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 현재액 결산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062억 6,51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86억 3,816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67억 3,516만원, 특별회계 세입액은 295억 2,99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34억 1,885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204억 9,266만원, 불용액 67억 4,299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1,111억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088억 8,889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121억 3,188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967억 5,70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295억 2,994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151억 376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144억 2,61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 2,698만원이며 1억 1,432만원이 지출되고 1,26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62억 2,829만원으로 51억 8,131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63억 1,399만원, 불용처리가 47억 3,2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31억 7,467만원으로 91억 3,055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 4,254만원, 불용처리가 1억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용은 129페이지부터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억 4,01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7,274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6,029만원이며 불용액은 1,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총 3억 9,997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3억 9,7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청소행정과의 해운대·송정해수욕장 해초 수거작업과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진단용역비 총 3,211만원을 승인하여 3,048만원을 지출하고 1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좌동 어린이1호공원 화장실 화재로 긴급보수비 1,800만원을 승인하여 1,680만원을 지출하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는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으로 3,460만원을 승인해서 3,459만원을 지출하고 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청원경찰 봉급 조정수당과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3억 1,525만원을 승인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건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6,384만원에서 수납액은 25억 1,54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99억 62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사회복지기금 등 5건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6,084만원이며 수납액은 7억 8,111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7,30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억 6,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 4,108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 9,548만원이 발생을 하고 2억 37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9억 3,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채무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채무 등 2건에 3억 6,0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제로(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소관업무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 중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이월액 명세 내역과 2004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출내역과 불용액 비율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4년도 세입결산 내용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2.7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7% 감소하였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0.94% 감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13%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 내용은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16% 증가하였는데 비해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21% 감소하였고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7%로써 전년도의 2.5%보다 감소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의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적절한 분석을 했다고 보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의 증가는 주차장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채권액 현재액은 2004년도 결산검사시 AID아파트 40동, 41동 응급복구사업비 22억 1,935만원을 대집행으로 지출하고도 2004년도 채권 현재액 결산에서 누락시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전년도 채권 현재액으로 등재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 6,000만원은 전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상환하여 소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당해연도 감소분이 164,600㎡에 1,125억 5,300만원으로써 이것은 실제 감소한 내역이 아니고 계산방법이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빼다보니 발생한 것으로써 이는 종전부터 수년간 전년도 말 현재액이 누적되어 잘못 되어온 것으로써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일반회계 예산 이월에 관한 사항 외 10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6건에 3억 9,99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부서별 집행내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지출결정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 해 9월24일 세일기업과의 건축허가에 따른 일부 부지의 도로사용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11월25일 예비비 3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남은음식물 자원화시설 종합진단 용역 계획을 지난 해 4월19일 수립하고, 7월28일 용역비 2,85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2004년 6월에 실시한 1회 추경시 반영해야 했으며, 또한, 일용인부 1명의 퇴직금으로 지난 해 12월14일 예비비로 3,459만원을 집행한 건도 9월30일 사직하였다면 10월에 실시한 2회 추경 시 반영했어야 옳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은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친 후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원만 남으시고 도시국 직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추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꼭 예비비로 해가지고...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6월 달에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 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4월19일 날 예비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초작업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태풍이 왔을 때에는 긴급사항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 ‘좌동 어린이1호공원 화장실 화재 긴급보수비’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쩌다가 화재가 발생됐습니까?

화장실에 저녁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 원인은 특별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고 불이 나서 긴급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1,600만원 이상 지출되는데 화재 원인은 전혀 모르고 그냥 불이 났으니까 수리한다?

화재 원인은 그 당시에 추정되기는, 청소용구 보관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이 났는데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결과에 “확실한 사유는 모른다, 전기누진인 것 같다” 하는데 이런 공금이 들어갈 때는 정확한 사인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 화장실의 사용하는 곳에서 화재가 생긴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물을 보관하는 데에서 화재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기물을 보관하는 분들이 주의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이 정도로 지출된다면 다른 데에도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회사업국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보면 세입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하고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의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2페이지 세입결산,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맨 상단의 합계 난에 보면 예산액이 161억 2,499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30만원, 예산현액이 162억 2,82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24억 9,049만 8,340원이고 그 중 수납액이 163억 6,347만 5,670원입니다. 연도 중에 과오납 반환액 205만 2,310원을 차감해서 실제 수납액은 163억 6,142만 3,360원이고, 미수납액이 61억 2,907만 4,980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5,964만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60억 6,943만 4,980원입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 하면 징수를 얼마큼 하겠다 이렇게 연초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연초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액이고...

