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제1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환경국 소관 3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세목이 변경(종합토지세 삭제)되고 납기 및 세율 등이 조정되는 등 재산세 전반에 걸친 개정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세목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전단지를 통한 홍보보다는 각 지역 통장님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매입추진 대상지 토지소유자의 지나친 보상요구에 따른 협의 불가로 청소년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사전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현실여건에 급급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시설공사시 설계부터 감독까지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또한 청소년체육시설 진입로 위치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부지매입 협의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강화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하여 주차장 용도변경 등에 따른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방식 개선 및 지원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대상의 수혜범위 확대, 대출한도 증액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써 관내 기업체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게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안 제시로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사안으로써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이 타시 청소업체의 높은 단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흥시 재활용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개정되고 「1회용품의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이 고시됨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1회용품을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써 기존 조례의 운영상황,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례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가 우리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 하려는 사안으로써 수수료 개정 시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여 시민들이 한꺼번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