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형목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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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사회환경국의 청소과, 도시녹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청소과 321쪽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예, 이명덕 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항에 11번항 음식물 감량기 전부 불용결정해서 매각했다 그랬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결국 이 사업은 실패로 판정한 거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던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도비지원사업인데 결국 이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도비와 시비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충실치 못하면 결국 예산낭비를 가져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예측할 수가 없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323페이지.......

명덕

이명덕위원

계속해서 12번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28대 엔진오일교환 등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차량수리 조서를 보면 엔진오일 교환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작업은 특성상 정차나 서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덤핑을 할 때는 압착식도 엔진도 가속됩니다. 그래서 12톤 이하는 한 50일 주기, 그리고 1일 주행거리 한 70㎞정도에서 오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서내용을 보면 약 50일 내지 악 두 달 주기로 엔진오일을 교환합니다. 하는데 청소차가 그렇게 과부하를 받을 만한 그런 무리한 운행은 있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쓰레기차가 특성상 정차도 하고 서행을 해야 됩니다. 뭐 쓰레기를 실을 때는 또 정차를 해서 실어야 되고 또 쓰레기 있는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매립장에 가서는 덤핑을 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압착 시에도 또 엔진이 가속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톤 이하는 한 50일......

명덕

이명덕위원

50일 내지 60일정도하면 몇 ㎞ 나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1일 주행거리를 한 70㎞로 보고 있습니다, 1일 주행거리를.

명덕

이명덕위원

1일 주행거리를 70㎞로 봐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70㎞.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그 차에 타코미터가 부착이 되었나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타코미터 붙어져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타코미터 그 내용을 다 점검을 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합니다. 거리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타코미터 기록부가 있어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동그란 그것.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거기에 하루 작업량에 대해서 타코미터 다 나옵니다. 거리량이 다 나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청소차량이 하루에 70㎞를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새벽 4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3시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수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동에 뒷골목마다 다 돌아다녀야 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멀리 있는 읍·면·동 쓰레기차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70㎞가 나올 수 있지만 시내차량은 그만큼 나오기 힘들텐데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시내 차도 그래 나옵니다. 타코미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데이터로 해서 50일 주기로 오일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50일이면 3,500㎞잖아요. 요즘 보통 엔진오일 화물차 5,000㎞, 최하가 5,000㎞고 보통 10,000㎞ 뜁니다. 엔진오일 10,000㎞ 할 수 있는 요즘 엔진오일 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10,000㎞에 교환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3,500에 교환한다는 것은 이건......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덕

이명덕위원

5,000㎞도 안 맞고 엔진오일이라는 것은 썩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엔진활동을 하면 가장 빨리 디젤차가 갈아야 될 교환해야 될 시기가 5,000㎞고 요즘 엔진오일이 좋기 때문에 10,000㎞까지 갑니다. 가는데 3,500에 교환한다는 것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거리 가지고 논할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특성상 정차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정차를 하고 또 서행도 많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덤핑을 쓰레기 버릴 때 덤핑을 해 가지고 엔진을 가열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500에 교환하는 것은 적기가 아닙니다. 낭비입니다. 얼마든지 5,000 이상을 가서 해도 5,000에서 10,000㎞사이에 가도 충분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 달에 한번씩 일정한 날짜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낭비입니다. 본 위원도 차량업계, 운수업계 잘 압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앞으로 그러면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앞으로 차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아,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할는지. 애초에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관리계획이나 지침을 세워서 관리하라 했고 또 조치결과에서도 차량물정비대장 배치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작년에는 위원님 보다시피 주기가 더 빨랐습니다. 빨랐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비를 해 가지고 온 게 지금 50일마다 오일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1일 주행거리 한 70㎞됐을 때 오일교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됩니다. 이것 5,000㎞이상 해도 되고요, 10,000㎞까지 타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승용차나 그런 것은.......

명덕

이명덕위원

엔진오일 좋은 것 넣으면 10,000㎞ 타도 된다니까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감사장에서 검토하라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감사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우리도 적정한 단서라 그러면 이상하고 적정한 계획에 의해서 한 번 점검해본 결과 11톤 이하는 50일에 오일교환, 1일 주행거리 한 70㎞ 이래 나왔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이게 조서에 보면 전부 두 달, 50일 내지 두 달 기준으로 계속 엔진오일을 충실하게 갈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다 이겁니다. ㎞수로 할 것 같으면 고장나고 또 운행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세 달이 걸릴 때도 있고 이래 되는데 꾸준하게 잘 갈아왔어요. 5,000㎞에 맞추세요, 5,000㎞.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13번 사항,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대규모 정책사업을 하면서 시가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민원문제로 인해서 일이 중간에 많이 좀 혼선이 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에서 우리 호동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왔는 것을 추가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해서 쓰레기 대란을 가져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내용 속에 지역 민원문제로 인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최소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은 갖고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과 기준이 한 번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집단민원문제에 시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약간에 서로간에 의견충돌은 있을지 몰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다들 존중하고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하나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이 확장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시가 1년에 4억 5,000정도라는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그 지원대상 이름이 뭡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폐촉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정확하게는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소위 말해서 호동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주민과 관련된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제철동 주민협의체하고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것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철동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가 원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제철동 주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주변지역 지원을 제철동도 포함해서 주변에 같이 갖고 가도 제철동 주민들에게 특별히 피해가 될 게 없습니다. 손해가 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협약과 지원은 제철동 중심으로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과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처음에 인근 주민들의 지원은 포항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바뀜으로써 오천 원리와 또 인덕동,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시설면적이 144,000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지원대상이 매립장 조성 면적이 15만㎡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15만㎡미만이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144,000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안 돼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안 되는데 시가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원칙적으로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앞으로 신설 어떤 매립장을 조성 시에는 10만㎡이상으로 또......

동걸

이동걸위원

최초에서 잘못갔다가 중간에 다시 10만으로 조정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개정을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기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지원 해 주는 것을 지원 안 하면 또 다른 민원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편법으로 조례를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엄연히 상위법에는 15만㎡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10만㎡로 합니까? 조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조례 제정권이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크게 귀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를 위반했을 때는 그 조례가 우리가 제정을 해도 다른 도나 상위기관에 가면 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랬는데 이 조례는 의원 발의도 아니고 집행부 발의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안 하고 법률 위배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합니까? 이건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실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정확한 현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회에 몇 번 보고를 했다, 당시 이 일을 집행했던 공무원들 직권을 남용한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의회에 보고했다는 핑계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됐다 민원문제 해결 잘 했다, 물론 잘한 것도 맞습니다. 마는 이 법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인식을 해 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은 청소과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호동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인 제철동에 한 4억 5,000정도 돈이 나가는데 지난해까지는 특별회계를 통해서 기금이 나갔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특별회계로 나갔는 돈이나 기금운용으로 나갔는 돈이나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주민협의체 내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민복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 내용을 갖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과거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냥 절차만 거치고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협의체와의 협약서 속에 보면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 돈은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습니까, 돈을 적립을 해서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습니까? 1년 단위로 모든 돈을 다 써야 되는 게 맞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일부는 자기들이 그 원리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2003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 중에 협의체 운영비가 13%쯤 되고 복리사업비는 33%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적립으로 다 갑니다. 지금 2003년도 같은 경우 2억 3,000정도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역에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됐죠. 그리고 우리가 포항시에서 호동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할 당시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과 관련돼서 제철동발전방안 협의서라는 협의서를 체결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당시 협약서는 누구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제철동 주민협의체하고 포항시하고 했죠.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죠.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했죠, 반대대책위원회. 반대대책위원회가 공식적인 협약의 대상입니까? 주민협의체가 공식적인 협약의 대상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주민협의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참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좀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민원이 많을수록 제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또 다른 민원문제가 안 생긴다 그랬죠. 우리 시가 반대대책위원회하고 1차적인 협약을 했으면 이 반대대책위원회는 해체가 될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반대를 하다가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구로 전환된 게 어쨌든 법률에 위반된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협의체를 새로 구성을 해서 그 협의체와 포항시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포항시는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약을 맺어놓고 지금까지 일을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대책위원회라는 존재가 지금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없잖아요. 주민협의체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반대대책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반대대책위원회에 돈을 줘야지 왜 주민협의체에 돈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포항시가 행정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에요. 난 이해가 안 된니까요.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해 줘야 주민들도 그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고 그렇게 가줄 수 있는데 시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의회에서 약간의 의견제시를 하니까 또 다른 민원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입장으로 가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새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과장 맞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지난해까지 특별회계를 통해서 돈이 나갔을 때는 우리 회계기준법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운용을 통해서 돈이 지출될 때는 기금운용을 하는 과정 속에 의회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게 우선입니까?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우선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의회에서 최종 결정한 게 우선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금운용안을 갖고 오면 그 운용안을 놓고 의회에서는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심사하듯이 전체를 심사해서 적정선 유무를 판단해서 그 지출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서 맞으면 원안통과도 되고 만약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런 지출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수정의결할 수 있죠.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그 돈이 우리 기금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기금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 기금을 우리가 삭감한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전적으로 그 매립장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심의결과가 최종 판단의 결정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실에 민원이 왔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그때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주민들 이해를 합디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이해를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부분은 시가 정확하게 의견 전달해 줘야 마치 의회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제동을 건다 이런 모습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협약서는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이 협약서는 실제로는 의미 없는 협약서입니다. 유명무실한 단체하고 협약하고 없는 거에요. 다시 협약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세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이동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있어 갖고 일부 조정한 항목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집단반발, 심지어는 본 위원장한테까지도 항의성, 기분 대개 나쁠 정도로 협박하는 정도의 이런 불쾌한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의회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죠.

석기

박석기위원장

이건 우리 의회의 권위의 문제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 어떻게 대처하길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협박을 하고 이런 집단반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앞으로 기금에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잡아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강형목 위원님.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13번 답변란에 보면요 조치란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003년도 주민지원금액이 4억 500만 원이거든요. 4억 500만 원 가운데 이게 3억 8,400만 원이 감시원 수당으로 지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아닙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거기 보면 괄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괄호가 빠진 것 같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자료에 좀 오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 질문사항 없지요? 자, 넘어갑니다. 시정질문 117쪽,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같이 대규모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할 때 참 민원문제가 많은데 우리 포항시 생활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과정에도 참 근 10여 년의 세월을 끌다가 지난해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공사착공을 못하고 또 다시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과정에 있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 문제는 뒤에 소각장 문제가 나올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186페이지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함께 답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소각장 관계는 지금 번안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안소송 1차 변론이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2차 변론이 7월 15일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한 9월 중에 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오늘도 지금 시청 마당에 우리 포항시 하수관거설치공사와 관련돼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포항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또 민원인들이 지금 많이 시청마당에 와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시가 선정한 사업자가, 사업자라기 보다 시가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패소할 확률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그건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좀 뭐라고 대답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패소했을 때의 대책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문제는 1심 판결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05페이지, 없습니까? 21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25페이지, 공통사항 3번항,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명세서를 제출할 때는요, 위에 소계나 집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 중에서 974만 1,000원, 1,492만 원, 184만 7,000원, 그 다음 예비비 41억 2,875만 원 이 합계 얼마입니까? 과장 알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계산 대봐야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계산 대봐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미안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명세서를 감사장에 내놓을 때는 본 위원이 이 감사내용을 쭉 보면 우리 청소과만 유별나게 이 앞에 집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계를 내도록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특별회계죠.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예비비가 우리 예비비가 많이........

명호

문명호위원

특별회계 자체가 남은 잔액이 다 예비비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비비인데 왜 이 불용액으로 이래 예비비를 처리합니까? 아무 사업도 안 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공무원들이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이 불용액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고 이 사업예산에 한 번 보겠습니다. 3,400만 원짜리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은 1,900만 원만 하고 1,490만 원을 불용했거든요. 불용이라 하는 것은 쓰고 남은 잔액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이게 쓰레기소각장 관계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서 협상비입니다. 실시협상비, 그대로 남은 겁니다. 피코에 의뢰해서 실시협상비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협상비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협상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이 부분도 협상은 언제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협상이 2월 초에 한 번 하고는 그 다음에 못 했죠.

명호

문명호위원

2월 초에 하고는 안 했습니까? 안 해도 됐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왜냐하면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져 가지고 번안소송까지는 유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2월 초에 협상을 하고 안 해도 될 정도 같으면 아마 2004년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 번 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두 번 했는데 두 번 때 이것 다 정리를 하셔야지, 해서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놓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안 되지요. 이게 재정운용의 묘미입니다. 이런 묘를 앞으로 살리도록 하십시오.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바로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앞으로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하면서 팔 위에다 올리지 말고 자세를 좀 바로 해 주십시오. 자, 공통사항 4번항 없습니까? 공통사항 5번항, 오락서 위원님.

