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포 역세권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포 역세권 주차장조성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하철 구포역 건설과 2003년 6월 구포역 광장 조성공사 설계가 확정되고부터 역세권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하철 3호선 개통이 200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주차장확보의 시급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4년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서면질문한 지하철 3호선 구포역 주변 주차장확보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따른 북구청의 답변을 살펴보면 현재 구포역 주변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위축으로 어려운 지역여건에 처해 있으며 취약한 기반시설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 각종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환승육교 조성공사로 인해 노상공영주차장마저도 38면에서 20면으로 줄어든다 했으나 이마저 지금은 사실상 폐쇄가 되어 있고 구포역을 출입하는 시민들은 물론 지역상가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불편이 가중되므로 2005년 10월 지하철 3호선 개통예정을 앞두고 주차장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구포역 하부공간의 주차장설치 협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포역 주변 네 곳에 대해서도 토지 모양이 좋지 않고 평당 1,000만원 이상의 땅값이 부담이 되어 토지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매입에 적극 추천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역사정에 밝은 분을 내세워 지주들과 협의하였으나 구청에서 제기하는 공시지가가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실성이 없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정된 토지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지방철도시설공단에 구포역 철도부지 내에 주차장설치를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산지방철도시설공단에 긍정적인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구청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부산지방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상을 통해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만일 공단 측과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도 미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토지 수요가 한정된 지역인 만큼 이곳에 토지거래시장의 가격에 맞는 예산으로 매입할 때만이 행정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구포역 내 주차장방식이나 토지매입방식 둘 다 원만한 주차해결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가져야 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아울러 인근 국철-사상역-하루평균 이용객의 수는 500명이며 거기에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00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부전역은 역세권을 이용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역 다음으로 1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올 10월 개통될 지하철 구포역이 환승체계가 완료되면 이용시민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구포역은 넓은 공간도 활발한 경제활동도 그렇다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동시에 우리 동료의원이 주장하는 구포대교 앞 도로 하상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구포대교 상징탑과 3·1구포장터 만세운동 기념탑 일대 유휴공간이라도 우선 확보, 휴식광장을 조성하기 전에 여기에 우선 주차민원을 임시로 해결하고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확보에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행정편의주의보다 주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대처하여 앞으로 닥칠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서 내고장을 찾는 시민에게는 우리 고장의 좋은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우리 구민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9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써는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이 2005년 7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기구 설치 및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기구명은 ‘문화빙상센터’로 하며 직제는 1소장 3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분장은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정보 중심센터의 기능수행, 구민의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연에 관한 사항, 문예회관 및 부속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동계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의 여가선용과 동계체육진흥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실내빙상장 및 부속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소관업무 관련 세외수입 과징으로 분장하며 문화빙상센터 기구 설치에 따라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의 사무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이며, 관련지침은 올해 5월 31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승인이 있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실·과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수선비 등 약 7억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올해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흘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이 올해 7월 개관예정으로 있어 신설 관리 기구인 문화빙상센터의 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611명에서 19명이 증원된 630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96명에서 615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한 명이 증원된 35명, 6급이 3명 증원된 102명, 7급이 3명이 증원된 155명, 8급이 두 명이 증원된 164명, 9급이 한 명이 증원된 74명으로 하고, 기능직은 8급이 2명 증원된 12명, 9급이 두 명 증원된 29명, 10급이 다섯 명이 증원된 4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지침과 예산조치사항, 기타 입법예고 사항은 앞의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6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79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이 2005년 6월말 개관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기구 설치 및 신규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 관리사업소 ‘문화빙상센터’를 신설, 1소장 3담당 체제로 하며 문화빙상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분장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정보 중심센터의 기능수행 등 구체적인 소관 사무를 다루었으며 또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조례 부칙 제2조4항에 문화빙상센터 기구 설치에 따라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내지 제20조의 사무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토록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 신설로 인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정서 함양, 사계절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동계스포츠 활용으로 구민의 취미생활 향상,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이 2005년 6월말 개관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거 신설 관리기구인 문화빙상센터의 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11명에서 6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6명에서 615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신규사무에 대한 원활한 사무처리와 문화, 여가 서비스 향상으로 인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빙상센터에 기능직이 11명인데 여기에서 기능직 11명으로써 충분한지, 기계·전기는 7급에 1명 돼 있고, 중요한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원을 유치하고-예를 들어서-빙상연맹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빙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급은 몇 급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내용하고 관련이 되는데 일단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은 19명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이 10명이고 기능직이 9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순수하게 우리 문예회관하고 빙상장하고 해서 당초에 33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검토한 결과 2명이 축소돼서 31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19명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빙상장 운영 관계는 우리 부산시로써는 빙상장이 처음 생겨서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고,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금정 문예회관하고 일부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19명 인원이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구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사항 ‘과연 여기에 흑자를 내면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사항과 또 가능한 한 우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19명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무분장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해서 참고로 보냈습니다. 일단 저희들 책정된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에 흑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 빙상장을 부산시에서 운영 안하고 북구에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구청에서도 흑자로 보고 이것을 북구에 유치하려고 애를 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흑자로 돼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빙상장을 가져와서 운영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을 봤을 때 빙상장 내부-지금 바닥에 가져다 놓은 일부-자재가 공업용품으로 쓰는 그런 자재를 바닥에 깔아놓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개관일자는 다가오는데 구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것을 북구청에서 떠안아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런 시설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벽한 시설을 해서 우리 구로 가져와야 되는데-오늘은 인원에 대해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이 조례를 볼 때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 숫자만 많아가지고 어째서 흑자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공무원만 거기에 많이 배치해 놓고 무슨 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8명이고 기능직이 11명입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벌써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마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보완을 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시설을 우리 북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모든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방금 질문과 답변내용이 도통 맞지를 않습니다. 방금 권오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능직 11명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 이야기만 했지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 좀 앞에 해 주시고 그 11명 외에 문화빙상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추가로 채용하는-즉 말해서-일용직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많습니다. 방호, 주차관리, 청소, 빙상장의 대화(대화), 날갈이, 매표, 검표, 식당, 매점, 추가로 지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문예회관에 전 행정 공무원 인원 제외하고 일용직으로 추가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 그렇다면 총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인원이 19명 늘어났는데 기능직은 우리 기구표하고 정원 조례 보셨겠지만 기능직이 그 중에서 9명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의원님이 보조인력 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원조례에서 언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청경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시설방호를 위해서 청경이 3명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화라든지 매표, 보조 그 다음에 날갈이라든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일용직 산출은 현재 문화시설 운영하는데 공연안내하고 무대시설 보조 해서 두 명, 빙상시설 운영하는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해서 한 9명 정도 이래 예상합니다마는 이 인력관계는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량하고 소요에 따라서 인원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데 지금 내일모레 7월 13일날 개장일정을 잡아놓고 있죠?

