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식품진흥기금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과징금의일부를귀속·관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의규정에의한징수금액의100분의10에상당하는소요경비를양평군식품진흥기금으로귀속하고양평군직제개편에따른관련조문일부를개정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안제2조내지제4조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한내용을추가하였고,안제7조제10조에서는직제개편에따른해당기금심의위원과회계공무원을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관련법규의개정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럼과징금을부과를했으면징수는얼마나했어요? “6,000만원,7,000만원을부과를했다.”그러는데부과를했으면징수를했어야되는데,징수실적?

저희가2004년도에는미수납액이400만원이고요,금년2005년도에는미수납액이1,370만원이미수납액으로있습니다.

2004년도에얼마라고요?

400만원이있습니다.

징수에요,미수예요?

미수납액이요.

그미수에대해서는조치를어떻게취해요?

저희가계속...

검찰에고발해야원칙아니에요?

촉구하고또재산사항이있을때는거기에대한압류라든지이런조치를취하게됩니다.

그럼여태까지취한실적이있어요? 내가왜이걸묻느냐하면은범칙금부과를했으면징수를해야지징수를안하면집행부에서권위가,권위를갖고행동을하는것은아니지만권위가떨어져서안된다고.그러니까어떤대가를내가나름대로생각은그후속조치가안됐을걸로아는데공문으로내보내서빨리독촉을해서“빨리내라,내라,위약금을내라”이런얘기가나오는데이얘기를내가왜하냐하면은파라다이스가약6억에서가산금까지물어서약한7억정도될확률이있어요. 과장들이바뀌고나면그때넘어가고“난그만뒀으니까,그만이다.”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내가이걸묻는건데미납금에대해서는빨리징수할수있는방법을강구를해서미납금이없도록해야지그걸그대로내버려둔다면조례개정만해서실효를못거둔다이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하여간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가현재식품진흥기금이조성된금액이있습니까?어느정도나조성을했습니까?

현재총1억4,888만4,000원이양평군식품진흥기금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과징금중에서60/100이우리양평군몫이다이거지요?

예.

60/100중에서10%를기금으로조성하겠다?

식품진흥기금에있어서「식품위생법」에의한제65조2항의것은제가현재60/100이우리군분이고,40/100이도분이고요,이번에새로지정하고자하는「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의한것은저희가10/100,도분이90/100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양평군몫이60아니에요,60?60중에서10/100을기금출연하겠다이런말씀아니에요?지금여기내용으로봐서는.

아니,그내용이아니고요. 「식품위생법」제65조규정에의한것은현재저희가군분이60/100,도분이40/100으로해서저희가징수를해서40/100은도에다납부를하고요.이번에새로제정하고자하는것은「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에의한사항은도에서점검결과에의해서해당업체로부터과징금이부과됐을때저희군에서징수를하면여기에대한20/100을징수교부금으로준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과징금에대해서는?

예.

그러면주로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활용도용도는어디에주로쓰는겁니까,그럼?

식품진흥기금의용도는영업시설개선융자사업이라든지,위생교육이라든지,홍보사업,또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활동비지원,또음식문화개선사업및조사연구사업등에쓰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뭐한실적이있습니까?기금에대해서.

2004년도에는사용내역이없고,2005년도에양평맛집인증서제작을위해서100만원을저희가사용했고요.양평맛집책자발간제작비를1,998만원을사용했고요.양평맛집에대한교육강사수당으로3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정운상위원님질의해주세요.

정운상위원입니다. 그러면그예산을집행을1,000만원이고,100만원이고했다고그러는데당초예산잡종금예산에세입을잡아서예산에계상해서쓴거예요?

이것도의회에보고드리고이렇게사용한겁니다.

아니,보고는했는데잡종금으로보고했던기억이안나는데그걸잡종금으로세입으로잡았느냐?범칙금에서그냥받아서그냥썼느냐?이걸내가묻는거야.

그것도그렇게세출안을잡아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세입에다가세입을잡종금구좌에들어갈거란말이야,그게. 잡종금구좌에들어가서예산에편성을해갖고썼느냐,절차를그렇게밟고썼느냐?

이식품진흥기금은별도의계좌가있어서잡종구좌에넣지를않고저희가기금구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기금구좌에넣었다가그냥마음대로쓴다고?

아니,그것도기금사용내역에대해서다이렇게의회에보고드리고절차를밟아서쓰고있습니다.

그런데내가기억이잘안나서그러는데...

아니,전의장님!이게식품진흥기금은지난해정례회때금년도에세출하고세입을갖다가의회에사전승인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안범위내에서쓰는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맛집선정책자를만드시는데지금1,998만원을쓰셨다고그랬나요?

예.

