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안담당직원 지 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광진정보도서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주민과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꼼꼼히 지역살림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광진정보도서관에 대하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광진정보도서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3월 광진정보도서관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약 3개월간의 검토를 거쳤으며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드린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그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온 문화체육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광진정보도서관의시설관리공단위탁운영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광진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광진정보도서관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서관 운영권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시키기에 앞서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탁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합리적 운영을 위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 연구 결과대로 광진문화원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경제적면이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진문화원에서 문화원만 가지고도 방대한데 정보도서관까지 운영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많이 제시됐었는데 늦게나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권이 전환되면 지금 도서관에 기능직이 10명, 기술직이 5명인데 이거 다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타당성, 전문위원은 다 타당성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문화원에서 운영한 것은 내실이 없게 운영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주세요.

요약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동안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그간 민간위탁 추진사항을 보시면 그 동안 처음에 도서관이 생겨 가지고 우리 문화원에다가 위탁해 왔습니다. 현재 2003년 9월 15일부터 2006년 9월 14일까지로 지금현재 위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쯤 전체적으로 도서관, 문화원 등 예산 보조해 주는 기관에 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감사라든가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거기서 일부 예산의 지출이 잘못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도 마침 새롭게 설립이 됐고 한번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것을 다시 줄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금년 3월달에 타당성 용역보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거쳐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5월 20일날. 그래서 그 결정에 보면 광진정보도서관의 위탁기관을 광진문화원에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기 광진문화원에 위탁하게 된 사유는 그 당시에 우리 조직문제가 직영체제로 갔으면 했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고 해서 그 당시에 문화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 동안 한 결과 문화원의 자체 고유업무 확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쪽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위임한 도서관에 대해서 당초 의도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관장 임명권한을 제외한 수탁자의 모든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재위임해서 도서관에 대한 관리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구립도서관 위탁관리 현황을 보시면, 지금 중랑하고 강북, 성북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앞으로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늦게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을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가 조사할 때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 주요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시면, 타 구립도서관 9개 도서관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력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도서량은 우리가 다섯 번째입니다. 시설현황은 규모가 2위 정도고, 예산규모가 한 3위 정도 되고, 이용자수는 우리가 2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가장 많고 또 행정직 기타 인력비율이 사서직에 비해서 좀 높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는 개관 이후 매년 평균 15.3% 정도로 상당히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사항에 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구립도서관 중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가장 많으며, 또 기능직, 사서 보조, 청소, 경비 인력이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에 좀더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 위탁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규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법규에 타당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주체는 제가 아까 그렇게 구립도서관 서울시의 운영주체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별 장단점 비교라고 해서 직영했을 때와 문화원 위탁, 공단위탁, 일반위탁 나와 있는데 특별히 공단위탁을 했을 경우에 인력확보가 용이하다, 민관에 어떤 중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볼 때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다, 운영에 새로운 방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고객만족도에 대응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맨 뒷장에 보시면, 중 장기적 관점이라고 해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분석 결과 중 장기적 관점에 보시면 분석결과에 필요인력이 한 26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장직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행정직 3명 중 2명을 시설관리공단 본부 관리부서로 전환배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비원 2명, 청소원 3명을 민간위탁 의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서보조 업무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활용하거나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체와 계약해서 파견 근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른 구청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변경 후에 도서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배치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청소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전체 청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도서관 청소인력 3명을 고용하는 그런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용역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보조 및 경비 인력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위탁변경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선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위 수탁관리 해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 관리협약을 체결합니다.

거는 얘기할 필요없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동안 문화원에서 수탁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만족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그것이 지도감독 체계가 좀 미흡하고, 문화원에 직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6명 정도 되는데 문화강좌라든가 문화 행사에만 치중하지 도서관에 사실상 그렇게 지도 감독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또 일반 사서직이야 그대로 있지만 일반행정직들은 시설관리공단과 교류를 할 수도 있고 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라든가 사서보조라든가 청소인력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위탁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조직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묻겠는데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만 말하는 것 같은데 타구에 비해서 하는데······. 지금 인원이 32명이다 그러면 민간위탁에다 했을 적에는 인원을 2,30% 줄여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26명까지로 최저 26명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관리공단에 넘어가면 32명 인원을 그대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

