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거제3동 주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3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2동 출신 김충사 의원입니다. 먼저 의욕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55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 구의회 운영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행정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질문 세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따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구 행정은 동맥경화 증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답만 적당히 하면 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주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자세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선진행정 구현에 기여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14년 이제 제4대 임기 1년 남짓 남은 시점인 현재의 상태는 우리 의회가 관료주의와 안면주의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질문도 형식적이고 집행부의 답변도 형식적이라는 주민의 평가를 받아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동가식 서가숙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책임있는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주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아 자치시대의 자치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세와 바탕 위에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타협의 논리 위에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부구청장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로 부구청장을 지정한 점에 대하여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총무국장의 정년이 6월 30일로 일주일 정도 남았으므로 관계공무원이 각각 따로 따로 2, 3명씩 나와서 답변하는 것보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일괄하여 답변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능률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직제조정시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99년 5월 27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가 구정질문을 통하여 복식부기형 예산회계시스템 도입을 제기하였으며 정부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부산시는 3차 확대 시험운영기관으로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구는 전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며 직제조정시 복식부기팀을 우선 고려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 우리 건축과 재개발담당이 행정직 건축직 복수직렬로 건축직을 단일로 하여 향후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법 관련 사업을 전문화된 공무원으로 드림팀을 구성하여 주민에게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22개소의 정비구역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가 직제 조정을 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3일 조정시 기획감사실의 혁신분권담당, 세무과의 세외수입담당, 사회복지과의 실업대책담당,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담당 등 4개 담당이 증설되었으며 2005년 2월 14일 조정시는 재난안전과의 복구지원담당, 총무과의 복리증진담당 등 2개 담당이 증설되었으며 2005년 5월 10일 조정시는 세무과의 계 증 없이 인원만 4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직제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어느 담당 하나 어느 계 하나 불필요하다든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만에 하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예상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미 복식부기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이 의정단상에서 의회가 예상되는 복식부기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그 당시는 2003년, 2005년에 시행될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투명성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누구라도 우리 구의 재정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팀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해 놓은 기찻길로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라든가 인접해 있는 중구 서구 기장군 등 전국의 63개의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 이미 작년에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올해 복식부기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범 운영하여 2007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이어 근거 조항을 삽입하여 전면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전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업무가 그때 가서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맡기면 되는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면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 부분의 팀이라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견학하고 해서 이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구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재개발담당이 행정･건축직 복수직렬에서 건축직으로 단일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 뉴스나 조간신문에 대서특필된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에 보면 ‘비리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 ‘속 모르는 조합원들만 봉’ 오늘 아침 SBS뉴스라든가 아침뉴스에 보면 서울지방청이 전부 조사를 해서 중간발표를 한 과정이 서울시내에만 77건 302명을 적발했다는 중간발표의 내용입니다. 이런 배경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개발 재건축 현황은 지금까지 약 6개 정도로서 장기간 수년간에 걸쳐서 기본계획 단계에와 있습니다. 이제 7월말 공람 공고가 끝나면 5년 단위마다 도시계획을 바꾸는 그 해가 올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부산시 도시개발의 기본계획이 지금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연제구가 약 22군데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에 언론보도된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듣기에도 섬뜩하고 문제가 있을 정도로 타이틀이 있습니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 아리송’ ‘재개발 바람 잘 날 없다’ 내가 언론보도와 날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개발 비리 적발 잇따라’ ‘끝없는 재개발 비리’ ‘뒷돈으로 부푼 사업비’ 등등 연일 매스컴이나 언론에 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메인기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이 초기단계인 기본계획 단계에서 별문제가 없이 일반 행정적인 지도로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재개발의 기본계획에서 청산단계까지 12단계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구역지정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사업이 들어가고 시공사와 계약을 해야 되고 많은 문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산단계까지 가는데는 1년 내지 3년씩 수년씩 걸리는 사업들을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술 전문가인 건축직의 노하우가 있는 분이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법적이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연제구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매뉴얼이라도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것입니다. 