락서

오락서위원

4번 나에 있습니다. 과장님 오락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보면 말입니다, 포항녹색소비자연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정산이 잘 되어 있는데 포항YWCA에는 보면 정산서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같은 현수막이라도 국일네온에서 세금계산서 발부된 게 있는가 하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건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한 장이 아니고 몇 장이 빠졌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제가 보니까 몇 장이 간이세금계산서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정산 좀 제대로 하시고요, 이게 보면 너무 짜맞춘 것 같아 보여 가지고 쉽게 말하면 598쪽에 보면 비록 금액은 작습니다. 작은데 사진현상료 정확하게 16장을 현상하셨다 하는데 뭐 200원이면 200원, 300원이면 300원이지 237원 50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정산서 있습니까? 제대로 정산 받고 하셔야 되지 돈을 그래 500만 원 주면서 이래 건성으로 받는 데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관리 잘하시고 우리 그냥 시에 정말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정산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는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사항, 5번, 6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 위원님.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보면 삼우그린이 우리 청소과에는 지적을 해서 못 했는 걸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했네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삼우그린에 민간위탁 준 지가 몇 년쯤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민간위탁이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우리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왜 우리 지적을 못 했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신청서에 의해서 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청소과에서 지적 못한 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고 잘 관리를 하셔야지요. 민간위탁 주면서 관리 이래 해서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제대로 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신청서를 받아서 준 것 같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우리 직원들 업무숙지 잘하시고 제대로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아까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과 관련해서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는 금액 내용 속에 우리 제철동 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그 건립에 따르는 운영은 모든 관리와 책임은 우리 복지회관운영조례에 보면 동장이 관리하고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철동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이동걸 위원께서 제철동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제철동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철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명덕 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예, 이명덕 위원입니다. 6번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공사 5차와 6차는 별개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5차는 그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5차, 6차 이래 나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별개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별개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별개인데 그러면 그 계약입찰합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받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나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네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당초에 총괄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계속 나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4번이 계속사업이지요, 총괄입찰이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동의 받았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때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갖다 놓았느냐 하면 사고이월 사업에 거기 갖다 놓았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전문위원, 결산검사서 좀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렇다면 뭔가 하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결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런데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총액 입찰을.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총액 입찰을 했으니까 계속비사업입니다. 이것 신청사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맞지요? 신청사사업하고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이게 위원님 총액 입찰을 해서 우리가 돈이 계속 추경이 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예?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계속비사업은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라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총액 입찰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속하는데 계속비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사업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단일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이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줍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발주는 우리가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신청사사업하고 있지요? 건립하고 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사업이 계속비사업이고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에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계속비사업으로 조서에 표기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그게 총괄 입찰을 했고 차수별로 돈이 되는 대로 계속 이래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래 하고 있으니까 계속비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고집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사업은 계속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총괄 입찰하셔 가지고 예산이 따라서 그래 집행을 하게 되면 이명덕 위원 말씀이 맞지, 계속비사업이 맞지 왜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아직 인지가 안 됩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위반이고요, 명예감독관 지정 여부에 부로 전부 다 표기를 했지요? 명예감독관 안 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여기에 호동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상주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책임감리가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 밑에 양덕비위생매립장 하고 흥해 비위생매립장 이것은 이적처리로 생각하고.

명덕

이명덕위원

양덕하고 흥해 비위생매립장하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이 부분은 이적처리 관계로.

명덕

이명덕위원

안 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명예감독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무엇 때문에 해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공사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명예감독관을 해야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포항시 건설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조례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례 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 조례위반이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사실 조례 위반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분명히 조례위반이 맞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이 설계변경하는데 지금 호동이나 전부 설계변경 해서 잔액 다 집행 했지요, 거의 잔액을 제로화 만들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이 설계변경은 내용만 변경을 했는 것입니다. 공사금은 그대로이고 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에 암벽이 생기고 해서 안에 물량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물량조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5차와 6차 같은 경우는 당초 금액이 그대로 있고 설계만 안에 내용에 대해서 설계만 했는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왜 설계변경합니까? 이 설계변경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사실 땅 속에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이 달라질 때는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양덕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도 암반이 나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양덕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변경 금액이 42억 7,6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42억 9,259만 4,000원입니다. 그게 오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오기가 되었는데 설계변경 감액이 10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법률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설계변경을 그렇게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조정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매립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땅속에는 있지요, 암반도 있고 공정변경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그 입찰잔액으로 가지고 설계변경 해서 이 잔액을 제로화 시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잔액이 제로가 될 수 있나요? 단 돈 천원이 남아도 남아야 되고 그 이상 넘어 갈수는 없지만 넘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제로화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잔액제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명덕

이명덕위원

변경 시켜서 잔액을 제로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당초에 보면 호동매립장 공사 같은 경우는 42억이 아닙니까? 변경금액도 42억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안에 내용만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잔액을 다 썼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호동매립장 같은 것은 5차 공사에 입찰잔액은 얼마입니까? 입찰잔액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잔액은 없습니다. 입찰잔액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이 아닙니까? 그 공통사항에 제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관련되는 것은 다 물을 수가 있지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낙찰금액이야 당연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 제목에 근거해서만 질문해야 됩니까? 이 설계변경이라면 입찰잔액 여기에도 당연히 나와야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서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입찰잔액은 당연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반에 암반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 42억 9,200만 원 짜리 이런 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용역을 주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용역 주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을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용역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용역을 주었으면 이 안에 밑에 지반에 어떤 흙이 있고 흙의 성질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볼링을 해서 여기가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흙이 나오는지 풍화암이 나오는지 연암이나 암반에 대한 분석도 나와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우리 이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공사를 해 보니까 암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을 안 주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용역을 주어 놓고 그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사가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단위공정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지 또 용역에서 또 나오지 못한 부분들도 생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 설계변경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반에 문제가 있고 다른 이 공법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이 공법에서 다른 공법을 쓴다든가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몰라도 여기에 다른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오락서 위원님.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런데 오성건설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오성건설에요?

락서

오락서위원

예.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정확히 저는 뭐.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작년 자료 있잖아요, 작년 자료에는 오성건설(주) 사장 이기성 씨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임진택 씨가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아, 올초에 바뀌었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에는 해야지 잠깐 또 보면 호동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5차 공사장에서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 발굴 조사로 인해서 공사제한으로 일부 공정을 변경해 놨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는 어예 나왔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올해 자료는 사토장 위치 조정하고.

락서

오락서위원

틀리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사토장은 예산상 300m 이내로 사토장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 해에 자료입니다. 지난해에 벌써 2004년도 12월 31일 자로 마쳤는 것인데 작년에도 문화재 때문에 변경한다고 그래 놓고 올라 왔는데 올해는 사토장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이것은 다르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사토장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흙을 버릴 데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사토장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작년 자료에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를 변경시켰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다르면 안 되지요, 공사변경하는 이 사유가 분명히 들어가야 변경이 되는 것인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사전에 자료 보시고 오셔야 되지 작년에 문화재 때문에 한다고 하고 올해는 이런다고 하면 다르잖아요? 자료 잘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은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8번에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이 기금도 역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작년 10월인가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 10월달에 하셨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런데 정식 개최를 못 하고 서면으로 지금 김경춘 위원님 계시는데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한번은 개최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회의록도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회의록도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록만 한번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임시회 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청소과에서 기금 운용을 하는 것이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자료 제출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기금은 아직 뭐 환경미화원 기금 이것 뿐이지 않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이것 밖에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호동매립장 인근지역.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아, 지금 그것은 2005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2005년도에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그 기금에 대해서 그 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지난 연말입니까? 1월달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1월 11일 날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통과가 되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기를 해 주셔야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빠졌습니다.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산이 안 세워 졌다는 것은 무슨.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왜냐하면 1월 11일 날 공포가 되고 또 그 기금이 주민협의체에 돈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용이 안 되었어도 어쨌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하고 그러면 거기 대책 우리 뒤에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고 챙길 때에 당연히 그 기금도 넣어야지요, 자료제출에 청소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빠뜨리지 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항.

명호

문명호위원

9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할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약 383명이 체납처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자동차나 기타 재산에다가 압류내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체납처분은 대부분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체납처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체납처분은 지방세 징수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단속된 1차가 5만 원이고 2차가 10만 원이고 3차가 20만 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절차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절차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해서 적발되었지 않습니까? 적발이 되면 적발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셔 가지고 그 분한테 고지서를 발급하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청원 후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지서를 발부해도 미납을 한단 말입니다. 미납을 하게 되면.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독촉공문을 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독촉장을 또 발부하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미납이 되면 바로 체납처분이 들어가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체납처분의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냥 우리 청소과에서 앉아서 독촉장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체납처분을 하는 것 보다는 각 동하고 읍·면에다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체납자와 면담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정도, 상담을 한번 하고 난 이 후에 체납처분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체납처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체납처분은 우리 청소과 자체에서도 체납독려반을 펀성해서 지금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다시 한다면 동에서 또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못 하고 우리 청소과 자체 내에서 체납처분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 혹시 청소과에서 미납자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지금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의가 지금 불법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차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압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재산까지 압류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한번 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 재산상에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싶어서.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권유형 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권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미부과 미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1995년도부터 2005년 4월 30일 현재 건수는 한 2,910건 쯤 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아니 과태료 미부과 미납액 숫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여기 자료 내어 놓았는 것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본 위원이 얼핏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세어 보니까 67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박금난이라는 사람도 있고 경남 양산에 사는 탁해숙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경주나 양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 부분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런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만. 4,700만 원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4,700만 원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것 받을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불법쓰레기를 단속했을 때 세대주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가족 중에 나왔더라도 세대주에게 최대한으로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씩 했는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불러 볼까요? 어려운 데 사는가 청소과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지금.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건 독려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여기 기록에 의하면 거의가 다 골든타운이나 그 다음에 세광빌라, 삼도주택 그 다음에 용흥동 한라파크, 현대2차 현대고층 전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인데 왜 생계가 어렵단 말입니까? 참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여기 창포주공아파트 몇 몇 적발했는 사람 이 외에는 그래도 가정 형편이 다 좋은 사람들이고 단란주점이나 다방 등등이래하는 사람들인데 왜 못 받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청소과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못 받는 것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앞으로 독려를 해서 받아 내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확고하게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독려하고 받으십시오. 이 10만 원이지만 안 내는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재산압류 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등한시할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재산압류 하십시오. 얼마 안 되지만 본보기를 보여야 앞으로 이 과징금이.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30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 및 지도내역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31번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반입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에 해당없음 그랬는데 여기 우리 시가 너무 잘 해서 이게 해당이 없습니까? 뭡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는 싣고 오지 못 하도록 매립장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된 것이 없고 아, 올초에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혼합된 것은 43건, 돌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도 감사 이후에 지금까지에 청소대행업체 지도에 해당없다고 하면 이것 본 위원장이 볼 때에 이것은 시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안 했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단속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해당없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단속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없다는 부분은 좀 소홀히 했는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을리가 없지요, 당연히 있는데.

석기

박석기위원장

의지를 갖고 해 주십시오.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아마 단속은 잘하셨을텐데 공동주택이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미리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투기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사실 아파트는 분리수거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없는데 일부 단독주택에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익히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 불법종량제 봉투 사용했는 것은.

