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최용덕. 여성정책담당 김선리. 복지시설담당 윤관직. 이어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45쪽 보시죠. 사실은 경로당 시설문제 때문에 상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경로당이 면 지역은 경로당을 지으려면 원래 50% 자부담이 필요하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면지역은 촌에서 돈을 거둬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가능해요. 그런데 동지역은 이게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 오셨다가 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구는 시내권이 훨씬 많은데 노인정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노인인구가 어디로 가냐, 조그마한 공원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빈 상가 같은데 그런데 쭈그리고 앉아계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특히 시내권 의원들은 노인정을 신설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통이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종은 방법을 과장님 연구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러는데 참고적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시내권이 예산이라는 것은 50%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내권에 있는 것이 아파트 노인정 같은데 신도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전에 구도시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판단을 해보세요.

글쎄요, 그 문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많이 평상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크게 많이 많이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43쪽, 지금 현재 공설묘지가 639기가 남았네요?

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거의 몇 년을 사용활 수 있습니까?

지금 길으면 한 삼사 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공설묘지에 대한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한 300기 정도 올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면 외부적으로 나가면 저희가 개발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지만 공설묘지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봉이 거기가 너무 정리도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처럼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거기를 잘 정비를 해서 무연유연 정리해서 개발을 하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쪽에 많이...

639기가 남았는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좀 속히 서둘러서 정리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 7월달에 잘 마무리를 지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노인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학자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가 노인복지정책으로 가는 것이 무슨 노인복지, 연금이나 주고, 교통수당이나 주고 하는 것이 우리 노인복지를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시와 좀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업무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예.

특히 농촌에는 이미 초고령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농촌 면지역은 보니까. 그러나 시내권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일자리문제가 아니라 자기 농사를 지으니까 일자리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60대들이 노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힘이 좋으신가 다들 충분히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노인복지호회관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인훈련기관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정말로 진정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것이 없어서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왕에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그런 발상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문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3회 하셨다고 했죠?

예.

보통 아동복지시설 점검 나가시면 지적사항은 주로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아동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거기에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운영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개가 종사자 인사기록카드랄지 그런 경미한 사항 등만 있고요, 회계관계에서는 크게 지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고 그런 문제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냥 때 되면 형식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잘 점검해주시고요, 39페이지 보면 자치여성대학 위탁운영해서 45명이 400만원 정도 쓰셨네요.

예.

45명은 어떤 선발기준에서 한 거에요?

그냥 일반 무작위로 했는데요, 인터넷, 또 주간지 신문, 저희 홈페이지, 읍면동 아파트가 큰 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에 홍보물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받으면 45명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홍보할 것 같으면 제가 몇 천명이 지원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간도 늘려라, 사람도 늘리고, 횟수도 늘려라, 그런 요구조건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예산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갖고 도와주시는건데 여러분들 설문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할 때는 저희가 설문자료 갖고 가서 예산확보시에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면 홍보지, 전단지, 인쇄비용만 해도 그만큼 들겠어요. 그런 것은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하셔서 잘 꾸며주시고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40페이지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대학이 익산에 여러 군데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지금 노인대학으로 모실 수 방법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개입해가지고 홍보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시 노인복지 여기 익산시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요, 옛날 군에 있던 노인회 지회에서 두 군데는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를 계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종교단체에서 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대학이 있다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에요. 이런 분들은 동이나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골에 사실 할 일이 없으면서도,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7월달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시잖아요.

예.

신광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여기에 익산시에서나 익산 전에 익산군 쪽이나 이분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신광교회는 지금 교회버스가 5대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교회버스를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으니까 관광회사하고 해가지고 이 도시동은 차가 원활하게 잘 다닙니다. 저쪽에 면지역도 함열 이쪽은 좋아요. 황등은. 그 외 지역이 노인들의 접근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계속 법인하고 저희가 그런 문제를 고민해가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크게 셔틀버스 운행도 하시고 버스노선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버스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 하루에 몇 회라도 지나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신경쓰셔서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문부터 한 말씀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황등이나 함열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잘못 아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교통행정과에다 버스노선을 경찰서 쪽으로, 거기는 원스톱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사거리에서 내려서 걸어가셔야 돼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접근을 잘 하시라고 한 말씀드린 거고요, 40쪽 지금 노인학교가 지원이 두 군데, 자체가 13군데라고 하는데 지원하는 데가 2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익산시 노인회 지회하고 옛날에 익산군 노인회 지회 있는데 함열 노인회 거기 학교 그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이게 강사수당하고 공공요금 그 정도인데 건물운영비 그건데 일부 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45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45쪽에 종교시설 활용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일정부분을 종교단체에서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황등 북익산노인센터에서 황등지역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노인들을 초청해서 경로잔치 하는데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무슨 지원방법이 없어요.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래서 재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니까 선심성이라고 지원을 못 해줬어요. 하물며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45쪽에는 보면 설치장소에 운영내용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여기다 해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주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예.

전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지금 사랑방교실 지원내용 해가지고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인데 어떻게 이것 잘못하면 경로당하고 이중지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 재정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의 미를 잘 살려야할 것 같아요.

예.

경로당이 없는 동네 종교단체다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기준 정해봤어요?

아직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안 정했습니다.

경로당도 있는 곳에다가 지원하면 이것 나중에 기준이 없으면 시의원들한테 또 많은 종교단체에서 우리도 한다, 저희도 한다 해가지고 이것도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시 재정에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여러분들도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하다고요. 뭔가 기준을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기준이 잘못 됐을 때는 또 파급효과가 너도 나도 달라고 하면 어렵죠.

굉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40쪽에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사실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않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십시일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성이지만 어떤 노인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지금 시내권에는 3번하고 있잖아요. 경로잔치. 어떻게 보면 면단위도 오기는 하지만 시 위주가 되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북익산노인센터나 여타 다른 노인대학에서 할 때는 그 근처에 고루고루 혜택이 가고 그러니까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정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초두 순시하면 각 읍면동을 돌고 있는데 돌 때마다 경로당을 한 곳씩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방문하고 나서 꼭 뭐가 필요하냐고 한 번씩 묻죠. 그걸 제대로 이행을 해주면 선심성이 아닌데 양로당 방문하면서, 노인들이 시장님이 방문해주고 자기들 손 잡아주면서 무슨 필요한 시설 없냐고 해가지고 한 곳이라도 얘기해주면 이분들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니까 그게 자꾸 시의원이나 면장한테 어떻게 되냐고 책임추궁이 온다고요. 차라리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라도 양로당을 방문을 못하게 하세요. 시장님을. 아니, 진짜 실행을 안 해줄 것 같으면 경로당 같은 데를 방문을 못하게 하시라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차라리 다른 곳을 방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가정복지과 무슨 대책을 세우셔서 시장이 약속한거면 시장한테 시장 풀예산이라도 할애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그래요. 가시면 어르신들은 꼭 뭔가 요구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되는 사항이 있는 있고,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되는 사항은 저희가 바로 즉각즉각 지원할 수 있는 것, 어디 개보수랄지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어르신들은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런 사유로 이런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아니,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대개 개보수세요. 도배, 담장, 화장실, 이런 부분인데 안 될 것 같으면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결과적으로 부담이 시의원이나 면장한테 돌아와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안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경로당 가냐고요. 하여튼 이번까지 방문한 곳에 대해서는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강구를 해서 개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옥환 위원님.

