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급한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 의 건 가. 자연환경과 소관

자연환경과장 박의달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안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준비와 국토공원화 사업과 물맞이골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기초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군민이 주체가 되어 환경보전 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환경취약 분야의 집중 지도 점검으로 오염 행위의 저감에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네 번째 신도청 시대에 걸맞는 환경기초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 민자 투자 협상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이 현재 종합공정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3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먼저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무안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 지난 해로 목표 년도가 지났기로 지역개발과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중장기 환경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행정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보전기본 계획을 착수하였으며 4개 대학교 환경전공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보전기본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용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5쪽 민간단체 주관 마을환경 종합평가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친환경 우수마을 11개 마을을 환경친화사업 추진사항을 공무원과 민간 단체 공동으로 점검하였으며 2005년도 민간단체 주관 마을 환경종합평가 추진 사항으로는 친환경 우수마을 27개 마을을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작년도 친환경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공무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평가대상마을에 대해서는 대상마을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 결과 우수마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하겠으며 내년 상반기에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6쪽 무안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로 이수ㆍ치수 기능을 보강하고 장래 영산강 수계 하천 수질 개선 및 오염 총량제 관리에 대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5개년이며 사업위치는 무안읍 도산저수지에서 송촌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6.7㎞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입찰 공고중이며 공사 계약이 되면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 검용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계획입니다. 대상사업 위치는 청계면 도림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총 1.5㎞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중기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고 국고 보조사업 계획서를 금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처리공법을 바이오 세라믹공법으로 확정하였으며 200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종합공정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수거 체계 구축과 또 무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축산폐수 수거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위탁계약 체결 축산농가에 한해서 축산 폐수를 집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공해배출 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업소 수는 총 2,400여개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장과 축산시설 오수시설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철저 홍보활동과 영산강 유역천과 전남도와 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행정처분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이번에는 환경종합관리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와 실무 협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본 협상이 완료되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따라서 협약 체결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다음장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사용 종료매립장이 7개소로써 일로 매입장을 제외한 6개소는 마무리 복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남 매립장 사용 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이며 방역 및 침출수 처리와 복토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이번에는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마을 공한지나 농경지 야산 등에 방치되어있는 영농폐기물 및 폐가전제품을 수거하여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영농폐기물 보관장 설치 사업 추진과 재활용상품 수거 우수마을에는 포상과 단체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 13쪽 숲 가꾸기 육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숲 가꾸기 사업 270ha와 천연림 보육 55ha, 덩굴제거 180ha, 조림지 풀베기 35ha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 제거 조림지 풀베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주 5일 근무 등으로 인한 레저활동 증가로 산림휴양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산림욕장 설치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산35-1 물맞이골 주변 군유림으로써 면적은 10ha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산림욕 오솔길 4㎞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모험시설 또 교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조합 중앙회 도지회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 단계를 거쳐서 8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로화단 3개소 가로수 식재 2개소 대치천변 녹화사업 1개소 푸른무안 조성 헌수운동 추진과 해제 봉대산 공원화 사업 지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소공원 조성 3개소와 계절별 꽃묘 식재와 10월 하순경에는 국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꽃길 조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6쪽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소득 약용작물인 산약초 재배를 단지화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3ha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재배 대상은 오갈피 등 약용류와 약초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7쪽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해서 산불 예방진화대를 선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산불방지 상황실 설치 운영과 군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 순찰과 마을별 홍보 활동과 산불 진화대 순찰 강화로 사전 예방과 초동 진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다음장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원지 도로변 등 돌발 병해충 방제를 20ha를 실시하였으며 가로 화단과 소공원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예찰 조사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솔껍질 깎지벌레 돌발병해충 방제와 보호수 외과수술과 회산백련지와 초의선사 유적지 등 유원지 도로변 공원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돌발병해충 예방에도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써 모두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산림내 토사채취 허가지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토사 채취장 복구 설계시 현장의 토질이나 지황을 고려해서 주변 경관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사방공법을 채택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토석채취장 환경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토석채취 사업장 및 기타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 산지 전용지등의 복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방공법을 적용하되 형식적인 녹화가 아닌 자연 환경과 주위의 경관을 고려해서 녹화가 되도록 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정용남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탄도만 탄도리에 대한 52.3평 규모의 복지회관 1동을 시설하였고 도선 현대화 사업으로 기존 1990년식 노후된 3t급 목조 도선을 4.5t급 FRP 도선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항 개발을 위해서도 총 6개소에 6억9,000만원을 투입 선착장 어장진입로 안전시설 등을 시설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관내 10개소의 새우 양식장에 대한 소독기 지원과 청계 구로 현경면 홀통 해제면 도리포 해안에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감성돔 등 수산종묘 35만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지도단속과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지정 용역입니다. 