재개발담당을 건축직으로 하고 행정직은 이제 복식부기팀으로 조정할시 우리 내부적인 인사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22개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무리없이 타 구에 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직제 변경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분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말 정산시에 우리 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1억 60만원 정도를 과납하였던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을 해본 결과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을 실시간 열람 이용했더라면 우리 구민의 혈세 재산 우리 자산인 1억이라는 돈이 과납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향후 정확한 대상자의 소요금액을 추계 할 수 있습니다. 적정금액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의향은 없는지 대여장학금은 우리구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결산서에 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여장학금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는 별첨자료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은 자료를 본 위원이 질문 시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95년부터 10년간 부담한 금액과 상한액을 합치면 22억 6,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의 자녀들이 대부 받은 금액은 21억 6,100만원 정도로 정확하게 1억 60만원 정도가 과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되어도 어딘데 많이 지금 납부해 가면서 대여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대부된 21억 6,100만원도 결과적으로 상환이 되니까, 무상이 아니고 우리가 빌려준 돈이니까 우리 구의 자산이고 우리 구의 채권입니다. 이런 자산을 결산서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전 본 위원이 연제문화원에 우리가 최초 자산으로 준 3억도 결과적으로 연제문화원이 언젠가는 정리가 될 때는 그 3억도 우리의 자산이므로 결산서에 기재를 하라고 촉구해서 이제 그 부분은 기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채권관리는 이번에 이때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후임자를 위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지속적으로 승계되어 가야될 부분입니다. 5년 뒤에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우리가 받아와야 될 돈, 우리 재산이 있는 것을 모르고 관리된다면 상당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질의 회신 공문을 보면 채권 현황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실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라도 들어가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분기에 한번 정도씩이라도 이 문제를 짚어 봤다면 과납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억원이 과납된 문제를 별 것 아니고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좀 적게 주면 되지 안겠냐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관계공무원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마트의 동편과 북편쪽의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대충 아실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마트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는 전면 쪽에 붉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마트 준공 이후에 개장이 안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 집 두채를 사 넣어서 지금 모식당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반동가리 남은 땅은 전부 도로로 내고 무상으로 기부 채납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 보시면 이미 2m가 세트백(setback) 되어서 도로로 되어있고 이미 동편쪽에는 1.5m의 인도가 쭉 나가 있습니다. 이 두 도로는 이마트 처음 허가당시에 본 의원과 우리 연산동 동민들이 정말 몇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미팅을 해서 이 도로를 내놓는 조건부의 부대 여러 가지 조건을 받아서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자료는 본 의원이 전부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전부 창고에 들어 있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몇 가지의 사항을 이미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알고 갔습니다. 우리 구가 뭘 기부 받고 뭘 받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청마당에 오는 것은 이미 되고 이런 것들은 관리를 안 했다 말이죠.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들 다 떠나고 이마트가 확정판결을 받아서 ‘이 땅은 우리 땅이요' 하고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은 뭘 대응하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말이 ‘확정판결이 지면 우리는 보상한다' ‘토지법이 되어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연제구 도로로 내놓은 재산이라도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북편의 2m로 길이 117m, 234㎡, 약 70.9평 동편 1.6m, 길이 135, 216㎡, 65.45평 계 136평입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적되는 것은 무상으로 전부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전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재산으로 전부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누가 봐도 이것은 도로다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그래도 현재 이 업무를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이런 세상에서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10년 후 우리가 이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의 후세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이런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겠냐는 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합리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라고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에 부서와 부서 사이에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져서 다음 먼 훗날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문서로 업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각종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속히 시정하시고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장영훈 부구청장, 류동영 도시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지금부터 김충사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직제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던 IMF시대에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직제와 인력이 대폭 축소되는 경향이었고,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2003년도부터는 지방분권화와 표준정원제가 추진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우리구의 직제와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팽창하는 업무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담당 30명을 증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은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복식부기형 예산회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조직 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1999년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회계업무 처리 시범용역 등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현 참여정부에서 