국옥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로당이 계속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까지는 2,000만원 주다가 지금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경로당은 농촌마을에 가장 유일한 시설입니다. 또 지금 농촌에는 대개 연로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다 시내권에 계시거든요. 그런 유일한 시설로서 노인양반들 쉼터요, 또는 화합의 장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를 누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로당 짓고 싶어도 나머지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을 희망을 못하는, 지원요청을 못하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지원해줘도 제대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3,000만원이 아니라 대폭 상향조정을 해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자체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마을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왕에 지원해주는 것 좀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예산이 허락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읍면지역은 하나씩은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을 드려도 거기를 다 짓기로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는데 5,000만원씩을 드린다 라고 하면 동지역 면지역 구분 없이 다 몇 개씩은 지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렇다 라고 보면 재정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또 노인들이 낮 동안에 재가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십시일반 좀 잘 되신 분들은 좀 헌금도 내고 해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자연부락까지라도 노인들이 많이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짓는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부담이 어려니까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좀 알뜰하게 자체부담을 덜어주는데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숫자만을 운운하지 말고 하나를 지어주더라도 주민들이 홀가분하게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각 읍면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의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묘지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연중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절 때 되면 성묘객들이 모여드는데 이 성묘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선 그 사람들한테 일년에 한두 번 오는 성묘를 좀 더 편리한 그런 방법으로 찾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공동묘지를 드나드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 그리고 요새는 차량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좁은 농로에다만 차를 즐비하게 바쳐놓으니까 그날은 완전히 농로가 막혀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사고도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각 읍면에 지시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들이 펼쳐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인대학들이 많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면에서는 노인대학이 주 1회씩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데는 교회 재정으로 감당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노인복지차원에서 한 번 우리 시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현황조사를 해서 주 1회에 점심 한 끼니를 거기서 꼭 대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점심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점심 식대비 지원방안을 한 번 조사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하 위원님.

수고 하십니다. 저소득가정 생활지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2004년도에도 했던가요?

예.

그러면 대부분 지원품목이 어디다 지원해주죠?

지금 이분들에게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지원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생필품 같은 것도 했었는데 선출직으로 시장님이 되면서부터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다른 지원은 못하고 예식장에서 무료예식장 사용하고 저희가 드레스비 같은 것은 예산으로 세워서 드레스 세탁비 같은 것을 드려요. 그리고 부케정도. 그렇게만 하고 특별하게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예식장은 예식비가 별로 없더라고요. 안 받고 있죠. 안 받고 식대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보면 10쌍에 365만원인데 한 쌍에 36만원꼴로 되네요.

예.

그런데 저소득부부가 많이 있습니까? 익산시에.

예, 많이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신청은 전에는 10쌍, 15쌍, 그렇게 했는데요, 보통 최근에는 5쌍, 6쌍,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소외받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자존심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많이 동참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믿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예식비 지원해주고, 세탁비 지원해주고, 부케 좀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동참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쌍을 해주는데 5쌍만 신청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적은 액수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 삼십 몇 만원인데 그것 받으나 마나, 거기 가면 단체로 예식을 하다 보면 규제받는 부분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쌍을 하더라도 한 돈백만원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한 쌍에 36만원이면 드레스 빌리는데 50만원, 한 번 입는데 50만원짜리 드레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식비는 안받으니까 드레스라든지 부케라든지 기타 지원해줄 부분을 찾아서 36만원 정도 보다는 한 칠팔십만원이라도 해도 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36만원 지원해줘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동참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액수가 적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3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직접적으로 현금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그날 예식 하는데 주례 부분, 미용 부분, 그런 드레스, 사진, 기념촬영,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하면 어떤 분들은 식사도 해달라, 신혼여행도 보내달라, 하는데 그런 것은 무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의도대로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미미하니까 창피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서 더 개선해 나가면서 많은 대상자가 있다면 찾아가지고 자진 여기에 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금 사업주체가 어디죠?

신광복지재단입니다.

43쪽을 보시죠. 우리 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 공동묘지 제초작접을 65개소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선정 다 됐죠?

65개소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1,980만원 금액 가지고 나눠서 배분을 해서 읍면동장이 직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 단위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준다 이말이죠?

예.

그래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묘지 제초작업을 한단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두세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미등록경로당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한 이십여 개소.

거기는 난방비나 간식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제도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주로 시내지역에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시내에서 현실적으로 신축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지만 회원이 오륙십명씩 되는 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선정시에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회성 행사나 전시성 행사보다는 여성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걸 지원해주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여성위원들 참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수한 여성인력 발굴이 안되고 있어요. 여성인력이 우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정책에 어떤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정책담당께서는 능력 있는 여성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해서 여성정책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인원. 교육담당 윤용균. (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식조리, 제과제빵, 시민전산교육 하고 계시죠?

예.

이분들 자격증 취득률은 얼마나 되요?

현재 오륙 명 정도 자격증 취득했다고 합니다.

30명 교육 받아서요?

예.

교육만 시켜서 자격증 취득 못 하면 배우나 마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또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분들은 오륙명 정도.

그러면 한식조리는 몇 명, 제과제빵은 몇 명, 이렇게 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식요리만 취득하고 제과제빵은 학원에 가서 다시...

매년 하는 기술교육을 형식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따야 이분들은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실력 있어도 자격증 없으면 어디 취업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새로운 관장이 오면 잘 상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전산교육 같은 것은 특히, 전산교육은 특별히 자격증이 없어도 자기 일상생활에 활용을 많이 하겠지만 한식조리하고 제과제빵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과도 연관시켜서 취업을 시킬 수 그런 업체도 관계를 맺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도우미 운영센터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여성도우미 보유현황이 얼마나 되요.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95쪽에 나와 있는 계 71명입니다. 가정도우미 56명, 출장요리 도우미 6명, 간병인 9명 해서 71명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71명.