명희

한명희위원

그 종량제봉투 사용한 것만 수거해서 가니까 단속실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대행업체가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한데 또 하나 대행업체들에게 지금 아침 일찍 아니면 밤늦게 2시, 3시에도 쓰레기 수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요즘 전부 자동화 되어 있어서 이 차에서 바로 쓰레기통을 실어 올리는데 이게 붓고 난 다음에 그 뭡니까? 쓰레기통을 딱딱 기계로 터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밤늦게 소리를 크게 내니까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기색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주의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규격봉투 미사용에 따른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 내역이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이 없는 것입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적발된 것이 없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4년도 5월 31일까지 소위 말해서 2004년도 감사기간 중에 이 7개 업체가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자그마치 14,675건입니다. 비규격봉투 수가, 그런데 5월 31일 이후에 갑자기 하나도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 부분은 많은 행정지도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 갔다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2003년도 9월 이후에 대행업체에 비규격봉투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를 시키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14,000건 정도에 비규격봉투가 발생했는데 올해 지도단속할 때 한 건도 없다, 이것은 자료제출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다고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담당계가 어느 계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제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14,000건을 한 업체당 통상적으로 1,500, 2,000건, 2,500건씩 단속이 되던 업체가 5월 31일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어졌다, 이것 지금 전혀 다른 업체가 우리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체가 했는데 어느 날 한 건도 안 생겼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우리 여기 자료제출을 우리 직원 분들이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에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감사를 받는 담당과장이나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만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비규격봉투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서로간에 질의 답변이 가능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자료 제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버리면 정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 감사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써 주셔야 과장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는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31번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번 항은 본 위원장이 알기에도 아직까지도 대행업체에서 전혀 100% 안 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 지역에 가 보면 대행업체가 쓰레기 가지고 가는 것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자료제출은 앞으로 좀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불성실하게 하지 마시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자, 32번항 넘어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석기

박석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량 및 매립장 중장비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27-95 수 1027 이 차량은 15건에 212만 4,000원이 수리비입니다. 우리 포항시 청소과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몰라도 이 차량은 보면 매번 매월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1-95수 1031 이 차량은 1년이 안 되었는데 20번에 걸쳐서 전체 수리비가 231만 원 본 위원이 방금 집계를 했습니다. 집계를 했는데 특히 1027같은 경우는 동일 날에 전라이닝 외 8종이 33만 9,000원 동해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부터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동일날 역시 또 전라이닝 외 5종이 236,000원을 동화상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70 여기 뒤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1570도 보면 동일날에 하이드로빅 외에 영포정비에서 정비를 했거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차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량들을 보면 그런데 대부분 우리 차량들이 보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1027은 동아상사에서 전라이닝 외 5종을 구입해서 동해자동차공업 회사에 해 주고.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아상사에서 라이닝 236,000원어치 사서 동해자동차정비공장에 수리하는데 33만 9,000원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수리비라고 하셔야 되지 여기다가 전라이닝 외 8종, 밑에 또 동아상사 전라이닝 외 5종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동아상사에서 구입해서 동해자동차정비공장에 가서 수리비를 주고 수리한 그런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과장, 이 차량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과장 하시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직접 안 하셔도 과장 소관이니까 과장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저가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정비공장에 차가 들어가면 이런 정도는 다 점검이 되어 나와야지요. 어떻게 해 가지고 오일교환할 때 들어가고 벨트 부착한다고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데루등 한다고 또 들어가고 타이어 수리한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 차가 목적에 사용이 됩니까? 지금 대부분 차들이 보면 1027이나 1031나 1570이나 그 다음에 1414 이 차량들이 보면 이 차량들이 이 차종들이 노후되어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1027은 2004년도에 나온 차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2004년도에 나온 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크러치디스크도 갈아야 되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70km 이상 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과장 우리 위원이 아까 하루에 청소차가 몇 km 다니느냐 하니까 70km 다닌다 했지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내버스가 몇 km 다니는지 압니까? 220km 다닙니다, 하루에. 220km 다녀도 정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비하면 최소한 1대가 한 달 이상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호스탈부착, 미션 이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지 압니까? 이 정비내역을 알고 지금 현재 과장 결재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기사들 말만 다 듣고 이렇게 인정합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이 차량이 2004년도 나온 차량이 이 정도 정비를 한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지금 차가 고장나면 차량반장도 있습니다. 반장도 있고 또 차량 담당자 있습니다. 담당자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또한 정비공장이든지 부품상사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임의로 운전기사들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호

문명호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청소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 있고 현장 나갑니다. 나가서 부품상사나 그 다음에 정비공장에 확인을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라이닝을 갈려고 공장에 들어가면 라이닝을 갈면서 다른 차종, 이 차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오일이 있나 없나, 크러치디스크는 문제가 있나 이것나 다 페달을 밟아 보지 않습니까? 공장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오일 교환한다고 들어가고 라이닝 교환한다고 또 차가 공장에 들어가고 밋션 탈부착한다고, 역시 2004년도 차가 또 밋션 탈부착을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호스 탈부착한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량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04년도에 나온 차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청소차가 언제 청소 운반합니까? 청소물량을 운반합니까? 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차량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1년도 안 된 차량이 한 10개월 동안에 무려 공장에 15번을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차량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강명목 위원님.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이 감사자료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은 좀 날짜별로 연도별로 월별로 이렇게 좀 우리 회계연도별로 쫙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딱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는 집계란에 회계연도별로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는 걸 나타내 줘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2004년 갔다가 2005년 갔다가 날짜도 5월, 6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내가 스스로 일을 해 놓고 내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이건 차량별로 쭉 뽑은 겁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차량별로 뽑아도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견적서가 들어올 때 견적서하고 지금 자료하고 일치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일치한 겁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일치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수리했는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중기 부분인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목

강형목위원

398페이지인가, 아, 393, 393페이지에 보면 링크앗세이 이래 가지고 26종 이래서 1,614만 8,000원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보면 뭐 6종 해 가지고 349만 3,000원 죽 나오는데 이런 견적들이 견적하고 지금 우리 이 감사자료하고 일치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일치합니다. 일치해서 거기에서 뺀 겁니다. 자료에서 뺀 겁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자료에서 뺀 겁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리고 이 불도저가 '9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과장 그것은 우리가 본 위원이 여기서 감사를 할 때 현장이라든가 차량상태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그거까지는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못 드리는 부분이고, 단 감사 차원에서 지금 과장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고 하면 과장은 그 수많은 차량을 관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견적서하고 최소한 이 감사자료하고는 어느 정도 맞는가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 견적서에 1,600 얼마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1,000만 원 들었는지 500만 원 들었는지 1원이 들었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이 과연 그러면 견적서하고 감사자료하고 일치하는지를 한 번 쯤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감사자료 부분에도 우리가 회계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나타내 줘야 되거든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 호수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제 과장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총 집계도 좀 나와 줘야 되고 회계연도별로 차량 고친 비용이 얼마다 정도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서식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내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야 우리가 감사장에서 봤을 때 아, 1년에 차 고친 비용이 차 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그 정도는 알아야 아, 우리 감사뿐만 아니고 또 업무를 하는 분들도 퍼뜩퍼뜩 업무가 챙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라는 것은요, 우리도 물론 우리 위원들도 그래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남이 보기에 잘한다 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해 놓고 내가 봐서 만족해야 되거든요. 내가 챙겨놓고 내 스스로 만족해야 된다 말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해야 남이 봤을 때 아, 이거 잘 했구나 이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오후에 제철동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제철동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전 점심시간도 있고 이래서 오후에 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이 건만 끝내고 점심식사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락서 위원님.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청소차 검사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검사 1년 이상 된 것은 6개월만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평균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정말 틀림없습니까? 자료에 없는데도 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북80나 3523, 검사 2004년도에는 12월 8일 날 했습니다. 아니, 2003년도.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5년 이상 된 것은 1년에 한 언, 5년 미만 된 것은 6개월에 한 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우리 포항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소차량은 다 무적입니다. 다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자료에 없습니다, 과장. 차 넘버 불러 드릴게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여기 보면 있지요, 여기에 363페이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자, 과장, 여기 본 위원이 자료에 뽑아 놨습니다. 차 넘버별로 뒤에 직원들 체크해 보세요. 경북80나 3523, 2003년도 12월 8일 날 했는데 2004년도까지 검사 안 했습니다. 경북80나 9862, 12월 18일 날 했는데 지난해 또 안 했습니다. 9623은 10월 7일 날 했는데 2005년도에는 4월 19일 날 했어요, 이건 아마 6개월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9732는 올해는 하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다 들쭉날쭉 한 거예요. 자료에 없습니다, 검사 한 수수료가. 여기 그거뿐 아니고 보세요. 경북80나 9624, 2004년도에는 2월 9일 날 검사를 했는데 2005년도 2월 14일 세차만 하고 검사는 안 했습니다. 검사한 수수료 나와야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지요.

락서

오락서위원

안 나왔습니다. 자료 없어요.

명희

한명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차량 검사증이 있으니까 검사증을 다 갖고 오면 안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5년 이상 된 것은 이래 하고요, 5년 이하 된 것은......

락서

오락서위원

그러니까 6개월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 보면 있잖아요, 직원들 다 체크하세요, 경북80나 9621, 2004년도 2월 16일 날 검사했는데 올해는 또 검사 안 했습니다. 이게 하나둘 이런 게 아니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차 넘버를 제출하시면 우리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럼 과장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부실한 거네, 그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과장,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고 있다면 이 자료는 그럼 다 이거 부실 자료란 말입니까? 이 자료에는 전혀 없잖아요? 자료가 검사자료가 없는데 왜 했다 그럽니까? 오후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오후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차 검사증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권유형 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권유형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청소과에 지금 차량 몇 대나 보유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청소차량이 26대입니다. 매립장까지 합해서는 한 60대 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60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

매립장에 있는 차량까지 60대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러면 차량 차 1대당 수리 및 빵구 비용으로 연간 1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수리비용하고 빵구하고.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것은 수리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있으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온 건 없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한번 놔보니까 수리비용이 거의 여기 진개5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형

권유형위원

389쪽. 진개5톤 80가 9856 같은 이 차량은 1년에 수리비용이 321만 6,200원이 들어갔고 빵구 난 숫자가 21만 5,000원이 빵구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진개5톤 80가 9862 이 차량도 연간 수리비용이 321만 9,000원이 들어갔는데, 진개5톤 80가 9862하고 그 다음 진개5톤 80가 9856하고 이 차 구입 언제 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9856은 '98년도에 했습니다. '98년도 12월 18일 날 했고 그 다음 80가 9862는 '99년도 1월 5일 날 구입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러면 379페이지에 압축10톤 80나 9504는 구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이게 2002년도에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2002년도?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

그러면 한 3년밖에 안 되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나온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그 수리한 거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수리한 거하고 한번 나열할 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이 3년밖에, 이 차 타이어 교환 언제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타이어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1년에 한 번 갈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

1년에 한 번 가는 이 차가 2004년 6월 1일 날 타이어 수리 9,000원, 그 다음 2004년 7월 10일 날 타이어 2개 18,000원, 7월 16일 날 9,000원, 그 다음 7월 26일 날 타이어 수리 9,000원, 8월 2일 타이어 수리 9,000원, 8월 10일 타이어 수리 9,000원, 그 다음에 9월 11일 타이어 출장수리 3만 원, 9월 15일 타이어 수리 9,000원, 그 다음 9월 21일 날 타이어 수리 9,000원, 그 뒷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2004년 11월 9일 타이어 수리 2개 28,000원, 그 다음에 12월 23일 날 출장수리 3만 원, 12월 5일 날 출장수리 외 1종 46,000원, 12월 9일 출장수리 3만 원, 그 다음에 12월 23일 출장수리 3만 원, 그 다음에 2005년도 1월 5일 타이어 수리 14,000원, 1월 18일 타이어 수리 14,000원, 그 다음에 3월 24일 날 타이어 출장수리 3만 원, 3월 26일 날 타이어 출장수리 3만 원, 3월 27일 타이어 출장수리 3만 원, 4월 4일 타이어 출장수리 3만 원 이런 식으로 그 타이어 빵구가 많이 나면 타이어 빨리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타이어 1년에 1년 거쳐 가지고 하나씩 교체를 합니다. 그러나......

유형

권유형위원

아니, 타이어 1년에 교체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년 동안에 타이어 수리비가 42만 3,000원이나 들어갑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이거 압축10톤 차는 야간 차입니다. 야간 차인데 야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리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리고 이 수리한 걸 보면요, 수리한 돈도 시민들이 들으면 진짜 웃을 일입니다. 청소과에 차량수리대금이 얼마나 계상이 돼 있는지 본 위원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내 불러 볼 테니까 들어봐요. 한번 불러 볼까요? 이거. 수리를 얼마 했는가 1년 동안에.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수리비에서는 청소과에 대해서는 특성상, 또 현 차가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가고 지금 타이어 펑크가 많이 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물론 청소과의 청소차량의 특성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차량수리비용은 운전기사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과장이나 직접 관여되는 계장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됩니다. 단지 계산서에 의해서만 정산을 하고 탁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서명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 수리비가 지금 1년 동안에 한 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600만 원이나.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해도 너무한 감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거 말이지요, 한번 과장과 그 다음에 관계되는 계장, 전 직원들이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펑크나거나 이래 했을 때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철저히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물론 편법을 이용하지는 않겠지마는 어떻게 해서 이만치 빵구가 많이 나고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이런 차를 운행을 어떻게 해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펑크 많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작업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립장 입구든지 공단에 들어갈 때는 거기 상당히 쇳조각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마는 물론 차를 운행하는 기능직 기사에게 편법이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산서들이 들어오면 직접 과장과 청소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얼마나 이 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까?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청소과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일하는 날보다 수리하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리 만날 들어가 버리고 나면 일은 언제 합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청소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60대분, 26대는 아마 청소과에 있는 차량이고 매립장에 있는 차가 34대 같은데 60대분에 대한 차종과 그 다음 취득일자와 그 다음에 수리내역, 이 수리내역은 매일 자동차관리카드에 다 기재가 되고 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기재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좀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1570.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349쪽요.

석기

박석기위원장

뒤에 계장, 뒤에 직원들 받아 적으세요.