지방회계제도의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부산광역시와 중구, 서구, 기장군 등 4개 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2005년에는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도입하여 시범 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중구는 복식부기팀을 구성하고 서구와 기장군은 회계담당 부서 내 2, 3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6년도에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시행 할 계획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금년 하반기 중 회계부서의 조직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의 실시와 회계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면 시행에 앞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재개발팀장의 행정･건축직 복수직렬을 건축직으로 단일화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개발과 재건축 등 사업장은 거제2 주택재개발 구역 등 총 11개소가 있고, 오는 7월경에 2005년도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총 22개의 사업장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3년 9월에 건축과에 재개발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업무내용을 보면 사업초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고, 본격적인 개발시점에는 전문적인 기술업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개발담당의 직렬을 행정과 건축 복수직으로 하였으며 다른 자치구의 실정도 우리 구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업무 추진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개발 업무가 재개발담당의 복수직렬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직렬의 단일화 조정 또는 건축직 발령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여장학금 부담금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무원 본인 또는 대학생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월과 7월, 2회로 납부하는 것인데 부담금 납부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고지하면 우리구에서 납부를 하고 있으나 고지와 납부시점이 실제 대부액 조사시점과 달라 과부족액이 발생하는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2004년도 1학기 부담금은 2003년도 대부금액 3억 9,448만원과 2003년도 상환액 6,987만 6,000원으로 추정 계상하여 우리 구로 고지하였으나 실제 2004년도 1학기 대부금액은 2억 829만원이고 상환액은 8,288만 6,000원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1억 60만 9,000원의 부담금이 과납되어 2학기 부담금 납부시 정산하여 차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담금에 대하여는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사전에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우리 구의 상환액 자료를 받아서 부담금 납부시 과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자산인 대여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미상환 잔액은 공단에서 매 학기 부담금 고지 때 상환액에 대한 개인별 상환내역을 함께 통보하도록 공단 측에 건의하고 전출자에 대한 상환내역 및 잔액 등도 철저히 관리하여 대여장학금 부담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이마트 북동편 도로개설 토지의 기부 채납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동영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도시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08회 정례회를 맞아서 도시국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충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마트 북동편 도로개편 토지의 기부 채납이 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남측 전면쪽 4필지는 이마트 이용차량의 입･출차시 감속 차선확보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서 세트백(Set-Back) 했고 도로로 분할한 후, 건축물 완공 시에 사업시행자가 기부 채납한 것이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마트 북측･동측 도로는 사업시행자의 사유지로서 2000년 9월 29일 주민대표와 사업자 간 민원합의한 사항과 같이 동측편 단지 내 폭 1.5m의 보도를 확보하여, 연산로와 연결되는 주민들의 보행통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북측편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 2m를 세트백(Set-Back)하여 확보한 것으로서, 보행통로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의 무상 귀속문제는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민원합의서에도 기부 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별도 재산 소유자의 기부의사가 있어야 무상 귀속이 가능하나 현재는 소유자의 기부 채납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기부 채납시 이마트 부지의 대지면적이 감소하게 되어서 건폐율 등 현행 건축법상 저촉되므로 도로로 분할하여 무상 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 예) 나와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충사 의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부다 수용하겠고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대여장학금이라든가 문제를 더 풀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문서가 우리 구청 내부 문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대여장학금을 신청하는 개인정보입니다마는 공무원 중 자녀가 82명입니다. 82명이 어떤 학기에 어떤 대학에 등록금이 얼마다 하는 그 추계가 나와지니까 그 계수를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구에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했을 시 현 근무기관에서의 대여장학금을 급여에서 반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우리가 이미 분담금을 내고 우리가 부과를 다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우리 연제구에 근무하지 않고 타 기관으로 갔을 때에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구하셔서 오는 분은 대여장학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젊은 분이 오시고 가시는 분은 장학금을 2자녀 정도 1,000만원 정도 받고 다른 구청으로 가버리고 시로 가버리면 그 자산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도시국장께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정 반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주민대표와 이마트와 감리단과 3자, 4자가 합의한 문서가 본인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창고를 뒤적거려서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찾아오고 싶은 심정인데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찾지 못하고, 본 의원이 주택 건축문제로 내가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분명히 책임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질문,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서서 근거없고 아무 책임없는 발언을 한다면 그 의원의 귀책사유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그 건축하고자 하는 어떤 시공사와 이마트 측과 3자가 합의가 되어서 지금 북측도로는 그 앞에 있는 주민이 내집앞 전용 주차장에서 면제가 되어서 쭉 전용주차장화 해 두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미 도로를 내놓겠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편은 그 여섯 집 대문까지 수리를 해주면서 진입로로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영 반하지 않습니까? 