예.

여성도우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출장을 나가시고 일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수요측에서 요구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래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연인원이 71회에 589명 정도 하니까 보면 한 8번 정도 평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8번해가지고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도우미 쓰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다른데서 들었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사람을 또 믿어요. 홈페이지라든지 시 게시판이라든지 반상회회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어려운 분들이 도우미하는 하시는 것이지 여유있는 분이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종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성회관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년 전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이 제대로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성취미교육도 좋고 여성한글교육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결혼이 많아짐으로 인해니 외국인여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문화가 틀리고 음식이라든지 풍습, 언어, 이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만이 이혼률도 적어지고,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고 있어요.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하게 되면 50%가 넘어요. 지금 익산시에 외국인여성이 몇 명 정도나 되는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 정도나 되요? 파악해보셨어요?

지금 그것은 아마 여성회관에서 잘 모르고 가정복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교육은 외국인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고요. 시가 하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일년에 두 번 정도 외국인여성을 초청해서 현재 가정꾸미고 사시는 분들, 봄 가을로 해서 시장님과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관내의 유적지견학도 하고 두 번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회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18과목에 760명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교육도 시내권이 95%에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 일년에 한 번 씩 했었어요. 3%밖에 안 돼요. 교육인원의 3%. 시내권만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직접 가봤어요. 직접 가봤는데 교통 불편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면단위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한 농한기를 이용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18목 중에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교육 정도는 한 과목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여성 교육관계는 가정복지과하고 잘 상의해서 추천해서 하도록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이 이렇게 많은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외국인여성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외국인 여성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추천해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 시민들같이 공고가 나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교육하는데도 몇 번 가봤어요. 사실적으로 교육 몇 명이다, 그러는데 빠지는 인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정인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외곽지역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교육참여도가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든 지금 여성회관에 차량이 있죠.

일반봉고차.

그러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차량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워만 놓고 있어요?

주로 빨래방 운영하는데 가정도우미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빨래방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빨래방 운영이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소외계층, 이런데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한 166건했습니다. 그분들 가서 심부름도 해주고, 침구라든가 의류 그런데 활용하고...

소년·소녀 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예산지원해주고 생계 그러고 이런 소년·소녀 가장 빨래도 해주고 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에서는 교육부분으로, 지금 여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불편해서 참여를 못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도우미차량을 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근로청소년아파트요, 입주자들도 차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도 있죠?

예.

그런데 그 경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 관할에서 하는 겁니까? 수위실.

거기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시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주차는 어디다 해요. 그 사람들.

주차는 같이 하죠.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상하수도사업소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듣기에는 문을 안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밖에다가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에 늦게 와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늦게 와서 거기에 주차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주차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그런 부분을 문을 열고 경비하시는 분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문을 열어가지고 그쪽에 관계되는 차는 그쪽에 주차를 해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민원인들에게 많은, 사실은 그쪽에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도로나...

아파트 안으로 좀 끌어들이라는...

예, 그런 얘깁니다. 좀 문을 열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관심 있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희섭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의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강민구. 환경지도담당 박기선. 오수관리담당 서일석. 공중위생담당 이재근. 식품위생담당 권행자. 다섯 분이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업 무 보 고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저희 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저감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데이터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환경오염을 총량으로 한 데이터는 없고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말하자면 건수인지 아니면 질적으로도 저감을 시킨건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내놓고 2004년도, 2003년도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10개소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데이터를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속했다고 해서 쉽게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계량화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수질은 현격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장마기에는 수질이 좋아지고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희석되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좋아진게 아니거든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BOD기준이 높아지고, 수질이 그런 상황인데 현저하게 우리가 단속한 뒤에 더 좋아졌다고 내놀만한 자료는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59쪽 총량관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탑천 자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BOD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오염이 많이 됐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일 심한데는 정확히 데이터는 모르는데 제일 심한 데는 익산천이 축산폐수처리장과 합류한 이후치가 제일 BOD가 안 좋습니다. 탑천에 비해서.

탑천도 보면 항상 새까매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전주천 같은 경우도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 경우가 하수관거를 합유식으로 오수관거를 묻잖아요. 분리식으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북쪽지역에 하수관거가 안 된 걸로...

간단하게 탑천은 왜 이렇게 수질이 오염됐다고 생각하세요?

생활하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장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총량관리를 하면 많이 살아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총량관리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총량관리는 우리가 어딘가를 저감시켜서 총량으로는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저감될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하천 정화되는 걸로 봐서는 총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5쪽이요. 소음진동이 56곳 단속을 했다는 건가요?

55쪽에 지도단속 대상이요?

예.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한 시설이 소음과 진동이 겹친 경우가 56개소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장숫자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몇 군데인가요? 위반업소가 36개소인가요?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소음진동으로 단속된 곳은 없어요?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단속하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소음의 경우는 LG자이아파트가...

아니, 단속된 곳 36개소에서 소음진동으로.

예, 오버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LG자이아파트가 최근의 것은 70데시벨인데 74가 나와 가지고...

건축하면서 발파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다른 곳도 지금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낭산도 함열이나 등등 이런데...

석산 쪽에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석산 쪽에서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황등 성대산업하고 황등석산도 초과되어서 조치이행능력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대기는요?

대기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이 앞으로 목욕업소로 됩니까?

찜질방 내에 탕이 있는 경우는 기존에 목욕장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탕이 없이 샤워시설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경우. 그런 경우는 목욕장업으로 분류가...

목욕장업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서 24시간 풀로 영업을 할 수 없겠네요.

지금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입니다. 51쪽 봐주시죠. 지금 우리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두 가지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을 안 받았을 때 벌금이, 추징금이 꽤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생관련단체 숙박업이나 이용업, 이·미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단체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서 세탁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적으로만 아세요. 이러다 보니까 단체가 되어 있는 데는 홍보가 그런 대로 잘 돼요.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는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탁업 같은 데는 대단히 취약해요. 어렵잖아요. 서민들인데 사실은 교육 안 받으면,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가 했더니 서울중앙에서 시키더만요. 교육 저도 가보니까 교육이라고 특별한 교육도 아닌데 그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전달이 미비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특히 관련단체가 있는 데는 모르지만 없는 데는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더 쓰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다음에 식품제조관련업소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급식소는 지도점검은 연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의 경우는 교육청에 보건직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의 경우는 책임한계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안 하고요?

우리한테 협조 오면 같이는 나가는데 그 책임한계는...