명덕

이명덕위원

349쪽에 1570에 중간쯤에 보면 에어컨 가스주입 외 1종 11만 원 있고요, 다음 352쪽에 1570 가스주입 5만 원 이 2개 자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27, 1027......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346쪽. 2004년 11월 1일 오일 외 4종 14만 4,000원, 그 뒤에 347쪽 1031호 오일 외 4종 12만 2,000원 그 자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393쪽에 01-9002 불도저 1,614만 8,000원 수리비 내역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청소과장,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오후 회의 속개하기 전에 자료 내줄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과 감사 도중 제철동 복지회관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가 있어 박병호 제철동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있어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동장은 증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남구 제철동장 박병호

석기

박석기위원장

포항시 제철동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가장 큰 민원 문제인 호동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의 동장으로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우리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명칭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철동 주민협의체입니까? 아니면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입니까? 그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제철동 복지회관이 제철동 주변지역에 대한, 공식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주민협의체하고 지금 제철동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제철동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 당시에 2000년 11월 15일 자로 제가 그 당시 청소과장이었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2003년 6월 말일이면 기존 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정에......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05년도 현재 시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했습니다. 2000년 11월 15일 자로.

동걸

이동걸위원

그 협약서 내용 동장 보셨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협약서에는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아니지요? 협약서에는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장 최동덕 위원장님하고 포항시 남구 제철동장 당시 김명환 동장하고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위수탁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것은 2004년 5월 11일 자로 제철동 복지회관 개관을 즈음해서 계약 시점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000년 11월 15일 자로 협약을 체결할 때는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복지회관을 위수탁 관리할 때의 협약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서면질의 답변서에 제철동장과 제철동 주민협의체 위원장과의 제철동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안 맞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복지회관 계약서상에요?

동걸

이동걸위원

이 서면답변서 맨 앞장에 보시게 되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제철동장과 제철동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의 제철동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까? 제철동 주민협의체와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에는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 위원장 최동덕 위원장하고......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 이 내용이 잘못됐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관리계획서상에 제가 서면 답변 자료에 보면 2000년 11월 15일 포항시장과 호동매립장 확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협의한 제철동 발전방안 협의서에 따라 제철동 복지회관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그 당시에 협약서 체결할 때......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복지회관 준공 후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관리 운영케 한다, 그 협약에 따라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그렇지요. 그건 압니다. 그것도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시점이 그 밑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제철동장과 제철동 주민협의체 위원장과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체결하여 위탁 관리하고 현재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해 갖고 해야지 제철동 복지회관을 제철동 주민협의체하고 위탁 관리를 합니까? 이건 잘못됐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인식을 해 주시고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계약서상에는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제철동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그렇게 계약했으면 그렇게 위탁 계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명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표기가 아마......

동걸

이동걸위원

그거 잘못 됐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붙임, 계약서를 붙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동걸

이동걸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과거에 특별회계를 이용하다가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하고 복지회관 운영 수입하고는 관리를 각각 따로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철동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협의체에 교부하는 것은 포항시 청소과에서 최동덕 위원장 바로 교부결정을 하고 복지회관에 한해서 제철동장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2004년도 5월 1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제철동 복지회관 전체 수입이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이게 사실상 우리 민간인하고 계약 체결됐기 때문에 서면상 내기가 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 자료 받은 걸 가지고 제가 거기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동 복지회관 수입지출 현황이 2004년 5월 1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수입이 4억 995만 5,000원이었습니다. 총 지출 금액이 2억 4,386만 1,000원입니다. 이익금이 1억 6,609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동장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받기가 어렵다, 민간위탁을 한, 우리가 시에 조그마한 몇 백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도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장부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엄청난 수입이 발생하는 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회계처리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현황은 동장이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제철동에서는 복지회관이 지금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철동 복지회관의 지도 감독을 우리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 25조1항에 의거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4년도 7월 28일부터 7월 29까지 2일 동안 지도 감독을 할 당시에 제철동에서 주민협의체에 공문을 몇 차례 보낸 내용 있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공문을 처음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랬을 때 안 했지요? 두 번째도 안 했지요? 그지요? 두 번씩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지도 감독을 했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지적사항, 목욕 및 헬스요금 입금 확인 결과 다음 날 바로 입금하지 않고 2, 3일 경과 후에 입금하고, 남녀 목욕탕 종사원 고용계약 미체결하고 등등 각종 보고서류 미보고 및 기일 내 미제출, 시설물 관리카드 6월 이전 정리내역 없고 공사금액 3,000만 원 이상의 경우 입찰을 하여야 하나 수의계약 체결하고 이런 엄청난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철동에서는 전혀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거기다 그 이후에 또 2005년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또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 여기는 그냥 미흡한 분야 이래 놨는데 다목적회관 수입금과 주민협의체 기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위탁 계약 사항 중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만 다목적회관 수입금하고는 주민협의체 기금하고는 별개 개념으로 분리돼야 되는데 왜 혼용해서 사용합니까? 이것은 회계처리법상 위법입니다. 맞지요? 위법 사항을 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든지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민간인들이 주민협의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호동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협의체 구성원은 최동덕 위원장 외 운영위원이 7명, 운영위원회가 8명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상임위원이 19명입니다. 또한 대의원이 78명입니다. 그 지역별로 대표들이 나름대로 제철동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주민협의체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동장이 지도 감독 차원에서 꼭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 때 참석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지도 감독을 하는 시점에서는 사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 조치를 하고 또한 자체 감사가 두 사람이 구성되어서 매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 지출 현황이라든가 복지회관 운영면에서 잘 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지도 감독 감사를 착실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자체도 매년, 매월 정기 회의 한 번, 수시 회의 한 번, 또한 주민지원협의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 보통 매월 8일 날 하는데 동장이 꼭 참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10시에 시작하면 보통 1시 반까지 세 시간 내지 세 시간 반......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렇게 알뜰하게 하고 하는데 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라든가 사무장 전부 민간인이다 보니까 또한 작년도 5월 11일 날 개관 이후에 행정적으로 잘못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개선 조치를 했고 법상 위반사항은 거의 발견치를 못 했고,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 시에 제가 또 좋은 방법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뜰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동걸 위원님께서 제대로 안 받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5년 3월 24일에서 3월 25일 2일간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5월 개관 후 2005년 2월까지의 총 수입액이 5억 4,037만 90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기금운영위원회로 대체되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1/4분기, 2/4분기 토털 한 1억 7,000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정말 6월 20일까지인가 한 푼도 지원 안 됐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 수입금에서 1차적으로 대체 이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조금 전에 감사 지적사항 내용 중에 부기를 과목을 잘못 이용해서 주민지원금하고 복지회관 운영금하고는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장부상 잘못 지적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시정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법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목조목 다시 지적을 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철동 다목적복지회관운영위원 현행을 지금 주시지 않았는데 자료제출 했는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산집행 현황도 빠져 있는데 다목적복지회관운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최동덕 위원장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운영위원장이 최동덕 위원장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여기는 원래 취지대로라면 복지회관은 관장을 두도록 돼있는데 기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원장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위원장이 복지회관 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동장, 우리 포항시 조례에 보면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등설치운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 구성 1,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개 읍·면·동 복지회관하고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0년 11월 15일 자로 호동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반대대책위원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 당시에 복지회관 준공 후 제철동주민협의체 위원장에게 관리 운영케 한다 그 방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2004년 5월 10일 개관 시에 원칙은 소유권이 포항시장이 돼있고 복지회관은, 편의상 복지회관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제철동장하고 갑을간에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철동복지회관은 다른 읍·면 복지회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제철동복지회관에 대한 건물유지 보수라든가 모든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기본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제철동만 예외라는 것은 왜 예외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작년도 7월 13일자로 제철동장으로 부임 후에 매달 효율적인 관리로 상임위원회하고 정말 시정조치를 해도 또 주민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래서 문제점을 올해 재계약할 시에 주민들이 잘 안 따르고 해서 제가 감독부서인 시 청소과에 문제점도 보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다른 읍·면복지회관하고는 조금 차이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건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 청소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타 자치단체의 선진사례도 보고 이래서 좀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동장 답변을 들어보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어떻게 시가 관리감독하는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받은 민간인을 시가 제대로 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일반 회사 같으면 그 직위체계에 대한 전부 책임 다 묻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물론 민원문제 해결이라는 대전제는 있지만 그 민원문제 해결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원칙과 기준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무법천지입니까? 담당동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동장으로서는 복지회관 관리책임자기 때문에 위·수탁자 간에 계약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조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 방향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제철동복지회관만큼은 타 읍·면 복지회관하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답변을 하실 때 이 내용을 제가 제철동에 지원을 하지 마라 문제 있다 이 내용 이전에 제철동의 문제를 시가 근본적으로 잘못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적으로 잘 풀어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홀가분하게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하는 겁니다. 뭐냐? 동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요, 관리해 보니까 주민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장이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 월권행위를 합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주민들과 행정간에 이 협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철동복지회관은 다른 타 복지회관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지, 동에서 관리하기가 도저히 어렵고 주민들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한다 이 내용 주민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많은 욕구의 충족을 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제철동복지회관만큼은 협약서에 따라서......

동걸

이동걸위원

협약서 내용 그게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 내용에 제철동주민협의체에 어떤 내용이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협약서 2장밖에 안 되거든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제철동 주민들의 정서는 그 당시에 30억 상당 복지회관을 지어서 제철동민들의 목욕이라도 공짜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다행히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질의 온천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이익금이 발생되는데 저로서는 책임자로서 40억 상당 그러니까 짓는데 35억, 집기넣고 비품 사는데 한 5억 정도 40억 상당 들여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연간 1억 6,100만 원 이익이 나오는 게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립해서 앞으로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계가 손실되면 기계도 새로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 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시비가 한푼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타 읍·면 복지회관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다하지만 자체 운영을 알뜰히 해서 수시로 효율적으로 개선 조치도 하고 하는데 정말 제철동민들의 정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이익금을 창출하는데 왜 우리가 보수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제가 이해도 시키고 그것은 이해를 구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동장,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달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요,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된 것을 왜 감사합니까?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철동복지회관에 운영을 잘해서 수입을 많이 내고 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같은 경우에 1억 400만 원어치 합치면 1억 900만 원입니다, 원리까지 합치면. 1억 900만 원어치의 목욕 티켓을 사서 나눠 줍니다. 1억 900만 원 가만 앉아 있으면 버는 돈입니다.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 조례에 위반한 내용이 이 협약서에 운영위원장은 그렇게 한다라고 돼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상 약간의 제철동복지회관은 다른 복지회관하고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조례 자체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걸

이동걸위원

조례 위반됐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이동걸 위원님 조금 전에 1억 9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복지회관 수입이 없더라도 청소과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폐기물수수료 수입하고 토탈 예를 들어서 34억 정도 되면 거기서 100분의 10 조례상 100분의 10의 해당액을 제철동민에게 주민지원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주는 것 중에서 1억 900만 원에 대해서는 목욕비를 사서 하도록 그런 내용이고, 복지회관 수입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말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동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당시 동장 일할 때 청소과장 하셨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 제철동 주민들과 맺은 이 협약서 법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까? 법의 테두리 속에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 당시에.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만 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법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잠깐만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호동쓰레기매립장반대대책주민들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이 내용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속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주, 대전, 서울 김포매립장 등 2박 3일 간 주민대표들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현장갔다 온 것은 없고, 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타 자치단체의 주민지원협약하는 그런 선진 사례도 보고 왔고 경북도내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을 하자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60억 상당 공모를 해도 안 됐는 사태인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보사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주민 그러니까......

석기

박석기위원장

제철동장 우리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오. 구차스럽게 서론은 빼고 답변만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법을 이 협약서를 맺을 당시에 그 당시에 법을 위반했나 안 했나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달랐는데 법을 위반 안 했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라고 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확하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정확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만약에 법을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돼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걸

이동걸위원

잠깐만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저도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예.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 당시에 확장 매립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15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143,000㎡기 때문에 법상은 아니지만......

동걸

이동걸위원

아닌데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런데 법규를 위반했다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호동쓰레기매립장반대대책위원들과의 설득 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포항시의 쓰레기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사항으로 체결했다 이렇게 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5년 전에 했던 사항을 지금 법규 위반됐다니 안 됐다니 제가 답변하기가, 그 당시는 모든 걸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잘못된 부분들,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법을 위배했다, 방금 법을 위배한 적이 없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답변하실 때는 이런 이런 현실적인 사항이 있어서 했다 또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법규위반을 했다 하니까 저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법을 위반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민원해결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해 가지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은 타 자치단체가 잘못 가는지 잘 가는지 지금 당장 행자부에서도 답변내려 온 것 갖고 시가 행정 잘못 해 가지고 소송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타 자치단체 보시면 안 되고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 자체도 2002년 2월 달에 그 당시는 2000년 11월 15일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위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법규위반은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을 청소과장으로 잠시 증인을 세우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이것만 묻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방금 제철동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초 협약을 맺을 당시에 법을 위배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오전 질문에는 법을 위배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폐촉법 상에는 15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장매립장 시설면적이 14만 한 2천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폐촉법이 그렇게 돼있더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민원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다 공감하고 노력한 부분은 다 인정합니다. 법을 위배했나 안 했나 하는 부분에 지금 방금 과장 답변도 법적으로 했다는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민원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5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14만 2천 3천 됐지만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이 답변이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 당시에 법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답변을 못 해 주고 계시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그때는 확장 매립장으로 말미암아 제철동 주민들이 한참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자꾸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시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동장.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이동걸 위원님 이해를 돕는 확인에서 제가 답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폐촉법상 15만㎡ 이상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143,000이 확장 매립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43,000㎡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판단하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잘할려고 했으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제가 나중에 동장께 법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의무사항이고.

