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휘석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 중 총괄입니다. 당초 예산액 870억3,100만원에서 지난 해 결산 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30억7,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958억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749억6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208억9,9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930억 7,200만원에서 1,09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958억500만원을 수납하고 140억9,5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액 911억5,500만원에서 938억8,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 20억200만원에서 19억1,70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세입결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930억7,200만원에서 749억600만원을 지출하고 98억5,1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8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도 2003년도 세출결산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33억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대명6동사무소 주차장 설치에 따른 토지 매입비 등 33건 54억5,595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5건 10억3,919만5,0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40건에 97억9,515만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로 관문시장 공영주자창 조성을 위한 3건 5,663만7,000원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 말 9억2,925만4,000원에서 2004년도 1억7,872만3,000원이 수납되고 청소년육성기금 300만8,000원과 식품진흥기금 7,421만3,000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 말 현재 10억3,0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2억1,744만2,000원에서 1,891만원이 감소한 1억9,8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2003년도 말 7억5,56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2억5,440만원이 감소한 5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927억431만 7,000원에서 49억6,290만7,000원이 증가하여 976억6,722만4,000원이 현재액이며, 행정재산이 881억5,710만9,000원이며 잡종 재산이 95억1,011만5,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이 3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무행정 영선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부를 청사 신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세세항간 2,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 중 일부를 노인 여가시설운영비 및 난방비로 세세항간 249만6,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총무행정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부를 주민자치센터 경영대회 소요물품 지원비로 세세항간 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입니다. 징수결정 후 과오납 반환 과다와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과의 차액 과다를 지적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부적정 등을 지적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심도있게 검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200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검사위원의 부합·인정으로 보아 회계상 계수처리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0％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세원 발굴 및 징수 노력의 결과라 판단되는 한편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전망이 조금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7. 2%로 전년도보다 0. 4%증가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볼 때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체납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분석으로 선의의 납세자 보호를 위한 징수전략을 수립, 체납 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규모는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신장을 가져왔으나, 자체재원 구성비율이 지난해 41. 4%보다 33. 6%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 독립성 측면에서 보면 자체재원 비중의 증가가 바람직하다 판단이 되므로 지방세 세제구조 개편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0. 5%가 집행된 것으로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83. 5%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분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등에서는 80%이상 집행실적을 보이는 반면, 경제개발비는 49%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0. 5%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과 같이 집행부서에서는 기금 수혜자 선정방법의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실시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22. 5%로 지난해 11. 3%보다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관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예산의 조기집행 등 계획성 있는 재정관리로 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치 않도록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1년 전에 다음연도에 필요한 각종사업을 추정하여 편성하므로 예산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바 발생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과 같이 당초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등의 미비로 인한 사항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합니다. 예산절감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재무구조 하에 전 직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이월사업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는 물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휘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결산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많은 점과 과오납 반환액이 많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국유재산 임대료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 결정액에 대해서 수납 총액이 약 87%를 접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이 경기가 안 좋고 이렇다 보니까 특히 재산세하고 이런 부분에 실제로 세금을 납기에 안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체납처분 반을 결성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까지 전담을 해서 작년도까지 징수 반을 운영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담당 이상이 건수를 담당을 해서 개인별로 했는데 여기 또 전출하고 안 간 사람도 있고 법정소송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마 수납액이 부진한데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100억7,000만원 결정해 놓았는데 말하자면 고지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서,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낼 능력이 안 돼서 안 내고 지금 여기에 찾아가고 해도 사정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과오납 반환액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로 과오납이 생깁니까? 계산 상 착오입니까? 행정 착오입니까? 어떤 이유로 과오납이 생깁니까?

과오납이 제일 많은 분야가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은 담당하는 세무과장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할 때는 과표상의 이의신청이라든지 등기이전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적법처리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행정상 절차상 이중으로 되어서 과세된 부분을 이런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환불해 주고 정당한 납세의무자한테 우리가 징수하는 절차상의 의무입니다.

이중성이라면 어떤 것을 이중성이라고 합니까?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9월 1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잡아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그 중간에 등기 이전이 되든지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정리의 착오로 인해서 이중된 분야도 있고 이런 분야가

그러면 중간에 토지 이동이 된다고 보면 그건 전산화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이 신고해야 됩니까? 요새는 전산시스템이 바로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과오납 처리를 해 주는 절차도 있고 본인들이 고지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아니, 과오납이 발생할 때 과장님께서는 등기가 중간에 이동이 생긴다. 그래서 발생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등기가 7월 1일하고 9월 달에 중간에 이동이 된다고 보면 그것이 전산화로 바로 등록이 안 됩니까? 본인들이 이전됐다고 신고해 줘야 됩니까?

전산화도 다시 뽑으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놓았는데 7월 10일쯤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동이 생겼다. 그런 얘기는 과오납이 되어서 새로 반환해 주고 그리고 등급상 과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겁니까? 과표는 한 번 고시되면 그대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납세 의무자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을 팔려면 공시지가를 높여서 과표를 올리고 그냥 살려면 낮아야 되니까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재산세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과세하기 위해서 지금 약 400건이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낮춰달라는 사람도 있고 올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표 공시지가를 하는 기준이 표준지를 정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공정하게 자기들이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 안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처음에는 높여 놓았다가 토지 이동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이 되었을 때는 내가 필요가 없다.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원래 기준선에 표준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금세 이동이 되었다고 금방 낮추고 자기가 필요하다고 올리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의 재심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정정을 해 줍니다.

그런 일관성이 없는 것 때문에 민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는 어떤 도로의 사용료를 의미합니까?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 사용을 안 하고 도시 계획을 옛날에는 도로가 지형대로 되어 있다가 도시 계획선을 그으면 도로가 반듯하게 되니까 옛날에 구불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인이 도로를 점용해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는 하천에 대한 사용료인데 저희들이 보면 신천에 보면 옛날에, 지금은 하천으로 표시가 안 되어있지만 육안으로 보면 하천 아닌 것 같지만 본래 지목이 하천인 경우가 있고 상동교 용두방천 부근에 가면 개인부지도 있지만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이런 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이것은 실제 도로인데 폐도 됐다. 폐도된 용도에 대해 개인이 사용해서 사용료를 매기는데 여기도 이동이 있어서 과오납이 생기네요.

도로 사용료 중에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도로를 지상을 사용하는 것하고 공간 사용료가 있습니다. 간판 중에 돌출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돌출간판은 공간은 소유가 국가 소유이거든요.

그것도 도로 사용료

공간사용료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진입사용료도 포함된 겁니까?

인도에 보면 차를 진입 가능하도록 한 보차도가 있습니다. 보차도에 대한 사용료도 부가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도로를 진짜 점용하는 점용료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간이든지 우리가 토큰 파는 인도를 점용하는 그런 사용료 또 간판, 전주 그런 건수를 실사해서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날 때는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보존해 오면서 도로 진입을, 차량 진입을 하도록 사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다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까? 누락됩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도로 주변에 집을 짓는다면 허가 상 점용을 해야 되지요.