합동은 하는데 교육청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하는 것은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연 몇 회 하고 있는가,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식중독 때문에 특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취지상으로 우리 환경위생 부분은 익산시가 책임져야 하니까 학교도 우리 시민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서 합동으로 한 번 주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나머지 취약해요. 그런 부분이 다른데 비해서 취약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61페이지 보세요. 지금 61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는데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가 67개소를 일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일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 67개소를 수질검사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자료 하나 주세요. 결과.

예.

여기에서 부적격업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적격업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 하나 주세요. 그 다음에 62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고용이나 출입이 제한된 업소가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소입니까?

지금 대학로나 영등동의 경우...

600개소 거의 다 될 겁니다. 거의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그 업주를 청소년이 고용이나 출입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세 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출입에 대한 대해가지고 대부분이 업주들이 얼굴보고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라도 당신들 큰일난다...

일년에 한 번 교육해요?

기존 영업자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을 한 번 하셨다 이말이죠?

예.

특히 청소년출입이나 고용을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반적 교육, 전반적 교육에 대한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몰라서 지금 의지를 자기들이 잘 몰라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의지를 잘 몰라서 피해도 하고, 또 출입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교육을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62페이지 불법 변태업소에서 중점 관리대상 업소 있잖아요.

예.

우리 평화동은 좀 빼주세요.

평화동은 한 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예.

다 없어졌는데, 인화동으로 다 갔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장오준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종만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손병익. 청소시설 옥용호. 재활용담당 신승원. 폐기물관리담당 최기환.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장오준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 시민까지도 현지견학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선관위에서 해당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유권해석이 어떻게 돼요?

선관위에서 300미터 간접영향권에 있는데만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된다...

300미터 이내만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은 사실상 종료됐네요. 선진지견학 건은 거의 300미터 이내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기 사람들은 대부분 갈 사람들은 갔죠.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소각장을 안 봤다고 해서 송정부락하고 만성부락에서 가신다고 해서 현재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대화채널이 잘 가동이 돼요?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자료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시민들이 아직도 익산시내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인접주민들도 정확하게 실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관계를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고 또 이게 오래된 얘기고 단지 지금 일하시는 분들 잘못이라고 지적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행정불신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신임을 획득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홍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반대대책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가끔 마찰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어떤 깃발 같은 거나 아니면 홍보물 같은 것 배부하면 회수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마찰도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들리는 얘기들로는 공무원들이 반대대책위에다가 그런 정보를 다 준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수거하러 간다든가, 뭐 하러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전부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과 직원이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쪽에서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전부 알려줘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공무원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의 윤리문제가 또 도덕성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면 우선은 공적인 일이 우선이지 사사로운 감정이나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나 처신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금강 야적장이나 부송야적장이 악취저감시설도 하고, 필름으로 덮기도 하고, 또 약재도 살포하고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 대책이 있어요?

지금 부송동 관계는 우리가 5월달에 가스 나온 것 포집해가지고 기 가스하고 연결했더니 그것이 효력이 있고요, 탈취시설은 우리가 6월중에 발주해서 공사를 발주해놨습니다. 탈취시설하려고. 우리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냄새가 나면 잘 모르는 시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서면 그보다 더 많은 냄새가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특히 동산동 쪽에 여름철에 가보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 잘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야적장 사용연한이 사실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죠.

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야적쓰레기 처리대책.

별도 야적장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별도로 야적장 관계는 국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으로요?

야적장하고 매립장 같이 동시에.

그것도 여러 가지 절차 거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 일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매립장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야적정 관계는 일 년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야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물론 야적장하고 매립장 부지 구입해가지고 우선 야적해 놓고 매립은 2단계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계속 매립 쪽으로 갈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쓰레기정책이. 그러시죠?

그렇죠. 소각장시설 지으면 매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야적되어 있는 것을 어디 민간위탁이나 해서 소각할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검토는 해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톤당 15만원 잡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대체매립장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많이 하면 안 되고 시일이 없으니까요, 야적대책이나 처리대책을 실효성 있게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세척하잖아요.

예.

그걸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은 금강공사에다 우리가 세척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 분이 우리가 4톤 차로 실어가지고 음식물 같이 나르면서 해서 일일 하루에 150개 정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는 시에서 했어요, 금강공사에서 했어요?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말하자면 세척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세척비용 안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놔서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세척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세척문제는 추경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민간인이 기계로 세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차량 10대로 해가지고 용기 3,600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음식물을 수거하는 것은 차량 10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3,600개 하는 것은 수거하는 것이 차량 10대로 해서 수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세척하는 것은요?

세척은 거기 중에 현재는 2대가 음식물통하고 같이 날라가지고 와서 비우고 세척해서 일일 1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는 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로 아직은 부담되는 것은 없겠네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이나 돌아간다고 했어요? 세척이.

일일 한 1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0개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야 한 번 돌아가나요?

지금 한 2만2,500개 정도를 일일 평균 150개 해가지고 했거든요. 두 번씩 돌아가는데 있고 한 번씩 돌아가는데 있고 틀립니다.

여름철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썩고 하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음식물통 수거는 거의 매일 하고요, 거기에 대해 음식물통이 더러워지면 세척하는 것은 시간이 매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체크가 제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일일이 거기에 표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음식물통 하다 더러워진 것은 우리가 실어다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서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폐기물 일천여 톤을 지하에다가 매립을 해놨잖아요.

예.

그것 어떻게 도에서 한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만 시에서 잘못됐다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1차로 시공사 수림한테 폐기물 처리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냈습니다. 냈더니 그 수림측에서 행정심판을 도에다 요구했고 거기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 했는데 도 행정심판에서 거기가 지하실이 파져있거든요. 지하실을 전부 안 판 상태에서 위의 것이 일부 남아 았는 것은 그것은 연속적으로 계속 위법이 아니다, 이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면 그것을 수거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행정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그걸 완결된 사안으로 보는게 아니고 우선 지하실도 있고 하니까 놔뒀다가...

진행된 사항이라...

진행사항으로 본다는 얘기죠.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지하실이 없으면 불법인데,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라 해가지고...

그럼 그 매립해가지고 지하수오염이나 이런 문제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크게 오염이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도에서 직접 행정심판하는 분들이 쳐다보고, 전부 다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거기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72쪽이요, 과장님 이번에 시장하고 의장님이랑 일본하고 독일, 유럽 쪽에 소각시설 견학 같이 동행하고 오셨나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200톤, 100톤짜리 2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시찰하고 직접 가보고, 느낀 것을 봤을 때 우리 익산시에 100톤짜리 2기로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나온 쓰레기양으로는 용량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적해 놓은 것을 태우는 것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쓰레기 양으로는 200톤, 100톤짜리 2기는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대만도 가서 쓰레기소각장도 시찰을 견학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도 3기를 운영하더라고요. 기계가 오래되면 고장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익산시가 기업도시 유치한다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것 가지고 2기 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이왕에 시작할 때 용량을 크게 늘리는게 낫지 않습니까?