그 여섯 집이 한번 가보시면 대문이 전부 골목 뒤로 있던 것을 전부 동편도로 1.5m 폭 도로에 6개의 대문을 전부 스텐 아치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 진입도로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가 아니고 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1차 교통영향평가 시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2차 교통영향평가 시에 부산시가 자기들 진입도로를 내고 2차 차선에 영향을 미침으로 완곡 서행차선을 우리 구청 앞으로 내어라 이래서 그 교통영향평가 본 의원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된 이러한 5필지는 전부 기부 채납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준공허가를 내주고 그 당시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전부 민원에 합의를 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3가지를 합의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도로문제, 한 가지는 우리 구청 마당에 있는 조각품, 연제문화원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온 2억짜리의 조각품 또 기타 한 가지, 이 세가지가 합의를 했는데 왜 이 문제가 주민과 합의한 사항이고 이미 도로로 된 것을 관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이 사유지도 이마트가 이것 때문에 몇 개월간 개장을 연장하고 이 주민이 집 두 채 산다고 엄청난 돈을 주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도로를 냈습니다. 그럼 왜 규제를 합니까? 규제를 안 해야지요. 본 의원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길 바라고 제가 후반기 12월 경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내가 책임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좌석에서 - 의장님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충사 의원님께서 답변이 없어도 된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그런데 여기서 안 하면,) (

-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충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사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성우 부의장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연제구의회를 아끼시는 2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3동 출신 박홍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으로 연계시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하고 다변된 의견을 수용하고 참고할 때는 반드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써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비판하고 지적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어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니 본 의원 질문에 편견없이 경청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가 분구한지 10년 동안 온천천 살리기와 8년 연속 친절 구라는 이미지 확립과 함께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관선시대에 꿈도 못 꾸는 일들을 민선시대에 해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선택한 잘한 부분이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는 굶는사람 없는 연제, 아픈사람 없는 연제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한 결과 장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사업도 아니고 공직자의 의지만으로 이룬 사업으로써 법으로부터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삶의 한 힘이 되어 주는 사업으로 살고 싶은 연제, 희망의 연제를 만드는데 이 사업이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함으로써 보다 나은 좋은 사업으로 계승시켜 이제는 연제하면 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이미지의 혁신을 이루는데 일조하였다고 봅니다. 먼저, 이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일선 동 공무원과 구청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은 법에 정해진 틀 밖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3,600만원을 지원했고, 그후 1년만에 2004년도에는 1600% 증가한 6억여원을 지원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는 다 못해 봤는데요, 한 사업에 1년에 1600%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상을 주든지 인사고과 점수를 높여서 승진을 시켜야 되겠죠. 의회에 보고한 자료 중에서 2004년도 6월 감사자료에는 317세대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359세대에 6억원, 굶는사람 없는 지원만 359세대에 5억 5,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누기로 하면 153만원 정도됩니다. 한 세대당 1달에 12만원 되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도움받는 분들에게는 귀한 도움이 안 되었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는데 이제 우리 연제구는 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한 세대당 10여만원씩 도와준다고 하니 신문기자나 주위 구에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고 뉴스거리도 되고 타 구에서 반드시 벤치마킹 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렇게 좋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늘 미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여하려고 하니 지난 7월 1일 개정된 선거법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인가 이 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 한 분의 통장을 보고 저는 이 사업에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수혜자는 드물고 거의 5만원이 주종이며, 심지어는 2005년도 1월부터 한 동을 보면 70%이상 지원금이 3만원 정도 됩니다. 도대체 5억 5,000만원 359세대 153만원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번 질문에 밝혀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원짜리 통장에 다이렉트 결연하는데 10명 15명 쭉 찍힌 통장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20kg짜리 중절미 농협에 가면 1포대 돈이 얼마입니까? 라면은 1박스에 몇 개정도 들었습니까? 1박스에 얼마쯤 하시는지 아십니까? 3만원 정도면 쌀 20kg짜리 포대 못 사고, 라면 1박스도 못 삽니다. 그리고 라면에 밥 말아먹어야 되는데, 김치 한쪽에는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도움받는 것은 정말 고마운데 3만 8,000원씩 찍힌 통장 보여 주면서 이것 너무 장난스럽다고 그래요. 감사의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 대표자 한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받는 사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본 의원에게 좀더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의원이 자료를 쭉 조사했습니다. 분명 자료에는 5억 5,000만원에 359세대 되어 있는데, 1달에 3만원에서 5만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 대비 1600% 늘어난 359세대에 5억 5,000만원 지원한 세대당 금액이 맞다면 그 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후원자 발굴 방법과 지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무슨, 무슨 회를 동 자체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금하고 그분들이 수혜자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직접 결연방법입니다. 어떠한 방식을 하든 간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돈 모아 내 주머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 돕는데 방법이 아무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6월 1억 4,000만원에서 6개월만에 5억 5,000 성금을 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무엇인가 무리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은 시장경제 원칙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쟁은,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들이 바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외부분은 ‘국가 지방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으로 되어 있고요, 제2항 ‘모집이라 하면 서신, 광고, 기타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에 있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법을 집행하는 분 아닙니까? 공무원 선서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법입니다. 