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2004년도, 2004년도까지 2년 동안 완료하기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었고 저희도 급한 곳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그렇게 했고 청장님이 오셔서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해주세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을
발언권을김경훈위원
다시 한번 주세요.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차기김경훈위원
연도 사업예산을 어떻게 추정을 해서 잡습니까? 몇 월에 기획예산과에 올려줍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10∼11월정도에 올립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각 동사무소, 각 과에 토목과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구청장 동순방 나가서 받고 중간에 구의원, 동장한테 받아서 한다는 사업은 뭡니까?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그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런김경훈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차기 연도 것을 현년도 9∼10월에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라고 할 때 전부 빠뜨리고 있다가 당해연도가 돼서 보니까 여기도 포장을 해야 되겠고 저기도 포장을 해야 되겠고 그 때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구의원이 됐든 동장이 됐든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안 올라왔으면 그 공사 안 해줘도 됩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이나 구의원이 9∼10월에 차기 연도에 공사할 것을 올려달라고 해서 안 올려줬는데 그것을 왜 해줍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훼손이 된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소파부분이 생기는 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골목길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폭이 몇m, 길이가 몇 m, 이런 것은 사전에 구의원이나 동장들이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중간에 주민이 얘기한다고 해줘야 된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그런 데에 편성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책임성을 물으세요. 동장한테요. 올리라고 할 때 안 올리고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느냐, 구의원이 건의하면 왜 얘기 못합니까?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갑자기 이렇고 해달라고 하면 되느냐, 동장하고 상의해서 전년도에 다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원칙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와서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고 질책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김경훈위원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골목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폭이 6m도로면 6m에 길이가 300m, 200m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다 올라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반영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따져야지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갈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를 올려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행정이야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바랄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것 알아요. 그것을 이해 못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요.
정호
조정호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윤준태위원
하수도 준설공사 7억원이 올라 왔다가 1억원으로 조정해서 실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나누어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에서도 느꼈는데 건설교통국쪽으로 조직개편이 많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원래 치수과에 수방팀이 있었는데 치수팀을 합했습니다. 기술직들이 도시개발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인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팀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개화천이철수위원
둔치 제거사업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까? 당초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하천준설하고 하수도 준설은 유지관리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이철수위원
우리구에서 문제점이 많은 개화천에 사전조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1억원씩 예산을 배정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그 쌓인 정도가 시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느끼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시에 준설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직 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구민들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침수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요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정비하는 예산하고 준설하는 예산으로 4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형평상 1억원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씀은
말씀은이철수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본위원도 개화천이 준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하천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하천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선기
이선기치수과장
본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반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교통지도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지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반 운영을 몇 월부터 했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3월 23일입니다.
김경훈위원
지도반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성격입니까? 팀성격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교통행정과가 8개 팀인데 보통 과에는 3∼4개 팀입니다.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 과를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경훈위원
과성격이라고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김경훈위원
CCTV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6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동안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바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하나김경훈위원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CCTV 1개소당 1개월에 300건, 1일에 10건을 단속예상했는데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우편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예상건수가 10건이라면 구청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CCTV를 설치하는 장소가,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겠지만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건데 하루에 10건이라면 일을 안 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교통흐름을 잘 해주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기대 밖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앞으로 단속건수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원 피복비가 정원 63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단속원 피복비를 안 해줬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선불로 사용했습니까? 피복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지급을 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조금 모자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당초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인원이 비전임계약직이 34명인데 그 때 당시 예산은 17명이 부족해서 그정도밖에 책정이 못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7명분 추가편성을 했는데 이 17명에 대해서도 이미 지급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급된 51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다 썼느냐는 겁니다.
귀열
류귀열주차관리팀장
당초 34명이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2교대 근무가 돼서 17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7명분은 편성을 했었는데 2교대가 되더라도 피복은 개인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명분을 추가편성한 겁니다.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아는데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17명에 대해서 이미 피복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귀열
류귀열주차관리팀장
17명분은 본예산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고 이후 사항에 대해서 추가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경훈위원
17명분은 본예산이 있어서 해줬고 추가로 17명분의 피복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34명분을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열
류귀열주차관리팀장
17명분에 대한 것은 연간예산이었기 때문에 우선 17명분으로 상반기중으로 해주었고 하반기에 해줘야 될 17명분을 추가편성해서 이번에······
미리
미리김경훈위원
연간예산을 당겨서 썼다고요?