예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13일날 개장하는 것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렇다면 불과 20일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인원을 몇 명 써야 되겠다는 그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최대한 인원을 줄이겠다’ 어떻게 줄일 겁니까? 일용직은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100명씩 200명씩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문화빙상센터에 몇 명이 들어가야 어떤어떤 직제개편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그 계획도 없이 7월 13일날 일괄적으로 개장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도 안 하고 개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왕좌왕 하는 우려되는 사항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단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산시로써도 처음 운영하는 시설이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조인력 관계는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 드렸고 이 사항은 사실상 행정기구설치하고 정원 조례상 규정되는 그런 인원은 아닙니다. 운영준비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항은 정단장에게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원 조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빙상센터에 들어갈 행정 공무원 내지 기능직 그 외 일용직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 공무원 봉급만 봉급이고 일반 일용직 공무원은 돈이 안 들어갑니까? 돈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원 조례에 규정이 안 되는 그 인력관계는-저희들이 예상하는 인력은-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시설방호를 위해서 청경 3명하고 그 외에 문화시설하고 빙상시설 분야별로 해서 예상되는 일용인력은 11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11명이라고 하는데 청소는 인원을 빼더라도-용역을 주니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데 용역 그것도 맞지 않지만 일단 그것을 빼고-지금 여기에 일용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몇 명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하면 28명 내지 30명의 일용직이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용직으로 계산했을 때. 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 연봉이 얼마입니까? 우리 저번에 방호했을 때 한 사람 연봉이 약 4,300만원이죠?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을 빙상장에 세 사람이나 뭐하려고 갖다 넣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마는 실제로 빙상장이나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시간대도 활용해서 시설이 활용되고 있고 또 저녁시간대도 강습이라든지 다른 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방호가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그 사항은 청경이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설운영이 새벽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되는 것 같으면 방호원이 그 시간대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세이콤 안 달았습니까? 세이콤 달아놨죠? 그리고 공무원들 야간에 숙직할 계획으로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외에 기계가 연중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숙직 두 사람이면 되지 특별히 방호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많은 예산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연간에. 빙상장 준비단장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준비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일용직 11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추경 때 저희들이 빙상장 운영을 할 때 ‘일용직 11명을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일용직 11명 쓰는 것은 확정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청경 세 사람은 3교대로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일씩 12시간씩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타법령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세 사람이 3교대로 해야 되고 또 24시간 근무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빙상장이 24시간 계속 가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냉동기기를 운영하는 인력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운영이 24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이 한 사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숙직은 방호원들이-청경 세 사람이-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직은 별도로 안 섭니다. 아직 그 계획은 안 잡혀있고 일용직 11명 중에서 냉동기기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을, 저희들 인력이 당초에 31명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행자부 승인 인력이 19명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인력 가지고라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관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인력이나마 이 인력가지고 좌우지간 우선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관계, 앞에 윤홍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경은 새로 뽑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존인력을 빙상장에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으로 구청에 있는 인원이니까 가져다 쓰겠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도 보직을 다 맡고 있고, 그러면 조무 10급 4명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 19명 중에 계약직이라고는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도강사하고 냉동기기 기사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기능직 네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계 7급 한 사람 T/O를 가지고 계약직을 다섯 명을 지금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섯 명 뭐 합니까? 직책이 뭡니까?