우리군의 어항수는 지방어항 2개소 육지 소규모항 25개소 도서소규모항 2개소 등 총 29개소로써 1,118척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지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대상항 마동 구로 복길 월두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끝나는 대로 10월중에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해수부의 협의 승인을 거쳐 개발의 재원 확보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월두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월두권 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사업은 7개 사업 8억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으로 해수부의 협의와 해당 어촌계장들의 세부사업 선정 협의를 거쳐서 현재 전라남도와 해수부에 세부추진사업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 협의 승인결과에 따라서 단위사업별 조기 발주 및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지방어항 건설과 추진입니다. 대상어항은 해제면 도리포항으로 2001년부터 총 6종에 5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호 물량장 및 진입로 198m 개설과 방파제 260m를 시설하였고 금년 사업으로 방파제 두부 마무리 및 2호 물량장 일부 사업 시행을 위해서 자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 금년사업을 발주하고 톱머리항이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협의 추진하는 등 지방어항 개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망운면 탄도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9건 20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11억6,100만원을 투입 총 56%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도선 현대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7월초에 착공해서 12월말 준공될 때까지 발주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무안 감태 세척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 감태 주 생산 해역은 탄도만 함해만 해역으로서 총 60어가에서 약 400t 가량의 감태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는 수집상에 의해서 가내 세척으로 저가 유통 및 가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군비, 자담 등 1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세척장 세척 탈수기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업활동이 활발한 운남의 내동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낙지 일시축양장 직판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망운면 피서리에 일시축양장과 직판장 등 2종 334평을 국비 군비 자부담등 5억원을 투여 탄도만 공동체 낙지영어조합법인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년 3월 21일 착공해서 금년 9월말에 준공할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일시축양시설 활용 및 브랜드 사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정화사업은 청계면 복길 어촌계와 운남면 동암어촌계 어장 279ha에 대해서 국비 80%, 군비 20% 총 2억2,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 사업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중입니다. 앞으로 2006년산 김양식 시설시기 이전에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양식기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처리를 하지 않는 김양식 시설 지구에 대해서 희망 기자재를 지원하고 전복 다시마등 양식어장에 선박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점등 부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양식 기자재는 삼향면 마동 등 3개 어촌계에 도비 군비 자담 포함해서 6,000만원을 투입하고 야간점등 부자는 현경면 곡지 어촌계에 1,560만원을 투입해서 5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산 김 및 다시마 양식 시기 이전에 공급 완료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수산종료 방류사업입니다. 방류어종은 정착성이 강한 감성돔 우량 수산종묘로서 감성돔 넙치 조피볼락등이며 주로 인공어초 시설 해역에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와 목포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을 추천받아서 지난 5월 27일자 청계면 구로, 현경면 홀통, 해제면 도리포 등 3개소에 감성돔 15만미를 2,500만원를 투입해서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3,500만원을 투입해서 대상어종을 엄선해서 방류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어업질서 확립대책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우범 해역은 청계만 탄도만 등 4개 해역으로 관내 어선 70여척이 불법어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을 홍보하고 합동 및 자체 단속을 실시해서 1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 관리어업 공동체를 적극 육성해나가는 등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입니다. 본건은 2004년 12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매수 희망에 의해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후에 어선의 잔존가액 지급과 동 어선의 다른 어업허가에 대한 폐업 보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리대상 어선 파악 및 정책에 대한 홍보 결과 정리 대상 희망어가는 100척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 희망 신청을 받아서 보상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부에서 습지 보호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현경 해제면 해역 일원 35.6㎢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입해서 갯벌 방문객센터건립과 생태관찰시설, 오염방지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부지 1만4,990평을 매입하고 지난 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해제면 유월리 용산마을에 갯벌 방문객 센터를 지하1층 지상3층 총 991평 규모로 착공하였고 해안침식 방지시설 갯벌 체험로 등 습지보전시설 공사와 1일 30t 규모의 오수 처리시설 오수관로 등을 착공하여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갯벌 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준공 후 운영관리 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갯벌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현경면 용정3리 월두마을 해역을 갯벌 학습 체험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어 이들에 대한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등 불편 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30평 규모의 샤워동 신축과 주차 시설 공원조성을 위해서 5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목표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부지 성토를 완료하였고 샤워동 신축공사 예산 1억4,000만원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샤워동 등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8월중에 사업 착공해서 금년 12월말 안에 조기 완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해안침식방지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안은 총 220.3㎞로 이어졌는데 그중 97.2 km가 심각한 