그러니까 32명을 받되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인력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라든기 행정직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인력이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는 잉여인력을 시설관리공단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말이죠 도서관에 사서직이 필요한 거지 기능직 10명씩 기술직 어디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단순한 타구하고 인력을 비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은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있고 그래서 관리인력이 다른 구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 오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펌프장을 도서관 기능직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기능직들이 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넘기려고 하는 이유와 그런 기능직이라든가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단체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효인력을 얼마든지 다른 곳에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에다 주면 이 인원을······. 지금 예산이 시비, 구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서관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민간업체에다 위탁했을 때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2, 30% 감해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도 그래요. 전문위원도 무조건 조례에 보면 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은 이것은 시정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냉정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문화원에서 인력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능직이고 기술직이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32명이면 정보도서관에 32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과대한 인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기술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대폭적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쪽하고 계약할 때 그쪽에서 어떤 운영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이 말이지 이거 이렇게이렇게 해서 관리해야겠다,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말이지 시비나 구비나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하면 이런 인원이 필요하지만 관리공단에서 유효인력도 많다 그러니까 그리 파견해서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금 당장 청소같은 것은 저쪽에서 흡수해 버리니까 청소인원 3명이라든가 이런 건 줄어지거든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설명이 길다보니까 요점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무인력이라든지 아웃소싱 청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인력이 예를 들어 3명이면 기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청소용역을 맡은 업체에 고용승계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웃소싱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서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1팀, 2팀이 도서관에 있는데 그런 팀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총무팀하고 기능이 같으니까 그 업무를 합쳐 놓으면 또 문화강좌 같은 팀들 우리 문화예술팀들하고 그쪽에 문화강좌팀들하고 기능별로 그렇게 합치면 유효인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유효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민체육센터라든지 지금 건립을 하게 되면 또 인력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대로 효율성이 있게 움직이고, 지금 당장도 팀을 합쳐 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주 내용이 있고,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문화체육과와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정식으로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해가지고 전반적인 인력진단이라든지 경영진단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한 몇 가지 골자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부적인 작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 운영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관장 임명권은 누가 하는 거야, 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관한 조례라든지 정관이 있기 때문에 관장임명권을 청장님이······. 거기에 협의는 지금 이사장 협의를 하듯이 그게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조직에 관한 문제거든요.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가 다시 재구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관장이라 하더라도 명칭이 관장일지 몰라도 독립기관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관장을 단체장이 임명하고······.

임명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사장이 그 관장이 그러니까 부장급이 될지 팀장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러면······.

전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네.

담당 과장은 설명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사진에서 관장은 선임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몇급이 될지는 몰라도 직함을 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관장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 급수하고 이런 문제는 이사회······.

과장께서 설명한 거는 속기록에 나와 있겠지만 관장문제는 도서관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관장 얘기를 또 했다 말이에요.

문화원에 있을 때 잠깐 얘기한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있을 때 . 앞으로의 계획은 이사진에서 선정해서 책임자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지금 우리 예산안을 위탁받았듯이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들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이사회에서 정관이라든지 인력 조직이 결정이 되면 그게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도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가까이 있어서 아래층에 내려가 봤더니 사무실 넓이도 거의 우리 의회에 버금갈 만큼 큰 사무실들을 가지고 인원도 상당히 많던데 지금 여기다 정보 도서관까지 이렇게 하면 사무실은 따로 하겠지만 너무 시설관리공단이, 또 앞으로 구민체육센터도 생기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쯤 되면 정말 대단한 자리가 될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돌아요. 도는 얘기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직이 어떤 표현에서는 공룡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룡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설명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곽근수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설관리공단 인력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적에 지방법규 예를 들어서 발전실이라든지 냉 난방실, 기계실 이런 데는 무슨 직급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공연장이나 조명기사를 비롯해서 몇 명 필요하고 제가 직접 담당 국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럴 적에 최소인원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이 그 인원을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중에 30명, 비율상으로는 30명인데 29명을 지난번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30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내지는 일급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는 많아도 실지로 일급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지간한 부분에는 좀 자원봉사 요원들도 투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곽근수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것 때문에도 도서관을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도서관 인원도 줄이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또 중곡동에 다목적 지역센터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가면 그런 인원을 따로따로 뽑기에는 너무 비대해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또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회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한 4, 5개월 해보고 나면 구청에서 감사과,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공보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처음 시작해 가지고 5월부터 두 달 밖에는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지가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요 한 몇 달 더 하고 나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진단을 해서 살을 빼고 또 인력 재조정에 관한 것도 권고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서 글쎄,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이 끝나면 실질적인 현황은 따로 후에 마련될 거라고 하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아까 나는 허운회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감하는 내용에 우리가 지금 문화원에서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 전반적으로 제가 듣는 바로는 문화원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쪽이 낫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은 합치나마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파워만 키워주는 이런 역할이라면 굳이 합칠 게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사서직이라든지 불가피한 조직은 어쩔 수 없지만 기술직, 기능직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같은 기술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서 어떤 방법이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보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일단 통과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고 보자 이런 쪽으로 보이니까 자꾸 그런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정의 한 축이나 예산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한테서는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고 저도 잠깐 설명을 했듯이 내부적으로는, 지금 곽근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승인을 여기서 위탁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받고나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폐합에 관한 작업, 일반직 직원들, 또 아웃소싱을 줘야될 부분들, 또 거기서 사서직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기술, 기능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현장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여러 가지 통폐합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려면 일단 저쪽으로 위탁계약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믿고 인정을 해주십시오.

