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손동근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업무의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태환환경 규격봉투 체납액 완납증명서, 둘째로는 지금 위탁공고했던 내용에서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월별 약 8,,000만원으로 했는데 현재 얼마를 하고 있는지 대비표, 두 개를 요청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도시관리지원센터 민원은 들어와 있죠? 김영식선배님 자료 받으셨죠? 민원 있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민원 다 왔는데 지금 받아놓으니까 그렇네요.
안훈식위원장
있어요?
김영식위원
네.
안훈식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때요? 청소환경과장님 자료 준비가 얼마나 걸릴까요? 좀 있어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를 받도록 해도 정형진위원님, 괜찮으시겠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환환경이 위탁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까지 세 개를 요청합니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위원님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중,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일괄은 좀 그렇잖아요. 과별로 하죠.
안훈식위원장
과별로 할까요?
김영식위원
예.
안훈식위원장
위생과부터 할까요?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좋은 데 가셨다면서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예.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갖다놨는데 위생과 민원이 41건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 식품위생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성북구 구민을 위해서 과연 위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여름철 특히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6월부터 지난주에 저희들이 집단급식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미연예방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름 내내 하는 겁니까? 어느 특별기간을 정해서 특별단속을 하는 겁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특별기간을 정해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식중독이 발생될 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야간단속도 하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야간단속은 미아리텍사스 같은 데 집창촌 하고 있고 식품지도계는 야간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경찰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단속하는 것도 있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김영식위원
그때는 특별히 여비를 지불합니까? 야간 단속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통상적으로 경찰관하고 할 때 매일하는 것도 여비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미안하지만 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 고생하는 데 여비가 적으면 다음 12월에 예산 반영할 때 반영을 시키려고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여비가 2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식대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보통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이튿날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근무는 그 다음 날 쉬고 오후에 또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오전에 쉬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과장님이 계시면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환경과가 분리돼서 위생과로 넘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인원배치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7월 1일 돼야 확정됩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7월 1일부터 환경위생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치는 위생과는 현 위치에서 근무하고 환경팀은 별관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36명 정도 됩니다.
안훈식위원장
더 많아집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예. 그리고 예산은 청소환경팀은 청소환경과에서 쓰는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과장님이나 계장님 보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보직은 그대로 됩니다.
안훈식위원장
김혁 과장님이 환경위생계장님 되는 것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예.
안훈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는 됐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책정됐죠?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용역비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한성대학교 산업협력단 주관으로 전문집단 관련사업 종사자 등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2,000만원 추경에다 편성해서 원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돈이 적다고 못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성대 산학협력단에서 4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겸 해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 있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서 포럼이라고 해서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한성대학교에서 의류마을을 위한 포럼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받았습니다.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성대학교로 지정받아서 한성대학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의류마을 건립에 대한 심도있는 그런 연구를 좀더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한성대학의 산업기술평가원하고 6월 말까지 협약서를 맺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예산을 한성대학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무원하고 한성대학교 교수들하고 또 우리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 몇 분하고 실제로 의류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하고 한번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게 180억 정도 들어가는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를 한번 더 걸러보자는 뜻에서 그걸 만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84억 정도로 해서 부지가 64억, 건축비가 120억 이 정도고 평수도 800평 정도면 대충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성북구에 어디다 한다는 것이?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성대학교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은 입주업체는 50여 개 업체로 입주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위치는 삼선동에 만들 경우에는 190억 정도, 하월곡동에 만들 때는. 하월곡동 어디냐 하면 현재 무슨 자동차공업소 있지 않습니까? 미아사거리에서 드림랜드쪽으로 가다 보면...
정형진위원
월곡1동 소재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정형진위원
동성공업사입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동성공업사 그 자리하고요. 거기에 할 때는 140억 정도, 그 다음에 보문동에 할 때는 14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약 50여 개 업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기시설, 화물엘리베이터, 공동창고 이런 것 해서 쭉 했을 때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부지하고 건물 짓는 게 그 정도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84억에 맞추는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184억에 맞추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원래 작년에 의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18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몇 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의류봉제업체가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몽땅 다 집어넣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잘 되면 권역별로 몇 개 정도 더 해서 우리 구 의류산업이 진짜 제대로 될 수 있게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언제쯤 사업단이 추진 될 것 같습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사업단은 협약서가 체결되면 7월 중에 저희들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관련되는 지역경제과하고 경영기획과하고 이렇게 몇 군데 과장들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약간 크게 하고 있는 사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몇 분 넣고 또 한성대학교 교수님들도 몇 분 넣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한번 모임을 가져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협약서 체결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연구 잘 하셔서 해 주세요. 지난번에 예산했을 때 좀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으니까 이것을 모델로 해서 잘 좀 해 보세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혁 과장님이 계실 때 길음시장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랑하지만 지금 실패작입니다. 왜? 거기 지금 재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3억인가 줬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3억이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그때 얼마죠? 아니 시에서 3억이고 우리가 8억이고 상인들이 5억이고 해서 16억인가 얼마 들었죠?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시비가 들어간 게 약 11억 정도 들어갔고요. 상인들이 부담한 게 약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 들어가서 사실상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해본 결과 실제로 환경은 나아졌고 많은 도움도 됐습니다. 실제로 땅값도 좀 올라가고 점포도 깨끗해지고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이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길음시장이 어떻게 보면 뉴타운 속에 슬럼화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이나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입된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해서 전면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만약의 경우에 재건축을 한다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돈을 전량 순납한 다음에 추진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본위원은 반대했어요. 나중에는 동의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언젠가는 달라져야지 여기에 16억 투자해 보나마나 얼마 안 가면 또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의 눈치도 보고 주민들의 생각도 하고 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끙끙 앓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찬성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도 안 가고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 님이 앞으로 멀리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돈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정책이 너무나 앞을 못 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멀리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급누계 15만 1,275세대에 대한 누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 누계가 어떻게 해서 세대수가 나왔습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15만이라는 세대수요?
손동근위원
예.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한 세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온 누계가 15만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이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5만세대까지는 보급되고 나머지 현재...