침식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 정비사업비가 무려 73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 해수부에서는 국비와 군비 50%를 부담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시급한 현경면 가입리 지선 1개소 300m에 대해서 군비 1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는 인접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협의를 거쳐서 해안침식 방지 시설사업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사업발주해서 금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있어서 우리군에 유일하게 망운면에 탄도가 있는데 1년에 한번 씩 산불이 매년 연례 행사로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섬이기 때문에 초동진압을 하지 못한 관계로 불을 진압하지 못하고 해년 마다 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불관계는 자연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도서니까 자연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연환경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대형 고압 분무기같은 것을 비치해놓으면 섬이 아주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시설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 되었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남에 지원한 감태 세척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이 말을 듣기에는 지금 가정에서 다 하고 있는데 많은 량을 대형으로 세척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 자동화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공장 시설을 10개 정도 칸을 막아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면 굉장히 수공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 공장 지을 때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도만에서 모래 불법채취를 많이 한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실과소에서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법 모래 채취를 적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자행되고 있어서 현경이나 망운 해제 쪽에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 불법모래 감시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한분씩 선정해 가지고 불법모래나 불법어장을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진상열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는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2005년도 하반기 업무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로 임성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교통량 증가와 신도청과 국도 1호선이 연결되는 중추도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1년 10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공사규모는 연장 7.28km에 폭 19.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며 우리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307명 780필지에 총 보상비는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34명 220필지에 74억원을 보상하여 지난 해 11월에 부분 착공하여 우선 목포 석현동에서 임성리 도청 진입로 입구까지 1.4km를 사업비 20억7,000만원을 투입 오는 10월 완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성구간 39필지에 대해서 4억원을 투입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임시회때 지방도 조기 완료보상토록 건의하였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도시화에 따른 근교 단지를 집중 개발하여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밭 면적 9,541ha 중에서 정비대상면적 93 지역에 7,087.5ha입니다. 27지역에 2,178.9ha를 정비하여 30.7%가 정비되었습니다. 2005년도 신규정비 대상 사업 양학지구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확정에 따라서 정비 대상 면적을 일부 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천재등의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 영농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94개소 방조제 중 국가관리 5개소 지방관리 144개소 사설 4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보수 대상 147개소 55,520m중에서 134개소 52,633m를 정비하였습니다. 국가지방관리 대상 지구는 지원근거가 있어서 국ㆍ도비 지원받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방조제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안전 영농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정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이 스스로 정착하고 싶은 농어촌으로 정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1차 개발계획 지구 5개년에 155억원을 투입 정비하고 2차 5개년 추가계획 수립지구로 운남 현경 청계 삼향 망운지역을 지정하여 금년도에는 현경 망운에 사업비 14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구 진입로 안길 등을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누수로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총 131개소 중에서 65개소에 147억6,500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무안 토성저수지를 5,000만원을 투입 정비중에 있습니다. 견실 시공으로 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소득을 위해서 적시 유통로 정비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6.9km에 133억8,100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에서 진입로 111%는 농림부 지원근거 1ha당 30m만 지원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1ha당 50m 상향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는 관철되고 있지 않습니다. 꾸준히 상향지원토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4개 지구에 8.7km를 9억5,000만원을 투입 오는 11월 30일까지 정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물이 부족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용수를 확보하여 정주기반 구축과 용수확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마을 50호 이상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총 47개소 대상마을 중 41개소 마을에 64억1,500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2개지구 청계 서호기동 마을과 운남 하묘팔학 마을에 3억4,000만원을 투입 정비 중에 있습니다. 견실시공으로 사용이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신도청 기업도시 등 무안을 찾아오는 방문객 교통불편 해소 및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13개 노선에 656.4km에 1,810억9,5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노선 5.6km에 65억8,500만원을 투입 정비 중에 있습니다. 견실 시공으로 아름답고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기 포장된 도로를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68개소에 24억원을 투입 정비하고 금년에도 28개소에 3억5,400만원을 투입 적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제136회 임시회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대박2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구간 중 농로 일부 유실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6월 2일 흄관 500㎜로 7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찾아오는 방문객 교통불편 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안 장례예식장은 여기 계신분들은 거의 다녀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교통난 때문에 인근 주변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군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할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동 진입로 문제로 그전에도 주민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상하수도 사업소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마을도 있고 앞으로 