오늘 조례안이 3건이 심사에 올라와 있지만 지금 처음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는데 사실 정보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기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고 정보도서관은 수익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정보공유를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합쳐졌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정보도서관의 최초 설립목적하고 반해서 가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은 걱정을 안 해요?

저희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라든지 공공서비스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어차피 정보도서관은 적자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자의 폭을 좀 줄이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3개 구청 도서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강북, 성북, 중랑인데 그런 도서관의 일부는 열람실을 공단이 하므로 인해서 유료화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용역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의를 제기한 것이 뭐냐하면 그 도서관법에 의해서 열람실은 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부 열람실을 마치 개인 독서실같이 꾸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루종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1,000원 내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변경시켜서 하기에는 도서관의 면적이라든가 열람실의 면적이라든가 열람실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협소해 가지고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의 문제는 위원님들도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통제를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도 거기의 공공성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도서관에 1년에 구비로 14억 넘게 주고있고 또 시비 2억 조금 넘고 국비, 국비 얼마 안 주고 국비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상당히 우리구로 봐서는 지출도 적지 않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정보도서관이 우리 구민뿐이 아니라 인근 구에까지도 정보도서관이 많은 이용객이 있고 상당히 호평을 받는 이런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처음에 공공서비스 목적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가 되게 되면 이제까지 잘 나온 정보도서관의 그레이드가 다른 쪽으로 평가될까봐 하는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도서관 관장이 가지고 있는 직급이 사무4급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현재 있는 직급은? 어떻게 따집니까? 그 직급을. 도서관장. 굳이 직급을 따지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직급이 있어요?

5급상당으로,

5급상당이 일반 회사에서는 아마 4급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사로 볼 때는 한 직급이 높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직급을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공무원으로는 4급입니다.

복잡하네요? 공무원 4급, 회사 4급, 어떻게 비교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4급이 4급을 또 지시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죠.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면 직급이 다운됩니다.

다운돼요?

네.

지금 전부 위원님들이 제가 다 개인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넘겨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로 인한 부작용, 그로 인한 문제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광진정보도서관도 그렇고, 또 광진문화원도 그렇고 전부 인사문제나 이런 걸로 과거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만히 잠잠하던 것이 또 어떤 불씨가 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몇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잘 하겠습니다.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동에 독서실 있잖아요? 독서실!

네, 청소년 독서실 있습니다.

용역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본 결과 조례 제8조제1항의 보궐임원의 잔여임기 조항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단의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가 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되어 보궐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의 임기동안 재임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임기 3년을 보장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궐임원은 전임자와 무관함에도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임기를 정하는 것은 임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책임경영이 사실상 어렵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안정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에 있어 공단임원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임원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임원의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의 궐위 시 후임자 임기도 3년으로 보장함으로써 공단에 안정적이고 책임경영 체계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현행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 3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현행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안 제8조), 전임 임원의 궐위 시 후임 임원의 임기 3년을 보장하여 임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임원이 임기를 이어받아 가지고 후임자가 그 임무를 대행하는데 왜 그런 경향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밥그릇을 채우겠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궐 이사나 임원이 있습니까?

오재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월급을 받는 상임이사는 이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도 이것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경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임 기간 동안만 임원으로 또 재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사실은 상위법에 없어요. 그래서 20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도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의 시설관리공단만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과잉조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저희를 포함한 5개 공단에서 이 조항을 지금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번에 백영준 이사라고 비상임이사인데 그 양반이 세무사였는데 작고를 하셨어요. 작고를 해가지고 금년 5월인가 재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 양반 잔임 기간이 1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또 이런 것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기가 짧을수록 더 투명하고 또 아까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다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 분은 이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경영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사나 감사는 어떤 내용으로 채용했으며 자료도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잔여임기를 해야만 더 투명하고 더 일도 잘하고 그럴 텐데 그것을 밥그릇 채우는 식으로 후임임기도 3년으로 한정을 한다면 임원의 임기가 들쑥날쑥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원이 임기를 3년으로 해가지고 3년이 지났을 적에 모조리 다 갈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업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임원 예를 들어서 잔임 기간 1년 정도 되다보면 업무 파악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많이 휘둘릴 수 있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3년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책임경영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리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안 해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오재천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일반 모든 우리 단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임기를 하게 되면 아까 보장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유급도 아니고 무급이라고 하면서. 비상임이사 이런 경우인데 이사장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사만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인데, 이사장하고 또 감사를 집어넣어서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좀 개운찮은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가 20명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 그 분들이 딱 1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시 연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본인들의 의사나 또는 이쪽 사정에 따라서 빠져나가실 분은 빠져나가고 연임해서 이사로 있을 분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궐위시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3년 임기를 보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이사장 따로 하고 또 감사 따로 하고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가지 혼란만 생기는 일이지 거의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곽근수위원님이 이사장 따로 감사 따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위촉하면 위촉장만 주면 되는데 그것은 임원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생겼던 것이 그 양반이 지병으로 작고를 하셨으니까 문제고 사실은 사임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도 지금은 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이게 조직이 커지면 사외감사라든지 감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꼭 3년을 보장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서조항으로 해 가지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하고 묶어 가지고 잔여기간만을 보장할 필요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고하신 분 이름이 거론되었으니까 그러는데 그분 한 분의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조례를 바꿀 정도로 꼭 필요한 일이냐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를 조례에도 그분 한 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꿀 만큼······. 공단 말고도 이런 일은 허다하게 있을 수 있어요. 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굳이 조례를 바꿔서까지 하니까 무슨 혹시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냄새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조금 도에 넘치는 단서조항이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지금 일반 사기업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서울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이 조항이 있는 데가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도 없고, 서울시에도 20개 공단 중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5개만 이 공단이 올라가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어지간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개정조례안 안 해도 시설관리공단 잘 돌아가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부족한지 뭔지 몰라도 굳이······.