용량관계는 우리가 현재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용량관계는 승인해주기 때문에 현재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 올라가서 사실 우리는 일일 쓰레기가 200톤 나온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110톤이나 120톤뿐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적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환경부에서 수용이 갔는데 지금 기업도시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100톤 짜리 2기는 일일 새활쓰레기 양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야적쓰레기 나온 것을 처리과정에서 처리하다 보면 용량이 부족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야적쓰레기도 사실은 처음에 소각을 전제하에 야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야적이 이 사업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야적은 점차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매립실태에 대해서 검토를 아까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에 엄청나다는 얘기죠. 소각을 했을 때하고 야적매립장하면 주변 인근마을 보상해줘야지, 현재처럼 시행하려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된단 말이죠. 차라리 소각시설을 톤수를 늘려가지고 처음 원칙대로 야적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용량을 늘리는게 낳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에서 과장님도 그런 것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차제에 더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환경부하고는 완전히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환경부에서는 이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환경부하고 확실한 것은 앞으로 협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4쪽 보시죠.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다량방치쓰레기 집중수거 85톤 했는데 동읍면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대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해가지고 업체가 가지고 들어와서 계근해가지고 우리가 톤당 3만원씩 받는 사항이고 그 다음이 동에서 스티커 같은 것 발부해가지고 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황등지역이 그전에 쓰레기를 방치해가지고 놔뒀던 건데 그전에는 도로개설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눈에 안 보셨는데, 황등 역전에 중로 1차구간이 완공이 됐어요. 개설이 됐어요. 개통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개인 땅에 그게 있기는 해요. 개인 땅에 있긴 한데 그게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한 번 직접 나가셔가지고 확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나가봐 가지고 분석해서 우리가 처리할 것이 있는가 한 번 검토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도로개설이 되고 아직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이 차원에서 직접 한 번 나가셔 가지고 협의해서...

나가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용안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 한 번 묻겠습니다. 엊그제께 함열서 행사 있어가지고 함열여중이죠. 그 주변.

예.

청소계에서 악취 같은 것은 많이 제거됐더만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함열 번영회 축구단이 창립이 됐었거든요. 그날 행사 때 참석했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국토가 3만8,615㎡ 사업량은 나왔잖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4,000톤 가까운 흙을 매립을 한줄 아는데 여러 가지 옹벽방법, 플륨관, 여러 가지로 그 시설물을 해놓은 줄 알거든요. 내일 모레 장마가 온다고 하거든요. 일기상으로 보면.

예.

그런 사후관리가 어떻게 보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에 계상되어서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현 지금이라도 가서 점검해서 여기 책자에 보면 꽃씨포설해서 우선 복토한 것 연약지반이 다져졌을 적에 목적사업을 한 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완전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지금 꽃씨까지 포설을 해서 정리를 해놨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공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상층부가 한 6,000평 정도 되거든요. 6,000평 되는데 그것이 비가 와가지고 재해가 온다고 하면 물이 흘러서 그 토사가 바깥으로 유출이 될 것 같아서 뺑 둘러가지고 거기다가 U자형 흄관을 묻었습니다. 400미리짜리 흄관을 쭉 둘러서 묻고요, 그 다음이 그 사면에는 풀씨를 뿌려가지고 망을 쳐놨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다 완료됐습니다.

함열이 우리가 일반예산을 보면 공원 한다고 함열지역에 그쪽 부분은 아니지만 시가지에다가 함열 소공원한다는 예산이 용역이 된 줄 알거든요. 거기 축구단들하고 그 주민들하고 저번주 토요일날 건의하기는 그때 부시장도 참석했거든요. 축구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연잔디구장을 해줘라. 그래서 그 지역에 의원님이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을 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하고 또 이 매립장에 활용하는 방안이 곧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방비상태로는 안 놔두니까.

예.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용안이지만 행정구역은 용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함열지역이나 다름 없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서로 협의하에 예산절감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시설을 했을 적에 1번으로 체육공원을 다 해준다고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용안매립장도 어느 정도 사업구상이 과장님이나 우리 시청에서 향후 방향은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안매립장 관계는 안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하고요, 쓰레기가 전부 다 썩으면서 가라앉거든요. 안정화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시설은 앞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있게 절감할 것은 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문하거든요. 바로 시내권에다가 축구장 만들고 또 그쪽에다가 축구장 만든다면 예산낭비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상식으로 함열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심도 있게 서로 절충해가지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공원화사업해가지고 함열은 지금 축구장을 하는 준비를 하는줄 알거든요. 매립장 비껴가지고.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대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변사람들을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죠. 하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연약지반이나 여러 침출수가 다 가라앉았을 적에 그 목적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이 2년이냐, 3년이냐, 그런 시일이 기다림이 있어야 하지만 바로 불과 한 어떻게 보면 2키로미터 반경 안에 축구장이 2개 생긴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내권이라면 이해를 해요. 우리도 농촌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정서함양을 해가지고 조정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장 하나 지으려면 다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용안이나 우리 함열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또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을 더 차라리 확충을 정확히 해줘가지고 양쪽 주민들의 활용하는 방향,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시내권에 있는 함열 소공원화사업은 거기에 주민들이 맞게끔 그런 사업구상이 바꾸면서 조정할 때가 됐을 것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때 또 주민들이 그런 질문도 하고 우리 시청의 부시장님도 계셨고 지역의 의원들도 계셨거든요. 천연잔디구장을 다 요구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전종석. 축산관리과장 전창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김권기. 참고로 과학산업과장은 공석 중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병가중이라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동안 저희 산업진흥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저희 산업진흥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진흥국은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연초에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 드린바와 같이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과제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해로서 저희 산업진흥국 전 직원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동양농기계의 익산 유치를 비롯한 몇몇 사업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분야로는 최근의 웰빙풍조에 적극 부응하여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추진을 위하여 저농약, 저비료 사용을 통하여 고품질 쌀생산에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사업으로 2,109㏊에 12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및 소규모 농업기반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비롯한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최대한 증대시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대표적 쌀 브랜드인 내고향 쌀 순수미에 대한 대도시 소비자층에게 판매촉진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날씬이 고구마, 딸기, 수박, 참외, 방울토마토, 화훼 등 익산특화작목의 육성을 통하여 해외수출 판로개척과 우리 지역의 대표적 명품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총 24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지역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수산물 유통시설을 최신 위생썰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 및 트럭판매동 중도매인 사실 철거 및 장외설치사업을 9월 말까지 완공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분야로는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될 한방과학산업을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한양방의료지원 특구지정 및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한방산업 지원센터 유치사업과 10만평 규모의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왕국 보석관광지 조성 마무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보석박물관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 보석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기업투자여건 향상을 위하여 시 산하 6급 공무원 214명으로 하여금 관내 기업체들과 1대1 결연을 통하여 1기업 1담당 공무원 기업도우미 운동을 추진한 결과 관내 기업들로부터 좋은 혹평을 받은봐 있으며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기업감동 서비스 실천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관리 분야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위하여 관내 축산전업농가 15농가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4억4,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왕궁 특수지역 톱밥지원사업에 2억2,200만원이 지원되며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악취공해 방제사업, 그리고 완벽한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조류독감, 광우병,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여 위생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로는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 확립으로 산림자원 보존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약촌오거리와 목천 삼거리에 교통섬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조림사업으로 추진한 수목의 활착률을 95%이상 활착시킨 바 있는 등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성사업 도시공원 녹지관리 및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 외에도 크고 작은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진흥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 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에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전종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배영득. 환경농업담당 여다현. 유통특작담당 백남형. 양정담당 김재원. 기반조성담당 황세현. 농정관리담당 유학영.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강사업 봅시다. 참진영농이 부도났잖습니까? 그래서 함열농협으로 변경한줄 알거든요.

