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27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민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창녕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외 4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민웅입니다. 제1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135호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1월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인 정례회의 회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창녕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입니다. 제12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6월30일자로 만료되어 주민생활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인 관광개발추진단을 설치하여 문화공보과의 관광진흥업무와 환경위생과의 우포늪 생태공원 보존 및 개발업무 그리고 양파명품화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업무를 분장사무로 하는 계획안으로서 기존의 기구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등을 감안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의 특색있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 659명을 12명이 증원된 671명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6급이 6명, 8급이 5명, 9급이 5명 각각 증원되는 반면 7급과, 기능10급은 각각 2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12명의 증원되는 사유는 일제강점하 피해접수 한시정원 1명, 개별주택가격인력 증원 4명, 사회복지전담인력 증원 7명입니다. 12명을 증원하는 안에 대하여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창녕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1의 내용 중 1호의 인감에 관한 증명 내용 전부를 삭제하는 안과 4호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내용 중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2005년1월15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인간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내용을 삭제하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례상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요율을 경남도내 군부와 균형을 맞춰 주택 1호당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5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집행부 내부 훈령으로 시행하던 창녕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과 창녕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지역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재난 및 재해대책 상황을 통합 관리하면서 타 유관기관 단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까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재해와 재난의 예방과 대비, 복구 등에 관하여 단계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잘 언급되어 있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제141호 창녕군 농기계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순회수리시 부속품 무상지원 단가를 현행 2만원 미만에서 3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동료의원들께서 정책 질의 등을 통해 농기계부품 무상지원 단가 인상을 집행부에 촉구한 점과 농민들께서도 건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무상지원 단가인상을 찬성했으며, 특히 몇몇 위원들은 그이상 인상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 확보대책이 불투명하고 특히 무상지원 단가인상시 농기계수리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 기존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하반기 동안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시기를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20년간 창녕군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며, 물적 공간적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계획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이 현 창녕군의 특성과 여건의 토대 위에서 수립되었는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계획과 창녕군 장기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되고 연계되었는지, 그리고 2004년7월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와 지난 5월2일 개최한 군민공청회시 제기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특히 의원사무실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보고와 확인절차를 거친 결과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과 연계되고 부합되었으며, 창녕군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미래상이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