석기

박석기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위·수탁을 할 때는 몇 년 단위로 하게 돼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계약은 매년 1년씩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1년씩 재계약하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재계약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올해 재계약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재계약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계약서는 별도 제출......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서 없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계약서는 가져 왔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계약서에 날짜 없습니다. 도장 찍은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것은 부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본은 별도로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4월 28일자로 작년.

동걸

이동걸위원

작년 4월 28일자로 계약했지요? 올 4월 28일자로 재계약해야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재계약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서가 없잖아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계약서를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원본은......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서가 없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작년도 계약서만 있지 올해 계약서 왜 안 줍니까? 계약서도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없는 계약서 자꾸 있다 그러면 위증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이동걸 위원님 자꾸 위증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원본은 사무실에 있다 이 자리에 안 가져 왔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보여주신 계약서를 갖고 오신 게, 왜 자료를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 안 해 줍니까? 자료가 부실하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속에는 계약서에 날짜도 없고 도장 찍힌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최초 계약은 2004년 4월 28일이고 올해는 저쪽에서 제철동주민협의체 욕구사항은 많고 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안 했잖아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했습니다. 했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그 날짜에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1년 안 했잖아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팩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게 돼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계약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끝나기 전에 어떤 형태의 계약절차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동걸

이동걸위원

시장 승인 받기 전에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어떤 요청을 하게 돼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도 다같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요청에 의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서 한 작성은......

동걸

이동걸위원

수탁운영은 1년 단위로 하고요,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갑은 포항시입니다. 제철동입니다. 갑은 그동안의 사업운영 대로 평가한 후에 재계약 여부를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 안 지켰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지켰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조건 지켰다 이러는데 하 참.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동걸

이동걸위원

당장 계약기간을 늦춰 가지고 했는데 뭐 자꾸 지켰다 이러십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승인통보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딱 한 가지가 틀립니다. 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들은 동장의 의견을 안 듣고 바로 하겠다 이래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서면 의견을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의 의견을 듣도록, 그래서 그 자구만 수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위·수탁관리 계약서도 안 지키고 포항시복지회관운영조례도 안 지키고 뭐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자 자료제출에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도 계약서 제출도 안 되어 있고 평가서 있습니까? 평가 다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도 제출돼야 되는데 안 돼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관리가 돼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결론적으로 계약서를 받으면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장 답변 속에 동장이 그 복지회관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꿔달라.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한계보다는......

동걸

이동걸위원

주민들이 동장의 얘기를 지금 당장 재계약할 때도 동장하고 재계약 안 한다 그러고 시장하고 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이미 동장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철동 주민들의 정서는 그 당시에 회관을 지어서 제철동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관리감독을 매달 주민협의체 상임위원회 회의 때 감독을 자꾸 하니까 왜 우리한테 자꾸 감독을 하느냐? 감시감독을 안 받겠다 이러다 보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처음부터 협약서를 잘못 써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예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맨날 주민들한테 끌러 다니는 행정을 하고......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끌러가지는 않고.

동걸

이동걸위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동장의 권한을 이행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고 또한 서면지시를 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모든 시정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왜 재계약을 동장이 하자 하는데.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재계약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동의 복지회관 관리를 주민들의 상임위원들 해서 대의원들 열심히 해 가지고 이익금 사용에 있어서 이익금에 대해서 1억 3,000 정도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수혜사업으로 하자 하는데 저는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하겠다 이런 서로 갑을간의 논쟁 끝에 정말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계약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조례제정에 있어서 명확한 세부규정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몇 차례 자꾸 논의를......

동걸

이동걸위원

동문서답하면 안 됩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동문서답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서로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했으면 거기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정확한 내용이 없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복지회관 수입에 대해서는.

동걸

이동걸위원

수입에 대한 문제를 제가 논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러면 이동걸 위원께서 보기에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왜 제 날짜에 위·수탁계약을 안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계약 안 한 이유는.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 안 하면 잘못됐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서면상 행정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행정행위는 촉구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정서가......

동걸

이동걸위원

아, 참 답답한 말씀, 행정행위를 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철동주민협의체 줘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아무도 부정을 안 합니다. 하는데 최소한 행정을 하면서 이 조례나 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은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합의되는 과정을 지키는데 행정적으로 못 지켜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정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제가 동장으로서 할 바를 다했고, 단 이익금을 사용하자 하는데 있어서 복지사업에 하면 승인해 주겠다, 그런데 동장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이 며칠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 늦어진 것은 사실이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그래서 복지회관 문제점에 대한......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이것을 다 짚고 앞으로 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동장을 의견도 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로 시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최초 그 당시에 선진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욕구는 많고 행정력으로 해 줄려니까 또 규정에 다소 미흡하고 이래 됐는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동장?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장

동장 답변이 주민정서는 감시감독을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이것이 어디 개인 사유물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사유물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철동......

석기

박석기위원장

동장 그런데 그 표현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동장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해도 돼요? 주민이 정서적으로 관리감독을 안 받겠다 이 표현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이동걸 위원께서 계약을 안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계약날짜에 시의 승인받아서 통보를 했는데 계약이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조치에 좀 늦었고......

동걸

이동걸위원

계약이행을 안 하면 계약해지를 하면 되잖아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해지하면 당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잠깐 이동걸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좀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박석기위원장

한명희 위원께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동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안하겠고요, 동장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고, 본 위원 이런 내용도 주민들간에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조례 위반했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왜 위반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부하십시오.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맨 별표에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철동민복지회관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철동복지회관도 포항시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특별하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경주시 복지회관입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운영위원장은 동장이 운영위원장으로 맡아야지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자꾸 특별하다 해 가지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이동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9조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2항에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철동에는 호동쓰레기매립장 관리 특수성을 인정해서 원칙은 포항시하고 위탁관리해야 되지만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제철동장이 갑이 되고 을이 호동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협의체 최동덕 위원장이 을이 돼서 그 조항하고는 운영관리위원장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겸하도록 돼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느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규칙에 어디 그렇게 돼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규칙 5조.

동걸

이동걸위원

규칙이 우선입니까? 조례 우선입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조례에도 따라야 되지만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규칙이 5조2항에.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규칙이 없습니다. 인정을 하시면 되는데 특수사항을 인정을 다해준다 그러는데 왜 인정을 안합니까? 조례 위반한 것 맞지요? 운영위원장은 동장이 돼야 되고 간사는 누가 됩니까? 담당 동사무소의 담당주무계장이 간사가 되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런데 다른 읍·면 복지회관은 그런 게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참 내, 읍면동복지회관조례에 제철동도 같이 포함이 돼있잖아요. 참 내 자꾸 동문서답 하시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런데 이동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동걸

이동걸위원

맞으면 맞는 거지.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2000년 11월 15일 쓰레기매립장반대대책위원장하고 그 협약체결할 때......

동걸

이동걸위원

조례 2004년도 7월 27일날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제철동복지회관이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조례에 규정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왜 인정 안 합니까? 그러면 인정할 때까지 징계 건의안 낼까요? 조례 위반했다고 징계건의안 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위반된 게 있다라면 위반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끌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런데 이동걸 위원님 조례 위반했다니까 저는 승복을 못합니다. 왜냐 호동쓰레기매립장......

동걸

이동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 줄 것을 조례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을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빨리 법무담당관실에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이 과연 동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조례를 위반 안 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조례 위반됐을 때 동장 어떤 책임지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조례를 위반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아니, 저는 조례를 이행해서......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조례 위반 안 하셨으니까, 만약에 위반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책임질 수 있지요? 바로 확인하시고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돼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전문위원 확인 해 가지고, 제철동장.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감사합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강형목 위원님.

형목

강형목위원

우리 면민 읍·면·동복지회관 규정상 말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탁이 가능한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동복지회관은 순수한 처음에 동민들의 정서상 목욕만 하기로 그 당시에 정서는......

형목

강형목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한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지금 갑을간의 계약이 을은 이익이 창출될 때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비품구입비라든가 모든 걸 을이 책임 하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형목

강형목위원

그것은 제철동복지회관 이제 동장 주장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들어 봤을 때는 어떤 표현이 섞어 있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철동복지회관은 쉽게 말해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위탁행위를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11월 15일 포항시장과 호동쓰레기매립장반대대책위원장 간의 협약에 의한 이행을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철동 호동쓰레기매립장 제철동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이동걸 위원님 말씀은......

형목

강형목위원

그러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용실하고 임대했는 계약서에 들어와 있지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런데 왜 다른 말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러면 제가 시인을 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이용실하고 임대한 것을 무료 임대 했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작년도 저는 7월 14일 제철동장으로 갔는데 5월 11일 그 당시 개관과 동시에 그 당시에 너무......

형목

강형목위원

아니, 본 위원은 대원칙을 주장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회관관리조례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탁행위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답변을 하실 때 원칙은 잘못됐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렇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다 깨끗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3년 돼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서 대원칙을 안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어떤 특수성만 따지면 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철동장, 본 위원장이 제철동복지회관 운영에 따라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근래에 들어서 기금운용에 따른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이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일부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인정치 못하겠다, 또한 집단반발 또는 본 위원장한테 항의전화, 그 항의전화도 아주 저속한 행위가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일단 제철동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으로서는 주민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 주민들의 정서는 2001년부터 포항시에서 제철동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한테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평온 공연하게 계속 지급해 오다가 올해 1월 11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 이후에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석기

박석기위원장

제철동장, 구차스러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묻는 그것만 답 해 줘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제철동 주민 정서는 사실상 인건비가 이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도 기금운용관리위원회에 위원이 시 지역 주민대표 시의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장 전직 시의원 세 분이 위원으로 참석한 결과 부시장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 승인을 다 받았는데.

석기

박석기위원장

동장, 간단하게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하라 했지.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정서는 특수성을......

석기

박석기위원장

그 주민정서가 감시감독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정서를 동장이 이 자리에서 표현할 정도기 때문에 그 제철동 주민 의회가 의결사항을 거기에 대한 집단 반발과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동장이 이 자리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제철동 주민들의 정서는 어려우니까 위원장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걸 위원 마지막 말할 게 있어요?

동걸

이동걸위원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중한 어떤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닌 전체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인 동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분들도 제대로 된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만에 하나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도 지게 돼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왜 그렇게 갖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설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100% 안 맞춰지더라도 그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께서 주민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우리가 어려운 민원문제를 해결해 준 주민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용해 준 주민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분들에게 지원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 안 합니다. 단지, 지원을 하되 원칙과 기준을 갖고 가자 하는 그 대전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원칙과 기준이 흩어져 버리면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이 있더라도 그 법을 안 지키면 결국은 위법행위를 하는 것 아니요. 위법행위는 처벌을 받지요. 그러면 법을 가장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될 사람이 공무원들이고 일선 책임자로 나가 있는 동장이 그것을 제대로 못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논쟁하는 모습이 제철동 주민들이 보시기에 뭐 우리가 제철동에 돈 나가는 것을 주기 위해서 싫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하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돈을 제대로 써달라 하는 그런 여지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도 잘 숙지를 하시고 주민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이런 문제 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도록, 이 문제는 동장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되면 이 문제 똑같이 또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제철동장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제철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장으로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제철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달라 해서 받아서 계산해 봤는데요, 감사 346쪽입니다. 1027호 오일 외 4종 97,000원 본 위원이 견적서 대로 계산하니까 88,900원, 그 밑에 11월 1일날 144,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계산하니까 131,600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131,600원, 그 밑에 1031호 122,000원 지출되었는데 111,600원 여기 견적서 내용하고 달라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견적서 내용에는 부과세 빠져 있습니다. 부과세는 그때 가서 부과세 포함시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이 견적서를 말이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연말에 한꺼번에 끊는 것 같은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연말에 한 번에 끊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봐요.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끊었어요, 이거. 연말에 한꺼번에 끊은 겁니다, 견적서를.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연말에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견적서를 한꺼번에 끊었다니까, 이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조금은 견적서 내역은 일괄적으로 조금 있지요, 한 10일에서 15일 그런 정도 해서 한목에 모아서 제출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러니까 누가 할 수 있나요? 누가 그걸 확인을 하고 아무도 확인 못 하잖아요? 그리고 도저 수리비 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 낸 게 도저, 불도저 수리비가 1,614만 8,000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한양중기에서 견적서 낸 그대로, 그대로 지급했습니까? 이거. 393쪽입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393페이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예.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수리내역을......