아니, 예산액은 161억인데 징수할 수 있는 징수결정액이 224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징수결정액은 뭡니까?

예산액이 목표액이 되고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예산액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정도 징수하겠다는 징수목표 아닙니까?

징수결정은 실제 채권을 행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그러면 총 예산결정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몇 프로테이지 정도 됩니까?

징수결정액에 대해 징수율요?

예,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저도 프로테이지는 안 내봤는데 대략 45% 정도 되겠습니다.

224억에서 61억을 빼면 그렇게까지 프로테이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을 징수결정액으로 잡아 수납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차라리 안 되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을 하든가 걷힐 수 있도록 방도를 취하는 것이 맞지 저조한 징수액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나가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지금의 엄청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징수결정을 하면 100%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부해야 될 사람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또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징수율이 100% 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회계 재정력 지수 측정을 보면, 그런데 교통 특별회계만은 징수결정액과 목표액과 징수액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직인부 퇴직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일용직도 퇴직금을 적립한다 아닙니까, 일용직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일용직은 현재 저희 도시관리과에 27명이 있습니다. 일단 일용직을 증원하려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수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정수 승인된 숫자에다가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퇴직금은 적립을 시켜야 될 건데요? 예비비가지고...

퇴직금은 봉급을 주듯이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퇴직금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9월30일 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했는데 9월30일 날 퇴직하고 실제로 수리는 10월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회 추경자료를 9월7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9월25일 정도 확정해서 10월 초순에 2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고, 원래 계획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 그 분이 10월30일경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퇴직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결산서 157페이지, 이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반송1동 공영주차장 건설 외 2개소 감리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16만 5,000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도 똑같이 전액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발주된 건데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 됐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공사설계가 되어야 되고 공사설계하고 나면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 해 10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하고, 이게 11월 달에 예산 승인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승인되고 공사를 추진하면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잡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어야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비용이 공사보다는 먼저 지출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발주를 하면 감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이든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공사가 설계부터 감리가 들어가는 건데,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설계가 됐나 안 됐나 감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감리하고 공사감리하고는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공사에 관한 감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건설 같은 데도 감리비가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리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감리라는 것은 100억 이상인가 이런 규정이 있을 때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과장님들 그 부분…

예, 맞습니다. 규정상 100억 이상의 특수공사일 경우에 하는데 당해의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3개의 공사장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고 토공부분에 상당히 작업량이 많고 그 부분에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내부방침을 받아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 주차장을 묶어 책임감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시의 사업을 구가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 사업이라도 구로 배정되어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구가 그걸 떠맡아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구의회에서는 예산승인 해 준 적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업인데 지역에선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든가 할 때에는 “모르는 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면 구에서 이것을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건수가 해운대구 관내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의 집행방법에는 예산의 조달방법에 의해서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재배정 사업인데, 재배정 사업은 시에서 집행해야 될 것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은 시에서 하고 사업집행을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25m 이상은 시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현재 구남로(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역), 석대천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재배정 사업이다 해서 위원님들께 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한다든지 권한을 가지고 감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액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편하시더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결산서 15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사업에 보면 ‘신청수요 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700만원인가 나갔는데, 1건당 얼마입디까?

최고한도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0만원이면 2건 되는 셈입니까?