일시적 사용료이지요.

전에부터 사용을 하고 기존 상가가 있다든가

보차도 허가가 난 곳에는 전부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전부다 파악해서 징수합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 체납액하고 과오납이 난 것은 면적이 안 맞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사용료는 당연히 사용하면 허가상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도로사용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돌출간판 이런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공중전화, 전주, 지하관로도 있습니다.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도로 밑을 파서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전부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9쪽, 일반 부담금 이것도 과오납이 많네요. 이것은 무엇이라서 부담금이 많이 나옵니까? 227-02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장하는데 상수도든지 도시가스에서 도로를 파서 도로를 임시적으로 굴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공사는,

아니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은 처음 부담을 할 때 산출을 해서 정산 차액입니다.

많이 부담을 해 놓았다가 기간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정산을 한다.

예.

29쪽 228-01 불용품 매각대,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일부러 예산을 적게 잡습니까? 불용품 매각대금, 15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6,035만3,720원이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일반에 민간위탁 했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 차를,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10대를 매각하니까 5,933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하는 것보다 많이 잡힌 게 연초에 불용품 매각한 게 150만원 정도 되겠다고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그 연도에 차를 매각을 10대 하다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소차를 10대 파니까 5,933만5,000원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잡힌 겁니다. 기타 불용물품은 매각한 것이 68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차량 매각대금 5,933만이 더해진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결손처분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 결손처분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별도 결산부속서류 29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부속서류 29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가 완성된

시효는 몇 년입니까?

지방세는 5년입니다. 그 다음 공매를 했는데 배당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순위가 늦어서

배당금이 들어올 것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이지요.

예.

거기 부연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자동차세는 기한이 얼마입니까? 자동차 범칙금 그것도 5년입니까? 자동차 주정차 위반 범칙금,

5년인데 청구를 중간에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또 5년입니다.

연장된다. 5년 내에, 자동차 사용할 때까지 그것은 기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압류해 놓으면 그 날부터 계속 가야 된다.

5년 지나서 안 받으면, 결손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내기 때문에

5년 전에 압류만 하면 그것은 계속 매매할 때까지 간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예.

28쪽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미수납된 것이 많은 데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을텐데 미수납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28쪽 제가 묻던 것, 212-01

실제 우리가 예산을 1,400만원 잡아놓았는데 수납한 것은 1,200만원 받고 12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하천사용료가 저희들이 구거라고 하는 것이 도랑입니다. 옛날 하천은 전부 국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집도 지은 사람들도 있고 그냥 창고 비슷한 것도 해 놓았는데 실제로 부과해도 죽어도 우린 사용 안 한다고 안 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되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강제철거 안 하는 이상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분에 구거가 많은 데가 옛날 지형상에 신천이 작게 핏줄처럼 우리 남구가 많고 특히, 북구 오봉산 밑에 집을 못 짓는 게 거기 60%가 전부 구거입니다. 집 개축 허가를 못 받습니다. 국유지는 매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덕동은 많습니다. 대명11동 옛날 하천을 끼고 있는 소하천이 도시화되면서 전부 복개를 해서 그런데 복개 밑에 전부다 하천원이 있거든요. 봉덕시장 주변에 하고 봉덕2동, 대명11동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걸 왜 지금 조금씩 있는 것이 개인한테 불하를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을 불하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고 일부러 안 사면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건설과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시다.

예.

30쪽에 징수 결정액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만원, 예산현액은 32억이고 징수결정액은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조정교부금을

12월 21일날 내려와서, 6억2,300만원이 결산추경하고 난 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잡혔다?

실제 수납액 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지요.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보통 국가에서 12월31일 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돈 정산해서 남으면

국고보조금을 쓰고 남은 것 과오납으로 반환했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정산해서 반납한 겁니다.

일반행정비 50쪽에서 기획감사 기관공통 총괄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상당히 기타업무추진비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11 이하 총괄적으로 좀 많은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리후생비도 많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많이 남은 편이고

기관공통에 보면 인건비가, 기본급은 전체 구청직원들 봉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전체 직원의 각종 수당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와 특근급식비는 기획감사실에 기관공통의 풀예산입니다. 여비도 그렇고요.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직원전체, 대민 활동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기준의 적정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직책급 즉, 5급 이상에 대한 월 얼마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절감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직원 전체에 대한 것인데 대민 활동비하고 결원이 있으면 지출이 안 되니까, 이것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이 있는데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명절휴가비는 해당이 되는데 연가보상은 본인이 연가를 많이 가게 되면 기준보다 적게 받게 되니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53쪽에 대외법무관리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익년도 이월, 이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신청사 부지 매입비가 기획실에 잡혀져 있습니다.

54쪽 사업예산인데요. 계속비가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사부지매입비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외법무비에서 연결되는 겁니까?

예.

청사 부지 반환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인데 대외법무비로 많은 돈을 계속비로 이월시키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반기에 할 것을 당겨서 다음달 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헬기장을 이전하기 위한 4대대장하고 청장님과의 업무 면담을 금명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측량이 종료됐고요.

측량은 완료 다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68쪽 보면 경상적 경비 전용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설명 드릴 때 말씀 드렸는데 신청사 신축 타당성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용역비로 완전히 다 사용했다 말이지요.

예. 아침에 제안설명할 때 뒤에 보면 전용 조서가 있습니다. 조서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아까 전에 예산절감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건비가 정원으로 예산으로 편성하고 실제는 현원이 그 보다 부족하고 해서 남는, 그런 범주가 8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8억5,000만원을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우리가 꼭 정원으로 편성해야 되는 법은 없지요?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는 것은 훈령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빼고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시하는 역할 아닙니까? 요즘은,

정원에 인원이 있는 걸로 간주해야지, 현재원을 잡아 놓았다가 정원이 초과되면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을 예상치 못한다면 그 때가서 추경을 편성하면 되겠지요.

편성지침에 보면 기본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하고 [제32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봉급을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원으로 하는데 또는 현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추이들을 봤을 때에 기존에 불용처리 되는 액수가 이 만큼 많기 때문에 연간 추이를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공무원 채용할 때는 나름의 계획 속에서 채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되는 수 정도로 반영하면 되는데, 정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그동안 많이 생겼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 잔액이 이 만큼 많이 남았을 때, 그러면 그 만큼 많이 남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가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10억이라는 재원들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을 하나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판단될 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매년 보니까 인건비에서 10억 정도의 돈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돈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정원, 현원 여러 가지를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했었더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현원이라는 것이 좀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원을 목표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원으로 해 놓았다가 지금 보면 정원이 다 찼거든요. 그리고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정원에 대해서 인원 증원을 빠르게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때까지 흐름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얼마 전에 6월 10일자입니까? 신규직원이 26명 들어와서 정원을 채웠든지 비슷해 졌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현원 대비로 했었더라면 26명을 다 채워지리라고 예측을 못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할려고 사실은 추경이라는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의 본래 목적은 예상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건전하게 재정을 유지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돈이 그 인원에 30명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 당겨서 쓴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미리 배정해 남기는 게 건전한 겁니까? 원래 건전한 것은 세입 대 세출이 영에 근접해야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이지 배정은 아니잖습니까?