어떻게몇부를만들었습니까? 인쇄물쳐놓고는상당히방대한것같아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지금제가발간부수를정확히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이건별도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근거법령의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현행보건소수가중현실에맞지않는수가체계를개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조례의근거가되는관계법령개정에따른조례의개정과수가변경시주민에게알리도록근거조문을신설하고진료비및수수료감면대상의일부개정과현실에맞지않는수가체계를개선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안제3조제4조는1999년2월8일법률제5854호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이제정됨에따라「의료보헙법」이폐지되어조문을정비하였으며안제7조에고시및관련기관의규칙개정,예방접종약품구입가격변경등으로인하여적용수가의변경이있을경우이를주민에게알릴수있도록조문을신설하였고안제10조의진료비및수수료감면은전액감면대상과「의료급여법」제3조에따른수급권자,65세이상의양평군거주자,고엽제후유증환자등을대상으로본인부담금만감면하는대상으로구분하였으며,안제6조의규정에의한「별표3」에「공중위생관리법」제6조규정에따른이미용사면허신청용건강진단,「식품위생법」제37조규정에의한영양사조리사면허신청용건강진단등7종,안제9조에의한「별표4」의제증명발급수수료에자동차운전면허적성신체검사서를각각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본조례의근거가되는관련법규의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진료비및수수료감면대상을현실에맞게하며수가체계를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며의사일정제3항질의·답변시까지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의내용중일부가현재위원위촉및직제용어와상이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협의회구성에관한사항협의회사무를처리하기위한사항간사및서기를두는것입니다. 검토의견중주요조문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제3조제3항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같은항제1호중“각단체의추천을받는자”를“각단체에소속되어있거나,단체로부터추천을받는자”로하도록하였으며제6조중“연임”을“1회연임”으로하였고,제8조제1항중“보건교육계장”을“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로하며,“담당자”를“업무담당자”로하도록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1996년3월20일조례제1442호로제정된후,현실에맞게조속한개정절차를지연한점이있으나,금번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등현실에부합되지않는조문을개정하면서본조례내용중위원위촉과임기를명확히하고,또한직제용어를현실에맞게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등제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현진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기능을보면2조에기능을보면은군민건강증진에관한기본시책수립및시행,군민건강생활실천에관한지원및교육,기타군민건강증진에관한사항이렇게되어있는데기능이.우리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활동하는실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건강증진사업을하기위한예를들면은학교건강증진사업등군민에대한건강증진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운영위원을의사회장이라든가지역의약사회그다음에여성단체라든가이런각급기관단체를같이협의구성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민간을위해서저희가추진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까지는지금의사회장이라든가약사회장이여기에포함이되어서팜뱅크사업할때에거기에대한약품기탁이라든가그다음에저희가어려운사람에대해서저희가진료를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분들을통해서진료할수있는군민에대한건강을증진할수있는이러한것도여러가지를보완해주시는그런계획에있습니다.

실천에관한지원및교육같은건안했습니까,교육?

교육같은것은저희가노인회를통해서한3번정도교육한바가있습니다,지난해에.

교육실적같은것을말씀해달라니까...

교육실적이한금년에는없고작년에한3회에한450명정도교육한바가있습니다.

그러면교육은어디서해요?

보건교육실에서노인분들을모셔다가하기도했고요,그다음에진료소에서할때그때한두번나간그런게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가’96년3월20일날제정이됐는데지금너무늦게이것개정하는것아닙니까?그사유가있습니까?

바쁘다보니까이조례에대한사항이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바빠도그렇지이건사유가안되죠.너무늦었지요. 앞서통과된보건소수가조례개정에서도「국민건강보건법」이’99년도에제정이됐는데이것도앞서조례도지연이됐고이사항도지연이너무됐는데이런사항은빠트리면안되죠.

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예,시정을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2005년6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이되어6월21일본위원회에회부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5년준공된신규소규모마을하수도및오수처리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해서민간위탁을실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시설별현황으로상자포마을하수도1개소1일용량120톤,조현리오수처리장외2개소105톤이되겠습니다. 연간소요예산은위탁비용추정금액총7,000만원이되겠습니다.마을하수도1개소가2,900만원,오수처리장3개소가4,100만원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중주요검토사항을보고드리면생활환경의정비를위하여양평군도시건축과에서추진한마을하수도사업은개군면상자포리에시설용량은1일120톤으로2005년2월6일준공되어환경사업소로이관·관리하고있으며,용문면에서추진한용문면조현리오수처리장,망능리오수처리장,신점2리오수처리장의총시설용량은1일105톤으로2005년2월에각각준공되어환경사업소로이관·관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마을하수도및오수처리장은신설로증가하고있으나운영인력의부족등으로환경사업소에서직영관리하기는어려운실정이며,기존시설물이이미민간위탁관리하고있는등「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해서민간위탁관리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하겠으나위탁관리부서에서는수탁기관에대한운영및사후관리에대한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검토하였으며,기타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결정등을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민간위탁실시를하고있는데그동안에우리가민간위탁실시하면서그동안에과업이랄까성과도,장·단점분석이라든지이런것해온자료가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희가지금민간위탁지도·점검을좀효율적으로잘하기위해서매월정기점검을하고그다음에1년에한번씩정기적인행정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걸따라서지금크게분석을하고있고그다음에우리가기존에직영하고있는것하고그다음에민간위탁을줬을때에비교분석을좀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그게원래기본기초자료가부진합니다.서로가상대적이기때문에객관적으로다가우리가나름대로실태분석은할수있겠습니다마는아주면밀하게검토를하기가사실은어렵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저희가이것을앞으로민간위탁관리주고있는것에대해서도과연성과가그동안에얼마만큼났는지를비교분석을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앞으로는추세를보면서성과분석을한번제대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민간위탁을몇년수년동안했는데아직까지정확한대략적인것만나왔지정확한비교분석자료가그럼아직안나왔습니까?