손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보급사업에 대해서 7,269세대에 대한 것은 신설돼서 한 것입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올해 2005년도 공급할 세대가 약 16만 1,221세대인데 그 중에서 약 9,658세대가 지금 현재 보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성북구 전역을 다 통괄해서 그렇습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새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회 계책을 해서 주민필요시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성북구 전역을 통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좁고 골목이 좁아서 필히 도시가스가 보급돼야 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자기의 영리 목적에 안 맞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골목을 이유로 해서 하수도공사도 해야 되고 상수도도 해야 되고 그 도로에 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급해서 혜택을 봐야 될 그런 지역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주민들의 도시가스를 꼭 보급받아서 해야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자들이 자기네 영리성만 추구해서 이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본 결과에. 그래서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해서 좀 확대해서 보급률을 확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세부추진계획 보급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못하고 있는 지역은 지장물이 있거나 골목이 아주 협소하거나 그래서 못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이 통과하는 지역이 사유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지는 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관 미달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한진도시가스하고 극동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과거 IMF전에는 순수한 국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 지분이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하던 것하고는 다르게 이윤이 안 생기면... 최소한 20가구 이상이 돼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가구는 몇 백미터 관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데 한 가구를 위해서 몇 백미터 관을 끌고 가려고 하면 회사에도 막대한 손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공급을 원하는 분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자 선정했을 때 업자들이 극동가스나 아까 무슨 가스라고 했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네 영리의 추구성만 계산해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밑지고 공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시가스 보급을 전체적으로 편리화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네 영리성만 계산해서 안 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또 암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암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러나 원선이 168번지 같은 경우, 2동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목이 협소해서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을 다시 이설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첨부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이 대개 보면 과거에는 수요가들의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관을 집 앞에까지 갖다주고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 그 주변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겠다 해서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데군데 한두집씩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암반이 있어서 난공사가 돼서 못한 지역도 있고요. 또 골목이 협소해서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공사를 할 때 그때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까?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자금이 몇 프로 정도 대출되어 있습니까? 3분의 2는 나가 있죠?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지금 46억에서 대출된 게 약 23억 정도 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기금잔액은 약 22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꼭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요. 대출이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출을 신청받아서 은행에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은행에서 그것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담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이 불량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출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이자가 0.35%죠?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최현택위원
0.35%인데 1년 거치 3년 상환이죠? 지금 현재 은행에는 0.4%입니다. 그런데 은행에는 이자만 내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관계없이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면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갚을 수도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을 기피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46억이라는 그 금액 전체가 지금 현재 그대로 계속 이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상환이 들어옵니다. 그 상환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 번 연장을 해 주면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7년 동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사실상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알아본 결과 중부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4년 상환도 있고요. 그리고 3년 상환도 있고 또 도봉구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대개의 경우 지금 현재 1년 거치 4년 상환, 3년 상환, 그 다음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연장을 해 주는 그런 구는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1년 거치 3년 상환은 15개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은 7개구, 1년 거치 4년 상환은 2개구, 2년 거치 2년 상환은 1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중소기업 상환 능력은 어떻습니까? 상환은 잘 됩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체율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좀 적다고 해서 도시가스기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46억도 대출이 안 되는데 더 이상 필요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46억은 전체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운용 가능한 금액은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추천해 준 금액이 약 9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은행에다 추천해줬거든요. 9억이 나가게 되면 한 7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상환되는 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연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담보가 있어야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 2억을 출연했습니다. 2억을 출연하면 약 10억 정도의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3개 업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천해줬습니다.
최현택위원
요즘 중소기업이 참 어려운 시기에 있거든요. 관에서 이왕 해 주려면 제도를 잘 살려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최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현재 어떻게 운용하고 계십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최현택위원
아닙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혹시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에서 약 1,000억 정도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저희 구는 원래 37억이 배정됐는데 숫자가 그거하다 보니까 38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1억 4,000 정도를 더 받아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석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하면 벤처센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벤처센터가 시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벤처센터를 운영한다면 서울시에서, 성북구에서 그 땅을 매입해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제가 왔을 때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전에 아마 감사원 감사 때 그것을 일반회계로 매입해서 사용을 해라 하는 그런 지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 벤처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에게 너무나 혜택이 없다 보니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용도를 다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벤처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김민석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서울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역 있죠?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좌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형 공장을 하시겠다는 용역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제일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사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월곡, 장위지역이 현재 공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통계요? 잠깐만요.
정형진위원
시간 가니까. 어디가 제일 많은데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월곡동하고 장위동이 제일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개가 다 같이 많다면 말이 안 맞죠. 월곡동은 약 300개 가량이 되고 장위동은 200개 가량이 됩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2개 합쳐서 월곡동하고 장위동이 저희 관내 전체 통틀어서 제일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건립이 되면 제일 적절하겠는가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200억 가량을 통계산출로 봤을 때 월곡동에는 약 140억 정도 들면 부지와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런가 동시에 월곡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월곡동은 환경적인 면이 건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다 젓갈공장에다가 좋으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곡동이 약 267개 가량 되는데, 약 300개 가량 되는데 또 성북구에서 제일 많고 그런데 그 업체들이 과연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업자들이. 그것을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지하에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5공 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는 지하를 짓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예를 들어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주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제일 적절한 내용이 통합되고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는 데가 동성공업사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주민 접근성하고 또한 사용자 편의적인 방법을 보면 제일 적절한 내용 같습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형진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도시가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가스 자체는 사용자가 전체적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일반적으로 일부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동이 됐건 한일이 됐건 한진이 됐건 어디가 됐든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통상적으로 민원이 2, 3년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좀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는 면을 말씀드리면서 일례를 들어서 월곡1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약 4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거리는 3m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여러 가지 변명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수방지과 하수구관 때문에 그렇다. 하수구관 검토했습니다. 또한 부개가 있어서 그렇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내용이, 계약금은 한 번에 받아서 1년을 안 해줬기에 다시 반환을 하고 또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에. 그런 것이 민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위생과에 하나 말씀드릴까요? 혹시 88번지 화재번지를 아시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3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각각 달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88, 텍사스는 구청 공무원 3명하고 경찰관 1명 시민단체 2명 해서 이렇게 2개반 6명이 야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 돌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하고 있는 지금 몇 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지금 130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잠정적 폐업 업소가 60개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70개 정도가 됩니다.
정형진위원
70개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문을 열어놓고.
정형진위원
어젯밤까지 126개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그쪽 사람들하고 접근성있게 상담을 하거나, 접근성 있게 대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 통계가 잘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단속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형식에 불과한 단속보다는 단속을 하려면 정확히 하고 아니면 매일 가서 호호방문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풀어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혹시 화재사건 났을 때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우리 구에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보상금하고 위로금은 저희 구에서 지급한 것... 보상금보다도 위로금 형식으로 1,0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섯 분 사망자들한테 각각 1,000만원이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했는데요.
정형진위원
모르시면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단속을 한 내용 속에서 그 건축한 내용이, 지금 세 군데서 팽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샤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허가가 났던 것인지 안 났던 것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다시 한 번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치라니요? 날마다 단속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위치를 어느 부분을 알려드려야 됩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지금 영업하고 있는 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샤시로 했다고...
정형진위원
화재 번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화재번지요?
정형진위원
예. 모르시면 화재번지가 우리 구에서 단속이 그만큼 하루를 하더라도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위로금도 어떤 부분도 좋으나 그래도 단속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위로금을 각각 1,000만원씩 줬으면 한번쯤은 참여해 보고 그 사람들한테 위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급했다면 가서 위로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 건축내용에 대해서는, 샤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것으로 반론에, 또 우리 구청이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또한 좋은 면으로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 단속자들은 물론 가기가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위로를 하고 돈을 지급할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그 단체에 가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고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또한 지금 여섯분이 단속을 하는 내용 속에서 제가 지금 단속 건수를 달라고 하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세대별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 속의 권한보다도 어떤 협상적인 내용도 되겠지만 좀 좋은 면에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계장님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역경제과 하다가 위생과 했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가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88번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노동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장님이 좀더 세밀하게 파악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26일날 공개적으로, 29일날 이루어집니다. 성노동의 날을 공포하겠다고 전국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곡동에는 차가 10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날마다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회를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동네가 또한 단속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좀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세요.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위생과 아니고?
안훈식위원장
위생과하고 같이. 괜찮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음식점에 수저받침대를 보급하였다고 했는데 몇 개를 보급했다고 했습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하반기 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일이 바빠서 추진을 못하고 하반기 때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우리 사업비가 1억 400 들어가네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이용섭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5,200하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업소 본인부담이 5,200이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5,200만원 합니다.
이용섭위원
바빠서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하반기 때...
이용섭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필요한 이유는 음식점 문화 향상을 위한 것도 있고 음식점에 수저를 식탁 위에 바로 놓게 되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수저를 식탁에 놓으면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빠서 이것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 부담이 5,200이라 그러면 5,200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안 하겠다는 데는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설득시켜서 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야죠.