모든 일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체 종합평가시에 이 1600%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입니다. 법을 지키기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것이 독재적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이면 민주주의지 한국적 민주주의는 독재입니다. 북한도 조선인민 민주주의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민주화된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인 독재하에 그 법과 절차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니, 특히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법이 무시되어도 됩니까? 만약 우리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1600% 실적만 가지고 해당 공무원이나 해당 과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앞으로 우리 구는 없는 사람이 하는 식당은 단속도 못할 겁니다. 굶는 사람이 하는 무허가 집 단속 못할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집 지어주고 성과 달성하기 위해서 급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말이 됩니까? 1개의 목적을 가지고 각 동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상식적 법 테두리 안에 신중을 기하고 그것에 해당 일을 지시하고 절차에 맞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오히려 공무원이 다니면서 후원자를 직접 발굴하면서 스스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구는 세대 당 몇 퍼센트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식의 탁상행정을 하기 위해서 2,000원짜리 후원자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10월, 11월 이때 폭발적인 경쟁을 했던 자료들이 본 의원에게 쭉 있습니다. 남을 돕는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할 때 반드시 부작용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신중치 못하고 빨리 끓는 양은냄비 근성으로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지속될 수도 없고, 수혜자들 가슴에 더 큰 멍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월급에서는 공무원 여러분 각종 세금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외에 어떤 것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엄청 많이 참여했습디다. 이 부분에서 본인은 강제성을 가진 제3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거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은 동에 기존에 있는 민간사회안전망이나 회원들이 그 동네에서 지원하는 것을 법에 맞고, 절차에 맞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후원자를 법에 맞춰서 소속회원이 되게 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에서 무슨 회를 만들어서 알아서 지원하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 지원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각 동에 1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수혜자를 관리와 그 동안 후원자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각 동에서 15명에서 30명 정도 수혜자들을 줍니다. 그 수혜자들을 주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되고 구청에서 통제하고 간섭하는 무슨 프로그램, 시스템 절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행자부가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간섭하는 행태와 비슷합니다. 우리 구청공무원은 이 부분에 대한 사태를 빨리 파악했나 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는 것을 알았는지 6월 10일 가칭 연제이웃사랑회를 만들었더군요. 공익법인 설립 이제 법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것은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앞에 하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다면 왜 법인 만듭니까? 앞에 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데 법인까지 만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실시하면 되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일로 칭찬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잘못은 반드시 짚고 넘어갑시다. 한 쪽이 맞고, 어느 한 쪽은 잘못됐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을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직접 결연이 잘못됐든, 동에서 무슨 회를 만드는 것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결말을 지어야 앞으로 우리 구에서 법을 무시하고, 담당자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달성에만 급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올 1월 업무보고에 자료가 나와 있더군요. 의회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업무보고 받길 참 잘했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후원자 더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하는데, 한쪽머리에서는 공익법인을 만든다고 머리를 틀고 있습니다. 1월 업무보고에서 후원자발굴 앞으로 3,000명 더 하고 앞으로 더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그 업무보고 자료받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참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십시오.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한쪽 머리에서는 공익법인 설립을 만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1월에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 당시에 공익법인을 또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1년, 2년 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는 과거에도 의회에서는 보고하지 않고 청사예산 문제나 모든 문제는 깜짝쇼를 참 잘합니다. 이번에도 의회와 사전협의는 물론 보고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공익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를 발족했다고 기사까지 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냈겠죠. 사단법인 즉, 민간주도로 사적단체를 법적으로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거창하게 사단법인까지 가지 않고 그냥 연제구 이웃사랑회를 만들어서 도와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만들어 도와주면 되구요. 이웃을 돕는데 무슨 거창하게 간판을 들고 나와서 치적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익법인 출발부터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도와야 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되고 수혜자들은 혜택을 줄 때 또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결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관에서 하는 일이 순수 민간에게 이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에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획한 공무원들은 이 기부금품 즉 목적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수준인 6억 정도 잡고 이 공익법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 동에서 거의 4, 5,000만원씩 모아 들여야 됩니다. 쉽겠습니까?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앞전에 하는 시스템을 한 1, 2년 정도 더 실시한 후에 평균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고 실시하면 안됩니까? 너무 서두르십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결실을 보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인사이동 후에 부서장 의지로 이것 안 되겠다, 다른 형태로 해야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바뀌면 정책 바뀌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공익법인이 잘 돼야 될텐데 이 사업의 최고치는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물론 최하는 6억으로 잡겠죠, 그럼 최고로 성금을 모아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이 부분의 추진사항과 여태까지 무분별한 지원금액을 시스템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혜택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얼마를 지원하실 겁니까? 3만원씩 지원하실 겁니까, 5만원씩 지원하실 겁니까? 