명덕

이명덕위원

견적서 들어와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거 수리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들어왔는데 견적서를 최초 견적서가 1,614만 8,000원 들어왔는데 지출 1,614만 8,000원 그대로 했어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요즘 이래 합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정비공장에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 줬잖아요? 지금. 이 많은 금액을 그대로 다 줍니까? 요즘요, 보험회사도요, 정비공장은 보험회사 수가를 딱 자기들 정하고 현 시세가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공장에서 달라는 대로 다 안 줍니다. 안 주고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줍니다, 협상해서 줍니다. 포항시는 달라한다고 다 줘요? 그걸.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역시 우리 품의 낼 때는 이거 최종 가격 자기들 받을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의를 조금 더 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게 그럼 1차, 2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없잖아요.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준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정비공장에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래.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수리를 하다 보면 또 일치할 부분도 안 생기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리 행정 돈이라 하더라도 꼭 깎으려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장에서 달라 한다고 그대로 다 줘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실지 수리는 이거 이 부품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하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이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특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27일 날 현장확인 있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빠트렸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이명덕 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미안합니다마는 1570호......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1570호가 349쪽하고 다음에 352쪽에 여기 보니까 10개월만에, 10개월만에 에어컨가스를 넣었어요. 아니, 무슨 에어컨카스를 해마다 넣습니까? 에어컨가스 해마다 넣어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뭐......

명덕

이명덕위원

솔직히 말해 에어컨가스를 해마다 넣는 차가 어디 있나요? 사고 안 난 이상.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조금 고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고장수리비는 없었어요. 없고, 에어컨가스비가 나왔어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우리가 보충은 조금씩 안 합니까? 에어컨가스요.

명덕

이명덕위원

그게 한 번 보충하면요, 최하로 3년은 써요, 아무리 적게 써도. 1년에 한 번씩 가스 넣는 차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차마다 조금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전부 이거 특감해야 돼요. 이 사람들 말이야, 엉터리로......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안을 하나 질의했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중장비들이 고가 장비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걸 임대로 하면 어떠냐, 임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불도저가 작년 한해수리비가 들어갔는데 2,131만 5,000원 들어갔는데 수리비가 이만큼 들어갈 정도니까 이걸 임대로 불도저 차 구입 차량 구입가가 있을 거고 수리비 있고 그 다음에 기사봉급이 있고 이러니까 임대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 금액만 하면 여기서 한 3,000만 원 미만 가지고 임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그런 안도 제의의 했는데 이거 매년 불도저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차제에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이거 불도저가 '94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오래 돼서 이게 올 수리도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한 3, 4억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교체 신청해도 못 바꾸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94년도에 구입한 거 이제 10년 넘었고 수리비가 매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요즘 포스코나 INI스틸, 동국제강 다 지금 직원들 출퇴근 버스도 다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게 관리가 용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과감하게 비싼 장비일수록 임대로 하면 본인 차주가 직접 들어와서 운전하고 하면 관리가 훨씬 용이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차제에 한번 찾아 보세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식 위원.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차 나왔을 때 얘기인데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기능직이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정원이 35명이고 지금 현원이 27명이에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소과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60여 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과 일부는 11명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기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몇 명이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11명 됩니다. 11명이, 기능직 예비기사가 없어 가지고 기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기능직 기사를 예비기사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게사 용해도 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인원은 요구를 했습니다. 총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험은 쳐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은 해야 되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뽑을 때 대형차 면허 소지자를 2점을 더 줘 가지고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예비기사로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래 해도 됩니까?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속 조직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정원관리 문제 때문에 쉽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귀책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맞는데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에서도 혹시나 사고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기사 사용했을 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용

성기용사회환경국장

정원하고 조직하는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들 거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 간단히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계속 정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배치가 안 됐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적을 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돼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지나가 버렸는데 공통사항 8번에 기금운용에 말이에요,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수차 강조한 내용인데 이거 안 봐도 아실 겁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 1,500만 원 융자하고 전세하는 데 1,000만 원 융자해 가지고 지금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금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내놔라 했는데 계속 그대로 있네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위원님, 지금 장기저리융자나 등등 생각할 때 은행에 가면 상당히 저리융자도 많습니다, 장기간. 그러나 우리 지금 대출액으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기대출이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기금이면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 때는 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도 검토 중이에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지금 기이 설치할 당시보다 은행대출이자가 한 5, 6%가 안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5%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존치를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검토가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자가 지금 시중 이자가 낮아졌으면 알아서 낮춰 줘야 되고요, 지금 포항시내 1,500만 원 모자라 가지고 집 못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현실성이 없는 기금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대안을 좀 만들어 내세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만들어 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혜택을 주려면 화끈하게 주고 안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은 사용을 안 하면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사실 현재 기금으로서는 상당히 대출......

태식

박태식위원

이 사람들 이거 가지고 가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거나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장기 저리 대출하려 하면 기금이 한 2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6, 7억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 청소 관련 소모품 구매현황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음 35번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별첨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34번에 청소 관련 소모품 구매현황 보면 종류가 같은 종류인데 상회, 가게 상회마다 구입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빗자루 같으면 빗자루......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빗자루가 빗자루.......

명희

한명희위원

종류가......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이 서서 쓰는 빗자루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쓰는 빗자루가 있고 빗자루가 다 다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다른데, 지금 그러면 434쪽 중간에 보시면 우선 안전모를 한번 봅시다. 안전모 중간에 진우세이프티, 그지요? 거기 지금 단가가 5,500원이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5,500원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 밑에는 단가는 6,600원이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럼 이 안전모가 종류가 다른 겁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안전모 안에 내피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모 안에 보면 천으로 된 거 있습니다.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그럼 우리 미화원들이 쓰시는 것을 가급적이면 같은 종류로 같이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좀 좋은 거 쓰고 어떤 분은 질이 떨어지는 거......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단가가 다르니까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조금은 구입하실 때 우리가 수의계약 의뢰해서 안 합니까, 그지요? 재정관리과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구매처에서 할 때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물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같은 사람에게 같은 제품을,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업종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제품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어떤 불만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희

한명희위원

앞으로는 죽 내용을 시간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죽 면밀히 분석해 보면 같은 내용이 단가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품의 내서 재정관리과에 의뢰해 버리거든요. 재정관리과에서 우리 검수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좀 매년 또 이걸 가지고 내년에 또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없잖아, 그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물량도 많고 하니까 과장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청소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2건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동네에도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상대1동에는 아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계 때문에 아마 시범 동으로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청소인부들이 보면 음식물을 바께쓰를 통에다 붓고 가시면서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가지고 이 뚜껑이 바람불 때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바람에 차가 지나버리면서 다 이렇게 망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음식물 통 있지요? 이 통을 요구하면 본인이 또 새로 사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시내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영산만에 가서 사야 된다고, 개인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좀 돼야 되겠다,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또 한 가지는 아마 읍·면에는 해당 없지 싶은데 동 단위에 집에서 심었던 나무가 고사가 돼 가지고, 이 나무가 고사되면 바로 버려야 안 됩니까? 버리는데 버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짚 앞에 내놓으면 청소차가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붙이려니까 이거 얼마짜리를 붙여야 될지 지금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과장, 동사무소 아마 읍·면에는 관계 없지 싶은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이거 청소과에서 무슨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상당히 대형폐기물은 규격 관계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이걸 무게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뭐 규격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냉장고라든가 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얼마짜리를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나무는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사무소에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반입 청소대행업체가 지도한 단속내용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을 이유가 왜냐하면 갖고 가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단속이 되니까 아예 안 갖고 가려고 하거든요. 결국 지역별로 다녀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길가에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도 양학동 출신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아침마다 다녀 보면 순회를 해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들이 길거리에 상당히 너저분하게 많이 늘려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루이틀 열흘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벌레도 일고 아주 미관상 보기 좋지 못한데 그렇다고 이걸 늘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때로는 한 번씩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가져가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지속해서 반복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생활 음식물쓰레기가 아마 한 겨울 날짜로 하면 한 보름 이상 방치된 겁니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비도 안 오고 이러니까 이게 말라 가지고 벌레가 뭐라고 할까 살 수 없을 정도로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지나가는 우리 행인들이나 사람, 우리 주민들이 미관상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이걸 결국은 또 청소,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이걸 또 철거하고 수거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포항시가 언제까지 이런 청소행정을 반복해야 되는지 과장께서 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작년 겨울철에는 한 10일 내지 15일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름이 돼서는 시민들의 불쾌지수라든지 악취 등으로 또 제때 제때 수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불법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명희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벌레가 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즉시 즉시 수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악취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하고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아마 양학동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마치 양학동에 이렇게, 양학동만 불법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것 같이 비춰질 수도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포항시 전역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아마 포항시 전역에 있는 일이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청소과에서 행정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절기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좀 특별 지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주변에 사람들에게 물어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갖다놓지 않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와 가지고 지나가면서 퍼뜩 던져 버리고, 던져 버리고 가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그 오토바이 기름 값보다도 규격봉투 사용하는 게 더 싸게 칠 수도 있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사례들이 조속히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예, 권유형 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권유형 위원입니다. 과장, 330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미부과 및 미납액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께 촉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미납액,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한 670여 명이 되고 거기에 총액이 한 4,700만 원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주소록을 볼 것 같으면 거의가 다 빌딩에서 살고 편의점, 그 다음에 센터럴파크, 빌라, 그 다음 한라파크, 상가, 고층아파트 이런 데 사는 분들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빠른 시일 이내에 징수를 하시고 징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2차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결과가 어떻다는 걸 꼭 과장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첫째 기분이 나쁘다, 자기들 행위는 모르고 첫째 기분 나쁘다 합니다. 기분 나쁘다 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해 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에서 채권확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경종이 울릴 정도는 어떤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 주고 창피를 줘야만 됩니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5만 원, 10만 원이든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압류를 하겠습니다, 예.

석기

박석기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살고 있는 지역, 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 통장들로 구성된 환경지킴이 활동을 해서 그 지역이 인근 동과 엄청나게 다르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포항시 전체가 환경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이 그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청소과장