예를 들면 자기집 담장을 허물거나 개·보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70%를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 안 되는 금액이 지원될 수도 있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지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청수요 부족’이라고 했는데 수요부족 되는 원인이 어떤 데 있다고 봅니까? 지원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차장을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부지활용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환경이 보수해서 주차장을 넣기에 용이하지 않은 주택이 많은 것 같고, 동을 통하고 해운대신문 등을 통해서 매월 홍보는 합니다마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문지상에 홍보를 늘 한다고 해도 지원액이 적으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신청을 안 하는 지금과 같은 제도 같으면 이런 사업은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시비라고 하지만, 시비를 받아서 이것을 더욱 더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려면 시와 대화를 해서 인상 폭을 넓힌다든지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면 개인소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 갖기를 할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신청 수요가 부족하다는 자체는 너무 지원이 작으니까 ‘그거 받아 뭐 하러 손을 대’ 이래서 안 하는 집이 태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용어만 얹어 놓을 게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원 폭을 상승해 주도록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164쪽에 신청사 건립기금을 현재까지 60억 3,734만 6,830원 확보해 놓았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청사 건립기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 예치를 해 놓으면 우리 청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 아닙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예치를 하고 이렇게 놔두면,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예, 총무과 소관이라서 답변하기가 뭐 하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치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청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대구 신청사는 장기 비전에 의해서 건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적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관 부서가 총무과니까 건축과에서는 기금모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언제 생겼지요?

금년 3월10일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동안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한 것하고 앞으로의 대책, 예산편성 계획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각오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재난안전과는 중앙부처의 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시청의 방재과, 각 시·군·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형편에 따라 시차는 있으나 저희 해운대구는 3월10일자로 방재과로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는 재난안전과가 생기기 전에 건설과의 방재계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민원봉사과에 있던 민방위계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민방위는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없겠습니다만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동남아 지진, 유명한 쓰나미 해일에 대한 피해, 금년에 들어 후쿠오카 지진, 금년 초에 부산지방의 폭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와 지상 기상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 과에서 예방 및 복구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사항이 생긴 것을 재난이라고 합니다. 크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난은 자연재해와 태풍, 폭우, 황사, 가뭄, 폭설 같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인 사회적재난이라 해서 철도사고, 교통사고 이런 재난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해운대구에는 재난시설은 법에 의해 관리하는 특별중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 교량, 하천, 도로, 대형건물, 다중집합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저희들이 총괄하는 게 다른데 대형 특급호텔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대상에서 빠집니다. 메리어트호텔이나 파라다이스호텔은 빠지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에서 저희들이 등급을 A부터 E급까지 판정을 합니다. A, B, C는 그런대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D급 시설은 중점적으로 관찰하야 될 시설입니다. E급은 당장 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철거를 해야 될 시설인데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D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D급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2동에 보면 해동시장이 있습니다. 해동시장 건물, 중2동 AID아파트 일부가 D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터널 같은 것도 D급은 아닙니다만 계속 점검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1동에 운촌마을 저게 몇 년전에 침수된 바 있습니다. 침수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침수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수펌프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침수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고지 배수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침수위험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고지 배수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침수지역에서 해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1동 주유소 앞이라든지 절개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폭우라든지 장마에 대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연재해는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힘을 동원해서 사전에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걱정되는 게 지진입니다. 지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 입은 것은 끝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고 있는 게 해일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구덕포, 청사포, 송정마을, 미포 이렇게 해서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만한 우려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해탄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난 번 후쿠오카 같은 경우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해일이 발생하면 부산까지 도착을 37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온 바로는 공무원한테 해일이 일어났다고 비상 걸어 응소하는 시간이 1시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비상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방재청, 부산시청, 해운대구가 중점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한 게 해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기상청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게 20분 이내로 통보옵니다. 통보오면 그때 바로 해안마을에 방송시스템을 동원해서 바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민들이 방송을 듣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영상감시시스템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여섯군데 설치를 했는데 CCTV를 설치하고 거기에 같이 앰프시설을 해서 바로 주민들에게 대피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재난예방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7일부터 장마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장마에 대비해서 복구장비라든지 충분히 준비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볼 때하고 과로 승격되면서, 요즘 계속 직원들이 현황파악 하러 다니지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직원들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오래 있던 직원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고 저와 같이 새로 온 사람들은 현황파악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에서 파악하던 것하고 과로 승격되어 파악하는 부분이 틀려진 게 뭔가 하는 게 중점적인 질의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니고 과가 생기면서 재난, 재해위험지역이 얼마큼 해소되고 얼마큼 안전해지는가가 목적이거든요. 과가 되어도 전에 계가 하던 것하고 똑같이 현황이 파악되고 대책도 수립이 안되고 파악만 하고 있다면 문제인 거에요. 과로 승격이 되었으면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진 것인데, 절개지 같은 것도 교량같은 것도 위험지역이다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위험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장 어느 지역에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우기 때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런 지역이 새로 추가된다거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서 있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재난안전과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전부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설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과, 도로나 교량 같은 것은 건설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부서에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 안전에 위험이 있다, 보강을 해야 되겠다,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송2동에 복개시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도로, 그 다음에 신선천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그 밑의 복개도로 이게 점검해서 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3개 회사를 투입해서, 이와 같이 저희들이 눈으로만 보고 마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전 시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부서에 점검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위험지역이라 해서 용역을 줬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게 없습니까? 위험지역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눈으로 봐서 얼마큼 위험도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가 몇 ㎜ 왔을 때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