예,그것은지금전국적으로다가봐도민간위탁이지금해보니까월등히좋다,직영이좋다이렇게전국적으로다가나온데이터를비교분석한자료는없습니다,지금현재로서는.

전국에그렇더라도우리관내에서우리집행부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런것은?

예,그래서지금저희도하도록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료를계속지금수집하고이렇게지금그동안의과정을이렇게집약해서정리를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것을좀더시간이저거하더라도경영분석이라든지민원서비스관계라든지여러가지분석을하셔가지고이런정확한분석자료를군에서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그렇게지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계속추진되는사항을갖다민간위탁계속가야되는사항인데이런정확한데이터분석이나와야민간위탁이라든지직영이라든지이런문제가나오기때문에이런것은아마준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하수하고오수하고의구분은어떻게분류가됩니까?

저희가하수도법에의해서크게보면은하수는크게보면전체포괄적인내용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그래서크게생활하수그걸우리가화장실에서나오는거라든가주방에서나오는것을우리가오수라고하고그다음에다른개념의약간적은협의의개념으로오수가있고그다음에빗물이라든가일반물이흐르게하는우수이렇게두가지로다가이렇게분류를해가지고오수하고우수를합친개념을큰개념으로하수로다가이렇게정리를하면되겠습니다.

그러면하수의그것은포괄적이면은처리비용이하수가많이들어갑니까?오수비용이많이들어갑니까?

우리가실제지금하는것은하수처리시설이라고하는데실제우리가처리를하는것은일반빗물이라든가일반물은그냥흘러서강물로가는거고실제하수처리우리가지금법상으로하고있는용어는실제오수를처리하는게되겠습니다.

거의비슷하죠?

예,오수를우리가지금오수만을처리한다고보면됩니다.

그런데처리비용이말이죠,하수비용이적고오수처리비용이많이든단말이에요.왜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뭡니까?한톤당16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

오수,

거의성질이비슷한데.

지금마을하수도하고오수처리시설우리가환경기초시설하면하수종말처리장,마을하수도,오수처리장이렇게세가지가있는데요,이게처리규모가클수록톤당비용단가는적고조그마한시설일수록아무래도비용단가가높습니다.

그러면그공법에말이죠,지금현재CNR공법,BAT공법,IC-SOR공법또기타여러가지공법이많이되어있죠,지금양평군에?

예.

그럼현재까지공법중에서어느것이가장성능이좋습니까?

이게공법별로요특성이있기때문에어느한공법이가장우수하다,가장나쁘다이렇게표현을할수가없습니다.처리공법별로장·단점이다있기때문에. 그래서우리가현재까지처리공법을비교분석해가지고그때그상황에가장적합하다고판단되는걸로다가선택해서하기때문에어떤게가장우수하다이렇게단정지을수는없습니다.

여러가지공법중에서그래도어느것이좋다고그러는것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가장돈이적게들고성능이좋은걸로다가앞으로도계속설치하는데도움이되는거지그냥이것도해보고저것도해보고어느그냥공법이중심점이없이그냥우왕좌왕하는꼴이되는것이아니냐그런얘기지. 장·단점이있다고얘기를했는데이게지금민간위탁에서이공법으로시행한지가한두번도아니고여태까지시행을많이했을걸로생각이됩니다. 그러면은이런것을빨리찾아서어떤것이좋은,좋은게있으면좋은쪽으로다가이걸앞으로그걸계속개선해나가는쪽으로해야지어떻게비교분석도안해보고그냥장·단점이다있다고그러는데그래도여태까지한결과로따지면은사실어떤것이좋다는게판명이되어야된단말이죠.이런게좀문제가있네요.

