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3일과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조례개정안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로 결정하고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전부조 례개정안(동구청장 제출)

환경관리과장 이석봉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동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구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조례중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7조에 ?지방의제 21?의 실행을 위하여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무등의 꿈 밝은동구 21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9조는 환경보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 언론,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앞정서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18조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8696호로 개정되면서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봉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한 지역 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하여 「무등의 꿈 밝은 동구 21 협의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 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민ㆍ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5조,제6조,제8조)하였고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교,언론,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게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10조)하였고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계획 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촉진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17조),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안 제18조)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할 수 있도록 하였을 (안 제19조),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 촉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지방의제21」의 실행을 위하여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무등의 꿈 밝은동구 21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안 제27조 내지 제33조), 협의회 구성(안 제27조), ㆍ의장 1인, 부의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 2년, 연임가능(안 제28조), 협의회 기능(안 제30조)으로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 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주도, 주민,기업,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홍보,평가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1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32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하여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무등의 꿈 밝은동구 21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을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보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 178개국의 정부대표가 참가하여 의제21, 기후변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의제21」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지방정부는 당해지역의 환경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무등의 꿈 밝은동구 21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한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환경보전 등에 관한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가 주요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 추진 및 주민의견 반영,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운동 주도, 주민, 기업, 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무엇인데 전에 것과 무엇이 달라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까?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는 지방의제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라고 환경부에서 작년에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환경업무를 인수해서 보니까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개정주요 포인트가 밝은 정부21입니까?

지방의제21이 빠져서 그것을 넣으면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가 동구환경기본조례가 99년 7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안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틀이 수정을 일부 해서는 힘들어서 거의 조문을 바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발전이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위촉직으로 위촉이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주요환경 실천계획수립 추진, 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위원님 두 분도 추천을 받아서 영입을 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학회 교수, 전문가들도 영입을 해서 내실있게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까?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숫자는 1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네요?

10인 미만이내는 분과위원회가 필요없는데 20인 이내로 하면 전체의사를 집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둘 수도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의원들을 위촉을 했잖습니까?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진협의회에서 사회도시 위원장님하고 김형기 위원님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분명히 됐는데 환경개정법에 보면 제4조에 또 구성한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조례에 보면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사업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환경을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부 개정을 하면 전에 조례를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심사하는데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일부 조례같으면 신구조문을 비교하는데 전틀을 바꿔서 생략했습니다.