지금 시설관리부서에서 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어디 절개지가 있다면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 건설과에 요구하기를 이 경사도는 70도인데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안전도를 파악해 보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 그게 중점적인 재난안전과의 사업아닙니까. 임무고, 그렇게 용역을 주든가 다른 과에 요청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때말고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는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과가 생긴지 3개월밖에 안되었으니 기초조사 중이라 보여져요. 연말쯤 되면 계로 있을때와 과가 있을 때 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데는 투입되어야 하고 편성하려는 노력도 하셔야 될테고, 시나 구에 요구를 해서 편성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해운대구 내 재난안전사고, 재해지역이 해소되어 좀 더 살기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AID아파트 붕괴되면서 철거비용을 대신 투입한 경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때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철거비용이 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 회수는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집행하고 집행사항을, 재난관리기금의 집행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AID아파트의 채무자들한테 고지를 했다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재개발이 추진됨과 동시에 채무는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주택조합에서 채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자기네들이 없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은 불가능하니까 우선 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건축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회수는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에 반드시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184쪽에 보면 작년 대비 우리 재산이 420억이 조금 넘는데 올해는 갑작스레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매년 현재액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수작업에 의해 했는데 2004년도에 시에서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전산화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수량이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종전의 예로 보면 감소가 10억 내지 20억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2003년 말 기준해서 2004년도에는 전산화로 해서 실사 작업을 했는데 공유재산 현재액 가격산정 기준은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적용되고 건물가격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고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대장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우리 구 소유재산 같은 경우 총괄 재산관리부서장이 지적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작성했습니다. 감소부분이 갑작스레 많이 늘어난 부분은 시 지침에도 내용에 따라 항목을 보면, 감소항목에 보면 실질적으로 매각되는 부분만 해당이 되고 그 외 계산착오라든지 입력착오, 이중등록 이런 이유로 해서 종전 수 집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작년에는 통계를 낼 때 수작업으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통계가 잘못 나와, 액수나 필지도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대비해, 올해는 전산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나왔다 말입니까?

전산자료 오류 발생분도 있었고, 매각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적과하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중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18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반여2동사 매각 1건, 그 외 2004년도에 처분된 전체 토지는 22필지에 1,475㎡, 건물 1동 399㎡, 약 22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오류 된 부분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당해연도 재산을 평가해서 시에 보고된 자료고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줄어든 경우도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재산을 작년 말에 공공재산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수 필지를 합병시켰습니다. 합병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 지침에 의해 이게 감 처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감이 안 되어야 하는데 일단 감 처리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산평가는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말 되면 재산정하면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줄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전산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 제일 아래에 보면 적립금이 41억원이나 되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적립금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할 일이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차난을 해소해야 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하나 필요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하든지 하면 시 방침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시비를 요청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립금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마다 이것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증액이 되어야 한다 감액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지만 일단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나가고 사업을 1건 하면 줄어들고 다음에 적립해 보충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징수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과는 매년 많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니다 보면 각 도로마다 무단 정차를 해서 교통소통에 굉장히 해를 주고 있거든요. 징수가 43.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안 내도 되지요?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폐차할 때까지,