예.

사업을 언제부터...

지금 함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농지전용해서 사업을 해서 산물수매하는 것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부지가 적어서 농지전용 들어갔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싸이로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산물벼 매입가지고 언쟁들이 있는줄 알거든요. 함열RPC에서 농협이요, 어차피 싸이로시설이 2기 800톤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그쪽에 산물벼 생산자 농가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참진은 파트너가 지나갔고 함열농협에 대규모로 하잖습니까? 그 부분은 점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33페이지 내고향 순수미 판매홍보사업 있잖습니까?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몇 년 동안 시식미 배포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했거든요.

예.

올해 5월 말 현재 1㎏ 포대환산해서 5,726포 18%를 보급을 했네요.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각 사회단체나 해당 과에서 서울이나 홍보할 곳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제 7월달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하겠지만 우리가 예산해서 그쪽 진행자들, 함열농협이나 익산농협이 현재 자기들 자부담이 10%고 우리 90%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시식미 배포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오너가 우리 익산시 아닙니까? 예산이 90%니까.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는 농협에서 주도하고 우리 시청에서 어떤 주관이 없는 줄 알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익산시에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쌀이라면 순수미고, 고구마라면 날씬이고구마, 마,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품목별 있어가지고 홍보비가 충분히 나가도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해요. 돈은 줘놓고 어떤 주권의식이 우리 시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과장님 1㎏짜리 1만6,000포대를 이리농협하고 함열농협에서 제작하는고만요. 그리고 3㎏짜리가 5,000포대에요.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홍보의 효과를 누릴 적에는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농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러 가지 농업에 연계되는 그런 행사나 또 어떤 농산물 정책적인 협의 같은 것으로 많이 참여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행사때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다만 한 500포고, 1,000포고 갖고오라고 해서 그걸 일괄보급을 하는 그런 홍보효과를 누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도 단위 행사도 더러 많잖습니까? 도단위 행사도 있고, 전국적인 행사도 많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우리가 직접 나서줘야 할 때가 됐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주다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장사꾼에 불과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서라도 지방자치제에서 10원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 경제사업에 틀을 짜가면서 장사로 전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가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적에는 해라, 우리가 돈 줬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500푸대 갖고 와, 하면 당연히 갖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사업 봅시다. 우리 농산과 기반조성계에서 소류지하고 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소류지나 배수로 같은 것이 대부분 최하 20년, 50년 이상 되는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농업의 시설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농업의 어떤 농민들이 투쟁하는 부분도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농업의 1차적인 농업기반이라는 것은 근대적으로 어떤 개발을 안 해줘요. 사실 제 지역에 소류지가 있는데 배수관문이 없다는 것 깜짝 놀랐네요. 일반상식으로 저수지가 있고, 소류지가 있으면 물 내려오는 배수관문이 있잖습니까? 늦게나마 엊그저께 현동 소류지에 배수관문이 없더라고요. 장마 오면 거기 바로 미륵산 밑에라 장마 오면 물이 도로로 흘러서 내려가 버리는 거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그런 부분은 자꾸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또 농업기반공사 거기는 관리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소류지는 전부 우리 시청 실무자들이 관찰도 하고, 점검해서 대책을 수반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디 기관이 한다, 그런 식으로 핑퐁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경지면적 수요자들이 물의 용수부족 않게끔 제때제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수관문 같은 것 설치좀 해주고, 배수로가 적고 하면 배수로같은 것, 요새 보면 계속 영농철 때 영농현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산악지대 밑에 면 같은 데는 천이 많잖습니까? 평야지대는 배수로가 일률적으로 개설이 됐지만 대부분 삼기나 황등, 함라, 여산 그런 부분은 산악지대 밑에 있는데는 대부분 천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요새 보면 참 답답해요. 건설과에서도 재난관리과도 있고, 방재과도 있고 하지만 소하천 2류 하천을 보만 현재 가보면 풀이 우리 키만큰 됩니다. 그러면 이것 정도는 건설과하고 우리 농산과 기반조성계가 있으니까 서로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때 농약을 줘서 풀을 죽이든지, 상용인부라도 해서 어떤 일반적인 배수로 정도는 정비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풀 속에 있어요. 지금. 하천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느끼죠? 그런 것은...

농민들도 문제가 있고...

왜 그러냐면 농민들도 자기들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꾼 하나도 없는 판인데 수로 예초기로 칩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 들여서라도 상용일꾼을 바로 보강해서라도 예산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줘야 하지 않냐...

하여튼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우리가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올라오면 현지에 나가서 할 수 있는한 하겠습니다.

꼭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서 여러 천 좀 풀이 우거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43페이지 날씬이고구마 세척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제가 알기에는 삼기농협 임원회에서 부결된줄 알거든요. 장소선택을. 내용 들었죠? 아까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독려해서 올해 생산자에 맞춰서 활용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틀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지부를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시지부도 장소가 안 되면 다른 창고에 있는데서 하든지 사업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햇고구마가 어제 처음으로 작업을 했어요. 연합사업단 회장 진교점 씨가 어제 터널작업을 햇고구마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교점 씨가 그 세척기 시설한 것은 알고 있죠?

일반으로...