이 편성 때문에 다른 필요한 부분이 편성에서 빠지니까, 사업 순위에서 그렇지요? 물론, 인건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확보를 결원이 생기는 것을 뻔히 아는 속에서 정원으로 해서 이 만큼 남기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직원이 중도에 휴직을 한다든지, 사직을 한다든지 하는 생기는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마는 그 외에 연간 보면 이만하면 너무 많다.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 8억5,000만원 남긴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서 상당한 범주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좀더 우리가 8억5,000만원정도가 남을 거라는 것이 예측이 되었더라면 다른 범주로 활용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여지들도 저는 우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어제까지 내무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물론 재원들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넉넉하게 가져야 일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을 저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세밀하게 그때그때 들었던 돈과 사업이 끝나서 감액해야 될 것들을 보면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반영하고 보자. 집행부서에서 설명하는 요인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치로 추경에서 더 반영했지만 그 목에서 사용을 못하고 추경 반영분 이상으로 돈을 남긴다 말이지요. 그것을 전부 절약이라고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몇몇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편성 부서에 얘기를 잘해서 그런지 넉넉하게 잡은 부서는 절약을 많이 했는 것 되고 빠듯하게 잡은 부서는 절약 못 했는 것 되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절감액도 나름대로 만들어야겠지마는 불용액 처리되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결과치를 우리가 예정을 하면서 그때그때 추경을 할 때도 추경 전에 사업이 나름대로 완료되거나 또는 어느 정도 가격이나 확인됐을 때, 이런 것들은 나머지 봐가며 추경에서 굳이 다른 부기를 해서 그 목에서 할 필요는 없을 테고 그 목의 사업이 끝났으면 감액을 올리고 추경에 증액만 하는 것, 추경이 아니지요? 감액할 수도 있지요?

예.

우리는 이 때까지 보면 1회 추경은 무조건 증액으로, 연말 2회 추경, 결산 추경은 일부 감액하는 이런 여건으로 갔단 말이지요. 추경을 할 때, 진짜 이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든지 또는 시장 환경에 의거해서 상당히 전년도 예측했던 것보다 경비가 확실히 덜 든다는 것들이 상반기부터 사업을 해 보면 조금씩 나타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물품구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대표검사위원 오셔서 할 때 직원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편성하는 것이 점증적 예산을 하다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각 부서에서 지금보다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계층주의 사상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 일 하는 부서다라는 이런 공무원들의 사고를 전환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예산부서에 있는 실무자도 이러한 예산 기법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도입하여 우리가 건전한 예산을 하고 주민들에게 진짜 봉사하는, 지역개발하는 예산으로 발전하기로 연구를 많이 하고 직원들한테 혁신차원에서 과제를 부여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품목별 예산이다 보니까 품목별로 약간씩 넉넉하게 잡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커지는 이런 범주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떼어 주는 것 비슷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집행 부서에서는 좀더 늘려서 잡는 그래야 일하는 것같이 보여지는, 이 폐단 때문에 품목별 예산을 성과주의 예산이다, 부서별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자는, 정부에서도 바꿔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꼭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내부적으로도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추경 때에도 그런 데에 대해서 부서장들이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면 상당 부분 그렇게 근접하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않느냐? 내무위 소속에 있는 부서에 제가 몇몇 군데 보니까 부서장이 예산 쪽에 일하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서에 경험이 없다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공유되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늘어나지 않고 실지 그 시기에 집행이 완료되거나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진짜 필요한 일들, 그 시기에 미처 예상을 못했든지, 전체 부서에서 예산들이 우리가 세입부분보다 과하게 잡혀서 순위에 밀려났던 범주들이 추경할 때 발굴되어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드는데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 이쪽에도 명시이월, 계속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계속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술 문화운동 301-10 이쪽에는 예산이 405만원인데 예산이 반정도 남아있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경비 문화전당 위탁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다목적공원조성사업비

그것이 계속 명시이월 되고요?

예.

301-10은 뭐라고 그랬어요? 75쪽에,

합창단, 농악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맞습니까?

예산 상세내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합창단, 농악단 보상금을 편성해 놓고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 내역을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생겨 있거든요.

보상금은 다목적 공원 설계공모 하는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을 안 줬단 말입니까?

시상금이 올해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예술 2111에 불용액이 512만7,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 512만7,930원 하는 것은 문화예술 총괄이고요. 거기서 밑에 세목별로 절감된 것은 뒤에 보면 많이 남은 데가 대덕축제 하는데 보면 199만3,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으로 보면 됩니까?

절감인지 그 내역을 제가 집행 잔액 현황에 찾아보겠습니다.

체육진흥 77쪽에 말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2억 되어있고 이것도 잔액이 600만원 남았거든요. 밑으로 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것에 지출했는 겁니까? 77쪽이요.

생활체육사업지원금이 4개 사업이 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에 길거리농구대회 하고 대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 지원하는 사업을 전년도 이월해서 공사를

금년에 하도록

이월사업을 2003년 예산을 2004년도 집행한 겁니다. 뒤에 보면 지출액하고 집행 잔액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79쪽에 말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는 자산물품 취득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된 대로 다 사용이 되었잖아요?

예. 봉덕1동 공부방에 PC 구입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에요. 보조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원가분석 없이 다 사용을 한다?

예. 360만원을 주면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3대 삽니다.

그것은 책정했는 대로 예산절감 없이 다 사용했네요.

김현철위원입니다. 84쪽이 위생과 소관이지 싶은데,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집행잔액이 51만여원,

51만2,190원

1/3쯤 안 썼네요.

그것은 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인데 위생과장이 아마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목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경우에 칭찬을 해야 합니까? 업무추진을 등한시했다고 질책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이런 경비는 타부서에 보면 알뜰하게 잘 쓰거든요. 밑에 보면 환경관리과이네요. 85쪽에 보면, 200만원 중에서 960원 남겨놓고 다 쓰고 대부분 부서가 이렇던데, 아주 큰 단위인 청장, 부청장은 선거법 관련하여 예년보다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위생과장이 선거법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고,

2004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간담회를 하든지 주요시책을 추진할 때 오신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게 되는데 위생과는 요식업소가 많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자부담을 해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나 봅니다.