이 이웃사랑연제회가 발족이 되면 얼마나 지원될 것이라고 계획서는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가 없으면 설립허가가 나지 않을 겁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픈사람 없는 연제에 대해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생산설비를 갖춘 회사에서 1년에 1,000개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생산라인에 어떤 설치된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여 1년에 100개가 더 생산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새로이 설치된 시설로 인하여 유발된 생산 제품수는 100개지 1,10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비가 없더라도 연간 1,000개는 계속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어느 설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00개 정도가 생산된다면 연간 생산량은 그 설비로 인해서 인센티브는 1,100개를 뺍니다. 아픈사람 없는 연제의 추진 중에 2004년도 성과로 보면 1,090명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제구 보건소는 4명의 간호사분들이 하루에 평균 다섯 분 정도 피검사, 혈압검사, 방문서비스를 늘 해왔습니다. 작년만 해온 것이 아니고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늘 해왔던 사업이에요. 네 사람이 5명 정도 방문하니까 20명 되겠구요, 200일 근무한다고 하면 4,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시책 추진 전에도 보건소 고유업무로 지속했던 사업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1,090명이 따로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았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 했습니다. 총 5,000명 정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았다는 뜻이 되겠지요. 늘 해왔던 사업 4,000명 명단 한번 보입시다. 만약에 이 속에 1,090명은 포함 안 되어 있겠죠. 늘 간호사님들이 방문간호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늘 하는 대로 혈압측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위해서 혈압을 잽니까? 그렇게 됩니까? 만약 4,000명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의회에 보고 할 때는 그야말로 실적위주의 보고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쁘게 말하면 허위공문서입니다. 천만다행이게 아니면 상관없지만, 우리 의원들은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다 합니다. 예산서에 방문간호서비스 예산도 있고요. 그것과 다르게 보건소에서 특별히 연제구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 1,090명을 더했다면 정말 잘한 일이죠. 이것은 무슨 목적 달성을 위해서 1,090명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굶는사람 없는 연제의 사업과 연계해서 경쟁하느라고 4,000명 돼야 될 것을 1,000명 더한 것입니까? 1,000명을 더한 것은 우리 구민이 혜택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선의의 경쟁 같으면 참 좋은 일이죠. 1년에 4,000명 했는데 아픈사람 없는 연제를 만들기 위해서 1,000명을 더했다 하면 선의의 경쟁을 했다면 잘한 경쟁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늘 하던 방문서비스 대상 4,000명 중 이 부분에서 1,090명을 빼내어서 실적을 잡았다하면 큰 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기관장에게도 보고하고 다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마치 특수시책을 추진한 것처럼 포장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들은 문제의 정확성을 밝히고 그것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고 실적위주가 아닌 진정한 복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사업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더 돌아보고 신중을 기한다면 후원자도 수혜자도 연제구 주민을 위해 후원하고 수혜받는다는 자체가 기쁘게 느끼고 두 계층간에 사랑의 손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 공무원이 해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자인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과 의지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된 시책은 수혜받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차상위계층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겠습니까? 만약 잘못된 시책이면 특히 복지분야라는 주민에게 가장 밀접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그만한 잘못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이번 사업이 시작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됩니다. 이웃사랑연제회가 발족됐다면 더 좋은 사업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성급하게 변화해 가니까 이 부분이 염려되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하시어 이 사업에 성공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박종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홍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과 둘째, 공익사단법인 가칭 연제이웃사랑회 설립과 굶는사람･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7월 일시적 생계곤란 세대와 위기가정 세대의 결식아동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굶는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속에서 구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을 새로이 추가･보완하여 굶는사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으로 시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구민을 대상으로 수혜자를 발굴하여 2003년도까지 동 민간사회안전망을 중심으로 후원자를 모집 후원자와 수혜자간 1:1 결연운동을 추진하여 굶는사람 1,000여 세대에 1억 6,000만원, 아픈 사람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수혜자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04년도에 여러 가지 시책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고 관내 기업체, 유통상가, 종교단체 등을 직접 방문 총 200여 회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홍보물을 제작 관내 음식업소, 병･의원, 약국, PC방 등 1만 1,000여 업소에 대하여 후원참여 우편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각급 언론을 활용 총 20여회의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참여와 뜻 있는 분들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2004년도 한해 동안 굶는 세대 359세대에 총 2,300명의 후원자를 발굴 5억 5,600만원, 아픈 세대 1,400명에게 4,3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5년간 지원액보다 5배나 많은 지원을 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사업추진을 분석한 결과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세대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차등지원 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전 박홍주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부 동에서는 매달 1～2,000원의 소액후원자 중심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후원자는 매달 수십명인데 개별 후원액은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의 결연금이 전달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둘째, 수혜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신분 변동시 후원자에게 연락하여 결연을 해지 후, 재차 후원참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후원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후원자의 개인사정에 인한 후원 중단으로 