직책은 냉동기기 두 사람하고, 지도강사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운영팀장 한 사람하고 그렇게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냉동 두 명인데 이것은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사람들은 12시간 맞교대를 해서, 여기에 정빙차기사는 없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채용할 것입니까?

정빙차 기사는 냉동기기 하는 사람하고 또 스케이트 지도강사하고 같이 기계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냉동 2명하고 강사 3명 포함해서 5명이 냉동기기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무에 추가로 들어가는 봉급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이 사람들 다섯 명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외근무를 할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 운영하려고 하는 첫째 조직개편부터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겠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빙상장에는 일할 사람이 강사입니다. 강사 세 명이 정빙차 몰아가면서 학생들, 꼬맹이들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빙상장이 활성화가 좀 되는 지역에 코치가 몇 명씩이나 있는지, 어째서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 그런 것은 확인 안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3명 가지고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준비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강사 세 명가지고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강사를 어떤 식으로 메워서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한 가지 방편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프리랜서 강사라든지 일당제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제로 일용직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실패한 빙상장 본이 안 봐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좀 기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빙상센터를 어디에서 본을 떠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과연 학생들을 보호해 가면서 우리 북구 빙상장에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끔 해 주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용직 봉급 약 100만원 받아가지고-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데-그 돈을 받아서 애들을 하루종일 교육시키고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여기서 당장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좌우지간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사무분장을 보면 지금 공무원 9명 아닙니까. 행정 공무원 8명하고 간호는 분명히 거기에 있어야 되고 또 통신, 전기는 문예회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기능조무는 시설팀에 넣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자리에 앉아서 뭐합니까? 밑에 한번 보세요. 행정6급이 하는 업무 한번 보세요. 사업소 운영기획 총괄, 주요업무사항 보고, 지출원 공인관리, 빙상장 수입금 분석 및 이용률 증대방안 이것 뭐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7급은 예산 회계, 주요시책 업무추진 및 기획관리, 청사-문화, 빙상-시설관리 및 영선업무 이것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행정8급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빙상장 수익금 관리 및 징수결정, 차량관리 서무 보안 이것 뭐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자리에 앉으니까 실제로 일해야 될 사람들은 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것 개선하겠어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조금 방향은 안 맞더라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 관계는 사실상 거기에 소장이 업무량이나 소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무분장을 우리가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윤의원님 생각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소요에 따라서 이 사무분장이라든지 인력운용 관계는 우리가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정원 19명 외에 엄청난 인원의 일용직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화회관에 약 7, 8명이 추가로 보조요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관리도 두 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차관리에 무슨 두 명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전부 아껴서 실제로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곳에 인원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하는 짓들입니까? 빙상장 저거 하나 갖다 놔놓고 인원 잔치 시킬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몇 차례 이런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지금 이 시간만 넘어가면 분명히 인원증원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불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만약에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안보다 좀더 타이틀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북구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빙상장운영이 효율적으로 된다면 인건비에서 연간 4억원이 흑자가 납니다. 인건비 지출이 4억 정도가 안 나갑니다. 여기 이 인원만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차량, 스쿨버스 엄청난 예산이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라. 빙상장 저거 하나 가지고 우리 연간 일반회계를 얼마나 갖다 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단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너무 질의가 길어서 미안한데 지금 며칠 전에 의회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시정사항 조치되었습니까?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조치했습니까?