귀열
류귀열주차관리팀장
예.
김경훈위원
교통지도반 정원 63명에 따른 업무추진비 추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분리되기 전에 교통행정과의 예산이고 그쪽 일부분은 감액을 하고 저희 것은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분리해서 나왔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교통지도반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급량비, 여비도 일부 교통행정과 감액처리하고 저희 부분은 증액편성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왜 교통행정과 것을 교통지도반에서 감액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건데요. 그것은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지도반에 정원 63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아까 피복비하고 똑같습니다. 본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당겨서 사용한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 것을 감액해서 전용한 겁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아닙니다. 아까 피복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훈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시간도 없고 나중에 봅시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자료 4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현재 6개 지역에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심사위원수당이라고 해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장소 선정위원회 위원수당하고 무인단속시스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있는데 성격하고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꼭 필요한 내용인지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CCTV를 설치할 때 단속구역도 있고 해서 그런 곳이 선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7만원은 주민들의 수당이고요. CCTV를 구매하면서 공정하기도 하고 전자장비이고 해서 기술적으로 공정하게 구매할 분, 전문가의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철수위원
업무영역으로 봐서 물론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와 같이 6개 지역을 하는데 심사위원수당을······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6개 지역이 아니고요.
이철수위원
6개 지역만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통업무를 취급하는 전문가들이 다 있을텐데 이렇게 심사위원수당 10명씩 20명씩이나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교통지도반의 업무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고맙습니다. 저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요. 그런데 이것은 능력보다는 공정의 의미도 있어서요. 6개소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앞으로 전지역으로 확대될 50대 분에 대한 심사건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철수위원
생각할 때 중요한 기술적인 업무내용이 내포돼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김창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50대를 언제 설치할 겁니까? 예산도 있고 모든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언제 설치할 겁니까?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CCTV설치를 8월말∼12월말까지 시스템을 해서 금년말 안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럴
그럴김창범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CCTV를 설치하는 문제가 타구의 경우도 보면 장소 선정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 뒤에 문제도 있고요. 또 CCTV가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조달구매하는데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할까요? 이런 비유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강남구, 중구, 서울시에 전부 가서 견학하고 시연하는 모습까지 전부 보고 철저히 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김창범위원
업자선정이나 제반준비가 다 됐습니까?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업자를 바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적인
개인적인김창범위원
의견으로 볼 때 벌써 6월인데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서둘러 보세요.
허석
허석교통지도반장
예, 서둘러 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수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분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장소 선정위원회 위원수당도 나갔고 무인단속시스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수당도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수당이 나가면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텐데 자꾸 금년말까지라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은 편성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는 다 돼 있잖아요.
동을
설동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선정을 주민들의 의견까지 전부 반영을 해서 서두르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보건행정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연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비상방역기동반 편성에 대해서 예전에도 1개조가 6명으로 했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방역기동반이 편성돼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동승해서 방역을 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본 목적은 비상방역반들도 토요일, 공휴일에 당번이 되면 근무하지만 일단 그 사람들은 대기를 하고 있고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하면 호출을 시켜서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윤주철위원
이 사람들도 수당을 계산해서 올립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드려야지요.