그래서잠깐지금보충설명을드리면은요,저희가기존있는공법가지고비교를해서경제성그다음에효율성이런걸전반적으로다가검토를해서가장그중에서제일낫다고판단되는걸로지금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여기서만답변할때그렇게얘기하지마시고실무자입장에서뭔가돈적게들고성능이좋은걸로빨리선정을,여러가지여태까지많이해봤으면은빨리개선을해서하나로나가는것도괜찮지않느냐,그래서빨리우리가기술습득을해가지고민간위탁되지않고직영처리해도되지않느냐,직영처리하면아무래도더주민에대한서비스가좋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려요. 왜냐하면다그런지모르지마는일정지역에어떤때보면한달에한번이나와보는지,마을하수도관리상태가아주형편없어요. 그냥민간위탁돈만주는실태로지금나가는것같아요,아무리봐도. 왜냐하면마을하수도나이런것지역구마다다양평군에전부다있지만제대로관리가안되고검사가제대로되는지확실히분명치가않아요,이런게. 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주민에게질좋은서비스가되려면빨리이렇게한가지로가서전문성을,공무원이전문성을길러가지고공무원이직접직영하는체제로나가는것도오히려주민한테더효과적이지않느냐?돈도절약되고.모든게그렇게생각이되거든요. 여러가지하면은공무원이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우왕좌왕신경을안쓴다말이지요.여러가지공법이기때문에. 그러나단일품종의공법으로한가지로나간다면사람이하는건데사람이그것금방안배우겠어요.뭐든지“서당개3년이면풍월을읊는다”는식으로옛말이있는데한가지가제대로된다면모든사람이다관리하고할수있는그런능력이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려요. 그러니까빨리그런비교분석예산을세워서비교분석을한다든가이렇게조치를해서민간위탁만가는쪽으로가지마시고어떤돈적게드는방법으로개선해나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박장수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성과비교분석데이터가없다.”이것은잘못된겁니다. 공법이라든가,경비,경제성,인건비,타시·군예를들어서라도우리가지금소규모하수도가계속마을단위로확장될추세인데데이터도없이“직접경영이낫다.민간위탁주는게낫다”그렇다면말을바꾸어서얘기를하면“귀찮으니까민간위탁너희들이해라”라는얘기하고똑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은데이터를꼭좀만드셔서빠른시간내에의회에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또하나는광주시처럼통합지방공사를만들용의는없어요? 광주시가보니까상·하수도처리장까지전체통합지방공사에서관리·운영을하거든요. 그런의향은어떤지한번물어보겠습니다.

그사항은제가여기서답변하기보다는전체적인저희군공무원입장으로서는타시와같이상수도,하수도를합쳐서상하수도사업소를크게해서운영하는것도저희는바람직하다고,앞으로그렇게나가야지된다고제생각은그렇습니다. 앞으로그런것은더바람직한방향으로검토될사항이라고봅니다.

그래앞으로소규모마을하수도가계속늘어난다고보고,지금안구희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관리도안하고,그냥민간위탁준다고그래서환경업체들배나불리게하는이러한것이계속앞으로1년,2년계속간다고봤었을때는문제가있다라면그문제를잡아줘야되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은부군수님하고,실장님도계시니까연구노력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제가한말씀드리면요.

예.

위원님께서그렇게부정적으로보시는데저희는지금민간위탁을줘가지고업체뿐만아니라민간위탁시설을수시점검하면서항상매일수질,데이터이걸분석을해가지고우리가적정하수처리에적정을처리하는데문제가지금까지는거의없다고봅니다. 좌우지간더저희가관리하는데더열심히하겠지만그렇게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바와같이그렇게우리가관리안하고있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큰문제는없습니다.

그러니까수질검사관리를매일하신다는것은맞는얘기이고요,그런데어떻게성과비교분석데이터가없어요.

우리가내부적으로그동안에점검정기적으로점검,매월정기점검은하고,1년에행정사무감사하고그런것은내부적으로다정확히데이터상으로는정확히안하지만행정내부적으로그동안에경험과실태를분석해서그나름대로아직까지는민간위탁가는게문제가없고,직영하는것보다아직까지는공무원수,이런얘기하면안되겠지만공무원부족한것도있고,인력부족도있고,그다음에운영관리하는데“아주직영이더낫다”이렇게판단은안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민간위탁주는것에대해서는커다란문제가없고,괜찮다고판단이되고있습니다.

예를든다면우리위원님전원이광주시를견학을했는데요,공법이지금A,B,C,D이렇게많지않습니까!그런데아까답변중에서대동소이하다고말씀하셨는데광주시를가보니까누런오물이냄새가안납디다.바로옆에관리사무소가있고. 그래서물어봤더니전문가는아니지만“네덜란드에서들어온최신공법이다.환경부에서권유했던공법이다.”이런답을들었는데요.그러니까우리도현재갖고있는공법은대동소이할지는모르겠으나더좋은것이있다면그좋은것을찾아서발전적인하수도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