축산폐수처리문제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진입로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얼마나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킬 것인가 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안장례식장은 국도 1호선에 근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례식장 건립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호노선 장례식장 앞의 부분은 우회도로가 완료되면 교통량이 감소되므로써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지엽적인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진입도로 역시도 현재 부분에서는 통로 박스 부분으로 상동진입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함평하고 경계지점에서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도록 기본설계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난 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익산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완성한 부분을 보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데 상동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장례예식장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로라는 것은 뚫리면 차가 다니기 마련입니다. 또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례예식장쪽에서 기본적인 비보호 차선을 하나 만든다든지 들어 가게끔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지 우회도로 만든다고 해서 차가 거기로 안다닐 것 같아요? 요즘은 기업도시 유치라든지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요. 장례예식장 때문에 이번에 어느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정 안된다면 전문기관, 도로문제는 세계에서 대한민국같이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없다고 봐요. 앞으로 무안군민들이 거기를 다 찾아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긴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교통난 때문에 특히 교통사고 때문에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기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의 관정개발 선정기준하고 자체사업 우선순위 근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정개발 선정 기준은 가뭄이 되면 요구에 의해서 현재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대상자가 누구 누구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소형 관정은 1.5ha를 관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고, 중형관정은 3ha를 관계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관정을 어느 지역에 누구를 주고 누구를 주지 말아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선정 기준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거기에 어느 스탠다드를 정해가지고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지역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나온 중형 관정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가지고 3개 읍면은 전혀 소요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읍면은 전혀 있지 않고 또 1개 면은 3개씩이나 지원해 가지고 지역적 편차가 너무 과다하다 그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서를 봤는데 면은 거명 않겠습니다. 모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개 있는 면이 있고, 3개 있는 면, 2개, 4개, 6개 있는 면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면은 14개 있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14개 사업을 우선 순위로 결정된 면이 있는데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지역간에 갈등 요인도 될뿐더러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의사록에 밝혀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했던 12억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당초에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비를 22억 정도를 대상지로 선정받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4개 읍면은 삼향면 일로면 망운면 해제면이 대상 자체사업 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삼향하고 몽탄 일로 지역은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무슨 애로냐하면 거기는 우리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주 관할구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난번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 형편상에 의해서 일부 지구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골고루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월선리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매일 현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전라북도 교수 두 분 사무처장 한 분이 현지 확인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정주권 사업의 실패라고 잘못된 점이 있다, 그것을 대체하는 일환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차 계획 년도하고 2차 계획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농림부에서 농촌을 어떻게 하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40개 마을이 농림부에서 시행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49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9개 마을을 탈락하기 위해서 1차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속에서도 군의 관계자들이 군에서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루어졌었고 또 올해도 이루어졌습니다. 농림부에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냐 하면 정주권 사업속에서 정주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정주권 사업도 우리 지역에 관광권을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이런 사업도 있었지만 우리군에서는 여태껏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는 신경을 안쓰고 마을회관이나 짓고 도로나 내주고 이런데만 신경썼지 민박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아직까지 세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생산기반시설이나 주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묶어서 예를 들어 월선리 같으면 복룡 달산 청계 이런 데를 묶어서 사실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 주최하고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자기 마을만하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 마을에서 나섰는데 다른 마을에서 너희들이 무엇인데 같이 해야 그런데 이것을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감도 떨어지기 전에 서로 자기 앞에 감 놓겠다고 지역끼리 우리가 먼저네 이것은 우리군에서 결론적으로 그만큼 홍보를 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일도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프랑카드 붙여놓고 떨어졌다고 하고 참 우습게 돌아가는 꼴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농림부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타군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계획서를 만들어내고 내년 계획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연 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지 그 클러스터 사업도 그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책상속에 잠자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불야 불야 하다보니까 다행히 채택되게 되었는데 저는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군에 공직자들이 적어도 정부의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보다 더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0개인데 49개가 신청되어 9개를 떨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굉장한 최고 70억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서를 잘 짜면 7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년마다 벌어지기 때문에 