안 내어 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대까지 버틴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한다거나 이전할 때 일괄해서 밀린 것을 납부하고...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연체료를 얼마 한다든지 하면 많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개선할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개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는 없고 과태료에 대해서 강제처분으로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징수율 제고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의 직원 모두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력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통신료 같은 것은 안 내니까 대리로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통보가 계속 오던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양철용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이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하락되었어요? 우리 구 관내에,

공시지가 2005년도 경우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토지부분이 작년도에는 2,852필지에서 현재는 2,772필지로 약 7,000㎡, 2,000평 정도 되겠네요.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 같은 경우 38동에서 53동이 되었으니까 동사나 공공건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되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토지도 공시지가 이런 게 상승되는데 불과 7,000㎡ 줄어들면서 1,152억이 감해지고 증가분이 426억 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는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감소하게 된 부분을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소내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상 감소되는 부분은 매각부분이고 오류 정정사항하고 전산 오류된 사항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매각 부분은 전체 반여동 1121-13번지 외 9건으로 나와 있고...

잠깐만요. 9건의 가격은 어떻게...

합산이 안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도로합병을 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소가 발생했고요. 전산오류 부분에서 160,165㎡가 감소되고 거기에 107억 정도 감소된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165㎡인데 105억 정도 됩니까?

160,165㎡, 그게 전산오류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보다 7,000㎡ 정도 재산이 줄었지요? 작년에는 2,852필지에 1,146,000㎡ 아닙니까, 작년도 재산이.

지금 감소된 면적은 164,600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필지를 볼 때.

거기서 110,600㎡가 증가되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146,000㎡ 아닙니까, 작년도 총 필지가. 그런데 올해 총 면적은 1,007,600㎡ 아닙니까. 그럼 감소분이 7,000㎡밖에 안 되잖아요.

토지부분만 그렇지요.

토지부분이 그렇고 건물부분은 늘어났어요. 건물부분이 늘어나면 재산가액이 올라가야 정상 아닙니까?

건물 늘어난 부분은 전년도 현재액에서 착오분이 발생됐고...

그러니까 늘어났잖아요. 작년 보다는, 그러면 토지부분에서 7,000㎡가 줄어들면서 우리 총 재산이 700억 정도 감소되었지요? 작년하고 계산해서,

예.

작년도는 3,771억인데 3,132억이니까, 그러면 감소분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700억 정도 되어야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도로로 편입되었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토지면적을 놓고 볼 때 7,000㎡밖에 안 줄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700억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각을 반여동에 9건 했고 도로가 합병되고 전산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가, 아무리 수작업 한다고 해도 700억 정도 재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실질 재산이 감소한 부분이 아니고 평가액이거든요.

평가액이, 제가 제일먼저 질의했던 부분이 평가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변했느냐 질의를 했었잖아요. 작년보다 공시지가도 올라갔고 평가액에 줄어들만한 여건은 없어요.

그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행정재산 구유재산 중에 합병된 토지 43필지에 66,560㎡ 해서 약 9억 2,309만 9,000원이 감 처리가 되었거든요.

9억 2,000 감소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700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700억이 줄었겠지만 감소요인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서면도 필요하지만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700억 정도 감소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류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을거라 봐져요.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있으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양철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반송 우회도로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볼 때 100%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것만 남아 있다, 그죠?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 도로를 잘 닦아놓고도 활용을 못하니까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주민들 건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범천고물상까지라도 연결을 시켜놓으면 차가 굉장히 밀릴 때는 현재 닦아 놓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말씀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턱 밑에까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지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예.

거기에서 조금만 연결하면 음식물쓰레기장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회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발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2개 공구가 남아있는데 1공구는 순조롭게 공사가 되어 있는데 1개는 한 집이 보상금을 안 받아가는 바람에 7월 달에 시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은 중지시켜 놓고 있는데 그 필지가 입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통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