이용섭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데로 하겠다 하면 다 안 하겠다고 하지 누가 하겠다고 그럽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그전에 저희들이 업소에다 의견을 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섭위원
타당성이 있는데 이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예를 들면 본인들이 50% 부담을 반강제로 해서 필요도 없는 것을 놓고 씻어서 또 놓고 하려면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강제성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드는 데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데도 바빠서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어서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겁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바빠서 하반기로 미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데 받침대를 놓나 안 놓나 하는 확인을 하고 감시감독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위생적이고, 받침대에다 놓는 발상은 좋지만 행정상으로 바빠서 상반기에 할 것을 아직 못하고 하반기나 하겠다고 한다면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감시감독할 거냐 이겁니다. 안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미아리 집창촌 관계도 있고 모든 일이 복잡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것을 추진하고 만약에 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위생점검을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돼서... 귀찮잖아요. 그릇 하나 닦는 것도 귀찮은데 손님 왔다 가면 그것을 또 닦아서 갖다놓고 또 다시 갖다놓고 하려면 번잡스럽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닦고 그대로 놔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건강지킴이라는 운동이 있죠? 중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24개 업체네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이용섭위원
거기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건강지킴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해서요. 또 학부모들 해서 건강지킴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주1회 정도...
이용섭위원
주1회 정도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주1회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주1회로 하는데 엊그제 강북에서 어린이집 꿀꿀이죽이다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한 10분, 10분 해서 이틀간 계속 방영이 돼서 강북에는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50명 이상의 허가가 난 데는 어린이집도 위생과에 신고를 해서 위생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린이집을 신고한 2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번에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점검을 끝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아직 신고를 다 안 한 데도 있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신고 안 한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섭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신고토록 공문을...
이용섭위원
신고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어제도 제가 가정복지과에 얘기했지만 우리 성북구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물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문책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줘야 하는데 특히 여름철이 됐단 말이에요. 여름철이 돼서 중고등학교 급식 위탁 도우미가 어떤 사람들이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도우미가 각 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거든요, 학부모로 해서요.
이용섭위원
한 사람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한 사람도 있고 두 사람도 있고.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이용섭위원
그분들의 여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여비가 하루에 3만 5,000원 나갑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비수기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요즘같이 식중독 발생할 우려가 많은 계절에는 2번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엄마들이 이렇게 지킴이가 된다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가정복지과에 알아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210개소가 되더라고요. 210개소가 되는데 이것도 50명 이상이면 얼마나 될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쁘더라도 어린이집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연령이 많아서 조금 면역이 강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들여다보니까 집에서 편식하고 잘 안 먹는 애들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경쟁이 붙어서 서로 먹으려고 한답니다. 욕심이 있어서 서로 먹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다 데려다 놓으면 편식걱정은 없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나 하는 노파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 특별지시해서 이 관계는 여름철에 혹시 식중동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음식점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엄히 다른 직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여름철만은 관리를 해 주도록 국장 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이용섭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저받침놓기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수저받침놓기 예산이 1억 40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게 얼마죠? 지금 인센티브 받은 것하고 플러스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인센티브 받은 것이 올해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게 5,40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것이 5,400만원입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윤이순위원
4,000만원 아니고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5,400만원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이게 언제 받은 거죠?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작년도 예산이네요. 5,400만원 작년도 받고요.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식품기금에서 5,200 가져오시고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윤이순위원
지금 이게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잠정적으로 어디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이촌 도자기공장을 저희들이 견학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아직은 안 하시고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윤이순위원
가격은 얼마대예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가격은 아직... 저희들이 가격 같은 것은 업체에 방문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대충 얼마인지 아직 확인 안 되셨어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윤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800원 정도를 예상하시던데... 왜냐하면 4200개소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50%는 각 업소마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800원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00원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용섭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하고 난 그 다음에, 이게 도자기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지고 소멸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 거냐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업소에다 강요는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솔직히 업소가 불황이고 유지가 안 된다면 이것도 못 한다고 할 때는 처음만 도와드리는 거지 그 다음에는 계속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좀더 두고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어느 게 현실적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셔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나왔습니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현재까지 한 게 위생점검을 24개 학교에 208회를 점검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때요, 해 보시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학교급식소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현재 우리 성북구 관내 학교는 위생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점검됐습니다.
윤이순위원
현재까지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윤이순위원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특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용섭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는데요.
안훈식위원장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작년 7월 추경에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돈이 적다고 해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보고회를 구청에서 4월 8일날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40억에서 19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그냥 용역 결과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해 보고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산업기술평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포럼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채택돼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7월부터 한성대학교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구의원님들하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 전문가집단인 교수들하고 중소기업 의류를 생산하는 중소업체 사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번 의논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이용섭 선배님, 이것은 김영식 선배님이 오전에 질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내용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구청 내에 의류판매소가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지금 현재 17개 업체, 124개 품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8월 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민이 하면 내년 2월에 우리 구청사가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만 유지하고 그것을 폐쇄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을 다시 8월 말부터 연장을 몇 달 동안 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8월 말에 문을 닫느냐,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이용섭위원
며칠 전에 예산결산 심의 때 교통관리국 과장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면 최소한 5,000에서 6,000 아니면 더 나가서 7,0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그러면 거기에 6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3억 6,000이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지금 임대료 안 받고 있죠?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예.
이용섭위원
8월달까지 안 받고 또 받게 되어 있나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8월 말까지인데 사실상 우리 업체가 워낙 경기도 불황이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용섭위원
얼마나 됐나요? 한 5년 됐나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내년 2월에 우리 청사를 지으니까 필요없다고 하니까 더 할 생각이 없습니다마는 요즘 주부들이 얼마나 약냐 하면 마트 같은 데도 100원 200원만 싸도 그리로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110개 업체를 거기다 내놓고 5년, 6년을 지금까지 홍보해서 그 제품이 좋고 그리고 그 제품이 좋기도 하지만 싸다고 홍보가 됐다고 하면 아마 거기가 미어질 것입니다. 물건 갖다놓기가 바쁘게 다 팔릴 텐데 첫째로는 물건이 안 좋고 비싸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6억, 7억짜리 마당에 우리 구청에서 차 한번 대려면 바깥에서 10분, 20분씩 대기하는 것도 보통인데 그런 좋은 자리에다 그거 갖다놓고 해 봐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년까지만 한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참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연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연장도 2, 3, 4개월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더 오래 간다고 그러면 더 질문할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니까 작년, 재작년 행정감사 질의 때 그 당시에 김 혁 과장님이었나요? 책임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금년 8월 이후부터는 세를 내겠습니다. 참 힘이 빠지네요. 여담이고요.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이순위원
저요.
안훈식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책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길음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게 된다면 몇 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요?
윤이순위원
건물이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길음시장을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렇게 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부수어야 되겠다라든가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게 몇 년간...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5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한 시장에 대해서는 완료일로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5년간 제한한다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법적인 구속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재개발이나 재건축쪽으로 간다면 그 전체가 다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승인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건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윤이순위원
5년간?
법권
정법권지역경제과장
5년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5년 동안에 하다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 투입된 돈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5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요.
안훈식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추가하시도록 하고 청소환경과 소관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과장님!