70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사업 계획은 당초 농림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마을에서 사업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가지고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수도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 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용역 맡겨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점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선정할 당시에 10개 마을 중에서 우리가 5위로 들어가서 전라남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한 마을에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기본정책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최소한 법정리 3개 정도는 들어 와야 그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 아니냐 1개 마을만 가지고는 500세대 미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마을로 보완을 해달라 그래서 청계리하고 월선리하고 지산리까지 검토를 했는데 지산리까지 하다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산사 마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몽탄 달산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56억원이 중앙정부 지원 정비 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나머지 14억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자담하겠다고 했는데 56억원은 월선리 마을에 집중투입 계획을 수정하고 14억원을 가지고 청계리 부분하고 달산리 부분해 가지고 70억원으로 수정해서 농림부 실무자하고 직접 만나서 갖다 주니까 점검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1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과열되다보니까 전문가들의 교류로 해가지고 전라북도팀은 전라남도로 오고 전라남도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전라북도로 가고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자체적으로 해야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월선리는 젊은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런 역량들이 없는 부분속에서는 우리군에서 계획도 만들어주고 각색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지역에 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른 데 예산 세워 가지고 용역 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지식을 제공하든지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이 그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 김대호 기자가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는데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계획서 부분에서 상대가 심사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컨설팅 해 주었습니다.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시간도 3시간 해 가지고 온 것을 10분안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협조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경제개발과 소관

경제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로재래시장과 망운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24억2,800만원을 들여서 일로 재래시장은 장옥과 상설시장 등 1차 사업은 완료하고 주차장 배수로 설치 등 부대시설은 추진중에 있으며 망운 재래시장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련차 가공공장은 7월말 준공 목표로 건축물 공사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 30%입니다. 1사 1담당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49건을 해결해 주고 농공단지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계 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약부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투자유치는 3개 농공단지에 4개 업체 입주를 비롯하여 개별입주 2개 업체 등 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총 33동 중에 28동이 완공 또는 공사중에 있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50동중 25동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25동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로재래시장은 총 18억8,300만원을 들여 부지매입 장옥시설 복합시설 등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망운재래시장은 5억4,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로 재래시장은 주차장 배수로 주변 포장 등 2차 사업을 7월중에 완료하고 8월초에 개장하겠으며, 망운재래시장은 7월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므로 8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산업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백련을 이용한 백련차 가공공장으로서 일로읍 복용리 군유지 2,976㎡에 도, 군비를 각각 3억3,500만원씩 7억원을 들여 공장 104평 사무실 및 전시관 40평을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농지 전용 개발행위 협의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0일 공사를 착공해서 7월말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로 폐열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난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향면 유교리 유교작목반 10농가 1만평의 비닐하우스에 주식회사 남해환경의 폐열을 이용한 난방사업으로써 국비 군비 자담 등 총 9억6,000만원을 들여서 열저장조, 배관설치 축열탱크 소각로 폐열처리장치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남해환경과 유교작목반간 폐열 사용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를 받아서 9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투자유치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우리군이 갖고 있는 비교 우위의 기업 투자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홍보물 제작 용역을 지난 3월중에 발주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기업도시 지정 등 변화된 투자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과업을 일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업도시 지정 발표가 나는대로 본 홍보물 제작 작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청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면 청수리 일대 9만2,700평에 1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말까지 추진하게 될 청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2일자 전라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약부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편입토지 협의보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초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보양단지 치료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망운면 송현리 일대 30내지 50만평의 부지에 의료시설, 의료지원시설, 연구ㆍ생산시설 주거시설 등 약 1조 250억원을 투입하게 될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의료법인 늘푸른 의료 재단과 주식회사 서우로부터 민간투자 의향서를 접수받아 송현 성동 용동 두모 마을 주민 대표 2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입 토지 매수에 착수하여 현재 사유지 편입토지 20만2,000평중 11만7,700평이 매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체와 우리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의욕 고취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3동 9억9,000만원, 빈집 정비사업 50동 2,500만원 등 총 10억1,500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개량 5동이 미 착공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착공된 5동도 조기 착공토록 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136회 제2차 본회의시 지적하신 일로재래시장 환경시설공사가 신축공사장 철망노출, 건축물 지주형 볼트공사 조잡시공, 철근 부식방지 보호장치 소홀 등 다수의 부실 의혹이 있다는 사항으로써 신축공사장 철망 노출부분은 철망을 절단후 콘크리트로 덧씌우기 완료하였고 건축 지주형 볼트공사도 시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근 