당이
수당이윤주철위원
얼마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숙직수당보다는 적은데요. 여비가 1만원, 급량비가 5,000원으로 1만 5,000원씩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세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65세 노인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간에 일단 보건소에 오셔서 처방전을 받으셔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실 때 1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요. 1만원 미만일 경우에 그 중에 1,200원은 보건소에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단부담금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시비로 보건소에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도
전에도윤주철위원
동료위원님이 에이즈감염자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느냐고 했는데 예상지역에 홍보차원으로 유인물로 사용할 비용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상 대상자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런 예산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비상방역김경훈위원
대기자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비상방역 대기자가 주로 휴일에만 하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7월1일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과년도에 비상방역 대기를 해서 긴급 출동한 예가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실적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2001년도부터 해서 시행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 비상대기했다가 방역활동을 나간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없고요. 이 돈이 비상방역 대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에 유해음식물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경훈위원
신고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식중독사고 같은 것이 나면 보건위생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작년에도 식중독사고가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식중독사항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방역
비상방역김경훈위원
대기자가 한번도 나간 적이 없으면 그것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식중독에도 같이 활용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식중독이라든지 전염병이 발생이 됐다든지 해서 다 병행해서 한다면 한번도 나간 적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는
근무자는김경훈위원
누가 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6명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행정요원들은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잘 안가는 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들은 일용직이 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경훈위원
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방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 역할을 보면 신고를 접수받거나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면 방역사항은 방역팀장한테, 식중독사항은 식품위생팀장한테 갑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경훈위원
숙직하는 것 개선했듯이 이것도 개선을 해서 어차피 여기에 계신 전문성이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청 상황실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주민들이 보건소 전화보다 구청 전화번호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숙직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환영을 하고요. 이것은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2005년 4월 28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에서
시에서김경훈위원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고요?
지현
김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2005년도 의약과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이수일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용어라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틀니입니다.
이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이동검진보건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것이 2005년 4월에 서울시로부터 갑자기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에 내려왔을 때 사업의 제목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를 어떤 방법으로 향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안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소가 지역적으로 한곳으로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 예를 들면 개봉동, 수궁동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소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틈새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첫째 방안으로 보건지소 내지 분소를 설치할 방안, 둘째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동검진보건소사업, 셋째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지소나 분소 설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전국적으로 보건지소 내지 분소를 설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민간 병·의원들이 보건소에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그래도 이동검진보건소사업이 제일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목적과 뜻은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로 대상자가 되는데 우리구에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통계자료에 의하면 5,51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수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시범동으로 오류2동하고 수궁동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1억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동차나 제반 장비를 구입하는데 목적을 보면 응급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급히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동수단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주된 목적은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 접근도 향상을 위해서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구입비, 개조비가 있고 X-ray장비나 산소호흡기 같은 것이······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그것은 앰블런스에는 있습니다. 앰블런스를 자체적으로 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앰블런스 안에 산소호흡기나 제반 구급의료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철수위원
장비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앰블런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행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동검진보건소사업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검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서비스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이철수위원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획서에 의한 장비를 가지고 그와 같은 업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보건소는 어차피 보건의료서비스를 해도 병원처럼 정밀검사를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장비로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현재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진취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나
취지나이철수위원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예산을 보면 주종이 차량 구입하고 차량 개조에 7,000∼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봤을 때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의료기 구입에 신경을 써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
이동검진보건소사업중에서 거의 검진쪽에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처치방법이나 투약은 전혀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두 개 동을 선정해서 앞으로 검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는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앞으로 문제점은 검진뿐만 아니라 진료 및 상담 같은 것도 전문인력들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민간의료기관을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의원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진료라든지 상담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현복위원
이동검진차량에 협조를 받은 의사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탑승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여기에 보면 보건소 검진인력이 총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물론 같이 탑승을 하고요. 그 외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사 이런 인력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올해는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지만······
장현복위원