그래도 구조문을 줘야지 비교검토를 할 수 있죠

구성에 보면 부의장을 3인을 두는데 특별하게 3인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타구가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늦습니다. 다른 데를 참작했는데 위원수가 20인 되다보면 위원장 1인과 부의장 1인 가지고는 좀 그래서 타구도 3인을 두었길래 참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예산 및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의로 사회산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 사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경 세입 경정예산액은 283억 3,51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1억 5,656만 7천원 보다 1 억 7,858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 다 . 증액편성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변경 내시로 국비보조금 기 정예산액 145억 7,01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9억 9,595만 5천원보다 15억 7,41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경정예산액 87억 8,88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 3,385만 9천원보다 29 억 4,496만 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및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경정예산액 49억 7,6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2,675만 3천원보다 15 억 4,939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추경 세출은 경정예산액 440억 9,07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1억 2,801만 6천원보다 59 억 6,27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인건비등 경상예산 경정예산액 42억 5,1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962만 5천원보다 1억 4,220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로 경정예산액 314억 2,884만 2천원이며 기정예산액 274억 7,886만 3천원보다 39억 4,997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등 자체사업은 경정예산액 81억 8,20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9,085만 6천원보다 16억 9,11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및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경정예산액 6 억 7,829만원 으로 기정예산액 4 ,867만 2천원 보다 6억 2,961만 8천원 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과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279억 5,641만 6천원 에서 경정예산액 331억 2,550만 3천원 으로 51억 6,908만 7천원 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액 12억 8,058만 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3억 5,557만 6천원으로 7,499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노인복지관 운영 등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2억 3,171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3억 7,764만 2천원으로 11억 4,593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로연금 등 보조사업 내시변경 및 요보호아동 그룹 홈운영 등 신규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4,412만원에서 경정예산액 303억 9,228만 5천원으로 39억 4,816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야생동물치료비로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예산액 85억 7,953만 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92억 3,112만 8천원 으로 6억 5,195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등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22억 5,44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23억 390만 7천원으로 4,950만원 7천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등 자체사업비가 기정예산액 62억 5,546만 1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7억 3,570만 9천원으로 4억 8,024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1억 4,350만 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억 4,550만 6천원으로 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 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분권교부세와 내지마을 배수로정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856만 1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5억 8,863만 9천원으로 1억 4,00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과 금남벤처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특별교부세로 기정예산액 10억 1,374만 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0억 1,355만 7천원으로 186천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내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특별교부금의 자체사업 이 6 ,500만원이 증액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와 분권교부세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 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국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쪽에서 59쪽까 지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은 기정 69억 8,293만 9천원 보다 47억 5,091만 8천원이 증액(68%)된 117억 3,385만 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 20억 2,292만 6천원 보다 16억 2 537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4,830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년도보조금 집행잔액 6,032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 8, 484만 2천원, 도로사용료 2천만원, 구거사용료 2천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6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920만 6천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500만원 등 총 16억 2,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 재해대책비 2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충장로5가에서 수기로간등 6개 도로개설 사업과 소파보수비로 2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지원사업인 선교~제2 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8억 9, 786만 4천원등 3개 사업에 총 9억 1,754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에서는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5,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충장로5가에서 수기로간 도로개설 등 6개사업에서 총 2억 3,900만 7천원이 감소하여 시비보조금에서는 총 1억 8,600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만, 보조금 전체적으로는 7억 3,15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7~22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73억 1,497만 5천원 보다 47억 7,470만 4천원이 (65.3%)된 120억 8,96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194쪽)까지의 도시개발과 소관에서는 기정 41억 5,160만 8천원 보다 9억 5,240만 6천원이 증액된 51억 401만 4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 1억 8,148만원 보다 603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7,544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 37억 2,320만 8천원 보다 9억 4,030만원이 증액된 46억 6,350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가로수 전지등 녹지관리 3개사업에 54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6개사업에 9억 4,578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4,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반환금으로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집행잔액 1,81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97～210쪽)입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28억 7,167만 1천원 보다 38억 972만 7천원이 증액된 66억 8,140만 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 8억 565만 7천원보다 2,884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3,450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 19억 3,242만 4천원 보다 35억 2,884만 2천원이 증액 54억 6,126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학림교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 등 9개 사업에 36억 6,484만 2천원과 기타 조대여고 주변 웰빙산책로 등 3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으로 총 37억 9,884만 2천원이 증액된 반면 노후교량개보수 사업 2억원 등 4개사업에 2억 7천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5억 2,88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예산으로는 동산천 개량복구공사에 기정 100만원보다 2억 1,400만이 증액된 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 1억 3,259만 3천원 보다 3,80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063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214쪽)의 건축과 소관 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 2억 1,121만 6천원 이었습니다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5백만원과, 태풍메기 피해 주택복구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75만원 등 총 875만원이 증액된 2억 1,996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17～222쪽) 입니다. 재난안전과리과는 금년 4월 신설된 과로서 비상급수 수질개선 392만 8천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운영비로 182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자산취득비로 393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만원 등이 증액되어, 382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 ～285쪽 까지의 특별회계 부분으로 먼저( 277～278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 3,461만 8천원 보다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860만원이 증액 된 4,321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28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20억 2,295만 6천원 보다 27억 4,140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6,43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임시적 세입수입으로 순세계 임여금 8,581만 1천원이 감액되고, 도심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1억 3,500만원, 주정차과태료 6억 3,480만원, 과년도수입 5,742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27억 4,140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에 맞추어 기정 20억 2,295만 6천원보다 27억 4,140만 9천원 증된 47억 6,43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60만원, 사업예산으로 도심공영주차장건립사업 30억 5,05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로 주차시설확충적립금 3억 1,869만 1천원이 감액되어 총 27억 4,140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시국의 추경예산(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구의 발전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 업예산 위주로 편성한 초긴축 예산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 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영조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2005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 니다. 65쪽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2005. 4. 11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기정예산액 6,002만 8천원중 3,426만이 증액된 9,428만 8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49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편성된 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 기정예산액 5억 1,459만 8천원중 1,472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2,932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법정경비 인상분 1,400만원과 매립장 제방 등 풀베기 인부임 70만원이 증액된 4,45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5년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심의 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 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 검 토 보 고 》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타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동에 1명씩 있고 시설에도 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시설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관리담당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휴가나 연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 증축비가 있는데 전부 교부세입니까?

네, 특별교부세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얼마 큼 키워갈 예정입니까?

사회복지회관은 5억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은 지양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1개 시군에 한군데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중앙에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편중되어 있으니까 지원동이나 학운동에 있으면 바람직하겠죠. 그 문제는 저희가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한군데 더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더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산하는 정책은 없습니까?

분산하려면 잘 아다시피 시설 5억이나 10억 들여서는 비효율적이고 몇십억 들여서 규모있게 지어야 되는데 구형편에 되겠느냐 하는것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면 5억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많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노인기본정책이 노인복지관을 증축한다는 것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동구노인복지회관이 동명동에 있는 목사님이 잘하시니까 다른 동에서 거기까지 찾아가고 물론 좋죠. 한군데 밀집되고 크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분산해서, 저는 동명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같은 모범적인 복지회관을 타동에도 세워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렵다고 놔두면 안 됩니다. 제일 손쉬운 것이 경로당, 재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정 사회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회된 6월 27일 오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