노출부분은 2차 노면 포장공사 대상으로써 2차 공사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5일시장은 아파트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 설 때 마다 교통체증 다른 것은 나중 문제겠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일단은 교통 체증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 주인들이 돈을 받고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정 장소를 몇 m당 도로에서 보도에서 도로 사이를 더 나오지 못하게 경계선을 그은다든지 공무원들께서 불편하지만 시장설 때 마다 가 가지고 감시 감독을 해줄 수 있는가 경찰관들 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분들 애로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싸움을 하자니 할 수도 없고 군에서 협조를 해 주면 더 좋을텐데 경계선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도 군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안에는 상가 형성이 안되고 전부 밖으로 나오고 더구나 도로에다 차량을 이용한 장사를 해서 그전부터 그 도로를 처음에는 줄도 치고 못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결국 행정이 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도로를 점령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저희과가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교통부서, 경찰서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로 5일 시장은 겨울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이 준공 예정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겨울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해는 합니다. 지금 그 건물 자체는 거의 준공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을 8월달에 준공 예정일로 보고 있다면 9월부터는 개장을 할 텐데 개장을 하게 되면 먼저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 화장실인데 주민들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화장실 부지 선정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울러 새로운 재래시장을 멋지게 훌륭하게 건물을 만들어놓고 주변의 상가는 지금도 아주 볼품사납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주변 상가 주민들의 뜻은 거기를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재무과하고 원만히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제대로 무슨 일들이 착착 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재래시장을 정말로 훌륭하게 만들어놓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정문 들어 가는 곳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도로가 너무 비좁아서 시장에 들어 가기가 힘드는데 일로에는 철도 부지가 있는데 그 철도 부지를 조금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바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거기에 확장공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본의원의 뜻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고 계셨는지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로재래시장 옥외 화장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재래시장 사업비로는 계상이 안되었고 자연환경과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거기의 위치를 선정하는 옥외화장실은 상당히 면적을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설시장 안에 남ㆍ여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이미 업자는 선정되어 있으니까 꼭 8월달에 개장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하게 되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거기다가 하는 방안으로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야는 공사를 준공해 놓고 그때까지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가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재무과에다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접근성 도로진입로 부분에서는 너무나 좁습니다. 큰 도로를 해야 되는데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과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이 의원님의 그런 고견을 받들어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방금 옥외 화장실 부분이 필요하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옥내 화장실 2인실이나 3인실 가지고 과연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는가 반드시 옥외 화장실이 만들어져야만 해소할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부지를 사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안군 재산이 얼마든지 이런 것 정도는 만들만한 땅들이 있습니다. 20개도 만들고 50개도 만들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적당한 자리라 판단이 되면 거기다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개발과 소관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영배입니다. 자치개발과 소관 2005년도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업도시 유치는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중심의 80여개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기업도시 유치활동을 전개 46개 기업에 18조5,000억원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4월 15일과 5월 30일에 걸쳐 유치신청을 하여 기업도시 시범사업 본평가를 받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관리계획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5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무안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착수 보고회, 현황 및 분할 측량 국내ㆍ외 사례조사와 지난 6월 10일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숙원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다양한 주민의 생활 민원과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62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6건은 현재 30% 공정으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있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서 삼향면과 일로읍 일원 30.02㎢에 대해서 남악신도시 주변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군 전 지역의 관리지역 용도 세분을 위해서 207.6㎢의 비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정보화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한방진료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에 3,120명을 투입해 1,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생계곤란자 고용기회 제공을 위해서 1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3,500명이 참여하는 3, 4단계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해제면에 2003년 6월 25일 개설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까지 서예 및 한자교실 짚공예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자치위원들이 선진지 견학 박람회에 참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기업도시 유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안읍 청계면 망운면 현경면 일원에 1단계로 1,220만평을 개발하고 2단계로 795만평을 개발하는 산업교역형인 제조업 중심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말에서 7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기업도시가 확정 발표되면 2005년도 6월부터 9월까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2006년도 12월 실시설계 승인 및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기업도시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 위험지구 및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무안읍 성동 성남 교촌리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에 걸쳐 164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5월 