예, 일반으로. 농협에서 지금 선별장 짓는 데다가 그걸 시설투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학교, 관공서, 종교단체 다 있는데 오폐수처리 5,000만원 사업계상 해놨잖습니까? 그렇죠? 한 2억 예산에서. 그러면 소재지에서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데서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삼기농협에서 시지부에서 해야 겠다는 사업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 친구들 참 답답해요. 그냥 일본 가서 견학 갔다오더니 세척기에 바람이 났어요. 일본을 두 번 갔다 오더니. 교수 한 명 끼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구상을 해놓고 오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시설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예산만 확보해놓고 예산 분명히 이것 이월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내 지역 환경은 내가 더 잘 아니까요. 저는 여하튼 이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가서 더 독려해서 아마 올해 세척기 활용하는 것은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서 올해는 오리무중된 알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조합장 선거 끼어있지 않습니까? 익산시 조합장70% 선거가 내년 일이월달 초에 있는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걸려있는 사업이니까 서로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줄 알거든요.

위원님이 협조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답답하시네요. 의원이 할 것이 있고, 조합장이 할 것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조합장한테 가서 얘기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 뻔히 알고 계시면서...

안 되면 영농조합이라도 연합단에다가 이것 시설비를 주면 되니까요. 시설비를.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족하게 편성을 해주는 것인데 사업장소도 안 잡아놓고서 급히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저는 그렇습니다. 이월시키고 뭣하고 하면 내년사업에는 다른 영농조합법인이 된데나 6개면 연합단한테 쪼개서 줄망정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면계가 대개 농수로를 기점으로 면계가 나눠지잖아요. 탑천 하면 거기에 인접해 있는 데가 삼성동, 황등면, 삼기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는데 이 지역은 대개 면에서나 시의원이나 보편적으로 무관심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로포장이 전혀 되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사리부설까지 되지 않아가지고 농기계도 제대로 못 다니는 형편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시의원님들도 제가 아는 측면에서는 우선 표 많이 나오는데서부터 농로포장도 하고, 인근 사람 많이 다니는데부터 하니까 이런 데는 중복되는 이런 면계 이런 부분은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 또 저쪽 분들이 이쪽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이쪽 분이 가서 농사 짓는 분이 있다 보니까 취약지역에 관심소홀지역으로 남아가지고 농로포장이 전혀 안 됐어요. 특히 농수로 이쪽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많은데 기계들이 농로가 농수로로 해서 진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과에서 이 농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이관을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챙겨가지고 농산과에서 비단 탑천 지역뿐만 아니라 면계 있는데가 대개 농수로를 통해서 면계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취약지역은 우리 농산과에서 농로포장에 관심을 가져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경계가 사실은 황등 같은 경우는 도로는 황등도로라고 하지만, 그런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것을 하다 보면 면에서 같이 순서대로 올라오면 우리가 봐서 해주는데 그런 데는 또 빼버려요. 안 해주는게 아니라...

빼버리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부합지더라도 다른 데는 말더라도 농수로 탑천둑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곡수매를 하고 있죠?

예.

금년도 하곡수매가 한 팔만여 가마니 됩니까?

칠만칠백......

하곡수매가 내년도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면적은 줄어들어도 수매는 계속 합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하곡수매가 중단이 되고 정부수매가 없어지고 시가 비축미로 정부에서 추진할 방침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내년도는 과연 하곡수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래서 내년도 면적만 줄어들지, 하곡수매는 계속 지속이 된다고요?

예. 약정수매 하고 금년에는 보리가 풍작이 들어가지고 만여 가마니 남거든요. 그래서 이리농협에다가 자체적으로 사라고 하고 오산의 흰찹쌀보리 찧는데다가 우리가 소득융자금 법인단체로 3,000만원까지 줄테니까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했어요. 신청하라고요.

지금 금년도 보면 우리가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하면서 평년작을 담보당 약 400㎏를 예상을 하고 전부 보리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풍이 되다 보니까 약 담보당 400㎏ 날 것이 600㎏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익산시가 약 칠만구천가마니면 약 팔만여 가마니가 다 되는데 아마 한 이삼만 가마니가 더 추가 징수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잉여보리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서광물산인가 거기다가 우리가 소득공장 하는데 법인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서 해라, 그래가지고 신청한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이리농협에서도 별도로 사가지고 어차피 막혀서 팔 때는 흰찹쌀보리로 해라, 군산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지금 봤을 때 우리 애쓰고 계시는데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흰찹쌀보리는 계약재배 외로 농가들이 많이 갈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문제거든요. 계약재배 외에 그렇게 담보당 수확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니 지금 나맥, 대맥, 같은 것은 일부 역기름을 기른다고 그런데 사료용 외에는 나갈 것이 없어요.

도에서도 보리가 제일 하는 데가 부안, 정읍이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금년까지는 작년에도 사줬거든요. 그걸 대책을 어떻게 하는고니 금년에 절대로 그것이 없다, 대신 내년에는 우리가 청정사료로 해서 지원해야 겠다, 제일 급선무는 소비가 둔화되어서 보리를 먹지를 않아요.

아니, 본 위원은 작년에 김제도 추가로 시비로 해서 사줬어요. 우리 익산도 작년도 타지에서 수매를 못한 잉여물량을 저희들 추가배정 받아서 일부 사줬고 본 위원도 시비나 추가로 사주는 것을 원치는 않으나 금년도는 특별합니다. 왜 그러는고니 계약재배를 했는데 이것은 평년작 이상으로 풍작이 들어서 우리가 계약한 면적만큼 했는데 지금 과잉으로 많이 생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이게 작년도 이런 때는 평년작을 하고 사준 데는 더 재배한 것을 사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가 약정수매 면적대로 했으나 풍년이 들어가지고 더 생산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되도록이면 농민들도 지금 어렵잖습니까?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엊그제께도 시위도 하고, 28일날 서울도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곡수매를 하는데 시가 비축수매를 하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는 2%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왜 그러는고니 농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모르거든요.

2%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농림부에서 국회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확실한 요령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이 설정이 안 됐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가노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17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농가도우미는 임신한 사람들을 산후 전후에 90일 정도 하루에 3만원씩...

도우미 선정은 어떤 사람들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요.

읍면동에서 가기가 도우미를 하겠다 해가지고, 농촌들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면 도시 쪽 사람들...

도시도 농사짓는 농가는 해줘요.

농민이라면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3만원씩,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1명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웅포에 서영식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농가들이 컴퓨터 못 하면 집을 방문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월 25만원 되겠네요. 월 25만원 보조금 주고 그러면 해마다 선정이 틀립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이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고 이분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거죠?