그것은 민폐 끼치는 일이 되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고 뭐가 불만이 있어서 남겼는지, 차라리 150만원 사용하라고 할 바에는 안 쓴다하고 그랬는지 어떤지, 이게 왜냐하면 과에서 하지만 과장님이 사고 생겼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 타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물론, 시책추진하기 위해서 썼다고 강변하시겠지마는 안 그런 경우도 다종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연말에 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특히, 연말에 집중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간 150만원이라는 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집행잔액을 어느 정도 규모가 남으면 무조건 원인별 분석에서는 전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많이 넣으니까, 그 쪽에서 많이 남으면 잘 했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결산서류를 만들어서 책자로 그냥 형식적으로 끝낼 노릇이 아니고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과도하게 남는 건 남는 이유가 뭔지, 또 상당히 배정유보다 뭐다 해서 했는데도 그 만큼 더 필요한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결과치로 나와야 그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1/2을 위생과장으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있을 때 절감을 했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해서 근무했는 것하고 확인해 봅니다. 어느 분이 다 쓰고 덜 남겨놓아서 성질나서 안 썼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 됐고 아마 사회도시 때도 약간은 확인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에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년이 연장되어서 퇴직금이 원래 당초 58세에 퇴직해야 되는데, 59세로 연장되어서 퇴직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약 7억 정도가 퇴직금으로 예비해 놓은 것이 지급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해 놓았다 말이지요. 우리가 엄연히 퇴직할 사람이 퇴직 안 해서 정년 연장되면 이게 낭비적 요소인데 퇴직금도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 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정된 범주에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채용을 안 하고 위탁주면서 자꾸 줄여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손해인데 당해연도에는 절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절감 됐다고 내년에 그럼 절감된 것만큼 뺀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퇴직금 더 늘어나지요.

내년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유형별 따질 때에 서식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 행자부에 보고서 서식은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내부에 진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도표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느 것을 더 줄일 수 있고 어떤 것은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원인이 진짜 제대로 확인되고 분석 자료가 다음 예산편성 때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쪽에 지원되는 국비, 시비, 구비에 대한 매칭펀드형 성격의 자금들, 그로 인해 사회복지과장도 옛날에 해 보셨으니까 세부적 내용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시비 보조금은 가내시를 각 중앙부처에서 5월경에 나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시의 예산편성은 9월부터 10월에 되고 우리 구 예산 편성은 10월에서 11월경에 실시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 보조금을 주는 가내시가 도착 합니다. 도착해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 사업에 10억을 주겠다고 하면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줄 때는 자기들도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넉넉하게 또 예산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도 정부에 요구할 때 10억을 달라고 하면 10억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더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증적으로 해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가내시가 좀 부풀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시비도 그렇고 비율에 따라서 하면 구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해 놓게 되면 정작 확정될 때 1월쯤 되면 이 국비 가내시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확정 내시가 될 때는, 10억 해 놓았던 게 8억으로 되어버리면 또 8억에 따라서 비율대로 시비도 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일 말단에 있는 구 단위에서는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시에도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기 따라 비율을 하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몇 억씩 왔다갔다하는 운영상의 애로점이 되고 불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국비 내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 한 편으로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구비를 얼마만큼 총액적인 차원에서 복지적인 부분에 이만큼 한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먼저 나름대로 확정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면 50대 25대 25라면 50억이라면 25억, 25억 이렇게 거꾸로 맞춰 가는데 우리가 30억을 배정하면 시비 30억, 국비 60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노력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근거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대 50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특히, 제일 많은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비율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이런 것을 하라고 권장 사업을 합니다. 권장사업을 할 때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가 구비를 많이 내어 놓겠다고 내시를 한다고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비성, 인적경비는 확정적인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기복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시설 짓는 데는 50대 50으로 하면 국비 50%주고 그 다음 시비하고 구비를 25%씩 하라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그걸 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액이 10억 이었다 그러다가 확정 될 때는 10%, 20% 준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방식이었다 치면 우리는 이제 아예,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 사정에 인구대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비를 이만큼 할 테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는 우리는 우리 실정을 반영해서 이만큼 더 달라, 책정해라 이런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 이야기 초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제도가 정부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부서별로 가서 점증적으로 예산을 땄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해 준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국시비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교부세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산파트에서 논의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복지 예산 중에서는 민간자본 이전형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을 그대로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예산 책정된 현액들이 다 지출되는 이런 여건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각 해당부서에서 확인이나 감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분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접수되어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는데, 청장님께서 지난주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 지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 사항을 확인하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첫째는 관계공무원이 보조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자본 이전을 받은 단체에서 그 경비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사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일간의 검사기간 동안에 하다보니까 복지관이나 여타기관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현장 실사도 못했고 다만, 대덕문화전당의 경우에 문화공보실의 자료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도 우리 의견서에 나왔지만 이상하게 연말에 집중으로, 돈 액수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막 사업이 많이 생겼는지 인건비도 늘어나고 반면에 같이 늘어나야 되는, 일이 많았으면 전기, 수도요금 할 것 없이 모든 운영비도 늘어야 되는데 거꾸로 운영비는 줄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의아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은 결산 끝날 때까지 원래 계획된 속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전된 재원들은 물론, 대덕문화전당의 경우이겠지만 다른 범주들도 시간이 있으면 확인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이 재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 이전된 경우에는 철저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혹시 사각지대에 있다가 잘못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산 검사하면서, 우리도 여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상당히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못 가지고 놓치고 있단 말이지요. 총액보고만 받고 마니까, 그런 것들을 일선의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나름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 지역개발에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 이런 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동단위 소규모 편익사업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개발, 편성은 해 놓고 안 쓰면 예산 절감 맞지요.

4억6,000만원인데 기획실에서 동단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괄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10% 정도는 절감하고 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예.

4,500만원이라고 해도 공사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공사가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연도 말 되면 원인행위가 지나고 나서는 잔액을 집행할 수 없거든요.

동에서 말하자면 골목에 인트로킹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점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완벽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된 연도에 자꾸 미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으로 이어지고 주민의 불편해소는 좀 늦게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 가는데 서류상으로는 4,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동네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는가? 그런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종료되고 나서 사업이 원인행위가 12월 31일까지 되어야 되는데 보통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보면 좀 늦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비로 안 이어지고 불용액으로 끝납니까?

소규모는 원인행위가 월말까지 되면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 되면 불용액 된다.

예.

지출이 안 되면 남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고 예산절감은 원가분석팀에서 각각 공사해서 얼마씩 남은 것 다 합하면 이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남았으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사업을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라도 공사할 만큼 덜 남았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마는 4,500여만원이면 이런 것은 각 동에서 공사하다 보면 많아봤자 1,000만원 정도 내외고 아니면 기백만원 범주인데 이런 것들이 쭉 추진하면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절감되고 이런 범주들은 한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원래 4억6,000만원 속에서 상반기, 하반기 약 2억3,000만원씩 나눠서 추진하다가 순위에 먼저 급한 순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에 우선하다가 그 밑에 밀렸던 순위는 당겨서 하면 되거든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절감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결국 계속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연간 계획 속에서 원가절감을 통해서 남았던 4,500만원을 가지고 3단계에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반기에서 턱걸이에 못 들어왔던 그 다음다음 순위들을 몇 개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절감이라는 것을 의식해서 실제로는 일이 진행 안 되고 다음에도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지양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건 다하는데 이거라고 못 할 건 없지요.

그리고 부연해서 아까 10%, 우리 구청에 말하자면 10% 절감입니까? 5% 절감운동입니까?

그 목별로 틀립니다.

목별로 다릅니까?

예.

