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 고경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의원외 7인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안건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행정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광역시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는 고경근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자치행정과가 폐지되고 여유기구 1개 과를 신설,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단행된 지난 5월 24일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3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규탄성명서 채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 안은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헌재의 판시내용을 중시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제정, 시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지난 6월 15일 수도권반대이전국민연합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51만 서구민은 수도권 일각과 일부 정치권, 기득권층의 이기심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헌법소원의 즉각 철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변함없는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성명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성명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규탄성명서. 지난 6월 15일 수도권반대이전국민연합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51만 서구민은 수도권 일각과 일부 정치권, 기득권층의 이기심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헌법소원의 즉각 철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변함없는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헌재의 판시내용을 중시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여론수렴을 거쳐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500만 충청권 주민은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지만 국론분열을 예방하고 국민화합의 대중적인 견지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나 이에 대하여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충청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의 민주화로 가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한 절대적인 국가사업이며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기반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과 장기적인 역사인식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일부 기득권층에 의한 헌법소원은 국론분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서구의회는 망국적인 국론분열과 대의민주주의 정치질서를 부정하고 심대한 국민혼란이 예상되는 헌법소원 제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1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단호히 대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중단없이 강력하게 추진하라. 둘. 정치권은 대의민주주의와 입법권 수호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적극 지원하라. 셋. 헌법소원을 제출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은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헌법소원을 즉시 철회하고 깊이 반성하라. 2005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원 일동. 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따른 규탄성명서 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육료 산정기준 완화에 따라서 보육아동수 증가와 보육료 단가인상등 보육사업비의 증가로 기 편성되었던 예산이 조기에 집행됨으로써 보육사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보조내시된 국ㆍ시시보조금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보육료 및 당면 주요 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14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1,671억 4,18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규모는 1,56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3%가 증가된 271억 5,4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0.76%가 증가된 528억1,400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2.44%가 증가된 444억 2,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492억 6,103만 7,000원보다 1,000원이 증액된 493억 1,374만 8,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205만 4,000원이 증액된 923억 7,498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07억 846만 8,000원보다 14억 6,534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7,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7,333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기정예산액 23억 9,323만 9,000원보다 11만 4,000원이 감액된 23억 9,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00억 6,100만원보다 2억 5,186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1,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적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의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이 변동 30-1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치금에서 36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은 당초 운영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의 열악함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 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부 국ㆍ시비보조사업에 최소한의 구비를 일부 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