24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12월까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여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개발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를 관리 물적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의 변화를 주어 주민 생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436.39㎢ 무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도 7월부터 2006년까지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추진해 가겠으며 또한 남악신도시 주변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용도세분과 연계하고 무안기업도시 확정지 대상지를 포함 기본계획을 작성 예산도 절감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남악신도시 주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목포권 도시 기본계획 결정으로 남악신도시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설과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삼향면 일로읍의 30.02㎢에 대해서 남악신도시 주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10월중에 용역중간보고와 금년 12월에 의회 의원님의 의견청취와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2006년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결정을 신청하여 동년 6월 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무안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주 5일제 근무등으로 급속한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포대학교 임해지역연구소에 관광개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앞으로 무안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8월까지 무안관광종합개발을 작성하고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여 10월에 무안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서를 작성 관광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반영과 함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사유재산 보호사업으로 2004년 착수한 3개지구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혼연의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 착수한 청계농협에서 구시장, 5개지구에 대해서는 기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편입토지 보상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동안 많은 관심을 주셨지만 특히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사업은 타 사업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더 큰 예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리지역용도 세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계획 용도 세분으로 개발가능지역 확대 용도세분화하고 2007년도 이후부터는 보전 관리지역으로 행위규제가 강화되며 개발억제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제까지 무안군 비 도시 지역내 관리지역 207.6㎢에 대해서 무안군 도시관리 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5년도 9월 용역중간보고 10월 토지공사 적성평가 심사 의뢰와 12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주민 공람을 거쳐서 2006년 5월 도시계획결정고시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악신도시 개발 등 주변 대규모 국책사업과 함께 무안읍을 농어촌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회생하고 도시화 활성화로 머물고 싶은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양파 한우와 갯벌 낙지가 어우러진 테마거리 황토크리닉 타운조성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개 분야 전략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방소도읍 지정고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안소도읍 육성사업 확정을 받고 2004년 6월 행정자치부장관 전라남도지사 무안군수가 무안읍 소도읍가꾸기 협약서를 체결하고 용역 착수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0일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은 주민 주도형 수익사업이 되도록 협의체를 구성 토지보상과 소도읍 육성사업 조례를 제정 기간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제고하고 생활기반 시설과 지역주민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지금까지 몽탄면과 해제면에 양파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외 5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오지 개발사업은 우리군이 인구 증가와 감소율 또는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액의 결과에 준해서 오지 개발사업 대상에서 저희군은 오지가 아니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정주권 사업으로 지원된 것을 의원님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양한 주민생활 민원과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개발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안길정비, 농로, 용배수로 정비, 간이승강장 신축 및 정비, 마을회관 정자신축, 옹벽, 광장포장 배수 등 262건에 82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일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51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7페이지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무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서 수십차례 중앙에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여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쉬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확정 발표후 조기 개항 타당성을 지속 건의하고 도 단위 협의 가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도단위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공항활주로 연장, 공항 접근 교통망 조기개통, 임성 공항간 연결철도 건설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안국제공항이 조기 개항되고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저희과는 제121회와 제132회 무안군의회 정례회 때 시정 지시하신 진입로 포장공사 소홀 등 총 7건에 대해서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 강화 등 제반 조치를 취하였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발과 2005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과장님 물 한 모금 마십시오. 목 마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많이 하시려고 물 마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간략하게 질의가 아니라 건의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6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논과 밭을 다 양보를 해 가지고 사실상 도로를 내서 이용한지가 4, 50년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논이나 밭으로 지목상 남아 있습니다. 도로만이라도 떨어졌다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덜 있을 텐데 지금까지도 논과 밭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을 포장하려고 보면 주인들이 자주 바뀐 주인들도 있겠지만 이제 인식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러 다니려면 많은 인력도 소비가 되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도 오고 그러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차 우리 무안군에서는 현재 사실상 도로는 도로로 측량을 해서 지목만이라도 바꿔 주어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용기는 없는지 건의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힘들면 서면 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꼭 해결이 되어야 되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조법이 시행되면 일부 읍면에 따라서는 새마을사업이 끝나고 나서 토지 측량을 할 때 잘 협조된 읍면은 잘 되어 있는데 일부는 안되어 있고 내년에 특조법과 병행해서 추진해 보고, 지금은 사유재산이 너무나 팽배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조법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단 읍면 소재지만 놓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으로 5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전에 