그럼 10%하고, 5%하고 목이 어느 분야로 나누어야 됩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것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어느 목은 5%이고 어느 목은 10%

일상 경상경비는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공사적 성격은 한 5% 정도,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절감 계획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적인 절감은 5% 하는 것은, 저건 착오로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보상액을 과다책정 했다가 과다 남는 부분 이런 것은 절감으로, 그것도 예산절감이 되는데 공사경비가 5%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자료 있으면 보여줘도 좋습니다.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사용했을 때 언제부터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해서 받아서 사업 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보니까 끝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가 12월 달이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잔액이 있어도 공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이만큼 남았는데 내년에도 역시나 작년예산보다 더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 하반기 사업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달이 다 가는데 시작도 안 하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상반기도 시작 안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 하반기 사업은 아니, 상반기 사업도 하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은 시간을 우선적으로 할애를 해서라도 그 부서에서 미리 현장 답사도 하고 설계도 해 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 구청에는 원가분석팀에 넘어가면 날짜가 며칠 소요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연말에 가면 동절기라 공사 못 하고 그러면 자연히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직결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좀 성의를 보여주면 충분히 잔액을 덜 남기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런 폐단이 없게끔 올해는 과장님이 서둘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7쪽에 사업예산 보조예산 일반운영비 17만원해서 17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논농업직불제 관련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 얼마를 보내는데 17만원이 딱 떨어지게 지출이 됩니까?

우리가 논농업직불제 보상을 위해서 대상가구에 안내 공문을 내는데 국비보조금이 17만원 책정이 됐는데 우표를 사고 실제로는 일반수용비에서 더 보충이 된 그런 겁니다.

그게 가능한 예산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표를 예를 들어서 20만원어치가 소요되는데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17만원뿐이기에 우표 다 사고 남는 건 일반수용비에서 우편요금을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주는 한도까지 하고

예.

국비를 보통 다른 부서는 국비를 보면 좀더 넉넉하던데 여기는 모자라게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농림부는 예산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도 실비는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국가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판국에 돈까지 덜 받고 실제 드는 경비까지 덜 받고 한다면 좀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 전에 2,000단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단위 들어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각 150만원인데 여기는 알뜰하게 잘 씁니다. 지적과까지, 결코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닐텐데 잘 쓰는 데는 잘 쓰고 어떤 과는 영 안 쓰는 것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110쪽 상공관리 바로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 관련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정된 어떤 기관, 훈련기관에 나눠서 전액 주는 것 아닙니까?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1인당 훈련비가 얼마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다보니까 18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이런 경우는 훈련생이 결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까? 인원이 모자라 덜 받았다든지,

연간 82명 우리가 교육 이수를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가 정산하고 남은 게 180만원입니다.

다른 위탁금은 책정되면 다 지급하고 확인이 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개별 정산을 한단 말이지요.

교육수료 청구가 들어와야 줍니다. 다른 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해서 돈을 주고 완전히 시키는데 이것은 그런 제도가 아니고 학원에서 내가 요리학원을 가겠다하면 요리학원에 보내서 교육 수료하고 나서 청구가 들어오면 정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위탁금도 무조건 다 줘야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정산이 되면 하여튼 잔액이 얼마가 남아도 안 남겠습니까? 꼭 그렇게 정산하는 제도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아닌 데는 총액을 줘서 나중에 서류만으로 확인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세부적인 걸로 해서 낭비 사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111쪽 가스안전 일반운영비 142만8,000원에서 거의 반정도 남았는데 일을 안 한 겁니까? 그 만큼 절감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이 분야는 저희들이 가스안전에 대한 일반 석유를 품질검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료를 한 집에 2통을 구입해서 검사를 이의신청을 대비해서 합니다. 이런 시료 구입 그리고 전단, 에너지 절약 홍보, 또 가스안전관리 위한 소모용품, 일반수용품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절감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예정한 것이 82만7,000원인데 예정된 대로 이 만큼만 해도 이 돈 남을 것도 없을 텐데,

우리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사를 구미에 있는 공산품품질검사소에서 하는데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몇 개 업소,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27개소에 대해서 27개소에 예산을 보면 3회 정도 하는 걸로 잡아놓고 경유, 등유하고는 이런 것은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개소 수가 서민 안정을 위해서 42개소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서 전수를 하는 걸 대비해 놓았는데 전수를 안 하고 말하자면 뽑아서 난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했으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한 것도 아니고 가짜 휘발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책정된 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를 수거해 가지고 공산품검사소에 가지고 가서 결과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시 전체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우리 관내에 가짜 휘발유가 발견이 되면 전수 조사를 하지만 분기에 1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실제 몇 번했어요? 몇 개소에 몇 번했어요?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실시 횟수를 받아서

굳이 과거의 그런 식으로 샘플링 조사한다 하면 과도하게 잡을 필요도 없을 테고, 지금 안 하면서 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산하게 되는 경우도 안 할 것 괜히 잡아서 하지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조사해서 뒤에 가서 검사하는 데까지 이 만큼 다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대구 전 지역 다 가지고 가면 다 검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면 그런 것 반영해서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이 없으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꼭 시료검사비로 책정되어야 검사됩니까? 우리 구청에 냉난방용 경유, 등유, 차량용 휘발유 사는 데 비용이 얼마나 많은 데,

그것하고 예산 지출 과목이

다르긴 하겠지마는 방법을 꼭 이렇게 시료구입 차 해서 돈 써야 시료 구입에 조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다른 방법은 검사 안 됩니까? 과도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할 때는 업소에 시료를 검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전에 목적하고 이런 것을 예시해야 됩니다.

안 했는 것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고, 전수검사도 내가 보기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100만원 정도 가지고 시민들이 가짜를 판매하는 것을 근절한다면 예산의 투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쓰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큰 것은 각 위원회에서 다 하셨을 테니까, 지금 제가 보면 하여튼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 써 줘야 할 것은 우리 공무원에게 가는 인건비성 이런 것도 말씀 드렸지마는 그 외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관계도 보면 하여튼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추경에 병장급 월급이 오른다는 것을 상정해서 올려놓았는데, 추경에 올린 이상으로 다 남기거든요. 대부분 부서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장 월급으로 책정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을 줘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맞는 호봉수라든지 상병급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서에 들쑥날쑥 하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급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이게 남은 액수 만해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출 안 되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근무가 얼마입니까? 26개월입니까? 처음 들어와서 1년 동안에는 병장 월급 반 정도도 못 받아 갈 테니까, 그런 관련해서 자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 확인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2만3,100원 4명 12월 해 놓았는데 실제로 그 4명이 계급별로 다 다르다면 예를 들어, 2만원 1명+2만200원 1명 이런 식으로 해 놓아서 부기 상에 하기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 단가를 해서 곱하기 4명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지침을 내려줄 때 처음부터 마지막 계급까지 중간의 그 부서의 것으로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에 작년에 자치행정과 부분에 보니까 각 부서에는 그 부분이 없고 인건비는 실제로 2만3,000원에서 몇 백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에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당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 약 3,6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집행 잔액에 많이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안 잡아 놓으면 나중에 발생했을 때 혼란이 생기고 예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사유 미발생에 포함을 안 시키고 예산 절감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언급이 되었던 얘기이고 각 부서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하는 것은 군식으로 월급과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 등등 들어가는 범주인데 추경 때 보면 군에서 병장에 준하는 월급으로 인상 발표되면 그에 준해서 추경 때 일률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7쪽 맨 윗 부분을 보시면 건설과에 공익근무요원 예산액이 1,005만원 정도인데 지출액은 890만원, 160만원 남았지요. 160만원 남았는데 추경 때 얼마 신청했습니까? 여기는 인원이 1명 늘어서 생긴 문제,

