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시행되었으며 개정내용 중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가산금 부과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통일하여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3항제1,2호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으로써 동 조항에 제3호를 추가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4항 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기존에는 1급지를 제외한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급지까지 확대하여 전체 급지 주차장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항의 단서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중에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제1호 중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를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수정하여 주차장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 적용을 강화하였으며 동 조항에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7조는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조항의 경우에만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항목이며 여기에 제6호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즉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의하여 주차하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는 제6호를 신설함으로써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구 조례내용 관련규정을 통일·정비하여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관리사항이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광진구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어 운용해온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주차요금) 제3항에3호를 신설하고 제4항의 문항을 수정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증서를 소지하였거나 환승을 목적으로 지하철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같이 할인 혜택을 준다는 것이며, 국가의 명을 받아 월남전에 참전하여 질병을 얻은 환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조례 6조 주차요금 가산금 징수는 제1호에 주차시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하면 종전에는 1시간으로 간주했던 것을 4시간 부정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 관련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조례 제7조 주차거부금지에 제6호를 신설하여 거주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에 대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노상 주차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체납과태료의 징수실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이 조례는 2004년 12월 29일 개정된 후 6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게 된 것을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치시킬 필요에 의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죠? 지금 거주자 주차장이 각 동마다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동만 보더라도 거주자 주차장 확대 실시할 그런 장소들이 골목길이, 도로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거주자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주차를 못하게끔 한다. 잘 하시는 거고 야간에 주차증을 받아 가지고 야간만 받고 하는 주차가 있어요, 거주자에서. 그런데 변두리는 낮에 세우는 차가 별로 없어, 낮에. 그러면 비어 있어. 그래서 세울 차가 없어, 낮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는데 그것을 단속을 하고 처음에는 무슨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의 정착이 아직 되지도 않고 확대실시도 되지도 않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하는데 벌써 이런 데까지 낮에 세울 차가 없는데 물론 구획선 남의 것이지만 그런 데까지 와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일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확대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선을 그었는데 건축을 한다든지 또 차가 회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운 곳도 있고 또 지역 주민간에 어디는 그어줘라, 어떤 주민은 그어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그었다, 지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누락된 곳은 확대를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아,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을 그을 수 있는데도 빠져있다, 저희 직원들이 먼저 찾아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야간주차증을 받고 주간에 비어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 한다든지 다른 좋은 운영방법이 없느냐,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주간에 어떤 방법으로 제3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금 거주자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실시를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몇 m죠? 거주자를 실시하고 있는 m가? 도로 m가? 몇 m 이상이죠?

지금 저희가 실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 주차선, 라인을 그어놓고 편도로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5m부터 하고 있습니다.

5m면 상당히 그을 자리가 많아요. 자, 보세요. 거주자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그럴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 대수가 광진구로 말하면 9만대, 우리 중곡4동도 9,000대, 10분의 1이 돼요. 그런데 거주자 주차장이 몇 개냐? 650개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주차장을 따지면 9,000대에서 4,000대도 안 돼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전부 이런 규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딱지 끊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은 거주자 주차 제도를 확대해서 주차장을 확장해서 최대한 한 대라도 안전하게 세우고 주차시설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여기 그어줘라, 저기 그어줘라, 하나 그어줘라,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거주자를 전 동을 망라해서 확대 실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계획을 잡아야 돼요, 사업으로. 그리고 아까 공사할 때 구획선을 지워 버리고 구획선 부분이 선도 지워져 버리고 아스팔트도 까지고 이런 거 전혀 부담을 안 시켜 버려요, 그것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업자가 실컷 망가뜨린 것을 우리 예산으로 해서 그어주고 아스팔트 깔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그렇게 건축행정과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것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도 이것을 반드시 교통지도과에서 건축할 때 구획선을 몇 개 사가지고 돈을 내고 점용을 했을 때 과연 준공과정에서 이것이 구획선이라든지 도로를 파괴시켰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변상도 시키고 해서 원상복구 시키도록 교통지도과에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추윤구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대를 계속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저희들이 5월, 6월에도 관내에서 337면을 골목별로 이렇게 없는 데를 찾아서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도로여건이 동별로 다르고 동의 통반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윤구위원님이 제시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100%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국장님! 아니, 그 얘기가 맞아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고 담당부서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문도 내려 보내고 해서 플래카드 써붙이고 해서 이 일대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딱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받은 것만 그려주고 그려주고 해봤자 별 늘어나지도 않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아주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내 집 앞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올리면 그 민원이라 벌벌벌 떨고 그냥 없애 버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민원이 대중성 민원이어야지 한 사람 얘기 가지고 민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일대가 그 동 전체의 뜻을 가지고 민원으로 받아들여야지 한 사람 민원 가지고 소신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구획선을 지워달라 하면 무슨 위원회를 합니까?