무안군이 했는지 그 다음에 5년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지 묻고 싶고 또 시설이 된다면 어차피 미래적인 시설을 설계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점에서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안지역에도 녹지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참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은 기본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본의 틀을 중점으로 해 나가고 특히 무안이 변하고 있는 공항 도청 기업도시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중점으로 해서 약간 변형된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참고로 답변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야 하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1페이지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조직 관리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민방위대 현황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대 편성은 145개대이며 지역대는 127대에 민방위대원은 1,116명 직장인은 18개대에 민방위대원은 59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대상은 총 535명으로 321명이 참석하였으며 불참자 214명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안군 의용소방대 편성은 15개대에 510명이며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은 목포 소방서 주관으로 화재 및 구조 구급 응급처치교육 등 3회를 실시했으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26명에 대하여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1일 4시간 동안 재난 재해 대피요령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대원에게 비상 소집 훈련을 농번기철을 피하여 연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체계적인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생활안전 무료 점검사업, 어린이 안전 체험단 견학, 민간기술 자문단 안전점검 활동 및 민간인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무료 점검사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중 노후 불량한 전기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추천받아 9월에서 10월중에 173세대를 정비하고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 함양을 갖도록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중 어린이 안전 체험단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정 관리시설물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민간기술자문단 안전점검 및 민간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무안읍 주거지 지반 침하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남 성내 주거침하 발생 지구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내 성남리 일원으로 2001년 10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116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성남지구는 천공 및 주공 585공에 81억8,400만원을 투입 2004년말까지 완료하였고 성내지구는 천공 및 주공 투입 200공에 사업비 35억원으로, 정밀 안전진단비 5억원 천공 및 주입 33공 공사비 8억3,300만원 등 13억3,300만원에 대하여 1차 마무리하고 2차로 167공에 21억6,700만원에 대하여 사업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25ha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성내 성남 지반침하지구 8ha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인근 32ha를 지하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수 과잉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반보강공사가 완료된 성남지구 관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성내지구 보강공사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용월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차 안전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월두회집에서 승달타워 사이 약 3ha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위험지구 성남지구로 성남리 은광교회에서 무안전화국 주변 9ha에 대해서는 지하수 보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분을 검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사업은 수해가 반복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145개소 211km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사업은 6개지구 2.7km에 대하여 18억9,900만원을 투입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단계부터 6개지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6개지구 중 3개지구는 농번기로 인한 장비투입이 어려워 현재 공사 중지중이며 3개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각각 30%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무안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케이블 등을 종합 전산 관리하여 사고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시스템 관리를 표준화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지역과 남악신도시 지구를 구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과에 용역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치지도 제작 도로와 지하 시설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은다고 하던데 보고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지급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자 개개인한테 다 돌아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출동관계는 목포 소방서에 출동 확인관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군에서 이번부터는 면을 거치지 않고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군에서 직접 각자 개개인 통장에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면을 거쳐서 보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다보니까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든지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든지 이 통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무안군 관내에도 조사를 해본결과 상당 부분의 읍면에서 이 개인의 통장을 의용소방대장이 관리를 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입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우리가 통장에 입금시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그런 현상은 저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 상태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지구 대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통장을 조사 차원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보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즉답으로 하기 어렵고 사회단체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당만 주는 것이지, 목포 소방서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군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귀에 들려오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적당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건의라고 하면 건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습니다. 감돈리에 가면 하천이 하나 있는데 일로로써는 큰 하천입니다. 개인의 대문앞이 붕괴직전에 있어서 그것을 정비를 해 주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레미콘 한대를 갖다가 부어서 손으로 바르다시피, 축대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한다라고 주변 동네 사람들이 무안군에 돈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견실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직원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보시고 후속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현장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