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윤병주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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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본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어제 마무리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적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럼 어제 질문을 이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을 보시면 2004년도 1년 동안에 공유재산이 1,125억원 이상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 가격이 3,831억원이라고 할 때 거의 1/3 정도 되는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어저께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작년 한해 동안 이렇게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매각 결정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담당부서의 지적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수

조철수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현재액 보고에서 감소된 원인으로써는 감소사유에 보면 재산매각, 양여, 교환, 환지된 토지, 용도폐지, 멸실, 오류정정 사항에 있어서 계산착오, 입력착오, 이중등록, 실측 했을 때의 감소사항, 가격개정,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대장가격이나 공시지가의 변동사유. 기타 감소사유로써는 재산목록의 변경에 따른 변경사유, 등록전환으로 인한 감소사유... 현재액 보고는 매각이나 양여, 용도폐지, 멸실 외에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사항이 작년도에 엑셀프로그램으로 전산화가 됐습니다. 종전 수집계 오류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결산 후에 계산 착오분에 대해서 정정처리해서 감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정확하게, 실사 위주로 해서 2004년도 말 현재액을 보고서와 같이 확정하고, 그 외 증가분은 매입, 무상취득, 신규등록, 신규등록에는 기존 통계에서 누락된 재산을 새로 잡았구요, 그 다음에 토지이동에 따른 합병, 분할 등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 해서 증감내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상 확실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말을 먼저 실사해서 확정한 후 2003년도 현재액하고 차액을 내 보니까 감소원인에 따른 것은 크게 대두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특별회계 재산에서 전년도에 토지합병을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감소부분으로 잡힙니다. 이것은 시 지침도 그렇고 이것을 감소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통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감소내역 중에서 실제 감소된 부분은 매각에 따른 지적과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중에 수의계약으로 18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반여2동사 매각 건 해서 토지는 22필지에 1,475㎡이며, 건물은 1동에 399㎡로 22억 315만 4,000원이 매각 원인행위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오류정정 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포함되어 1,125억이라는 숫자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매각한 상태도 아닌데 이렇게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현재액 재산액을 시에서 시달된 지침 내용대로 해서 항목별로 분석을 했는데 전산착오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이해가 안 되도록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