인원이 늘고 단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고 그 단가 부문만 아니고, 지역경제과의 산불 녹지관리 114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총액이 866만원인데, 추경 때 61만1,000원을 더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99만6,000원이 남았으니까, 추경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으로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경 안 해도 될 수 있는, 감당이 가능한 어떤 범주다. 자치행정과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총괄부서에 확인해 보면 언제든지 상관없이 최고 많이 드는 돈을 기준 잡거든요. 병장급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 인건비 산정할 때 중간으로 잡지요. 평균호봉 그러니까, 각 호봉의 평균을 잡지요. 평균이면 중간 아닙니까? 우리도 본다면 여기는 최고를 잡거든요. 물론 큰 액수가 아니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하고 그걸 나름대로 산정해서 편성부서에 줄 때 자기 실정에 맞는 어떤 여건들을 감안해서 하자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서하고 살펴보니까, 인건비보다도 피복비에서 근무복을 책정해 놓았는데, 옷이 마모 안 되면 예산에 사 주려고 잡아 놓았다가 안 사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피복을 군대처럼 1년에 한 벌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옷이 마모되는 상태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추경에 요구한 게 그러면 옷값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딴 것 빌미로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하냐? 안 하냐는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무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는 모양인데 앞으로 서무담당자를 교육을 할 때 이런 누가 안 생기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잡았는 액수로 모자라는지 집행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이쪽 부분은 대부분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근무복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생각이 다른데 마모 현상에 따라 또 빨리 마모되면 많이 사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군에서 지급되는 피복비 기준으로 제대할 때까지 2벌, 근무화는 우리가 필히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 없다고 안 주는 게 아니고 지급해서 안 입으면 복무규정 위반으로 자치행정과 담당 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보내고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옷 덜 떨어졌으니까 덜 주고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맞는 옷, 내근하는 경우에는 경비 좀 덜 들 수도 있겠지마는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경우는 산불감시 이런 경우는 군복 비슷한 것, 방한복까지 지급하니까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타납니다마는 여기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하고 기획실에서 조정했는 것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소위 담당업무가 다른 것은 목이지요. 그러면 목간에 돈을 이쪽의 인쇄비, 이쪽의 인쇄비를 서로 당겨서 마음대로 집행은 안 되지요. 전용이지요. 그런데 계획단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인쇄물을 하는데, 이쪽 담당업무와 저쪽 담당업무가 서로 다른 걸 발주하는데 또 그것도 내부적 품위를 올릴 때는 예산보다 초과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실이 발견되던데

지출이 안 되는데요.

아니, 결과적으로 예산서 범위 내에요.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경비 해 가지고 부서장 책임하에 하는 그 경비입니다.

어디요?

부서장이 도장 찍어서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장이 찍어서 하겠지요. 액수가 10만원 이상 단위인데요.

예산 중에 일상적 경비라고 부서장이 원인행위와 지출하는 게 있고요. 원인행위 해서 총무과를 통해서 지출하는 2가지가 있는데, 부서장이 하는 것은 저희들 부서에 안 옵니다.

부서장이 한 것이 아니고 원가분석 자료에도 올라가 있는 건데

10만원 이상은 일상경비라도

올라와 있는데 10만원도 아니고 인쇄비가 100만원도 넘는 단위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2개의 당초 계상한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 배정된 예산보다도 높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데 나중에 결과치는 적어졌어요. 각 단위보다, 그래서 저도 아주 상세하게 흐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한편으로는 원가절감을 과대하게 해 주려고 품의할 때 그렇게 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 따로따로 분명히 목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결산검사 차원이 아니고 감사 차원에서 위배되는 사항인데, 목간의 그것을 초월해서 지출이 불가능한데 우리 경리계에 보면 지출부에 목간하고 확인해서 부서에서 추산부에다가 확인을 찍어줍니다. 찍어주면 추산할 때 담당자가 그걸 위법 행위를 한 것이지 예산서에 목이 다른 것을 초월해서 지출이 불가능한

서무한테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부서장 책임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과치는 합당하게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오류를 발견해 가지고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 있는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있다가 끝나고 나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안 되는 사항들, 제가 생각할 때도 기획단계, 품의, 시작단계에서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될 텐데, 회계 상 그런데 그런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보여 지니까, 회계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좀더 그 부서에 오면 그냥 전임자한테 듣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직무교육이라고 그럽니까? 내부적으로도 부서 이동이 되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좀 철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만 예산 편성에서도 좀 시기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범주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산을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하다가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다른 계획이 들어왔으니까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려요. 이 사업이 꼭 어느 시기에 해야 될 때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놓쳐서, 그렇게 해서 인쇄비 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불필요한 일 했다고 생각이 들고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런 어떤 여지들이 보여 지는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 편성부서에서도 그 시기적절한 것은 요구하는 대로 받아 들여져야 되지 무조건 절감차원에서 깎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직원들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서무 담당자들이 전부다 하위급이 많고 예산에 대해서 상식이 일천하고 또 각 부서에 예산을 집행하는 상급자들이 이런 것을 교육을, 연수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누를 범한 예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게 발생하니까 부서에서 정리해서 집행하다 보면 추산할 때 목이 세세항이 다르고 목이 다른 것을 착오로 해서 추산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걸 했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교정을 한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각 실과의 서무 담당자를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업무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실사교육이 지난달에 있었고 새로 온 신규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7월 16일 경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신규 직원에 대하여 복식부기교육 할 때 예산 전반에 대한 이러한 실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다음 회계연도는 이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 부서에는 각종 회의, 교육을 통해서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비 보면 여기 집행 잔액이 전부 많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3,600만원하는 게 공익근무요원들이 사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3,600만원 예산을 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방위비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뭡니까? 130쪽의 민간위탁

민간위탁금, 우리가 급수 시설이 있는데 정수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줍니다.

우리 구에 급수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대명초등학교 하고 대명배수지 2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월 15만원씩 해서 2개소이니까 360만원입니다.

이게 비상급수 시설입니까?

예.

대명초등학교 뒤에 물 나오는

학교 안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배수지 거기 물은 먹을 수 있어요?

예.

거기 관리비를

예. 민간위탁해서 15만원씩 주고

매달요?

예.

민방위교육 훈련은 집행 잔액이 585만원5,000원 남았는데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조사업 민방위 날 훈련경비,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민방위 날 강사수당,

민방위날

예.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전액 국시비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00만원인데 거의 다 지출했네요.

예.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한 것인데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각 동에 비치되어있는 방독면 그것입니까?