김영식위원
우리 과장님 한참 기다렸죠? 10페이지에 있는 성북도시관리직원센터 건립추진. 아직 산림청 땅을 매입 안 한 모양이죠? 언제 매입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산림청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요구를 하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도시 계획이 확정된 후에 매각을 하겠다고 중앙에서 그렇게 의견이...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 됩니까, 이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 놨으니까 금년 용역기간이 11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금년에는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림청에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가서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는 산림조합 것만 매입했잖아요. 등기가 끝났고 산림청 땅은 늦어도 금년 말 내지 내년 초에는 매입한다, 이런 거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상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아니고 피해가 좀 많아요. 심지어 본 위원이 승인해 줬다 해서 악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청소차고지, 또 토목차고지 밑에 지하탱크로 해서 들어온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재활용장 정릉에 있는 것만 들어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청소차고지는 오히려 뒤로 밀려버렸고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공공 재활용시설, 청소차고지 등은 뒤로 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앞으로 넣어서 청소차고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지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계획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여건이라는 게 우선 재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응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시설을 어느 범위 내에서 유치할 것인가 결정을 타당성 조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정형편이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타당성 조사에는 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단기적으로는 현 시설을 이용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차고지로 우선 집어넣고 그리고 정릉지역에 있는 재활용 내지는 현재 정릉 1, 2, 3, 4동에 전부 도로변에 적환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만이라도 유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재정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주민들 편의시설, 웰빙센터 같은 것도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타당성조사에 폭넓게 그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타당성 조사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7월부터 작업 들어가게 되면 11월달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실 걱정이 돼요. 내년 5월 30일날 선거입니다. 선거를 기대해서 별소리가 다 들려오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승인해 줬다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했죠, 사실이. 그래서 본 위원은 평소에 청소차고지, 토목차고 밑에 지하에 얹고 위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을 짓는다. 조금 전 과장님이나 제가 말씀한 대로 정릉에 있는 재활용장이 들어온다.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있게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 없는 성북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요새 성북신문에도 나오고 소음 없는 성북 ISO 14001 도전, 이렇게 해서 시정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작년에 예산 줬죠? 예산을 줬는데 너무 뜨는 것 같아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받고 떴으면 좋아요. 작년에 금연 관련해서 받았죠? 받았는데 이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것도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6개월간 추진을 하거든요.
김영식위원
이번에 틀림없이 획득할 것 같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전에 담배연기 없는 그거, 보건소에 있는 것은 아무 소리 없이 획득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날 때는 성북이 금연조례도 만들었고 저것도 획득했고 참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문만 자꾸 뜨고 나중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 자만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꼭 됐으면 좋겠는데요.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내서 한 것은 소음은 현재 공사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유동행상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소음을 유발하는 업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에 아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소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하나하나를 챙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동행상 소음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 플래카드도 작성하고 기동반도 편성을 하고 부서 내에 소음전담팀도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또 행동화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행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협조를 많이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ISO 인증은 꼭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획득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성북신문 2개하고 시정신문 물어봤습니다. 크게 났더라고요. 하여튼 획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안훈식위원장
윤이순위원님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음없는 날 해서 매월 1회에서 4회로 늘린 거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혹시 매주 소음 없는 날로 정했다고 했는데 혹시 단속한 것은 있습니까? 단속실적이요.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일요일도 합니다, 공사 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런 운동을 펼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완전히 공사를 못 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소음 없는 성북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상위법과 상충되는 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이 사항도 상위법이 그런 작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놓게 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편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서로 협조할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청 집행부쪽에서는 그것을 해 주셔야 지역의 민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쩔 수 없이 태환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환환경이 우리가 처음 용역을 2004년도에 체결할 때 자본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때 조건을 보니까 자본금 내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그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거고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윤이순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은 2004년도에 우리가 체결할 때 자본이 마이너스 9억 6,800만원 돈이 마이너스 자본이 있었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용역계약을 했고 용역 후에 발생된 재무구조가 이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2002년도에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윤이순위원
2004년도에 마이너스가 생겼다면 지금 현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매년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2003년도, 2004년도 손익계산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태환환경으로 주셔도 우리 10개동에 대해서 별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 같은 게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에 봉투값도 일부 인상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용역계약 시스템을 바꾸지 않게 되면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력이 어느 정도 들고 장비는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적정한 우리 주민들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선에서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런 용역을 좀 해서 거기에 맞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는 하시려고요, 용역을 좀 해 보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다시 대행 계약기간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어차피 태환환경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지속해야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206년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만일 경영개선 차원으로 수립하고 의회에서 또 승인이 된다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은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윤이순위원
또 하시려고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대행업체가?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지금 3개 업체 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이순위원
예.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태환환경도 문제를 일으킨 게 보니까 신문에 대대적으로 쫙 나왔는데 환경미화원도 사람이다, 이게 참 힘든 말인데. 가슴에 찡 와닿는 말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쪽에서 해 줘야 될 일이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그 과정이 법률상으로도 나와 있네요, 우리가 같이 계약한 게. 15조 1항에 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종사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환경대행업체쪽의 불만이 같이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갑이니까 을과 같이 해서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게 성북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9조 5항에 보면 을이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갑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7항에 보면 파업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민원을 야기시켰을 때는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마이너스인 부채 상태를 계속 이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2006년도까지 가야 될지 그게 불확실하다 생각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지 않으셔도 된다면 그 전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보셔서 10개동이 좀더 나은 동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태환환경이 한 달간 파업을 했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25일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간에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그간에 파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돈을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은 없고 그 분들이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그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직영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서 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태환환경측에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확정을 못 지었는데요. 환경미화원 시간외 근무수당, 운전자 근무수당, 그리고 차량장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 이것을 산정 중에 있는데 대략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파업하는 것을 가끔 여기 와서 민노총분들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저 사람들은 생존경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또 우리측에서는 태환환경한테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 책임이지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 구청에서만 책임을 지지 말고 우리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청 혼자만 책임지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그래서 태환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또 두번째는 아까 그간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원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과태료도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재활용도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도 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간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느꼈는데 필요 금액만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손해배상까지 여러 가지로 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용식위원이 정릉에다 레포츠타운, 주민들 여가 편익을 위해서 웰빙타운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가능한가? 아까 김용식위원님이 내년 5월에 선거가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주민이 반대하면 사실 가능한가? 이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아예 이것은 아니다. 레포츠 타운하고 창고하고 주차장만 쓴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주든지 그렇게 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것을 붙들고 가네, 안 가네 해서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고 으샤으샤 하면 이건 보기도 안 좋고 문제도 있고 하지도 못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위지역의 땅은 강북지역입니다. 드림랜드 옆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발의를 해서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냈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문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용섭위원
구청장 명의로 냈습니다. 그래서 장위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쪽에 가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못 한다, 그때 조건이 서울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 땅은 강북 땅이지만 강북 사람들이 하나도 인구가 살지 않고 우리 장위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하루에 몇 백명씩 왔다갔다 하는 자리인데 왜 여기서 하느냐? 원래 이 사람들이 재활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북에 골프장 옆에다 선정을 해놨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쪽에 해 놨다 이겁니다. 이쪽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강북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성북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성북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진정을 넣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북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것이 거기에 있는 강남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강남인지 뭔지는 그건 모르지만 환경이 있는데 거기는 건축물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잠정적으로 했는데 진입로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강북의 청소과장이랑 우리 지역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 자체위원회에서 현수막도 붙여놓고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이 못 하면 내가 앞장서서라도 드러누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집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집회 허가는 안 나왔는데 그쪽에 해당되는 경찰서에 집회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청소과장이 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강남환경에 대한 토지매입비 22억인가는 만들어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은 좋다, 팔겠다. 그런데 이전료를 내라, 프리미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한 40억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전하겠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그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산을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내려오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못 준다. 그래서 재활용분리수거장의 공사비가 약 220억이 나와 있습니다, 강북에. 그래서 우리 성북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회 허가도 내놓고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이 가서 드러눕든지 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혹시 제가 장황하고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잘 알아두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조건이 서울시 의원들이 전부 와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북 여자들이 버스로 두 대로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안 된다고 데모를 해야지 너희가 된다고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구청 청소과장님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내가 기를 죽이기 위해서 싸가지 없는 놈들, 그렇게 약속해 놓고 너희들이 슬그머니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래? 죽고 싶어, 이런 얘기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국장님이 제가 설명한 거 알아들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북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 인사문제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청소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정릉에다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주민이 반대하면. 그런데 강북은 강북 사람이 아니고 성북 사람이니까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사하시고 국장님이 그쪽하고 연락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구청에서 아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진입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공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사할 만한 나무를 전부 베었어요. 그래서 시작만 하면 되는데 진입로를 닦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끝나면 다른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상황도 보시고 혹시 문제가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청소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아는 대로 해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제가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우리 청소과 소관이 엄청나게 예산도 많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실은 감사중지한 다음에 의논할 게 있습니다. 잠시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회의를 잠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보충질의 때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립니다. 생과!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네.