예.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날씬이고구마 이게 세척기를 해준다든가 시설을 해주는 이유는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죠?

예. 우리가 날씬이고구마 브랜드화를 해가지고 익산의고구마를 판매하는데 세척기로 하면 깨끗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취지는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고구마주스라고 들어봤어요? 고구마주스요.

고구마주스요? 그 주스나 떡고물 같은 것 하고 있는데 해남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고니 세척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 것을 개발해야 돼요. 제가 어느 도시를 가니까 고구마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어느 호텔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고구마주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구마주스가 또 제일 비싸요. 제가 시켜서 먹어봤는데 고구마에다 빨간 색을 넣어서 했는데 그 지역하고는 경상도 지역인데 호텔도 굉장히 큰 호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고구마가 어디 이쪽에서 나느냐 했더니 그쪽은 고구마하고는 연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구마가 색 있는 빨간 고구마가 있고, 노란 고구마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갈아가지고 떡 같은 고명도 만들고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농가소득증대에 예를 들어서 세척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면 황등이나 삼기인데, 제가 호텔에서 얘기를 했어요. 황등, 삼기, 낭산 이쪽에 전라북도 고구마하면 그쪽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한 번 알아보셔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농민들은 잘 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을 보시면 금방 최병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농어민 지원사업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업컨설팅은 대개 축산이나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대학교수나 회사가 생산비절감이 되고 하는데 일개 회사당 300만원씩...

효과가 있어요?

축산하는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을 어떻게 농가를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지원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농촌지역은 다 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대부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것은 보육료, 어린이 놀이방 같은 것, 유치원 사설 0세에서 5세까지 하는데 0세는 12만7,000원...

0세에서 5세까지 얼마요? 한 달에...

12만7,000원인데 50%를 줍니다.

12만7,000원의 50%를 준단 말이에요?

예.

유치원이 아니고 유아원이요?

예.

어떻게 기초생활보호대사상자...

상관 없어요. 2만평방미터 미만의 농가들을...

그러면 이게 면단위의 유아원 시설이 없는데는 지원을 못 받죠?

다니는 시설에서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원시설이 대부분 면단위는 거의 없고 시내권에 많이 있는데...

농가한테 직접 줘요.

아니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아이한테 있는 농가는 그냥 준단 말이에요?

읍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아원을 안 다녀도...

다녀야죠. 왜냐하면 영수증을...

그러니까 시설을 안 다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단위에 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당도 없고, 이쪽 함라 이런 데도 없고...

함라 있어요.

거기 유치원이잖아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유치원도, 그러면 인·허가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줍니다.

5세까지인데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5세까지 다니는 유아도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

예.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 면은 못 받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읍면에서는 애들만 있으면 차로 다 실어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유아원을 다니는 유아만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까는 왜 다 준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성당면에 있는 아이가 익산시내에 다녀도 준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아는데 농가마다 다 준다고 해서요, 다 주는게 아니고 어쨌든 유아시설에 있는 다녀야만이 주는 것이죠. 안 다니면 못 받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18쪽을 보시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사배양사업인가요, 자운영 5톤, 호밀15톤, 이게 확보가 됐나요?

이것은 우리가 자운영하고 호밀은 수입 의뢰를 했습니다.

확보는 안 되고 의뢰만 한 상태죠?

예. 수입되면 9월달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호밀을 조사료 용도가 아닌 녹비작물로 사용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녹비작물로 호밀을 누가 심을 농가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쪽에 논농업직불제도 하고 직접직불제도하고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차이점.

논농업직불제 당초에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17만70원으로 기준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85%까지 하락이 됐을 때는 5%면 직접직불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6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60만원이 직접직지불제가 되고 거기에 보면 변동직불제라고 2년 후에 차액을 주는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17만원 기준에서 85%까지 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변동직불제를 주는 것이고 현재는 직접직불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논 면적을 환산해서 직불제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쌀 가격, 실가격에 준해서...

3,000평에 61가마를 기준해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쌀 가격도 경기도 같은 데는 비싸거든요. 거기를 맞춰야 할 것인지, 현재는 전국 평균으로 맞추려고 해요.

아직은 가격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위원님도 28일날 궐기하러 가는데...

여기 보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6월까지는 개정완료 예정이다, 이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님.

과장님 41페이지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 봅시다. 지금 센터에서 80% 지원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변경해서 자부담을 40%를 해놨네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확정되어서 진행된줄 알거든요. 금강동하고, 함라하고.

세 군데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망성에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들어갔습니까? 똑같이 80% 선으로 갔거든요. 지원사업이. 그러면 농산과에서 20%를 디시한다고 하면 어떤 불공정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80%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주시고 어차피 저번 내가 101때인가도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지정되어서 육묘공장이 가동되고 있잖습니까? 대부분 15개 읍면이 농촌권 전체적으로 필요하니까 육묘공장이 그런 선정관계 문제를 일단 각 지역에 한 동씩 배정해서 먼저 한 번 로테이션으로 확정해서 활용하게끔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도 문제가...

들어간데 해서 번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기술센터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3년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벼 육묘공장이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농림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거든요. 금년에 5군데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2군데는 탈락시켰는데...

어디어디 선정됐습니까?

선정된데가 오산, 춘포, 그 다음에 모현. 그 외에는 신동사람하고 망성이 들어왔는데 망성은 있어서 안 해줬고...

여하튼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3개 읍면하고 또 여기도 선정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복으로 선정된 곳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차피 80%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분들은 어떻게 보면 40% 자부담을 하는 신청자거든요. 오산, 춘포, 모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시비라도 어떻게 확보해서 어차피 일률적으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바람직스러운 사업이거든요. 한 번 그런 방법으로 찾아서 똑같이 80%를 해줘야지 농가 자부담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건 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6개 읍면동이 지금 올 2005년까지는 선정이 됐어요. 알겠죠?

예.

일단 빠진데를 배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가동을 시켜 주셔가지고 또 필요하고 하면 또 경지면적이 넓은 데는 당연히 2동도 좋고, 3동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선정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수산종묘 방류 치어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2004년도 하고 금년에 합니다.

하천 등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어디 하천에 방류하는 겁니까?

기반공사 것은 빼고, 기반공사에서는 못 넣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경강 그 다음에 금강...

이것 꼭 내수면어종이 붕어, 잉어만 하게 되어 있어요? 미꾸라지 이런 것은 안돼요?

미꾸라지는 안돼요.

어차피 하는 것 익산에 보면 저수지 소류지 많은데 요즘 매스컴 많이 나오잖아요.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 건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효과를 봐야지, 그냥 방류해서 누가 잡을지도 모르는 것...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내년에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