심사를 합니다.

하죠. 심사를 해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있어야 지워주고 해야지 너무 쉽게 지워주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 우리 자치위원도 그래. 자치위원회 회의하면 지장도 없는데 자기 집 앞에 무작정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박해 버리고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민원을 정말 받아들일 때는 정말 대중성있는 민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지워달라고 해서 지워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라는 것은 우선 주차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능동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도 90%가 돼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가지고 주차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가 말이죠.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구획선을 그을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죠?

네.

그 업무가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한 목적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제가 제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기 보다는 주차요금 징수하고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는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생겼을 때 거주자 주차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주차요금 징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지발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컴퓨터로 빼가지고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발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들이 할 때는 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에 일부,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동마다?

동별로.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직원들 전부다 철수시켰는데. 그래서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 가지고 주차업무를 관장할 때 교통지도과 직원이 줄었느냐, 이거에요? 줄었습니까,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비교를 단순하게 할 수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하게 주차요금만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

, 그러니까 주차관리만 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거에요?

제가 숫자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시겠죠. 그건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각 동 주차관리하는 직원이 10명이 늘었습니다. 2명 줄고 10명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박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동에 있던 직원들 이 숫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혔는데요, 동에 있던 직원, 또 주차장 현장에서 일 하던 직원, 이게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그런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했는데 동에 있던 직원, 현장 관리하던 직원, 이걸 활용을 해서 했는데 이 인원 숫자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만 두 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총괄하던 직원이 두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비교하면 교통지도과 두 명이 하던 일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니까 숫자가 많이 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질의하실 수도 있는데 업무구조나 조직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지적하고 시정할 사항인데 지금은 각 동에 나가 있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요원이 몇 개동에 한 사람씩 하다가 한 동에 한 사람씩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동에 한 사람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동에서 우리 추윤구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 주차할 구획선을 그어달라, 그을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집 주인이 우리는 안에 들어가니까 왜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야 되느냐,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안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능동의 경우에도 그을 데가 많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그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긋지도 않고 그래서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주인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 땅입니까?

그 문제는 아까 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관심 있게 확인하겠습니다.

보시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 직원이나 동장이나 우리 구의원님들은 현실적으로 정말 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착시켜 가지고 주차질서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그 지역의 현황에 맞는 주차질서를 잡아주시고 잘 해주세요. 우리 능동은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옆에 3m씩 늘려 가지고 5m, 6m를 아직 긋지도 않고 있어요. 지적을 하면 그때그때 가서 시정을 해주시고 라인을 그어 가지고 주차를 마음놓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야간주차 관계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관계 때문에 늘 얘기를 드리는데 A, B, C가 이렇게 나란히 집 앞으로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데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를 보러 오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오늘 내가 엄마 집에 갈게" 그러면 엄마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면 차 세울 데도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이거에요.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옆 집 주차되어 있던 차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공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 집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딸이랑 아들이 오니까 몇 시간 주간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주간에 세우게 만들어 주라 이거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다가 못 하더라고. 못 하는데 그런 문제를 그 동에 나가 있는 주차관리요원은 압니다. 몇 번지 몇 호에 누가 있고 누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화 다 있고. 그러니까 전화 해가지고 오늘 이런 집에 이런 손님이 온다니 자리 좀 양보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또 우리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팀장은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용무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못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들어가요,낮에는 비어 있으니까. 들어가 가지고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1,000원, 500원이면 500원을 받고 3시간이나 4시간이나 업무를 보고 일을 보고 가게 해달라, 이거에요. 이 문제는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님하고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현장과 병행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을 대비를 한 것을 보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엽제 휴우의증이 일종의 장애죠? 그러면 정부로부터 이런 안이 내려온 겁니까?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겁니까?