정형진위원
화재사건 났던 내용이 94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94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일 단속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든, 주택과든, 위생과든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준
최창준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단속을 지금 현재 구청하고 경찰관 또 민간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업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단속을 어떻게 획기적인 내용으로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저희 지역 관할입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얼마든지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도, 또한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화재사건이 났던 그 건물 자체를, 다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또 잠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소방서건, 여성회건, 경찰서건, 구청이건 협의 내용 자체가 서로가 주장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경찰서는 주민들을 모셔놓고 자기 어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주민들께 사과, 또한 단속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관습법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공서의 권한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을 어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청 자체가 그런 부분이 철두철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지었던 건물을 지금까지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건축물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여 년 동안을 단속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택과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10여 년 동안 단속을 안 하고 화재사건 나니까 시정명령을 해서 이제 협상하겠다, 협의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그것은 우리 구청 건축과건, 위생과건, 주택과건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단용도변경하고 시정명령으로써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할 때 보면 참 불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헛수고가 많았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하고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라는 면을 이런 부분에서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철두철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기 전에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여하튼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형진위원
10여 년 동안 건물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했고 또한 건물 자체를 잘못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10년 동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단속 권한이, 또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사건 났던 내용에 우리가 위로금을 줄 수 있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왜 우리 구청에서 화재사건 났는데 위로금을 개인당 1,000만원씩 줘야 합니까? 여성부가 있고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만 줘야 합니까? 우리 구청은 살인사건 나도 위로금 10만원도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더 좋은 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충분하게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환경과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일회용품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최현택부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은 2004년도에는 154건에 1,665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7건은 적발했는데요. 아직 과태료 부과는 청문회 절차 때문에 부과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과태료 부과 포상금이 과태료의 50% 맞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50%를 적용하는 무단투기도 있고 그리고 5만원을 일률적으로 하는 담배꽁초, 휴지 같은 것은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사회화 문제도 됐지만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과태료의 포상금이 50%라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현재 일회용품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하고 포상금이 이번 회기 때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금번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거든요. 거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경감된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도 하향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과태료의 절반이라면 그건 요즘 사회화돼서 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무단투기를 잡으려고 다니는 학원이 있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건 이상 한다든가 하면 다르게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일반적인 조례 *위임*을 받아서 규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과 같이 병행해서 규칙도 일회용품처럼 경감될 수 있는 개정안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는 일회용품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건당 보통 10만원 정도로 부과하고 있어서 거기에 부과하게 되면 50%면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배꽁초, 휴지는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기물관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하게 되면 관련 규칙도 같이 개정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 그런 사회적인 폐단이 있는데 5만원이라고 해도 하루에 5건이면 25만원입니다. 완전 직업적으로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에 1회 이상 신고를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폐단이 없어지지 이렇게 50%씩 금액을 많이 주면 일도 안 하고 그것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애로가 많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찾아다니고 일회용품 같은 거 고의적으로 가서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건수가 많이 안 나오도록 한 사람이 월 1건, 2건 정도만 하면 더 이상의 포상금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식당 같은 데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일회용품 사용이거든요.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된 포상금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인데요. 그런 불합리한 것을 직업신고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지 같은 게 제한이 없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로 신고 제한을 해 놓고 그리고 한도도 100만원이었는데 한 5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포상금 전문신고꾼 피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최현택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효율적 운영이라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 단위라든가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대수가 157대가 맞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근위원
각 동별로 나와 있는 대수는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손동근위원
예, 저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들도 있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근위원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손동근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감시카메라가 157대가 설치돼 있고 운영 결과 그 동안 저희들이 적출한 게 59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가 6건, 그리고 480건은 계도 그리고 나머지는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106건, 이렇게 집계돼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거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건당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게 현재 6건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6건 부과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 외에는 없고요? 그러면 청결봉사대 운영이라고 있죠? 그 분들은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해서 감시를 하게 되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결봉사대는 우선은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동참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순찰하시면서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 점검을 해서 인적사항이 파악되게 되면 동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고 그렇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특정한 인원은 배치한 게 없고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배치한 건 없고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첩했던 사항입니다.
손동근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우수동 시상, 그건 어느 동을 우수동으로 시상하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상 금액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매월 성북 클린의 날 1일과 15일날 활동사항을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대 활동사항들, 구체적으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계도하는 실적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동은 30만원, 우수동은 20만원, 모범동은 10만원,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정기적으로 매월에 하는 건데 대개 구 관내에서 몇 개동이나 이루어집니까, 시상 대상이?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시상할 때 3개동씩 시상합니다.
손동근위원
3개동씩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태환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월 이상 일을 안 했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이면 안 약해요? 이게 성북구에서 시범인데. 뭔가 우리 구에서, 특히 청소과에서 강력히 나가야 다른 업체가 앞으로 또 이런 변을 당했을 때도 덤터기를 쓰는구나 했을 때 이래서 최대한 동원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로 최대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이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약할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조항을 삽입해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행업체의 운영현황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비용징수와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행업체가 운영상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대행계약서상에 이렇게 파악이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행수거를 했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상위법규에도 그런 사항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대행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하여튼 실수를 했네요. 어쨌든 그 조항을 집어넣어서 상위법에는 없더라도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변상받아야 되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걱정은 1개 업체가 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구청 미화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줬는데 만약 모든 업체가 동시에 했을 때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걱정되거든요. 꼭 그렇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북구에 용역을 준 모든 회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과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상입니다, 그렇게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업사태를 맞이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경제적인 면만 따져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되겠는가?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현재 이 상태로 방치하면서 대행쪽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은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세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강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임부임을 책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저희 직영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우리 직영과 대행업체의 노임이 한 1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면이라든지, 장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소요경비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고 주민들은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런 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수반되지만, 주민들 부담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그런 것을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고 또 주민들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모든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용역이 필요한 곳은 용역을 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경기도에 모범적인 데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보고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파업할 동안에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특근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그렇게 힘들 때 일을 했으니까 특근수당을 줘서 앞으로 힘을 내게 할 수 있어야지 만약 또 그 얘기 합니다마는 모두가 어떻게 됐을 때는 우리 미화원들이 일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리 미화원들한테 특근수당을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민원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다 해결이 잘 됐네요. 해결이 잘 됐다고 나와 있고 특히 제일 끝의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밑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 위에 정릉 중앙대주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 등 해서 이게 데모가 꽤 심했거든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정릉 앞에 게속 돌을 깨고 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밑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한 것 같아요. 사실 소음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위생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소음까지는 아니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7월 1일자로 환경 파트에 소속되었기 때문에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동안 과장님 소관에 있었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주민들이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주건설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이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전부 바위가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돌산입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 옆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하고 일반 주택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소음 측정한 것도 한 10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먼지 관계도 어제도 나갔다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공사가 8월 정도까지는 계속 돌을 깰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 동안 처음에는 소음이 법적인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방진막 설치, 심지어는 작업시간을 4시간으로 조정해서 그 기준시간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작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제도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우리 주민과 업체 중간에서 피해보상액 정도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서울시와 환경부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알려드려서요.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일부 제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거의 날마다이다시피 분진과 소음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릉 중앙에다,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제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씀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민원 중에 법적불가라고 하는 것인데 불로수거량 산출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잘 모르고 있어요?