바닥청소 부분하고, 휀스시설 탈·부착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뜯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뜯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합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무슨 청소 했는데요?

청소를 시공업체하고,

그렇다면 ‘지금 못했습니다’ 하든지 ‘아직 미처 못 했다’ 하든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 너무 지겨우니까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단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고 부산시에도 이야기했고 그날 우리가 합동으로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의회 여기 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런 바닥은 내구재입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몇 천 명씩 왕래하고 할 건데 공업용 자재를 써서 거기에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장소에서 빙상경기를 치르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만일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는 것을 기자들 기자회담까지도 할 겁니다. 안 될 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빙상장에다가 공업용 자재를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닥을. 제대로 해서 부산시에서 인수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건의를 하고 해야지 지금 7월 13일 해 가지고 날짜가 얼마 남았다고 지적을 몇 달 전부터 했습니까. 한 개도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예산도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흑자를 언제쯤 낼 것이며, 지금 우리가 북구에 가져온 이유는 흑자를 낸다고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흑자로 봤을 때는 얼마나 흑자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질의에 준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부분은-지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보고를 드려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을 아직 인수 안 받고 또 시설부분은 건설본부에서 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런 사항이 지적됐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치를 부탁한다. 빠른 시간 안에 시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건설본부에 우송을 하고 지금 본부에서도 시공업체하고 감리단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답변 드릴만큼,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만큼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흑자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10월경에 저희들 추산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도 올려놓고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만 한번 더 물어봅시다. 바닥에 깔은 고무판 그것이 내부에 깔 수 있는 자재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선정됐고 시공됐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공업용 자재인지 아니면 빙상장 바닥에 자재를 쓸 수 없는 부분인지 그런 사항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장님 우리가 북구에서 인수를 해서 그것을 몇 달 전부터 이런 자재를 가지고는 써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화학냄새가 나서 우리가 한 5분만 서 있어도 코가 찡할 정도인데 그 자재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이 공업용 자재인지 내부에 쓸 수 있는 자재인지 그것도 확인을 아직 안 했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죄송합니다마는 설계부분이나 시공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차질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건설본부에 자꾸 이런 부분이 지적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미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날도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나하면 건설본부에서 답변이 설계 당시에 바닥재가 없었던 것을 빙상장으로써는 도저히 바닥이 고무판이 아니고 딱딱한 시멘트바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 없던 부분을 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때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안 있었습니까. 설계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내부자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자재를 쓰다보니까 그런 자재를 썼다 말입니다. 혹시 단장님도 어디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재를, 한 5분을 서있어도 코가 맹할 그런 정도의 자재를 내부에 써놓은 데를 봤습니까? 그런 자재는 공장 같은 데 가면 기계를 안 놀리기 위해서 소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기계바닥에나 끼우고 차바닥에나 까는 그런 자재지 그것을 내부에다가 공기 탁하게 몇 백 평 되는데다가 그것을 다 깔아서 사람이 서서 그 냄새를 맡지도 못할 그런 자재를 써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을 시키고 빨리 촉구를 해서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간단하게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어느 안을 다루고 있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요.