좋은 사례는 각 동에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도 해도1동에 살지마는 환경지킴이들이 적극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수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443쪽 공통사항 1, 2, 3, 4, 5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질문·답변 42쪽 없습니까? 5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쪽, 106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2쪽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45페이지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박석기 위원장, 이동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4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사항 5번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7, 각종 용역 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해당사항 없으면 내려가고, 공통사항 9, 해당사항 없음, 36번 가로수 관리현황 450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가로수 고사목은 아마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포항시민들이 다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봄에 특히 가로수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히말라야시다 이 가로수를 너무 옛날 머리 자르듯이 싹둑싹둑 싹둑 잘라 가지고 도시미관을 오히려 헤친 적도 있었는데 과장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가로수 전지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과거에 2년간은 수형조절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가지 전정한 것은 저희들도 수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신초를 받으면 내년도부터는 가로수가 정상적으로 크면 부채형으로 위가 벌어지면서 수형이 제대로 잡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좀 조언을 한다면 일본에도 이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본에는 대부분 보면, 일본에도 우리나라 같이 도로가에 전신주가 다 서 있습니다, 뭐 특별 대도시 외에는. 다 서 있는데 히말라야시다를 가로수가 있고 전선이, 전봇대가 있고 전선이 있으니까 그 전선을 피해 가면서 잘, 전지라고 합니까, 잘 잘라 가지고 아주 높게 키웠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가로수를 키우는 방법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금 가로수 고사목이 있어 가지고 보식을 많이 하는데 간혹 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부러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 낸 차량에게 변상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지금 금년도 현재 오늘 감사 시점까지 저희들이 82본의 피해목 중에 12본이 교통사고입니다. 12본이 교통사고인데 지금 저희들이 부과 징수한 것이 12건에 430만 원 정도 징수가 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 징수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교통사고는 100% 저희들이 변상조치가 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또 다음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느티나무니 은행나무니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진 것 같이 이렇게 가로수가 빠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겠지마는 그런 곳이 곳곳에 있으니까 좀 일제히 조사를 하여서 그걸 좀 보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현황은 지금 저희들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82본이 저희들 가로수 피해상황은 조사되어 있는데 12본이 교통사고고 그 다음에 56본이 태풍에 의한 도복목입니다. 도복이 되다 보니까 반도복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완전도복 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바로 세우기가 안 되는 그런 목, 그 다음에 기타 자연 고사목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14본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생리적으로도 자연고사되는 것도 있고 또 거의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시민들이 상당한 지능으로 해서 자연고사를 시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사된 지역에 나쁘게 얘기하면 점주들이 앞에 자기 간판이 가리니까 고의적으로 고사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찾기는 어렵지마는 나무를 빨리 교체해서 고사시키면 우리 포항시가 빨리 교체를 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태풍에 넘어져 가지고 가로수가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보식해서 좀 도시미관을 좀 푸르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푸르게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지금 계속 가로수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식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미처 100%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식을 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권유형 위원입니다. 동료 한명희 위원께서는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총 82본이 고사 내지는 태풍피해를 입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총 82본이 지금 현재 피해조사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집계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12본, 그 다음에 태풍 작년도 태풍피해 때 56본, 기타가 자연고사로 해서 14본 그렇게 82본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런데 교통사고 12본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징수를 받았으면 현지에 가로수 식재를 했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변상금은 저희들이 세금 불입구좌가 현금은 세입구좌에 넣습니다. 세입구좌에 넣어서 익년도에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에 보식할 소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 후에 보식을 하다 보니까 바로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뒤돌아가 가지고 보식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그럼 태풍피해를 입은 고사목은 어떻게 합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태풍피해도 역시 태풍철에 가로수가 도복되면 그걸 조사를 해 놨다가 익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제 일괄적으로 보식을 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보면 군데 군데 결주가 더러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 태풍피해는 작년도 태퐁피해 아닙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올해 년도에 식재 다 했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다 못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왜 그거 빨리 식재를 하셔야지.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신규 위주로 좀, 신규 노선에 지금까지 가로수가 없었던 노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노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식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정이 전 구간을 전부 다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도시녹지과장! 지금 우리 포항시 관할에 포항시가 관장하는 이 관할에 가로수 교통사고, 태풍피해, 그 다음에 자연고사 조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이 도시녹지과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계에서부터 우리 죽장, 청송군과 경계지점인 꼭두방재휴게소까지 갈 것 같으면 가로수가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가로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제, 이 31번국도는 우리 포항시가 관장을 안 하신다 그랬지요?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국도유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가로수를 정비한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가을에는 자기네들하고 협조를 해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구간은 국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태리포프라인데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건교부하고 산림청하고 업무조정 차원에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는 건교부에 전부 다 이관을 시켜라 이래서 일제히 저희들이 31번국도, 7번국도 이렇게 국도변 가로수는 전부 다 국토관리청에다 전부 이관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유지 관리가 사실상 조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도시녹지과장! 본 위원이 죽장면 출신인데 도시녹지과장에게 강력하게 또 간곡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죽장면은 청송군에서 넘어오는 우리 어째 보면 포항시의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송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로화단 꽃길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물론 청송군의 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래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 죽장면 지역에 오면 금년도에 죽장면장께서 열성을 가지고 다소 가로수 식재나 꽃길조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도유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안을 좀 세워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죽장면 꼭두방재휴게소에서부터 기계 달성사거리까지 이태리포프라를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꽃나무 이름이 백일홍이라든지 뭐 좀 키낮은 꽃나무를 식재를 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미관상 좀 보기 좋은 우리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금 좀 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어제 한 3일 됐습니다. 제가 죽장으로 해서 하옥으로 해서 영덕 달산 그 코스를 제가 한번 딴 업무도 있고 또 그쪽에 죽장이 사실상 우리가 경관보존지역으로서 상당히 관광상품권 개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판단하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가 그 노선을 탔습니다. 탔는데 사실 가는 구간에 면사무소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도로변이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영덕군 달산, 하옥에서 달산 쪽으로 나오면 조그마한 2차선 도로, 영덕에도 조그마한 2차선 도로변에도 배롱나무를 전부 다 심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도 그 구간에 국도가 큰 나무는 가로수로 식재를 좀 꺼리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서 화목류 계통를 가로수 형태로 조성하려고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이 계획을 수립을 종결지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본 위원도 하옥에서부터 영덕 달산 간 그 지역에 가로수 식재가 잘 돼 있다 하기 때문에 한번 견학을 간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영덕군 달산면에서 가로수 식재를 상당히 잘 해 놓은 걸 보고 본 위원이 감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든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잘해 주시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37번 조경수 및 꽃묘 계약재배 현황, 38번 송도 송림 고사현황 및 피해방지 실적, 예, 권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도시녹지과장! 송도 송림이 고사한 것 중에 태왕아너스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목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지금 송도 송림 저희들이 전체 우선 개괄적인 송림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송림면적이 36ha입니다. 36ha 중에 국유지가 2.7ha고 나머지 27.1ha가 저희들이 시유림이고 6.2ha가 사유림이 있습니다. 송림 내에 피해목을 현황을 조사를 저희들이 최근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폭설피해로 인해 수간절단 또는 가지손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일부 도복이 좀 되어 있고 반 기울어진 나무가 있고 그래서 전체 한 32 본, 기타 피해 하는 것은 자연 그런 생육적인 형태가 있는 게 한 6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왕아파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밀분석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태왕아파트에서 364본을 자체 이식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 조건 해 줄 때에, 그래서 그 중에 32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고사가 돼서 이 사람들이 32본이 고사되면서 36본을 다시 보식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육상태는 좋다고는 표현은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보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이 생육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고사목이 진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려를 해서 금년도 4월 달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다가 그 생육상태에 대해서 정밀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이 분들이 네 번인가 현지 출장 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결과 회시가 저희들한테 6월 9일 날 이 달 초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를 받았는데, 회시내용이 요지가 타 지역에 송림 전체에 타 지역 나무보다는 생육이 좀 부진하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로 인한 공법에 의한 임목 연구가들도 보니까 토목공법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맥차단공법이 정말로 이게 차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재검토할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을 받고 저희들이 주택과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파트 수맥에 관한 공사로 인한 수맥에 관한 전문기관에다 이 내용을 한번 의뢰를 해서 진단결과를 한번 달라고 그렇게 주관 부서인 주택과에다가 일단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지난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U자형 그린라이프 조성사업 추진실적, 예, 오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오락서 위원입니다. U자형 그린라이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을 현재 총 8개를 했지요, 7개 했지요? 학교를 4군데 하고.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공공청사하고 학교 담장허물기로는 10개소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명칭을 나열하면 영흥초등, 남부·동부·중앙·죽도, 그 다음에 흥해, 그 다음에 상대, 그럼 저희들이 공공청사는 죽도2동사무소, 시청 청소과,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인 대해성당 이렇게 해서 10개소에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설계 중인 데가 대잠초등학교, 양학초등학교, 대송초등학교, 대도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4개 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 학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관공서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 각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가보면 담장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앞서가는 그런 행정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쾌적한 환경도 만들 수 있고 또 어쩌면 주차장 해결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관공서도 좀 그래 할 계획 없는지, 학교만 하지 말고. 답변해 보십시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선 짧은 예산을 가지고 실지 도심에 있는 우리 동사무소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입장이고, 우선 읍·면사무소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거기까지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 짧은 예산 가지고 도심부터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읍·면 지역으로라도 2회 추경 때부터는 읍·면 지역을 몇 개 읍·면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읍·면·동사무소를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U자형 Green-Life 사업을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형산강수변지역 공원화사업, 도시녹지공간확충, 도심철도부지공원화, 공단인근지역 특별환경관리 등 5개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가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우리 시가 2005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투입한 예산이 2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대로 갈 것 같으면 15년이라는 시간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방기념공원이라든가 비학산 자연휴양림 사업, 도움산 삼림욕장사업,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국도비사업을 통해서 하면 되지만 도심지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은 특히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오랜 시간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도심지 내에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어떤 형태로 할 것입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확보 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과에 현원이 15명입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현재 과에 전체 인원이 15명입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15명입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15명이서 포항시 전체 도시녹지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에서 하고 있는 15명 중에 현장 관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2명, 나머지 13명입니다. 13명이서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4건을 진행을 하고 있고 U자형 Green-Life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상당히 과부하에 걸려서 이 인력 가지고는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자형 Green-Life 예산 관계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작년도 균특회계에 저희들이 철강공단 생태숲 조성이라 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 코드로는 포항시가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180억을 연차적으로 2007년도까지 18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물론 국비가 52억이고 나머지 도비, 지방비, 시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우선 심고, 가꾸고 하는 재원은 충족을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도심이 푸르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하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 달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의 배정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예산을 안 세워서 오는데 어떻게 도와 줍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의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물론 현원 15명이서 하는 일이 어렵지만 현원 조정하는 문제는 다음번 우리 시 전체에 조직개편할 때 그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면 되는 사항이고 현재 현원이 15명이라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더더욱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고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도시녹지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위원 생활을 한 6, 7년 하다 보니까 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겸 또 우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포항에 여러 곳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구획정리지구 안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 공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획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런 공공시설들이 포항시로 전부 이관이 되어 넘어 오는데 이관이 되어 넘어오면 거기다가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만들어 놓은 것을 뜯어 내고 또 새로 고치고 하니까 없는 것 그냥 새로이 조성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에 구획정리를 허가할 때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규정화 해서 허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이 녹지시설관리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발주가 되어서 계속 사업을 해 오던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녹지점유율을 향상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 중인 조합에도 헙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자지구 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차에 작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수차례 접촉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는 구획정리 시설녹지를 좀 제대로 해서 우리한테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조례에 제도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시행되는 구획정리조합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느끼신 사항인 것 같은데 좀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봄철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산 절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많이 설치하고 그 뒤에 장미를 많이심었습니다. 장미를 심어서 대부분 도로를 보면 포항시가지 주변도로에 장미들이 많이 피었다가 지금 지는 철인데 이것을 그냥 행정이 방치하다 보니까 칡넝쿨, 시골 말로 뜰깨덤풀이라는 이런 풀들이 엉켜서 장미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 하고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고급공무원들은 기사가 있어서 뒤에 앉아서 가시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우리 공무원이 2,000여 명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왜 못 보고 다니는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사실상 도로변 절개지, 공한지에 시화인 장미 식재는 구청에서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많이 해서 시가지가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문제는 관리체계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히 진단을 한 후에 소관 부서별로 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홍보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역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양학동에 '99년도에 어려울 때에 IMF 이후에 가로수 식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포항시에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로수를 모감주, 천연기념물 317호 모감주를 식재 했는데 지금 5, 6년 지나다 보니까 모감주의 특성이 다른 꽃이 피지 않는 하절기에 한 한달간 피는 꽃이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로서 적합하다 싶어서 선택을 해서 한 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아침에 그 길을 통행하다 보면 그 꽃이 노랗게 병아리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이 모감주나무는 봄에 새싹이 나올 때에 진딧물 약을 제때제때에 쳐주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위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봄만 되면 도시녹지과에 의뢰해서 진딧물 약도 금년에 세 차례 쳤는데 이 약을 제 때 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감주나무와 더불어 약전에서 대보간 국도에도 모감주나무를 식재 했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어떤 것은 다른 숲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한 데 이것도 차제에 관리를 해 주시면 양학동 가로수 같이 좋은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양학동 이야기입니다마는 회화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한 600년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좀 들여서 정말 지금 잘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또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때 제때에 진딧물 약도 좀 치고 해서 새순이 활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김경춘 위원님.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차례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산불지역에 특히나 관광지, 해양가, 도로변 되도록 화목류를 좀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늘 다녀보면서 관심을 가져 봐도 아직도 화목류가 제대로 안 심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산 확보도 예산 확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힘이 좀 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 봄부터는 흥해에서 오도 사방기념 공원과 연계해서 앞으로 사방기념공원이 2006년도에 1차 개장할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관광지 조성에 산불이 난 지역에 산림복구를 하는데는 잘 연구를 해서 단계별로 화목류를 제대로 심으면 큰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이 각 공원지를 돌아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본 위원이 '80년도에 지곡단지를 돌아 보고 늘 감탄을 했는데 이제 그 수준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꼭 그 사업을 했는 부분을 도움산도 본 위원이 봤지만 거의가 시비는 얼마 들지 않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았습니다. 정말 산림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움산 기타 학교담장허물기 여러 곳을 봤습니다마는 이제 제대로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늘 아쉽게 느끼는 것은 산불지역 아마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서 화목류를 좀 대폭 심어서 관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평가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방기념공원과 연계해서 칠포 일대를 지금 자생하고 있는 꽃과 어울릴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 U자형 Green-Life 때문에 꽃 모종도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꽃 모종을 우리 포항에서 생산되는 꽃 모종을 선호하지 않고 아마 영천이나 타 지역에 것을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 포항에서 화훼단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도시녹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부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 동안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석기

박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35페이지 1번, 2번 공통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질문답변서 3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 없습니까? 12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쪽 없습니다. 18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쪽, 이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4,688만 1,000원, 그런데 1,796만 원이나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 과목이 뭐지요, 세목이?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 4,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려수당과 자격수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월 10만 원씩입니다. 장려수당이 6만 원이고 자격수당이 4만 원인데 사실 이 예산은 도비와 시비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이 예산이 책정될 당시에 도에서 도비보조가 책정이 될 당시에 조금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가 책정이 되는 예산은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50%, 도비 50% 해서 당초 예산 도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791만 원이 남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당초 예산에 도비와 시비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나면 추경에 반납을 해야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이 불용액은 연말에 불용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연말 추경에 반납 해야지 불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결산추경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결산추경 때에 반납을 한 것입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왜 불용이라 할까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포괄적 의미로 볼 때는 불용액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금액 불용액이라 해서 그 불용액은 집행 잔액과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큰 틀로 보면 불용액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애초에 우리 시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시·군별로 도에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인원에 대해서 책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해서 당초에 인원에 오버되어서 불용을 시켰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내시는 위에서 올라 오는 것 보다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포항시에 보면 대부분 보조내시 하는 내용들이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국도비사업은 국비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국비보조 비율과 지방비로 구분이 되는데 국비는 신청 금액대로 내려옵니다마는 도비 책정할 때는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항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오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첨부 안 합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붙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런데 거의가 80%가 그냥 와 있잖아요? 그냥 정산내역서, 뭐 뒤에 붙었는 것이 없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는.

