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강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결산서 책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4억 556만원이며 이 가운데 13억 5,218만 4,460원을 지출하고 5,337만 5,5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3.8%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9억 1,226만원이며 이 중 8억 9,992만 4,260원이 지출되고 1,233만 5,7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총 167만 33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과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적경비 985만 2,870원 중 일반운영비 350만 6,570원은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절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장비유지비이며, 국내여비 73만 6,500원은 관외 출장여비 절감 잔액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2만 4,650원은 예산절감잔액이고 복리후생비 295만 7,560원은 직원 실제 연가 보상일수 계산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며, 일반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만 3,090원은 보수지급 집행잔액이며, 기타 보상금은 지역봉사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감사패를 적정 단가로 구입하여 남은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시설비 10만 5,1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만 1,440원은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 견적비율을 통한 물품구입과 공사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상단의 증인출석 배상금 50만원 예산 중 정례회시 문화회관 건립공사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증인출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중간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경비 총 예산은 4억 9,330만원이며 이 중 4억 5,226만 200원을 집행하고 4,103만 9,8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392만원은 의정자문위원회의 회의수당으로 분기별 실시 4회 편성했으나 2회 실시로 남은 잔액이며 해외수당 집행잔액은 105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282만 9,260원은 상반기 정례회 대비 국내연수 미 실시에 따른 잔액 및 관외 출장시 경비 절감한 것이며, 해외여비 190만 7,830원은 국외연수 실시를 하지 못한 의원의 경비잔액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58만 1,490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5만 1,020원은 의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상해부담금 2,940만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규모로는 예산이 14억 556만원이며 이 중 지출이 13억 5,218만 4,4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337만 5,540원입니다. 세출규모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6.2%로 전년도의 94.4%에 비해 1.8%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전년도 집행액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은 감소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 2,94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금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2,397만 5,540원으로 실제 집행비율은 98%입니다. 다만, 배상금 50만원 중 2003년도는 전액 불용 처리되고 2004년도에는 14만 4,000원이 집행되어 전년도에 대비하여 불용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입니다. 국장님, 의원 상해부담금은 1년에 얼마씩 내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발생이 됐을 경우에, 2004년도에는 발생이 안 되어 전액 불용액이 됐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양 위원님께서 혜택을 한번 받았습니다. 매년 예산은 확보하고 발생이 되면 지출되고, 집행부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은 저희 의회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공무하면서 다친 경우를 말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배상금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증인을 부를 경우에 증인들이 출석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000원 집행된 것은 증인이 출석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까?

예.

언제 출석 했습니까?

지난 정례회시 문화회관 건립공사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증인 출석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출석하는데 얼마씩 주시는 데요?

교통비 10,000원하고 식비 6,000원 해서 16,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본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철응 양철용 정장춘 남명숙 안동화 이재관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강현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장광득 회의록정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