지금 현재 의안번호 792호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문예회관 및 실내빙상장이 2005년도 6월말 개장 예정으로 있어 관리기구 설치 및 신규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한 문화빙상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분장으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정보 중심센터의 기능수행 등 구체적인 소관 사무를 다루기 위함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토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냈죠?

예,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실장님하고 단장님.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표에 보니까 주요 개편내용은 사업소를 신설하고, 관리·문화·빙상에 대한 담당이 신설이 되고, 거기에 증원이 19명이 되는 것이 주요골자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증원이 19명이 되는 것은 공무원 19명이죠?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공무원이 19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19명이 그때 저희들이 빙상장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면서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공무원들은 여러 모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이왕이면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쪽으로 채용을 하고 지금 공무원 숫자는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일단 증원이 19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줄일 수는 없습니까?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 채용관계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셔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일용직 채용은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님 계약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직은 사실상 우리 정규직원 대신에 계약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의원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직을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19명 중에서 계약직이 다섯 명이 포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9명 외에 별도로 계약직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19명 중에 공무원을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몇 명만 공무원을 채용하고 일부 19명 중에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단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19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체 다 채용하려고 조례안을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정규직 늘어나는 인원은 19명인데 예를 들어서 업무성격이나 거기에 따라서 전문분야에 대해서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하면 거기서 정규직을 계약직 채용하는 것만큼 결원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직 공무원도 우리 정원 안에,

알겠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본 의원은 계약직보다도 일용직이라든지, 공무원을 한 명 채용하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원이 19명 되는 것보다는 최소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정원승인이 19명이 되더라도 이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박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규직 대신에 일용직을 쓸 수는 있습니다. 정규직은 결원을 유지하고 일용직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조금 전에 윤홍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사실상 일용직을 활용하는 것 같으면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기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정규직을 배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 보면 일부 정규직 대신에 계약직을 채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보조인력으로 해서 일용을 활용해도 가능한 그런 분야는 일용을 쓰도록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번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에 정규인원 19명 외에 추가로 들어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규인력 외에 추가로 들어갈 인력은 청경 3명하고, 그 외에 일용 열한 명하고 현재 예정된 인원은 그렇습니다.