지속적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혜자들로부터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넷째, 후원신청시에는 후원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로 후원금 계좌이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직접 가야하는 등 후원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결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다섯째, 어려운 이웃에 지원되고 있는 후원자별 후원시기와 후원금의 많고 적음, 수혜자의 생활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현상 등 수혜자에게 지원되는 후원금의 차이로 다소의 문제점도 있었고 또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의 유권해석도 명확치 못하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 연초부터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후원금을 직접 모금할 수도 있고 나눠줄 수 있는 비영리 공익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인설립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법인 설립시 최소 3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해야 하는 재단법인보다는 설립이 용이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2월 14일 행정자치부에 법인 설립･운영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저촉여부와 2005년 2월 18일 국세청 납세국 법인세과에 사단법인의 회비 등 연말 소득공제 가능여부 2005년 3월 3일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과에 지정기부금 단체신청 관련 절차를 질문한 바 사단법인 설립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가칭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법인은 순수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제3의 생활보장 지역복지 혁신사례 모델로 자리잡은 본 사업이 일시적으로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가칭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는 앞으로 법인설립 허가신청과 설립 등기를 마치고 재정경제부에 지정기부금 단체신청과 금융결제원에 CMS 자동계좌 이체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인이 소정의 절차를 마치고 7월 중 법인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면 현재 후원신청시 후원자가 직접 구, 동, 거래은행에 가야하는 후원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후원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법인의 공신력을 갖게 되어 회원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매월 1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굶는사람･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과 앞으로 탄생할 법인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 단위의 법인 설립에 앞서 현재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 민간사회안전망과 구 단위의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법적･제도적 어려움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웃돕기 사업에 관심이 많은 전 동의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 및 동장과 2005년 1월 25일 간담회를 개최 13개 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5개 동에서는 구 단위의 법인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8개 동에서는 현재의 동 단위 민간사회안전망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동에서 민간사회안전망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하여 왔으며, 동의 지역적인 특수성도 감안하고, 특히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과 동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 민간사회안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지난 6년 동안 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 굶는사람･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의 법적 제한과 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연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만큼 법인이 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구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 몇 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셨고, 본 사업이 법인으로서 흡수 확대 개편되어 새롭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23만 구민에게 펼쳐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새로운 복지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후원자에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계기를 수혜자에겐 꿈과 용기를 심어주어 자활할 수 있는 희망의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부산의 중심 구다운 선진 복지도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다음 박홍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 대상자와 기존의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중복 여부와 사업내용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의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취지와 서비스 내용은 틀립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상담, 진료, 투약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업무이며, 방문보건사업으로 2004년도에 3,319세대를 관리하고 총 6,000회 방문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대상자 중 정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사나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언급하신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4,000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 실적은 연 방문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은 분명 기존의 방문보건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대상자를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세대와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부담이 큰 의료급여 2종과 차상위계층 중 중요한 건강문제를 가지고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은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통한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형태이므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적절히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를 통해 이들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한 진료비 및 약제비 감면 등을 제공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합동 무료 진료를 통해 의료 취학계층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후원회를 자체 결성하여 아픈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기관이나 개인의 후원자 발굴을 계속하여 아픈사람 없는 연제만들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민간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박홍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면질문도 드리겠지만 보충질문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바로 듣고,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받든지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을 정확하게 안 읽고 답변하실 때, 오후에 정회시간 드릴 건데 바로 답변하시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아까 몇 퍼센트가 아니고 1600% 증가됐다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체평가, 종합평가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까 굶는사람 없는 발굴을 위해서 직접 제작, 홍보 금지했습니다. 