예. 1,400개

이것을 매년 구입합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지하철 사고났을 때 대비해서 지하철 역 부근에는 지하철역에서 보관하고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국·시비, 구비가 30%씩

국·시비가 30%씩 있고 그런데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까?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훈련용도 있고 전쟁용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정화통이 들어있습니다. 정화통이 화학작용제하고 물리적 작용을 해서 독소가 들어오면 정화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많이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생산할 때는 5년 해 놓았지만 5년 덜 되어도 사용하면 없어지고 사용 안 하면 실제보다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관해 놓은 것은 아주 밀폐된 상태로 해 놓았을 때는 손상이 안 되는데 그냥 이것을 뜯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공기가 유통되면 정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꼭 5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5년이 넘었다고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관상태, 사용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군에서 화생방 요원을 해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훈련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의 기사를 봤는데 정부에서 매년 민방위 장비를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보관되어 있는 방독면이 제 기능역할을 못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놓아두면 보관상에 전부다 호기심에 뜯어보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민방위 교육장에 가보면 전시를 해 놓았는데 그 방독면은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하기 위해서 뜯어 놓았기 때문에 정화통이라는 것은 이 안에 열어보면 마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빼 버리면 공기가 통과되면서 물을 정수하는 작용 모양으로 그 안에 화학작용과 물리작용을 일으킵니다. 안에 보면 활성탄을 면밀하게 해서 독소가 들어가면서 활성탄에 의해서 화학작용이 중화되고 또 나쁜 공기는 걸러지거든요. 그 정화통이 기능이 마비되면 5년 해 놓았지만 1년 되어도 못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을 소홀히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동안에 사용, 전쟁 때는 1년도 못 씁니다. 정화통을,

그런데 각 동 창고에 한 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밀폐된 것을 뜯어버리면 성능을

활성탄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방위협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개인에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배부기준은 민방위과에서 지침 나간 것은 통장들은 민방위 대원용으로 나갔는데 민방위 대장에게 배부하면서 기준을 우리는 통별로, 통장이 민방위 대장이니까, 거기에 5개 기준을 해 놓았는데 방위협의회 위원은 개별적으로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통장이 방위협의회 위원을 우선적으로 통별로 5개씩

5개씩은 지급이 나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부연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3,600만원, 아까 사망시 보상해 주는 금액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장애하고 2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공익요원 재해보상금 해서 사망 시에는 2,740만원, 장애가 되었을 때는 900만원 해 놓았는데 장애되었다고 무조건 9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지출이 590만원 지출됐잖아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것은 그 목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피복비

그것은 인건비, 피복비인데 그러면 사망시 보상비는 해마다 비축을 해 놓아야 됩니까? 예산상,

예.

그러면 사건이 안 생기면 집행 잔액, 예산 절감으로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금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모양이지요.

예. 잡혀 있습니다.

우리 회계연도에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예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5억4,00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예비비가 2억8,800만원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제일 좋은 것은 이월사업비가 없는 것이 제일 좋지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대충 추정해서 얼마지요?

지금 우리 2004년도 세 입세출 총괄표 상에 나타나는 것은 사업 예산이 보조사업이 280억, 자체사업이 134억해서 415억이니까 세출예산 851억의 약 48.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851억의 약 410억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98억5,000만원, 사업비라고 통칭해서 할 수 있는 속에서 한 25%정도 이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나름의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예산은 당해연도 편성 당해연도 집행 이런 위주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계속비지요. 25%가 이월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우리가 건전재정이랄까? 재정의 당해연도 편성, 당해연도 집행 이런 원칙적 범주에서 어쩔 수 없는 이월 이렇게 할 때, 그런 어떤 통계 수치라든지 이런 것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물론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당해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다 종료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건전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세입이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부분 이런 경우 보면 연도 말에 세입이 국가나 시 정부로부터 받으니까 원인행위만 해놓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추세가 있고 또 거기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33억 해 서 한 30%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것이 따르지 않아서 못 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타 구청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많은 단체나 정부기관을 보면 이월 사업이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이 되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치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운용과정에서 보면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리하게 예산에 도를 넘어서 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 제도가 생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정의 원칙적인 범주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것은 저도 나름대로 이해합니다마는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회계독립 원칙에 의해 당해연도에 편성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면 감액해서 추경의 재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당해연도가 아니면 그 다음 년도에 활용할 방안이 생기는 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재원은 그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결산 될 때까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 1년 이상 2년까지 현금화되어서 잠잔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들을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투입도 못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안 그래도 재원이 빈약한 데, 여기서 잠겨서 1년 내지 2년 동안에 돈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월 될 수밖에 없는 것 인정은 하는데, 이것이 빈번하게 생김으로 인해서 현찰은 있는데, 희한한 게 민간기업과 달라서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사업을 못한다 말이지요. 길게는 한 2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야 되는 우리한테 더 필요성이 안 있느냐?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조금은 이해하면서도 어쨌든 의식적인 노력을 해서 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뻔히 있는 데도 반영이 안 돼서 하는 것은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응책이 좀 미약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대응책이 미약해서

명분 없는 공사도 있고

명분 없는 공사도 있지마는 각종 민원에 걸려서 그런 경우도 나오긴 나오는데 대처를 빨리 추진있게 해야 된다. 보상 협의나 이런 것,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재원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3개월, 6개월 환매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자를 좀 높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좀 세부적으로 진짜 기한이, 제가 아주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마는 오래 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자라도 최고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반 이상 못 쓰는데 6개월짜리 넣는다든지, 3개월짜리 넣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한을 확실히 확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아무리 이자가 작더라도 가장 장기적인 한도 내에서 하면 이자수입이라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면밀히 판단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자체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은 아주 차차선이고 제일 좋은 것은 하여튼 이런 이월사업을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일 테고, 그렇다고 봅니다.

17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기서 나오는 미수납 처리, 결손처분 이것도 의료비를 빌려줬다가 떼인 것 그런 겁니까?

과년도에 의료보호 기금에서 대불금을 회수 불가능한 그것이 2,130만원 예산에서 10% 잡아서 저희들이 세입을 해 놓았는데 여기 대해서 징수를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에 넘긴 게 2,4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한 것이 19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 2,600여 만원이 미수납액, 다 빌려줬다가 받아야 되는 돈이지요.

예.

못 받았고 190여만원은 아예, 포기했고 다음에 2,460여만원은 다음에 해 보고 안 되면 그 중에 최고 오래 된 것은 빼고, 없는 사람 병원비 빌려 줬다가 떼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그 뒤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이것도 그런 의미를 동원해도 되지 싶은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이것은 결손처분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것도 어차피 소액이든 어떤 다액이든 분명히 병원비를 대신 내 준 것일텐데,

의료보호기금은 저희들이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이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자부담을 못 낸 겁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사업은 우리가 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서, 그것하고 같은 차원이라도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돈 나간 것이잖아요.