청경 3명, 일용 열한 명 그러면 열한 명에 대한 세부적인 직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직 열한 명에 대한 소요내역은 문화시설 운영하는 데 두 명-이것은 공연 안내하고 무대시설 보조로 활용하기 위해서-필요하고, 그 외에 빙상시설 운영하는 데 지금 아홉 명입니다. 대화 한 명, 매표보조 두 명, 식당매점 두 명, 청소 두 명, 주차장 두 명 이래 가지고 전체 열한 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는 청소용역 안 줍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준비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11명 중에 문화시설 부분에 두 사람을 배치할 계획인데 무대공연하고 예식장 운영하고 이런 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빙상시설에 대해서는 스케이트 빌려주는 데 한 사람, 그 다음에 입장권 팔고 검표하고 하는 매표에 두 사람, 그 다음에 식당하고 매점-여기에는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두 명 가지고 부족해서 여기는 세 사람으로 조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돼 있는 청소는 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식당매점에 한 사람이 추가가 되고 한 사람은 저희들 홈페이지 대관예약 받고 하는 전산부분에 한 사람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분은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은 밑에 주차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관 내에 주차 인력이 한 사람 필요하고, 주차장에 한 사람하고 그렇게 두 사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무원 인원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설 운영을 하는데 인원을 많이 줄이는 것 같은데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 일용직 두 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약 4명 내지 5명이 필요합니다 일용직이.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두 명이라 했는데-두 명을 쓴다고 보고-그러면 4명하고 대화 1명, 날갈이 1명, 매표·검표 1명, 여기에 매표 검표 이것도 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그리고 매점식당에 세 명을 운영한다 했는데 세 명 가지고 안 됩니다. 4명도 모자랍니다. 지금 시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호 3명, 방호가 3명이라 하지만 일반 일용직을 쓴다면 몇 명이냐 하면 인원수가 12명입니다. 일용직을 썼을 때 12명의 돈입니다. 세 명의 방호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째서 방호가 필요하냐 말입니다. 공무원 당직 서죠. 기계가 연중 풀(Full)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기사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기사 두 명을 가지고 열두 시간씩 하면 공무원은 여덟 시간씩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주 5일제가 되죠? 주 5일제 되면 40시간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해야 됩니까? 일주일 7일에 92시간입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휴무제가 되었을 때 토, 일 노는 날 근무하고 월요일날 구청 계획에는 휴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 때 여기에 지금 소요예산액이 7억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휴일근무수당 안 줘도 됩니까?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관을 내세우느냐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공무원 숫자는 관리담당에 행정 7급, 행정 8급, 기능조무 9급 한 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되어 있고, 문화담당에 행정 6급, 행정 7급, 행정 9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간호는 공무원 채용에 계약직으로 해야 되죠? 기계·전기 7급에 한 명, 기능조무 8급에 한 명, 기능통신 9급에 한 명, 기능전기 10급에 한 명 이래 가지고 통신방송 모두 다 맡게 하고, 그 외에 기능조무 10급 네 명하고 그러면 몇 명 됩니까? 세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 빙상담당 밑에 이것 행정 6급을 조정을 하고 기능을 더 올려서 다시 인원조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원조정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문화빙상센터 개소에 따라서 책정해 준 인원을 가지고 문화빙상센터에 그대로 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인원이 정원 자체가 조금 전에 정원 조례에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윤홍주의원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윤홍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이 관리기관별로 하고 부서별로 해서 인원조정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에는 인원이 조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승인받은 인원을 문화빙상센터에 그대로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조금 전에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전체 정원 내에서 우리 기관별로 조정하는 것은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 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 의원들이 당부한 이런 말들이 1%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일일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어 왔던 것인데 ‘해주면 잘 하겠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안 그러면 북구청 책임성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공무원들이 저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승인해 드릴 의원님들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강습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하루 여덟 시간 하는데 기계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열두 시간씩 근무해야 되고, 그것도 휴무도 없이 이런 직제개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준비단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 6급을 계약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냉동기기 운전하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가지고 「근로기준법」에도 안 맞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직은 정규인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을 당초에 다섯 명을 쓰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을 때-제1회 추경예산안에 지금 이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6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을 해서 우선 운영하고 내년에 계약을 할 때 이 인력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 안 된다 하면 운영팀장을 6급으로 바꾸고 계약직도 지금 현재 다섯 명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 직원을 줄여서라도 계약직을 좀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의 답변은 맞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은 불필요한 관리담당에 기능조무 9급 넣어놓은 것을 빙상담당에 딱 계약직으로 넣고 거기에 전기, 통신 한 사람만 빼고, 간호 8급-이것은 엄연히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한 명을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몇 명입니까? 4, 5, 6, 7, 8명을 빙상담당이 하루에 5, 6백 명을 교육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 6급을 없애고 기계·전기 7급을 상향 급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저것은 올 연말 돼서 떼 가라고 하는 말들이 거의 아우성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인원배치부터 원만하게 바꿔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던 청소도 사실은 이 3,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6개월은 3,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면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일용인부 10명 정도는 써야 될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시설팀에 같이 넣어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공무원들은 공무원 업무분장에 대한 일만 하고 시설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설을 운영하라고 관리감독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홍주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예산부분-핑계 대는 사항은 아니지만-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계약기간도 6개월 정도 돼 있고 이래서 우선 6개월 동안은 적은 인력이나마 운영을 해 봐야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될 것이고, 그 와중에 중간에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불거지면 운영을 하기 전에라도-의원님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예상이 되니까-미리 조치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력을 배치할 때 빙상부분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인원조정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을 한다면 6개월 동안에 2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시킵니다.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1년에 4억입니다. 4억이라는 돈이 우리 일반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운영방침을-바꾸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안 되는 것만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은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인원을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꼭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구하고 정원관계는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담당별로 인원배치 하고 한 이것은 정원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의원님들께 드린 것이고 실제로 정원책정 하는 것은 문화빙상센터에 직급별로 해서 19명, 그러니까 5급 한 명하고, 6급 3명하고 들어간다는 이 사항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정원 조례가 된다 해도 각 담당별로 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진짜 관리담당에 사실상 인력이 전체적인 업무량을 볼 때 많다 싶고 빙상담당이 인력이 좀 모자란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인력관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소장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무분장도 그렇고.