이 사항은 보훈처장이 서울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서울시 조례가 바뀌고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방향을 맞추어서,

잘했어요, 이게. 사실 보훈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과태료 잘 안 내고 한 사람들, 3회 이상 체납할 때는 거주자 우선 특혜를 주지 않는 거, 이것도 잘 했고요. 이걸 떠나서 저는 한 가지만 주차구획선 안을 말 하는 게 아니고 4m 도로입니다. 우리 동네 그게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연구단인가 몇 사람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 놓고 설문조사 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제일 우선 복잡한 도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큰 도로로 나오는 길인데 그 도면상에서는 4m인데 집을 지으면서 조금 조금씩 모두 나와서 3m 80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일렬주차를 못 하는데 7, 8대가 늘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3m 80가지고 주차 한 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미러 다 접어 가지고도 긁히고 차 긁었다고 시비가 벌어지고 이거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면에서는 소통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서 여기도 보호도 해줘야 합니다, 돈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몇 군데 5, 6군데만 왜 이렇게 도로 못 세울 정도로 해놓으면 세우지를 못 하잖아요? 지금 7, 8대를 세울 수 있는 긴 도로인데, 거기 그 장소는 못 세우는 장치를 해줘 가지고 차 한 대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되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가만있어봐요. 뭐가 문제있어요? 도로가 3m 80인데 옆에 차를 세우니까 못 다닌다 그거에요. 그 긴 골목길인데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또. 그러면 하루에 한두 건은 부딪쳐 가지고 싸움하고 매일 이거 얼마 물어라 하고 싸움나요. 그거를 못 세우게,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에요.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들 의견만 이면도로는 단속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용역하는 데는 동에서 필요한 데는 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면, 답답해요. 그러면 주차요원이 밤 저녁 6시 이후에 세워 놓으면 그거 단속하러 와요? 안 오잖아요? 문제는 이 통로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팻말 붙여놓고 못 세우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싸움나고, 그 거하나 뿐이에요, 우리 자양동에서는. 이면도로 많지만 한 군데가 제일 문제점이 있어서 왜 구획선 할 때 그 긴 도로를 통행이 가장 많은 병목현상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도시계획을 했는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그 지역에 한해서 그런 방법을 동장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아, 괜찮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의견이 거기를 못 세우게 하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 구청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1번 순위로 거기를 찍었어. 우리 동네 숱한 길은 요새 다 복잡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긴 말하자면 600m되는 거리,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3m 80밖에 안 되는데 두 대씩 세워놓으니 사람이 그만 오도가도 못 하고 아주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라도 당장 현장에 나가서,

재활용센터에서 큰 도로 나오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조례 중에서 고엽제 휴우의증 환자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특히 국가 유공자와 똑같은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느낀 거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서 주간, 야간 댈 수 있는 차량하고 또 전일 댈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주간에 대는 차량 중에 또 야간에 비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에 대는 차량은 또 주간에 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융통성있게 해당 과에서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주차면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융통성있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해소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과태료 징수 실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기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각 구별로 개정된 데도 있고 정확한,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개정중에 있고 개정된 데가, 의회가 비슷하게 열리기 때문에.

3개 구는 이미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국장님! 요즘 주차 단속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그것이 빠졌는데 서울시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것은 하도, 저도 이제는 지쳤어요. 지쳤는데 단속팀이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단속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단속을 할 수는 있겠죠, 서울시 땅이니까. 그러나 엄연히 우리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도 지방자치 말살 뭐 해가지고 지금 서명도 받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지방분권화가 되었으면 우리 지역의 자동차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 단속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만, 간선도로만 이렇게 단속을 해야지, 우리지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영섭 청장님께서도 이명박 시장까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명박 시장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딱지 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다음에 정치적으로 크려면 이거 다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건 사적인 얘기지만, 시장을 하시면서 그런 현황, 정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변두리까지 이렇게 가서 끊어야 되는가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식을 못 하고 있어. 바로 그 단속이 청계천 복원 사업 때문에 복원도 거의 끝나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단속을 하면서 자동차는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고 변두리에 세우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변두리에 와서 무차별 적발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이 주차단속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금방 정치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명박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국장한테는 이런 얘기가 안 통해요. 안 통하지만 그런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분권화가 돼있고 정착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우리 관내는 우리구에서 단속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을 지양해 주라는 것을 서신으로도 띄우도 공문으로도 띄우고 또 전화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진구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 25개 구에서 서면으로 단속을 적게 해줘라, 또 청장님이 나서 가지고 시 단속요원이 덜 왔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광진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 조금 저희들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런 거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