안훈식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김영식위원
안정화 씨가 맡은 것인데요.
안훈식위원장
확인하고 추후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이 이번에 계약서 다시 쓰신 거죠? 2004년 12월 31일날 쓰신 것이?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 계약서는 작년 12월 31일날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올해 이 이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이 있나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5월 31일날 체납으로 인해서 몇 개 자구 수정해서 다시 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계약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가 최후계약서가 작성됐었더라면 최후계약서를 주십시오. 태환환경한테 이렇게 넓으신 마음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해지나 계약기간의 만료가 되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계약만료일이 되기 전 3개월 전에 이런 저런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신규대행사업자 선정공고를 2002년 4월 27일날 했는데 할 당시에 7개동을 대행지역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계약내용이 2004년 12월 31일날 계약할 당시에는 3개동이 더 늘어서 10개동이 됐습니다, 태환환경하고. 그런 부분은 왜 그랬는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환환경을 2002년 2월달에 할 때는 7개동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결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한 업체를 더 추가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업체에 그 지역을 더 넓혀주는 것으로 할 건지 이렇게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재판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돼서 기존 업체에 직영에서 맡고 있는 지역을 넓혀줌으로 해서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열악한 개발조건을 좀 개선시키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기존 업체에 하고...
정형진위원
그렇게 태환환경에다 포괄적으로 선심성 있는 월곡1동, 3동, 4동을 더 추가해서 계약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쪽을 청소하게 됐던 회사, 위탁을 하고 있는 회사 자체는 분쟁이 없었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구체적인 분쟁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분쟁이 얼마 전에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때문에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회사를 포괄적으로 추가해서 3개동을 더 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증을 해서 3개를 더 주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영도 어렵고 새로운 신규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적환장 등이 새롭게 소요가 되는데 그런 적환장 시설 같은 게 더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에 나눠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상대 자체 회사를 무시하고 압력하고 또한 협박해서 구청에서 해야 될 내용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3개동을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분쟁 여부를 충분하게 근거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고 우리 구청이 법적에도 없는 내용을 있다, 금액을. 위탁 받았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위탁을 드리면서 기계를 우리는 폐기됐으니까 그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 이 분들이 낸 금액은 그 금액하고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감정평가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감정을 했다면 위탁할 수 있었을 때 감정했다면 감정내역에 의해서 의뢰를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약 13억 정도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태환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과장님께서는 얼마나 태환환경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봉투판매 수수료를 납부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 한 1억 정도 체납돼 있고 금년에도 2억 3,000만원 정도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체납된 내용은 약 1억이 아니고 1억 5,000 정도가 되고 현재도 체납된 내용은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태환환경이 구에 납부 안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작년에 했던 건 다 완납을 시켰고 현재 시점으로는 2,300만원 정도가 불입이 안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불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계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물론입니다.
정형진위원
태환환경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속에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누적적자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죠. 마이너스 14억입니다. 이 회사가 마이너스 14억으로 지켜가면서 과연 도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회사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재계약을 해 줬을 때 약 5개월 가량을 우리가 기간을 드렸습니다, 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서에도 보면 3개월 전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안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과 동시에 충분하게 회사가 지금까지 피해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재계약을.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거기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의 각 구별로 봤었을 때 저희 구가 위탁회사가 미화원 아저씨들한테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태환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월급은 141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18만원 인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임금을 몇 번째로 거기가 지급받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등수요? 등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형진위원
저희 구가 18등쯤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려운 것도 동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도 충분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봉투값을 올려서든 좀더 예산계획을 세워서건 좀더 지원을 한다면 더 공공성이 있는 일로써 그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연 그 회사가 파업할 당시에... 파업을 며칠간 하신 줄 아시죠? 며칠간 했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25일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며칠부터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5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그 이후로 파업한 상태에서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며칠부터 근무를 했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원래는 파업하기 전에 태환환경하고 좀 그래서 5월 1일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6월 2, 3일까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5월 1일부터 근무를 준비해서 며칠부터 근무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산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동 적환장 내에서 본 위원이 그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서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최초 청소가 며칠부터 하신 줄 알고 계신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월곡1동은 노조원들하고 몸싸움도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5월 9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좀 늦었습니다.
정형진위원
5월 9일부터 청소했다면 그 근거는 가지고 계시겠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5월 9일부터 청소한 근거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나가는 톤수, 또한 거기에 배치 인원, 시간, 그런 건 알고 계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술해서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거기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적환장이 월곡1동에 있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노조원들하고 서울지구하고 전체적으로 월곡1동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본 위원도 몸싸움을 같이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경찰까지 대동을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경찰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에 그 백차에 경찰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학교마다 다니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제가 호출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전해 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그런 분들한테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지역 사람들로서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분들은 제가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일 경사하고 김재광 경장. 그 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청소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 분들이 몸싸움을 할 정도로 우리 구청이 타이트하게 안 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15일날 몸싸움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20일날 백차를 타고 같이 다닙니다. 21일날 같이 다녀봤어요, 청소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청 미화원 아저씨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식사를 못 하고 계실 정도로, 그래서 주류로써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시고 또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수당이 어떤 일시적인 부분보다는 이 분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근거로 산출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월곡1동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정형진위원
규정에 몇 퍼센트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시간당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시간당 얼마 정도 돼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시간당 2,900원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보통 월급을 그렇게 책정해서 드릴 때 수당으로 드립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보통 평상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별도로 어떻게 드려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5,000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었나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미화원들이 투입된 인원하고 시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당 단가 곱한 금액하고 운전원들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태환환경에서 그 직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그 분들은 임금을 안 받으시겠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때 노사협의 할 때 15일간, 부분적으로 다시 복귀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15일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셨는데 그걸 대략적으로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태환환경 한 달 미화원 아저씨들 월급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형진위원
6,000만원 정도 된다면 그 분들이 한 달 이상을 우리 구청 미화원들이 청소대행을 해 주셨는데 거기의 산출근거도 버금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이 다르다,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 분들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안 했던 게 15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그 분들이 안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노조원들이 지금 전체가 노조원이 아니고 일부가 노조원이었거든요. 34명 중에 25명이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 아닌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임금이 더 지급될 거고 무노동 무임금 적용된 게 15일분 25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000만원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15일간은 그 사람들은 지급하고 15일간 못 받는데 33일간 미화원들이 일을 하셨다면 누수현상은 18일간 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충하실 건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저희들 직영 미화원들이 근무했던 것은 기존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한 거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투입된 인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18일간을 전부 누수로 인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누수를 시간외로 때우면 그 금액으로 산출근거가 맞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기존 근무시간 외에 추가 작업을 함으로써 시간외 근무를 했던 것을 적용해서...
정형진위원
시간당 2,900원 그러면 하루 몇 시간씩 그 분들이 근무했다고 생각하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12시간 정도 했을 겁니다.