알아듣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사각지대로 판단예측이 되는 오류2동과 수궁동이 시범동으로 됐는데 총사업에 대한 규모를 보면 검진쪽에만 나타나 있고 수혜자가 발견됐을 경우에 처치나 처방이나 투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예산이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장비만 구입하고 내용만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처방전도 해줄 수 있는 내용, 처치나 투약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함께 하는 것이 이동검진보건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검진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면 투약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가는 것보다 여기에 보면 백신냉장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차량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간호사가 가고 7명정도가 차량에 탑승하는데 25인승 차량을 개조한다고 할 때 X-ray장비하고 일반적인 사무장비까지 포함해서 설치가 되면 25인승 차량이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사전조사를 다 하고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민간 병·의원에 출장조사를 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장현복위원
투약하는 것은 탑재가 안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지금 여기에 있는 백신냉장고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하는 주민이 직접 보건소로 찾아와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지만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예방접종을 할 때 보건소로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가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백신을 가지고 나가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약은 왜 포함이 안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직접 방문을 해서······
장현복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방문간호사업도 투약도 해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내용이 이동검진보건소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도 투약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동검진보건소사업에도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현복위원
이 차량을 만들때 타 차량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응급조치 이상을 할 수 있는 서비스차원이라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했을 때 이 이동검진보건소사업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저희가 이동검진보건소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2년마다 검진을 해주는 비율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해주지 않고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국가암검진에 의해서 암검사는 해주는데 기본적인 의학적인 검사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해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 무조건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병·의원에 가면 의료비, 약제비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이상자가 발견이 되면 치료는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서도 하고 민간부분에도 위임할 수 있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진료 같은 것도 앞으로 민간부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좀더 질적인 서비스를 높이는 차원에서 하려고 6월말에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돼 있습니다. 민간부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는 3개월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실태조사를 하고 보건의료쪽 말고 복지에 대한 요구도는 어떤지 요구도 조사도 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 동을 하면 나머지 17개 동에 대한 것도 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와의 연계를 고려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질적인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민간부분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현복위원
배경은 다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억 3,984만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 576만원을 뺀 나머지가 전부 장비 내지 구입비입니다. 대상이 발생이 됐을 때 가서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치료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기계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기초적인 진료가 필요한 내용이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사용할 때 이 목적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약이
약이장현복위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해야지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약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래도
그래도장현복위원
기초적인 것을 해야지요. 약을 보관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방문간호사업에서도 투약관리가 3,152건이 실시현황입니다. 방문간호사업하는 팀하고 만남을 가져서 소장님 주관하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예산도 생각해 보고 이런 자료도 폭넓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표합니다.
연일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거의김경훈위원
동일한 확인같습니다만 이동검진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은 아니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면에서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아까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제목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김경훈위원
인센티브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아니요. 받은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사업결산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25개 구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시의 지침이니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 사업이 전부터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실행을 못하고 있던 때에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참 좋은 기회다, 그 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그 동안 못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사업이라는 것은 기획단계부터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기초조사에 의거해서 기획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하게 되면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훈위원
과장께서 하신 그 말씀은 시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했다는 답변밖에 안 되는데 구로구에 취약동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가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 분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좌우간 좋아요. 일시사역인부를 한 사람 고용하는데 방금 전에 보고말씀을 들으면 주2회에 걸쳐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기사는 누가 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보건소에 전담 기사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전담기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기사가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을
지원을김경훈위원
받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아닙니다. 1명이 대체인력으로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일시사역인부는 나머지 주3일 동안 무엇을 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 물리치료사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사가 1인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용직 1명을 고용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하루에 많을 때는 20명······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주2회는 지역에 나가고 주3일은 보건소 내에서 본연의 일을 한다고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물리치료장비를 보면 중주파치료기가 2대, 적외선치료기가 2대, 전기핫팩이 2대, 접이식베드가 2대로 돼 있는데 25인승에 이렇게 하면 결국 한 분야에 두 명밖에 치료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이것은 물리치료 받을 장소가 차량 안이 아니고 물리치료장비를 검진차량에 탑재를 해서 오류2동, 수궁동으로 동사무소라든지 그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소를 정해서 물리치료기기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
차량김경훈위원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차량에는 장비나 여러 가지 탑재하는 것이 많아서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장비이동은 누가 합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물리치료장비는 처음에 구입해서 차량에 탑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 두었다가 나중에 나갈 때만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훈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차량에 해놓는데 동사무소 같은 곳으로 이동을 누가 시키느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검진인력이 총 7명이 나가기 때문에요.