락서

오락서위원

운영비도요, 과장님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농아협회는 통장에 입금표가 뒤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또 없는데가 있거든요?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래 해 주시고 여기 보면 76쪽에 말입니다. 청록관광을 이용 했는 것 같습니다. 경북지체장애자연합회 포항시지회에서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이게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통 계산서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세금계산서, 간이가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세금계산서는 세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과장님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위에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공급가액 350만 원, 세액 35만 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385만 원이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금액은 385만 원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 밑에 합계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350만 원 나와 있지요? 지금 자료 보고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합니까? 그냥 계산서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세금계산서잖아요? 세금계산서를 이래 끊으면 안 되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아마 세금계산서라든지 실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서 계산서상 끊겼는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이것은 보면 세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산을 짜 맞추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려면 차라리 계산서를 붙이든지 세금계산서를 이래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 만약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세금포탈죄로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하여튼 이것 정산하실 때에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하게 되면 세금이 10% 들어 옵니다. 그렇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냥 간이나 이래 계산하게 되면 한 푼도 세금을 받지를 못 합니다. 과장님 정산하실 때에 꼭 세금계산서가 첨부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이동걸 위원님.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고 감독하고 최종 정산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과가 사회복지과 맞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더더욱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방금 오락서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원칙을 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모든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고 세금계산서가 어려우면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투명하게 돈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 첨부가 되는 부분들은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도 첨부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내년부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관에서 돈 주어 놓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세금계산서 끊고 그게 어려우면 무통장입금 시키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거래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감사대상으로 자꾸 안 올라 옵니다. 올라 올 때마다 지금 지적을 받잖아요? 그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석기

박석기위원장

권유형 위원님.

유형

권유형위원

권유형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139페이지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포항시지회에 그 청소년선도 및 비행청소년 조기예방관리 이래 가지고 한 번에 400만 원씩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뭐 합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관리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고엽제후유증전우회 포항지회에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일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엽제포항시지회에서 청소년선도라는 명목으로 지금 매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차량으로 청소년 보호, 계도,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차량으로.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으로 야간에 취학지에 청소년출입금지 구역이라든지 순회하면서 청소년선도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예방활동하는 것 점검을 해 봤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정도 야간에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런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무슨 차량으로 돌면서 청소년비행 조기예방관리 교육을 합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각 보조단체에서 사실 어떤 의미로서 보면 시민운동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보조금을 안 타 가도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명목을 세우면서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에 충실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가감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은 말이지요, 정말 비행청소년을 조기예방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사업비를 주어서 하도록 해야지 아니 월남 참전해 가지고 고엽제후유증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무슨 비행청소년 조기예방을 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이런 사업선정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이런 단체에 맡겨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맡겨서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비 올리지 않도록 그래 하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박태식 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위탁이 언제부터 했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146페이지 맨 끝에.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말씀하십니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위탁 기간은 3년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당초 계약이 2003년입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약은 이게 두 번째 계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그러니까 2000년이 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1차 위탁한 결과 재위탁을 해 줄 때에 위탁 전과 후에 대한 비교나 검토가 있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할 때에 첫 번째 위탁.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가 위탁 주기 전하고 위탁 후하고 비교 검토가 없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 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저희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 하고 위탁 운영 했을 때 그런.

태식

박태식위원

예.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그때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는 사실 민간위탁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검토는 했지만 1차적으로 3년동안 위탁을 주었을 때 그 수혜자들은 우리 지역에 장애인들이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시가 직영을 할 때와 비교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더 들어가고 있는지 덜 들어가고 있는지 비교하고 또 사업이 시혜가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비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었다면 앞으로 세 번째 위탁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게 실익이 없다면 위탁을 계속 주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전과 위탁 후를 사실 위탁을 한 3년간 해 보고 비교검토 내지 효과성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2003년도 두 번째 위탁을 할 때 위탁계약을 할 때 그 이전에 1차 위탁결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과 그리고 사업의 위탁 전후를 대비해서 비교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가능하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187,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용 실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89페이지, 과징금·과태료 미부과 및 미납액 현황 해당없음. 18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운영 상황. (

명호

문명호위원

-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예,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자, 다항에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세입세출 내역에 보면 햇빛마을 정예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햇빛마을에 수익사업이 있는데 햇빛마을하고 정예원이 수익사업이 있거든요. 이 수익사업은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예원에 보면 2002년도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잔액이 마이너스 돼있거든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몇 년도에?

명호

문명호위원

194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도 2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햇빛마을하고 정예원......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정예원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예원과 햇빛마을에 우선 햇빛마을의 수익사업은 간장을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간장 제조해서 그것을 아마 일정한 판매처에 공급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예원의 수익사업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무감사의 기간인데 이런 자료는 우리 과장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금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장

18번 항목은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넘어 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현황 총괄, 그 다음에 다번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세입세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 사회복지관 및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각 복지관마다 관장이 대체로 급여가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났는데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이 과장보다 아주 현저하게 급여가 적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일반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근무연한이라든지 최초 임용일자를 보시면 저희들이 관장은 2005년도 1월 1일자로 관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밑에 과장 김진월 씨하고는 조금 근무연도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관계로 급여가 차이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호봉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호봉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승환 관장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직원들은 시설에 종사한 지가 오래됩니다만 유승환 관장은 시설에......

동걸

이동걸위원

내용이 그게 아니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 예.

동걸

이동걸위원

위에는 보니까 1월 1일부로 임용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받았는 금액 적은 것 같고 밑에는 연봉 적었는 것 같고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밑에 과장 김진월 씨 3,000만 원 받는 것은 이것은 전체 연봉 아닙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연봉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위에도 연봉을 적어줘야 되는데 위에는 받은 금액만 적고 밑에는 연봉 적고 이러면 안 되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다른 김진월 씨하고는 1년 간인데 유승환 씨는 2005년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6개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왜 명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밑에도 연봉 있으면 유승환 씨도 전체 연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체 연봉을 넣어 주셔야지, 왜 한 분만 밑에 김진월 씨도 그러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받은 금액을 넣어 주시든지. 답변을 과장 이상하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장애인복지관에는 직원이 엄청 많네요, 33명이네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용자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종사자가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현장방문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33명이나 돼요. 과연 그 시설에 그만큼 필요하는지 의문이 가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인복지관에는 각 장애인별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숫자는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마번 앞에 라번에 사회복지시설 감사결과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194페이지 그것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99페이지, 유료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내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개축 실시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밑에 자,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채용현황. (

동걸

이동걸위원

- 위원장님!)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사회가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각 전문 일반대학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갈 데라는 게 실지로 한정돼 있는데 특히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좀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물론 100% 다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햇빛마을이 전체 채용인원이 55명 중에 33명이 소지자고 나머지는 미소지자거든요. 햇빛마을에는 실지로 거동불편한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왕이면 사회복지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회복지사가 그 분들을 좀 모시는 게 안 낫겠나, 물론 계신 분들도 잘 합니다만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사를 좀 우선으로 해서 채용해 주시고 정예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예원도 27명 중에 지금 14명인데 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있는 분들 나가라면 안 되니까 있는 분들이 나가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사를 우선으로 채용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대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어떤 수요처 내지 근무처를 분석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이 종사를 합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지금 다량으로 복지사가 많이 배출되는 그 숫자에 비하면 시설이나 공무원 채용에 숫자는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특히 시설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의 수용인원 몇 명당 복지사 자격이 1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수용인원에 따른 복지사 채용기준이 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정예원이나 햇빛마을에서도 지금 저희들 보면 숫자는 적은 걸로 나옵니다만 각 수용인원에 따라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에 지급하는 만큼 수용인원이 복지사들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면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이런 법령도 차츰 개정이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 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태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 시에 18,271명이라고 했는데 세대수는 9,915세대 맞습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간에 정부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에서도 그랬습니다.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도 더 빈곤하고 생활이 궁핍하고 한 경우가 상당히 우리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주무과장으로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계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박태식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전체 우리 제도권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초수급자 외에 사실 어려운 분류계층이 많습니다. 그 계층을 저희들 사회복지 용어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럽니다. 차상위계층의 범위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가 100으로 봤을 때 100%에서 20%를 더 초과하는 사람,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을 1인당 40만 1,000원으로 기준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기준에 들어가면 됩니다만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말 그대로 혜택을 제도권에서 혜택을 못 보는 차상위계층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이런 사람이 저희들 시에도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도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기가정 지원체제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차상위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긴급구호라든지 일반 기초수급 혜택을 주는 제도 외에 다른 제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어떤 보호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급한 문제도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과장, 그 뜻은 좋은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 돼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태식

박태식위원

해 본적이 있냐니까?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느 시군도 차상위계층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가끔 그런 조사를 하고 하는 걸 얼핏얼핏 내가 본 것 같은데. 전혀 추계한 적이 없어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계층은 저희들 공식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어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수시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판단되는 사람 중에서 보호해야 대상을 추계를 한번 해 보시오. 그래야지 계획이 나오는 거지, 읍·면·동장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계를 뭐 어렵다고 그것 못하고 있어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사실 그게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120% 범위 내에서......

태식

박태식위원

대상이 나와야지 추경이나 연말에라도 계획이 나오는 거지.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극빈자, 위기가정 이런 차원에서......

태식

박태식위원

숫자가 있어야지요. 숫자가 있어야 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계가 없었다면 이달 내에라도 추계를 한 번 해 보시오.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지요. 실질적으로 빈곤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소득은 없는데 재산 좀 가지고 있다 해 가지고 사는 게 말이지요, 수급자보다 더 못하다는 그 재산 있으면 뭐해요. 그러면 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으로서 좀 지원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인보 차원에서 우리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웃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울려 하면 어느 분야든지 통계수치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대책들을 다음 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대로 숙의를 할 수 있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이명덕 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 위원입니다. 과장, 이번 감사기간에 환경위생과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어느 모 노인시설에서 음식물 조리 때문에 단속이 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름 날씨에 모든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 그런 계절이지요. 특히 건강상 약한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음식물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노인네들의 요양시설에 정말 음식물로 인해서 어떠한 불상사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부서와 집단급식에 따른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몇 군데 실시가 되고 있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서 또 중산층에서도 노인네들이 요양시설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지금 현 세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중소도시를 벗어난 큰 도시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비요양시설은 한 군데도 없지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도심지 한복판에 빌딩에서 이런 실비요양시설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또 편안하게 보내는 이런 노인들의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는 저소득층으로 노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설만 생겨나고 차상위 그러니까 중상위층 그런 실비 시설은 전혀 없는 게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유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고령화 사회에 점점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 노인실비요양시설 세 군데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3개 실비요양시설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노인인구 몇 명당 요양시설이 몇 개소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치는 없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은 점점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행히 지금 전년도까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서 3개 노인실비요양시설이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국도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수도권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 뭐냐하면 순수 민간자본으로 시설하고 중상위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포항시에 없잖아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아, 유료시설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있어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유료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있어요?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 위원장이 한 마디 주문하겠습니다. 포항에는 근래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하나 둘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정신장애아요양시설 이런 것은 포항에 전무합니다, 지금. 그래서 포항에 정신장애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경주나 안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지역에서는 그 쪽 지역 자치단체의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서러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석기

박석기위원장

그래서 포항에도 이런 정신지체 정신정박아라 합니까? 요양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 볼 때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에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포항에도 빨리 들어와서 포항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신장애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중

김홍중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용시설이 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게 3개가 신축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에 대한 어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 특히 장애인시설은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실비요양시설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착공 시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 어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은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렇게 반감을 갖고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사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은 숫자도 숫자지만 시군별로 적절한 수준의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인식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설득을 시켜서 그 시설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기

박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시민들에게 시정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현장을 생중계해 주신 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