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3억 9,58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억 6,18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결산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12억7,020만 4천원을 증액한 27억 7,020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보광고수입에 3백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재정제도의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분권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54억 9,66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사업 일부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원은 교부세의 일종인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며, 당초예산에서는 시비로 편성된 보조사업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297억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79～8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0억 6,2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951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로 발간실 운영비 및 장비유지비 1,500만원과, 노후 노트북 교체용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야로, (80～87쪽) 인건비 부문입니다. 먼저 기본급 1억 259만 7천원과 수당 2,892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교통보조비 504만원과 연가보상비 6,971만 1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 848만 8천원과, 일용인부임 8,248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PooL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쪽) 홍보관리 분야로, 빛고을1번지 발간비용 4백만원과, 구정홍보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 예비비는 부족재원 조달을 위하여 5,703만원을 삭감한 8억 6,227만 9천원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수요에 한하여 최소액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획홍보실 소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양규성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억 3,74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2003년 특별교부세 10억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사용잔액 305만원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 특별교부금 5천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지원 및 변동내시로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등 2,03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7억 1,50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지원과 동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경상예산 4천만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시와 동구문화센타 건립사업 등으로 보조사업 10억 125만원, 문빈정사 주변담장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로 자체사업 7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성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형래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2억 1,624만 2천원보다 27억 6,036만 3천원이 증가한 209억 7,660만5천원으로 총무과는 용산생활체육공원조성 진입로 개설, 정구부 숙소 임차료 등 특별교부금과 지원2동사무소 임대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7,30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정보과는 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 특별교부금과 계림1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지방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4,81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재조정하고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3,25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과태료 수입을 조정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66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1억 3,711만 8천원보다 30억 5,225만 1천원이 증가한 141억 8,936만 9천원으로 총무과는 예산운영 762만 9천원, 총무관리 21억 512만 9천원 청소년관리 580만 2천원 등 기정예산보다 21억 1,8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회계관리 269만 3천원을 감액하고 재산관리 9억 1,44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2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억 1,29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과는 세정관리 3백만원과 시비 반환금 253만 6천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55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자산취득비 380만원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1,078만 8천원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비 60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51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소관 예산으로 인건비성 경비 982만 7천원, 경상적경비 1,700만원과 동청사 유지관리비 등 1천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6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먼저 보건소 동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의장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진료비 증가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140만원과 약사법관련 과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827만원 등 총 2,967만원을 증액한 3억3,975만원 으로 계상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9,266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세입합계는 6,299만원이 감액된 12억 3,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인 인건비 6,357만원과 보건소 입주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이전설치비 480만원 등 경상예산에 7,23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33쪽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6,158만원이 줄어들어 일반운영비 등 5개목에서 7,489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개목에 1,331만원을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목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동 리노베이션 공사 공정율은 현재 약 60% 정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물의 특성상 보건소로 사용할 예정인 1-2층 뿐만 아니라 , 전층이 불가피하게 개ㆍ 보수 대상이 되다 보니, 보건소내부 인테리어 보강비용 및 3-4층 이전대상 사무실 보수비, 특고압 수전설비 이전비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초과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공사마무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한 무정전원장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출합계는 총 1억 9,606만원을 증액한 39억 1,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 검 토 보 고》-별첨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님께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구시비가 1,3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럼 여기보면 지침이 예산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구비가 천만원이고 그러면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월 16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합니까?

네. 약 2천만원 정도됩니다.

4천만원으로 해서 한 것은 무엇 입니까?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합쳐서 인건비등으로 해서 4천만원...

원래는 구비 시비해서 13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 천만원.. 기타 사업비등으로 해서 4천만원이 된다....

기타사업비등으로 해서.. 그것은 문화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진식 국장님께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학동과 계림1동에 교부금 5억인데 이것이 원래 학동으로 나온 것입니까? 계림1동으로 나온 것입니까?

학동으로 나왔습니다.

계림1동의 지방채 4억은 앞으로 지방채 절차를 어떻게 밟으실 것입니까? 전례대로 하실 것입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지원2동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외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채는 하나의 부채입니다. 빚을 얻어 쓰는 것인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의회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선례를 남겨 놓으면.... 아시겠죠? 먼저 의회 승인을 얻는 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려서 반영하던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조항에 생략할 수 있다는 문안이 있다고 해서... 전에 지원 2동 5억 할 때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다록 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계속 받고, 예산심사로 갈음할 것 같으면 예산 심사에서 하게끔 행정이 일관성 있게 방침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원2동 자치센터 건립시에 5억은 의회사전승인을 받아서 반영을 했고, 이번에 과장님은 의회 승인없이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선례를 따라서 절차를 밟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선례가 잘못되었다고 했을때는 과감하게 생략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야죠.

이 문제는 예결위 할 때까지 유권해석을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이대로 넘어가면 또 하나의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선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00만원씩 13개동 3,900만원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서 동별로 300만원씩 13개동에 3,9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구청 재정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편성을 안해도 되잖아요. 재정은 어려운데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우시면서 1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계실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예산들인데 갑자기 추경에 세우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납득이 안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리노베이션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1억 7천이 추경에 올라와있는 것은 4층 즉 보건소하고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반납분 2억 2천 이것이 재사용승인 가능이 있습니까?

당초 어려운 부분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2억 2천 얼마죠?

총해서 지방비까지 2억 2,500입니다.

2억 2,500을 재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는 거의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인 설득을 해서 확률상 보면 과거에는 절반이하였는데 지금은 6대 4정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번 올라가셔서 싹싹 비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7페이지 재료비에서 동 자율 소독 약품비가 143만원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또 약품대도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방역계획서를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주 3회를 했는데 금년은 주 1회를 해요.

계획서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절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작년도 보다 줄지 않았고 이 부분은 청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최우선으로 지급하시겠다고 예산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서류를 봤지만..

해석상의 문제라든가 서류상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의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서류를 가져 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 청취와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