김경훈위원
7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운전기사 1명, 행정요원 1명으로 총 7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전부 전문인들인데 그 장비를 옮겼다가 싣는 것을 그 분들이 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주2회니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장비를 이동시키면 파손의 우려도 있고 시간적 인력의 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절차를 하는 건데요. 차량내에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시범으로 2개 동만 한다고 했는데 그 인근 동도 있습니다. 주2회 나간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아예 전문성으로 해서 기사를 1명하고 전문치료사들도 해서 각 동을 전부 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차량이 25인승이 적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아예
아예김경훈위원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불편하고 차량 운행하는데 불편한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본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 늦게까지라도 퇴근후에 진료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병·의원에 가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차량을 좀더 늘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이 25인승이라고 하는데 36인승이라든지 40인승이라든지 이런 대형차로 해서 이것을 지금 시작해서 나중에 수혜자가 너무 많아서 차량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모든 면에서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차량 1대를 더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외선치료기라고 하면 2대를 큰차로 해서 4대를 설치해도 치료사 1명이 다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차량을 큰 차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어느 과장은 타국의 예산을 잘라서 자기네 달라고 하는데 타 국 것을 잘라다 여기에 주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차량구입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인승정도의 큰 차량이면 충분하게 의료장비로 싣고 직접 차량 안에서 검진도 할 수 있고 서비스도 실시할 수 있고 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검토해 본 결과 주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25인승으로 생각을 바꾼 주된 이유가 주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차할
주차할김경훈위원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면 이 사업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에 주민들 회의도 못하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협소해서요.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못해요. 협소해서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에 그 차량이 가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시간을 없애버리고 거기로 갑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교회마당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렇다면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왕에 하려면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투자할 때 조금 더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게끔 경비를 절약해 가면서 똑같은 예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주차의 문제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꼭 동사무소 앞에 가서 주차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주차장이 있다든지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 자리를 활용하려면 주차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차량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세요.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교통비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보건소 인근에 있는 동은 걸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류2동, 수궁동 뿐만 아니라 가리봉동도 멉니다. 차 한번 타고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차 1대를 하면 조그만 차량을 하든 큰 차로 하든 차량값의 차이만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장비의 차이입니다. 장비의 차이는 그만큼 수혜자를 늘릴 수 있다는 면에서 소형차를 두 대하면 기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큰차 한 대면 1명입니다.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4∼5대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적외선치료기, 전기핫팩하고 전부 치료사가 1명씩 다 있어야 되는데 2명을 하든 4명을 하든 한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절약도 할 수 있고 1개 동에 나가더라도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날에 다른 동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기계는 개당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을 하나마나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김창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이 사업이 총 얼마지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1억 3,984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창범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꼭 반영할 급한 사항이 있는지 지금 추경이 54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꼭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했다면 굳이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인센티브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방향을 이동검진보건소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 꼭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우리가 잘해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하려면 타구에 비해서 특이하게 해야 됩니다. 타구에서도 다 이정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차량으로 할 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25개 구중에 잘한 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정말 특이하게 해서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확대해서 수혜자를 동시에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연일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윤주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1,000만원 올린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희귀난치업무는 구로구관내 희귀난치성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154명입니다. 71종에 대한 질환이 해당이 됩니다.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맞춰서 의료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그 동안 난치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더 올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성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심부전증환자라고 하면 일주일에 보통 2∼3회정도 피를 걸러내고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하고 80%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자비로 부담을 하는데 20%에 대해서 보건소에 의료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통상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보건소에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더 증가해 손이 더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본예산에 들여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예산은 매년 약간씩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돼서 예산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비 25%를 맞춰서 항상 지급을 해주는데요.
윤주철위원
그 설명은 들었고요. 그 대상질환자들이 연도별로 계속 보건소 이용자들이 늘어납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본예산에 그 많은 대상자들을 올릴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라는 겁니까?
복철
김복철지역보건과장
희귀난치성환자가 의료비를 청구했는데 보건소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난치성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청구를 하면 100% 지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일 간사님께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액 450억 676만 9,000원에서 5.21%인 23억 4,43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473억 5,111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액은 23억 4,434만 9,000원으로 삭감없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21%가 증액된 473억 5,11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토목과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이 삭감조정되었고 의약과 이동검진보건소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기정예산액 137억 9,026만 7,000원에서 2%인 2억 7, 789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140억 6,815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추경예산액은 2억 7,789만원으로 삭감없이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가 증액된 140억 6,81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용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연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