정형진위원
12시간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 우리 구비에서 기본적으로 8시간은 하실 거고요, 청소를. 시간 외로 12시간 하셨으면 시간이 어떤 근거로 12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때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작업인데요. 그것은 매일매일 저희들이 작업일지를 작성해 놨는데 그것으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업기간 동안에 각 지역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작업했던 게 보통 12시간을 작업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빨리 나올 때는 12시에 전으로 나왔고요. 늦게 나올 때는 2시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월곡1동 지역 같은 데는 노조원들의 방해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일률적으로 몇 시에 나와서 딱 작업에 들어가고 그런 것에 많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불편하게 되지 않게요. 그분들이 노조에서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세 번이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방해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12시간 근무하는 그 시간은 안 맞지만 거기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는 그보다 훨씬 더 책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당. 그리고 그분들이 시간당 12시간을 근무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근거가 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환환경이 15일 정도 그 부분을 받고 누수현상을 무임금을 15일 안 줬으니까 3,000만원하고 우리가 2,000만원은 더 요청을 할 건가요? 아니면 5,000만원을 어떻게 할 건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청구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0개동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적환장이 저희 월곡1동에 있었고 그런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1동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정릉에 어떤 시설을 하나 옮기기 위해서, 지금 건축과, 토목과 어떤 장비를 옮기기 위해서 그런 부수적인 부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 그러나 월곡1동에 최초에 우리 동도 아닌 그 부분을 7개동을 청소를 해서 적환장으로 사용할 때 월곡1동에다 아무 것도 대우해 준 것이 없거든요. 소독시간도 똑바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도 찾아갔었고 또한 그 기계도 하나는 고장나있었기 때문에 기계를 교체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기계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진정한 근거와 또 충분하게 대안이 제시됐을 때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월곡1동에다 조금 더 어떤 대우를 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라도 해 줄 계획이라도 있나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을 설치해 줄까 안 해 줄까는 청소환경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정형진위원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짜증내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일부터 청소를 했는데. 5월 1일부터 파업을 했고.
안훈식위원장
정형진위원님, 태업 일정이나 이런 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긴급 보충질의가 들어와서 조금 양보하시죠.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9일 동안 했는데 9일까지는 주민들이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9일의 피해는 금전적인 돈이 얼마가 됐든간에 또한 그분들한테 정신적인 피해도 줬고 그렇기 때문에 9일에 대한 피해산출 근거는 충분하게 처리해서 월곡1동에 변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우리 대행업체가 파업을 해서 9일 동안 우리 주민들이 청소가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뭐라고 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새로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행계약을 순 경영마인드적인 돈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대행계약을 주고 또 작업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주민들 불편도 생각하고 공익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 하반기에 검토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 좀더 깨끗한 청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죄송하다는 전단지 내지는 현수막 하나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 말만 하자고요.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없는데요.
정형진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잔뜩 미안해 죽겠는데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선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그런데 요지는 왜 이만한 것 하나, 홍보성 있는 내용만 되면 현수막이 지역지역마다 다 걸립니다. 그런데도 잘못한 것도 사과할 줄 아는 게 인간 도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없었기에 분명히 이 9일에 대한 피해는, 제가 진정한 날짜를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또 자료는 받겠습니다마는 9일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사는 양쪽에 두군데서 이렇게 전단지를 배포해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진정한 잘못을, 관리소홀에 책임져야 되는 구가 아무 것도 주민들한테 사과 한마디, 또한 구민들한테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또한 전체 관리하고 있는 10개동 주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본 자세도 안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장님.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안하다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면 죄송하다고 플래카드도 걸고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반상회 회보도 내시고 성북구지가 뭐하는 것입니까? 홍보성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담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은 이용섭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25일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또 김영식위원이 한 달 며칠 되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 순간만 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때 다시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장기간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태환환경에 대한 보충질의죠?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위원입니다. 사실 청소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데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98년도에 성북구에서 30개동을 청소하는 데 청소비용이 280억이 들어갔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대강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28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직영 미화원이 248명이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정확히 223명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가로면이 지금 몇 명입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7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72명이면 결론적으로 130명이 청소하는 미화원이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80억이라는 청소비용을 가지고 성북구에 청소를 할 때 그때 태환환경이 20%였죠? 20%를 하고 80%를 우리 성북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청소비용이 276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30개동 4개 업체의 청소비용이 49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6년이 흘렀는데, 6년전에는 성북구에서 청소비용을 279억을 쓰다가 지금 대행업체가 전체 청소하는 데 50억도 안 들어가요. 옛날에 우리가 5, 6년 전에 거의 300억을 써서 청소했는데 지금 50억 가지고 청소하는데 청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우리가 문제점을 잡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직영할 때 300억 가까이 써 가면서 청소할 때도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정형진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는 뭐예요? 옛날에 300억 가까이 쓰다가 이제 50억 가지고 청소하는데 청소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청소행정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3개 대행업체 미화원수가 몇 명이냐 하면 111명에다 운전수까지 31명, 143명입니다. 143명이 지금 청소하고 있고 8년 전에는 성북구에서 580명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도 청소행정이 주민들한테 만족감이 없었는데 인원도 4분의 1, 그 다음에 지출도 4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성북구 청소행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국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개 대행업체가 남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어차피 하던 거 내가 버리고 나가려니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이것 털고 나가려니 아무것도 없고 이런 마당에 청소과장께서는 3개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진짜 우리 성북구가 청소행정만큼은 25개 구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옛날에 300억을 써놓고 이제 와서 50억도 안 쓰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청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이 좀 생각해서 우리가 7년전이나 지금이나 봉투비용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업체가 진짜 우리 지역의 청소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금전지원을 구청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봉투값을 우리가 좀 올리자. 다만 18%, 20%를 올리되 올린 금액만큼은 어려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지원하겠다는 명목을 가지고 지원해서 투자를 하고 나서 청소행정의 바른 행정을 봐야지 누구 말마따나 단가 싸게 줘놓고 좋은 물건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김민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님이 정곡을 찔러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종전의 인원이나 소요되는 경비나 98년도에 비해서 4분의 1로 좋은 서비스와 좋은 청소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지적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금액만 줄이는 것을 능사로 알고 금액 줄이고 싼 가격에 대행업체 맡기는 것만을 능사로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의 4분의 1인원과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서비스, 깨끗한 서비스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김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공익과 돈과 그것을 비교해서 공익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 돈도 어느 정도 절약하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겠다. 특히 성북구는 청소 작업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구릉지가 많고 높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돈도 절약하지만 최소한도의 청소서비스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6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주시면 그것을 해서 아까 봉투값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봉투값이 20리터가 380원인데 시골동네보다 쌉니다. 시골도 어디 가면 400원, 450원씩 받는데 싼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주민들한테 돈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야 할 시기가 됐는데 적절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반기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사실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98년도에 청소과장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성북구의 청소비용을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같이 잡아놓은 게 87억 잡았습니다. 그때 280억을 쓸 때. 87억 정도면 청소대행업체가 성북구의 30개동을 청소할 수 있다. 그 당시에 80억을 잡았는데 지금 3개 대행업체가 봉투판매비용이 49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9억 중에서 이 사람들 마진까지 뺀다면 진짜 30억 가지고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성북구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280억까지 청소비용으로 쓸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행업체에다 주자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윤성 국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대행으로 안 주는 이유가 청소과 공무원들 목이 잘릴까 봐 안 주는 거냐. 왜 대행을 안 주느냐고 제가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30개동의 청소비용을 따져본 결과 지금도 100억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위원장이 느끼기에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청소행정의 커다란 정책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학교도 50분인데 지금 80분 지났어요. 하여간 청소환경과에 대한 첨예한 질문답변이 예상되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 겸 보충질문 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 청수실업과 한일정화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윤이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수실업 사장님을 여쭤보신 겁니까?