의료기금은 지금 치료를 안 하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아파 죽나 배고파 죽나 비슷한 문제일텐데 그래서 하여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지금 너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활용도를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높여라, 높여라 했는데 안 되면 법적으로 이 만큼 확보해야 될 예산이 아니라면 우리가 긴급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정도의 재원만 확보하고 다른 특별회계 의미에 맞는 이런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잠 재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이자나 그러한 것이 개정이 불가능하면 보증인 제도나 앞으로 예산을 잠재우지 말고 예산을 정도에 맞도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으니까 아마 금명간에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특별회계로 배정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끌어와서 써 버리지 말고 원래 특별회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특별회계 없애면 일반회계에 넣어 기금이나 이런 것 다 써버리던데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원래 설정했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범주의 사용도 이런 것이 좀 모색되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금을 깨서 다 썼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1억4,000만원 있는데 그것 이자 가지고 600만원 발생하는 걸로 노인복지사업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이상 몇 배정도 구비에서 투자를 더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투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명시적으로 여기 들어갔다 하는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난방유류비에도 더 들어갈 수 있고 어디 더 들어갈 수 있고 이런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이고 끝나 버린다 말이지요. 원래 기금은 설치해서 지속성이 있는 사업은 물론, 그것이 지속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기금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건물에 투자해서 지속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저도 상세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래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융자할 때도 어렵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방을 만들든지, 아파트 몇 채 구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 있겠습니까? 실정에 맞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꼭 그대로 될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기금 운영하는 데서 기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이자가 많으면 운용상의 이윤이 생겨서 되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것은 이자도 별로 안 되고 나오는 이자를 갖고 사용하기도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인복지기금이든지 청소년기금은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10억이 되니까? 약 15억인데 한 5억 정도 놔두고, 10억 정도 최소한 생각한다면 10억 정도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분야는 연간 원금 예금이자 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돈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무 사업 안 하고 돈 받아서 예금이나 해 놓으면 계속 늘겠지만 그건 아니니까, 편성된 것을 쓰도록 만들고 그것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니까,

기금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결산 검사할 때 여기까지 못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 우리가 예비심사 때부터 잘못된 것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괄해서 기금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이 만큼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서 거기 대해서 통장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고 잔액 증명서를 붙여 놓았는데, 식품진흥기금하고 기타 3가지 기금하고는 회계상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 말 통장 현재액으로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 연도 말까지 이자가 이 만큼 발생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이 만큼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육성기금을 우선 보십시오. 잔액증명서가 20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이것은 보통예금의 이자분이고 그 뒤에 208쪽에 정기예금이 들어가는 원금 통장인데 이 2개를 합하면 지금 있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인 1억299만8,089원이 안 되거든요.

당해연도 사용액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 지원 300만원

아니, 수납액, 지출액 다 빼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괄표에는 1억299만8,089원인데 지금 잔액증명서에 있는 돈 2개 다 합하면 21만134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자 지급 시기가 11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약 20일 간 이자가 이렇게 발생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다른 세무과나 총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통장도 발생 예측한 이자까지 보통 첨부해서 결산합니까?

일반회계는 연말 기준으로 하는데 기금은 특별회계 하는 운영부서에 아마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그것은 속단해서 말씀 못드리고 그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의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 보는 것이,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굳이 그럴 건 없다고 보거든요.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우리 구청에서 보통하는 방식, 왜냐하면 이 돈이 내년 1월 11일날 발생한다고 해서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 나오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 하는 것은 소위 본다면 장부상인데 그것하고 통장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출 관계가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절차에 대해서 속단을,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한다고 해서 부서별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통장 잔액과 당해연도 말 잔액이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또 문화공보실 같이 발생예정인 이자까지 넣는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 구청 내에 물론, 부서별로 책임지는 일이라 하지마는 우리 한 구청 내에서는 어디든지 회계를 처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굳이 이자가 그 다음 달 몇 일 날 발생한다고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꼭 잡을 필요가 있느냐?

잔고증명에 21만130원을 미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 놓았는데, 130원도 잘못됐습니다. 134원입니다. 지금 끝 단위 숫자 안 맞는 것이 2부서가 있는데

국고는 절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지요. 총액은 절사 안 해 놓았잖아요. 단위는 원까지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끝 단위 안 맞는 것은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2개가 끝 단위가 안 맞아요. 식품진흥기금은 4원이 더해져야 됩니다. 통장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통장에 1억4,861만364원 있다고 했는데 360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이것은 사사오입이든, 오타 개념으로 취급한다고 해도 하여튼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결산하면 12월 31일 현재의 통장잔액, 잔액증명서에 되는 통장잔액으로 첨부 떼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안 맞겠느냐? 다 똑같이, 이것 연말까지 이자 이만큼 더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어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려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사족을 달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안 그러면 이게 맞다 치면 우리도 아마 우리 구청에 소유하고 있는 통장, 전부 발생할 예정인 이자까지 다 합치면 일도 복잡해질 뿐더러 돈도 많이 늘긴 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걸로 일치화 시켜 주는 것이 아마 안 편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원래 결산검사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 때 여기까지 못 미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권 말입니다. 남구청 케이블TV 보는데 우리가 보증금을 걸어놓고 합니까? 채권을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받을 권리, 외상값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왜 안 주는데요.

뒤에 내역을 보면 2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케이블TV를 설치할 때 보증금으로 36만원을

설치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해지할 때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지하면 받잖아요. 이것은 고정 채권이잖아요.

예.

전화설비 보증하고 전화매입 채권 이것은 기간이 있으면 팔면 되지요.

예.

이것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과불보상금 채권 이것은 돈을 내 주고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예. 정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보상받고 형편이 안 되면 이것은 손실 나오지요. 이것은 언제 것인데 과불보상채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정산해서 경계 측량이든지 해서 대략적으로 내 주었기 때문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해연도 것인가?

예. 작년도

작년도 것이라도 빨리 채권 회수를 안 하면 돈 다 쓰고 없으면 못 받을 것인데, 그런 경우도 생길

채권은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어요?

예.

압류하고, 의료대불금 채권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돈 못 받은

이것도 못 받은 것, 아까 이건 불용처리 안 한 것인가 보지요.

예.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 그냥 못 사는 사람 많이 주라고 했는데 1억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1억500만원

1,000만원 밖에 안 줬잖아요?

누적된 것이 지금 못 받은 게 1억, 받을 게 1억 되고요. 이자를 안 내는 게 550만원 정도, 주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지원을 못한다. 그렇지요. 이것도 부실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예. 나중에 안 내면 보증인한테 청구하고 보증인이 못 내면

보증인한테 청구해서

그러니 보증을 잘 안 섭니다.

그렇지요. 보증을 잘 안 서지요.

과장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 여기에는 일반 업무용 컴퓨터는 집계가 안 들어갑니까? 일련번호 20번 정부물품분류번호에 제외된 것은 여기 기재 안 합니까?

20번에 있는 것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그러니까 정부물품분류번호가 PC는 없다는 것이지요.

정수로 관리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네요.

냉장고하고 이런 것은 다 들어가는데, TV하고 들어가는데 컴퓨터하고 노트북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니까, 물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