그것 위반이라고 안 합니까? 위반. 그것을 했더라도 속기록에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면으로 부닥칠 일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못합니다. 누구라도 모집 규제법 2항에 보면 서신 광고 기타 방법으로 요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아픈사람 도와주고 굶는사람 도와주십시오’ 못합니다. 좋은 일하는데 왜 어때, 이런 발상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굶는사람 없는 도와주는데, 좋은 일 하는데 왜 자꾸 고춧가루 뿌리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법 위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 항목을 제외한다, 뭐냐 하면 라이온스클럽이 일반 개인단체 만들어서 돈 거둬서 이웃돕는 것은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만드는 것이 각 동에서 몇 개 동에서 이런 회칙을 만들어서 연산4동 이웃사랑나눔회 여기서 돈 거둬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것을 까다롭게 사단법인 만들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동에 여덟 분은 계속 유지하여야 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후원자 발굴이 뚝 떨어졌어요. 왜, 연제구청에서 거대한 연제이웃사랑회 만든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 후원자 발굴을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후원자 발굴이 전년 12월 대비 4개월 해보면 후원자 발굴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갔을 때 다 안 봤습니까? 왜 그렇냐고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연제이웃사랑회를 만들고 있다하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웃돕기가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1년 정도 더 해보고 가칭 연제이웃사랑회를 만들든지 내년에 수립해도 충분히 늦지 아니하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묻는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적정한 일이고 직접 결연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 답에 행정적 심판까지 갈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이런 부분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13개 동에서 어느 동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어느 동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동안 주무 해당 국이나 과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지도하는 것이 국이고 국장이고 과장님 아닙니까? 어느 동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말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 이웃사랑나눔회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직접결연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59세대를 5억 5,000만원 가지고 해버리면 분명히 153만원이에요. 3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59세대가 아니고 3,500세대를 지원한다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누계액을 보니까 359세대 지원한 것 맞아요. 그것을 5억 5,000만원 지원했다 하는데 한번 나눠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도 대충해도 50만원 안 나옵니까? 그것을 12로 나누면 12만원쯤 돼요. 그런데 5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탄생할 수 없는데 5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본 의원이 통장을 복사해 왔는데 있다 말입니다. 10월에도 11월에도 3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서 나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잘못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이 수시지원이 있고 정기지원이 있는데 정기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1만원씩, 5,000원씩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3만원씩 5만원씩 받고 있는 거에요. 계속적으로요. 그리고 아까 지속적이라 했는데 359세대에 13개 동 나누면 몇 명 지원됩니까? 동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관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숫자를 지원하실 거냐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사단법인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단이 일어설 때까지는 관에서 간섭한다는데 좀 도와준다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달달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만드는 것은 사단법인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는 관에서 하는 게 따로 있어야죠. 이웃사랑회 만들어서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답변이 너무 동문서답식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 자율적으로 맡겼으면 민간 자율적으로 맡겨두셔야 됩니다. 관에서 할 것 같으면 동에서 무슨 안전망인지 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별 문제 없습니다. 6억 정도를 낸 후원자를 발굴한 우리 연제구 정도 되면 이것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지금 의심스럽냐 하면 이 5억 5,000만원이 갑작스런 경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다른 사단법인을 만드는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이 사업은 한계성이 있고 지속되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방법 선택이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이든지 뭔가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연구가 사단법인이라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를 표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면 사단법인에서는 지금 각 동에서 만들어 낸 부분만 가지고도 법 위반하지 않고 얼마든지 후원자 발굴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 만들면 계획서 작성해야죠. 후원자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굳이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같은 좋은 일, 같은 굶는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각 동에 자율적으로 맡겨 가지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뒤돌아오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구청에서 직접 결연해서 어느 것이 잘 됐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것이 잘 됐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에 대해서 만약에 연산4동처럼 이웃사랑회 만들기가 잘못했다면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법에 맞지 않다면 중단을 시켜야죠. 맞다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죠. 본 의원이 물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고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사회산업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

- 의장님! 남아있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9분 ↑TOP 안건 3.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충사 의원님, 이성우 부의장, 박홍주 의회운영위원장 아울러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러 오신 참여연대 회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TOP 출석의원( 13 명) 유원상 이명주 이성우 이규철 차백진 김충사 박홍주 이위준 임규백 송기성 정인학 이종광 김수영 결석 감사위원( 19 명) 부구청장 장영훈 사회산업국장 박종철 도시국장 류동영 보건소장 허목 기획감사실장 김종곤 총무과장 강원중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이권호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김경석 사회복지과장 주수환 환경위생과장 설승수 청소행정과장 이삼렬 지역경제과장 이한용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건설과장 장민조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생활민원과장 김철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