실장님 우리들이 왜 자꾸 이런 회의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직 그 뜻을 모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 왔던 부분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원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 불필요한 인원은 필요 없고 빙상운영팀에다가 넣어서 운영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약조가 없으면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분들은 동의하실 분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을 그동안 해 왔어야 믿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서로 해야 되죠. 그러나 행정 공무원은 수북이 책상 위에 앉아있고 밑에 일할 사람은 없고 그것 뭐하는 겁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 내도록 다루지 말고 잠깐 정회하고,

윤홍주의원 다 끝났습니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데 답변이 안나오니까 있는 거지요.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홍주의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상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하더라 해도 오늘 오후에라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백종학의원님,

백종학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문화빙상센터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문예회관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금정구에 보게 되면 문예회관의 인력이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빙상장운영에 관한 조항은 5에서 8호로 한정되어 있는데 빙상장운영 관련 업무를 좀더 개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윤홍주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지금 제10조의2 3항에 명시된 것은 개괄적인 큰 범위만 묶어서 한 사항이고 그 외에는 지금 한 호에 따라서 또 보면 세부업무가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 표현상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기구 조례나 규칙으로, 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참고로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윤홍주의원에게 자료 가져다 줌)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이나 실내빙상장을 신설하는 목적이 지역문화예술 진흥이고 또 문화정서함양이고, 사계절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동계스포츠 활용이며, 구민의 취미생활 향상,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 이렇습니다. 이것 우리 구에서 하고 시에도 다 이렇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올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은 건물이고-건설본부에서 했지만-우리 지역에 있고, 이런 운영권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어 가고 있는 것이 그러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도 이루어 가면서 외부적인 환경도 조성해 가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이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시설물 인수인계를 우리가 받는데 건설본부에서 1999년도 설계대로 빙상경기장을 지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때 의회에서 지적도 했지만 저것은 21세기 건물이 아니고 20세기 건물입니다. 지금 그러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도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졸속행정입니다 졸속행정. 우리가 답답해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아까 바닥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공업용입니다. 그런 문제 빨리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원 19명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7억 얼마 나와 있습니다 7억 3,800.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 또 나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 나오죠. 그리고 앞으로 또 11명 보조인력도 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7년도 후반기 되면 흑자가 예상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산시의 협조요청에 있습니다. 수익의 반은 부산시로 또 줘야 됩니다. 어째서 흑자가 되는지 저는 논리를 모르겠고요, 우리가 건전한 예산의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감실에서 이런 모든 북구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고 본 의원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사업소를 두지 않습니까. 이렇는데 타구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 우리가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씻어내고 떨쳐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작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문제까지도 안고 가려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제가 여기 2005년도 본예산서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상예산은 38.17%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59.6% 중에서 자체사업은 8%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하나의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비용을 과다지출 하는데 내년도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도 간단히 말씀을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윤홍주의원님이나 김종원의원님, 여러 의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것을 북구에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우리 북구재정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우려하고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최대한으로 해서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빙상장 수입이 올라가니까 일단 이용하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인원을 늘리도록 나름대로 세일즈활동이나 판촉활동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최대한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도 시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셨지만 일단 그것은 수익금을 반반씩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수익금은 거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하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용인원을 늘려서 우리 구 재정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이것 보면 모든 권한이 사업소장에게 위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배치 같은 것 아까 동료의원이 많이 질의했습니다. 보조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셔서 앞으로 우리 북구 문화빙상센터가 정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할께요. 지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현안뿐 아니고 지금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문제가 대두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좀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보류를 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그동안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내일 마지막 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