윤이순위원
청수실업하고 한일정화가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있으며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수실업의 차량은 6대가 있고 한일정화는 11대가 있습니다. 한일정화는 석관1동 석관중학교 뒤편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사유지 임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윤이순위원
청수는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청수실업은 원래 저희들한테 신고된 곳은 경기도인데 한일정화하고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이 두 곳이 차고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구청에서 어디 좀 물색 내지 알아봐 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어차피 우리 성북구 관내에 쓰는 정화조 처리기 때문에 차고지도 성북구쪽에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정화조 대행업체 차고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쪽이 공원 건립공사 때문에 금년 말까지 철거돼야 될 형편이거든요. 나름대로 회사에서 경기도 포함해서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화조 차량을 주위 민원들,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를 포함해서 나머지 청소시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해결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확보도 해 주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 그게 바로 아까 태환환경과 그것도 엇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과정이 개인주택과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틀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과정이 있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의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현재 쓰레기를 치웁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최현택부위원장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3개 대행업체에서 일반 가정집 포함해서 아파트, 다세대는 일반지역은 3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음식점을 포함한 사업장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 영업집은 2군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일반적으로 3개 대행업체, 일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3개 업체에서도 그 지역에 같이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일반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것 없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개인이 개인주택에서 내놓을 때 조그마한 봉지에 넣어서 모아놨다가 내놓으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 과정이 현재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봉투만 배출했을 때는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음식물 전용 수거통을 예산에서 구입해서 지급해줬는데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이행절차라든지 수거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개인주택 대문 앞에 내놓아서 잘 안 하고 냄새나고 음식물은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빨리 치워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또 개인주택에서 내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동네에서 보면.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오전에 자료받은 것 중에서 김영식선배위원님 해답 나왔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김영식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민원처리 해결 법적 불가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월곡동에 있는 동아에크빌아파트에서 낸 민원인데요. 아파트에 보통 정화조가 부패조, 폭기조, 침전조 이렇게 세 과정을 거쳐서 정화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부패조, 정화조만 청소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는 부패조와 폭기조와 침전조를 다 한꺼번에 청소해야 될 법적 의무사황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회신을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3개 다 했을 때는 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더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정화조 시설만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의 얘기대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문제점이 뭐냐?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세 시설물 전부를 청소해 줘야 원활하게 완전히 정화돼서 마지막 배출시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 시설을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완전한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바로 하수도로 유출될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악취를 풍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예,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태환환경에 10년이 넘은 폐차 직전의 작업차량이 그 차량에 대한 정비책임이 본인한테 물고 있습니까, 기사한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회사에 정비책임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회사에서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윤이순위원
혹시 지입차량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지입차량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뒷골목에 저희들 직영미화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수하차에 해당되는 그런 차량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월 40만원씩 운영비를 준다는 조건하에서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을 수하차 대신에 차량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수하차를 가정해서?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수하차로 하게 되면 작업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량을 가져와서 수거하게 되면 회사에서 운영비를 40만원씩 줍니다. 그걸로 작은 골목에 들어가서 수거해서 큰 차에 옮겨싣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입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드는 모든 비용을 그 개인이 비용을 문다고 해서 자기 일하는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게 문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봐주세요. 해 보시고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어차피 직영을 줬어도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건 우리 구청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 것도 꼼꼼히 살피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본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노동자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작업차량도 오래 됐다면 정말 우리가 계약할 당시 이 차량 가지고도 문제가 없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자기네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될 과정에 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까지 낸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말을 한다 해도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입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월 40만원 일정액을 주고 모든 운영은 미화원들에게 하라고 조건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 차량은 회사에서 모든 정비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차량이 다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영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차량을 폐차시키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계속 잠식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정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봉투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또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위탁할 당시의 감정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감정가 산출근거가 차 한 대에 몇 천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출내역의 산출근거, 감정가 산출근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았고요. 태환환경의 차량보관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정형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월곡동 집하장이 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집하장 자체가 차고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차고지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내용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또한 요구해야 될 필요가 없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적환장하고 차고지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줄려고 모집할 당시에 공고는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고지는 분명히 상계동으로 해서 노원구 중계동, 사용자가 상계동으로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첨부를 했고 사업계획서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사실상 월곡동 적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게 허수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업계획서를 철두철미하게 살피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태환환경에 줄 당시에 충분하게 감정내용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좀 있었다. 그리고 사용승낙서를 받아다가 이분은 이 서류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고지하고 적환장하고 월곡1동에다 써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 차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거기 적환장에 다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몇 대씩 차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불편은 누가 지게 됩니까? 주민들이 지게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차고지 내용에 차가 입고, 출하할 당시의 시간을 꼭 체크하셔서 감독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월곡동 적환장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계동이 차고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상계동에 차고지가 있다 하면 현실적으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봐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소독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체크아웃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킬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 3개를 우리가 감사나 행정지시했던 내용들이있겠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번에 파업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네.
정형진위원
파업이유가 저임금 고노동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구
강현구청소환경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국장님, 청소하시는 분들 근무복 지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근무복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샤워실 하나, 근무복 하나가 없었습니다.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엄밀히 따지면 근무복 관계는 회사하고 청소부 관계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사업주하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의 관리적인 부분이, 무엇을 관리하십니까? 최소한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비교청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근무복 정도는 지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옆에 가 보세요. 같이 막걸리 한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주 합니다. 그분들 옆에 가 보세요. 저희들이 짜증날 정도로 냄새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청소하고 나서 샤워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파업의 동기유발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좌우간 위탁과 동시에 우리 공공서비스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자의 이윤 창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책임은 현재 법적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가 철저하다면 태환환경의 회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사들이 치부해버리는 작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피해 입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어쨌든 관리자는 구청입니다, 구청장님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고요. 기본적인 마인드와 함께 또 그런 부분이, 복지현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재차 월곡1동 사람들한테 피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법적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법적 판결을 대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돼버릴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예의적인 방법이라도 갖추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는 봉급 산출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근거로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이라도 분명히 피해보상이 현실적으로 금전으로라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이런 내용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원배
전원배생활복지국장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지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손해배상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건이 첫 번째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나 손실이 따라야 된다고, 그런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야 된다고...
정형진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국장님,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이 정확히 다 답입니다. 객관성 있게 처리 못 했고 공정성 있게 못 했고 근무 할 것 못 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모든 피해자는 주민들이고 그 부분으로 당연히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5,000만원을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똑같은 현실이라고 보고요. 이 자리만을 모면하시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여지를 남기지 않는 내용속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공공성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익을 창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사람 내는 것 안 내는 것 아니고 왜 그런 부분에 피해를 봐야 됩니까? 피해보상 당연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질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청소환경과 소관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의회사무국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6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이 미지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중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선 서)
안훈식위원장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수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고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안훈식위원장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방문할 때 기념품을 우리는 뭘로 증정합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전에는 볼펜을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현재는 방문하는 분에게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전혀 안 줍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예, 전혀 안 줍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세미나에 경주와 안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방문하니까 넥타이도 주고 안동에서 술도 주고 그렇게 하던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만일 우리 구에 타 의회에서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접합니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저도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들도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경주시 의회에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줘도 선거법에 걸리거나 위반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충분한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이외 분들이 구청에 방문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확고하게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번에 세미나 가면서 우리는 볼펜을 가져갔다고요. 볼펜을 한자루씩 주면서 우리는 넥타이나 술을 받을 때 정말 얼굴이 부끄럽더라고요.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할 거 없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문할게요. 7월에 우리 의회 안내 책자 발간하잖아요. 꼭 내년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군데 가봤는데 최근에 광진구 의회 책자를 봤더니 이건 완전히 주민들 앞에 우리 29명의 위원님들이 진짜 홍보가 잘 되도록, 선거법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잘 했더라고요. 참고하죠? 다른 구의회나 이런 데 모방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저도 참고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안훈식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광진구의회 것을 가져다가 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너무 멋있어서 의원의 폼이 나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할 때 참고를 해 주세요. 메모 좀 해 놓으세요. 광진구의회에 보내달라고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더라고요.
용수
고용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