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원덕 의원입니다.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5건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기장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한 이 건은 현재 방청석에는 기장군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방청객으로 와 계십니다. 성실한 답변 거듭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장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요구는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이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가능해 지면서 2005년 5월부터 34개 지자체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크나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8항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주택법 제4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단지 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관련법적 근거가 있고 가까운 지역인 강서구를 비롯한 34개 지자체가 현재 전체 공사비의 50%내지 70%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지원대상은 말씀을 안 드려도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까운 울산 북구의 경우에는 행복한 공동주택 가꾸기, 아파트 문화 공간 만들기 등의 슬로건을 내 걸고, 다시 말해서 단지 내 자투리땅이 있으면 거기에서 도서관을 설치한다든지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많이 걸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전체적인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 다시 말해서 회장이라든지 간부를 참석을 시켜서 공동적으로 의논을 하는 행사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시 말해서 10년이 아파트가 경과됐다든지 20년이 됐다든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청장은 차별하는 관리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지원비 조례를 제정하라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장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49단지, 20세대 이상이 90단지 이렇게 현재 산재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도 일반주택은 물론 한 마을단위와 똑같이 주민세와 동등한 각종 세금을 동일하게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본 의원이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주거단지에는 예를 들면 도로·가로수·가로등·하수구·하수도 유지보수,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를 현재 해 주고 있는데 아파트는 전혀 그러한 혜택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재정자립도가 40.9%기 때문에 미집행도시개발시설로 인하여 수혜대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광역시와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법을 조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에는 자립도가 30%에서 33%가 돼도 현재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장군 관내에는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군수님 답변과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부산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제정을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보충질문도 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강훈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 내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든지 지어준다든지 따지고 보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를 정해 놨다고 해서 한 아파트에 5천만 원, 1억 주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일단 조례를 정해 놓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구가 터진다든지 경로당에 비가 샌다든지 할 때 일부 조금 조금씩 보수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놔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예산집행을 할 때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 1억 주라고 한다고 우리가 1억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타당성이 있어야 1억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의회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타당하고 매끄러운 행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추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기로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항일추모비 건립에 대해서는 방금 군수님께서 일광 칠암, 정관면, 철마면 세 곳에 현재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삼일절 기념식에는 전혀 참배를 하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인 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의견을 수립해서 한가지로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대변 죽도 관광지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군수님 역시 오늘 답변도 꼭 같이 소유자 문제, 그 다음 재정문제로 인해서 어렵다,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소유자와 한 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김원덕 의원입니다. 군수님 제가 기장읍성 문제만 나오면 정말 화가 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성 해제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시장권한이고 2012년까지 보상 계획되어 있고, 99년부터 2004년까지 12% 매입했다, 어렵다고는 보나 보상추진을 계속 하겠다, 다시 말해서 미개설 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용역시행 추진 중이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은 군의원 되고 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부리, 서부리 지역은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기장군 관내에서 이런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위생차 한 대 못 들어가고 유류차 한 대 못 들어갑니다. 골목이 좁고 전부 개발이 안 되어서 4, 5십년 전의 초가집도 아직 그냥 있습니다. 우리 군지에도 그게 아마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장읍성이라는 보존이 목적이 뭐냐면 교육성, 역사성, 그 다음 이용성, 장래성 여러 가지 봐서 복원이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이래서 장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단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질문할 때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기장읍성 문화재보호 해제를 하자 해제하고 차라리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확실히 다시 그어서 주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자고 제가 두 번 정도 다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 안 되고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이야 죽든 말든 읍성 몇 개 안 되는 돌멩이 몇 개 놔두고 그걸 읍성이라고 사진을 찍고 이래서 주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동부리, 서부리 있는 사람들이 저와 군수님 우리끼리 하는 말로 촌말로 촌사람들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만약 부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데모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지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제하자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청석에는 이장단 단장도 와 계시고 개발위원도 와 계십니다. 저에게 항의도 하고 저 역시 동부·서부리에는 미안해서 그 거리를 가지 못할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여기 답변서를 받아 봤습니다만 “4번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등등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과 기장읍성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저는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셨고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을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