이것이 임기가 딱 3년으로 한정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임기가 3년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연임조항이 없어요.

한 번 하면 3년 하면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년이 안 되었는데 연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3년만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 조항을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단의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걸로 봐가지고는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년을 넘기면 다음 사람은 1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것만 없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을. 이것을 봐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연임조항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대신 들어오면 그 잔여기간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안 없애주시면 1년 짜리도 나올 수가 있고 6개월 짜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다음 임기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을 그것을 살려주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것을 없애버리고 애매모호하게 해놓고 여기다 잔여임기가 아니라 나머지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연임조항을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까지도 아마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을 이사장을 하고 또 3년 하면 6년인데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하게 잘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임조항을 없앤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시면 이번에는 보궐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그 조항을 좀 삭제해 주시고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은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중지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도 않으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금 재임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2년째입니다.

말이면 2년 되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연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횟수제한도 없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직원채용 문제 때문에 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누구 하나 어떻게 해서 뽑고 나면 그 사람은 내년에 가더라도 한 3년간은 또 할 수 있게끔 끌고 가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국한적인 특별한 케이스를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지금 그 양반이 무슨 개인적인 것으로 사임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기 전에는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일단······.

다른 단체도 후임자가 전임자 잔여임기 기간 동안 하는 사례도 많으니까 개정할 필요 없이 그냥 현행대로 해요. 유지해요.

실지로 합리적으로 이사장이나 유고시에 잔임 기간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가결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필요 없는 조례를 하는 것 같아서······.

국외출장중인 박영준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소관의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세대 및 가구 수의 동반 증가로 기존의 통 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통 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두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통 반 설치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조항은 통 반의 조직을 정한 제2조인데 이해를 돕고자 안 제3항, 제2항, 제4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항은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반 구성 가구 수 하한선을 현재의 40가구에서 20가구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2항은 안 제3항과 같이 반 구성 가구 수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반 수의 증가가 통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통 구성 반 수 상한선을 현재의 12반에서 15반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통 설치기준 강화를 통한 통 단위 행정구역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항은 현 조례 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 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 제2항의 통 구성 반 수나, 안 제3항의 반 구성 가구 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 반 설치 및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통 반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세대 및 가구 수의 동반 증가로 기존의 통 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통 반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통 반 설치기준을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1개 통의 반 수를 종전 최고 12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상향조정하고 반은 최저 40가구에서 20가구로 하향조정함으로써 탄력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통 반조직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타당하니까 타당하다고 하시겠는데 계속 타당만 나오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 안은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그렇고 반을 이렇게 해서 나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돼 있는 반의 반장들, 예를 들어 반은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그러지만 반장들은 사실 지역에서 저희들이 관심있게 쳐다보면 거의 반은 구성돼 있지만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통장들은 그런대로 활동을 하는데 반장을 해놓고 나면 일은 통장들이 또는 동사무소에서 반장 하나 있는 것도 억지로, 그냥 못 모아서 사정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이름만 올려놓고 있으면 1년에 때에 따라서 크든 작든 인사도 있고 그러니까 올려놓으시오,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이게 우리구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상위부서에서부터 전부 연결된 내용으로 일단 보여지지만 하여튼 이게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것 보다는 정말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하라니까 하라는 건지, 또 이게 꼭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주무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기석입니다. 곽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지역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실질적으로 40가구에서 60가구 이 사이로 반구성을 하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라인별로 반을 운영하든지 층별로 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반에 여하튼 반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 이게 어떤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겁니까?

우리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반장 보상품이 나가는데 1년에 2번씩, 추석 때, 설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는 반장은 2명도 되고 3명도 되는데 누구한테 주겠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