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윤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행정지원과 소관을 감사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되는 동장과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팀장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권순홍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우흥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인사) 조용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재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오늘 동장님들, 동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가 있는데 10여개 이상 동에 자체감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각종 보수지급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재정상 회수하는 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로교통비 수당 지급, 또 두류1동 같은 데도 연가보상비, 동근무수당 부당지급, 거의가 공통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당하고 회수당하는 사례가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각종 수당 지급이 각 동에 다반사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지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당지급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법률적인 근거나 원칙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 이런 각종 수당이 계속해서 여러 동에 공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동 행정의 재정상, 회계상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도영환위원님께서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분석해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 서무나 회계 담당자들이 한 동에 장기간 근무를 한다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자주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또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또 전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인사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렇다면 동 회계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교체로 보직이 변경됨으로 해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집행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여러 가지 동네 민원사항이나 동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역을 순방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법률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돈 지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요청을 해 오거든요. 그런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부당한 지급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누구는 받았더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것은 결국은 동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서무나 회계담당 직원들의 부당지급으로 해서 회수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연찬회나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래 가지고 재정적인 문제의 잘못된 점은 될 수 있으면 안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번 달서구민 한마당 큰잔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상인3동장 나오셨습니까? 잠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한마당 큰잔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상인3동에서 4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박동장께서 재직하지 않으셨죠?
태일
박태일상인3동장
예.
도영환위원
금년에 한마음 잔치를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우리 구에서 동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태일
박태일상인3동장
410만원입니다.
도영환위원
그 돈 가지고 한마음 행사를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태일
박태일상인3동장
별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도하고 유사하게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행사를 집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유지들이나 주민들한테 협찬금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상인3동장
일체 협찬금은 안 받았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그 날 한마음 잔치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동 쪽을 둘러보니까 주민들 하는 말이 상인3동에서는 지역 유지나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께서 협찬금을 동사무소에 갖다 주니까 동장이나 단체에서 반납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지로 지역 주민이나 유지들이 협찬금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일
박태일상인3동장
당초 자치위원회 할 때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협찬금은 일체 안 받기로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물론 다른 동에도 그렇겠지마는 특히 상인 3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 형편상 타 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유지들이나 관심있는 분들께서 구의 전반적인 큰 행사에 동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협찬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동장께서 확고한 원칙을 세워서 전혀 협찬금을 받지 않고 다른 동하고 똑같이 큰 잔치를 치른데 대해서 정말 박동장께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하여 물론 다른 동도 다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상인3동은 일체의 협찬금을 받지 않고 무사히 행사를 치른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행사의 보탬을 위해서 유지들이나 주민들이 주는 협찬금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 가지고 또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경우일수록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의 협찬금을 반환함으로써 동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박동장께서도 어느 지역 어느 동을 관장하시더라도 이러한 전례를 남겨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물론 주민들이 동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했는 행위는 아니지마는 동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태일
박태일상인3동장
예, 고맙습니다.
도영환위원
다음은 9번 465페이지 선거관련 사퇴 후 재위촉 된 통장명부에 대해서 용산2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발언대에 서신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은 없으시죠?
대관
전대관용산2동장
예.
도영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동장께서도 동장으로 오셔서 큰 동을 맡아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재임기간도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용산2동 김옥이라는 분이 2002년 3월 15일 사퇴해서 재 위촉은 2003년 1월 1일 되었습니다. 이 때는 동장님께서 재직하지 않으셨죠?
대관
전대관용산2동장
예.
도영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대체적인 생각을 갖고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김옥이씨가 2002년 3월 15일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이유는 어떤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까?
대관
전대관용산2동장
예, 용산2동 동장 전대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속사정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사퇴를 했는데 그 당시에 3대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선거를 동시에 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어느 선거를 관장한다고 사퇴를 했는지 모르십니까?
대관
전대관용산2동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들은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부장으로 선거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8개월 후에 재 위촉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당시에 동장님이 재직은 안 하셨지마는 통장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직하고 난 후에 재위촉을 하셨는데 당시에 책임자는 아니지만 재위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8개월 후에 재 위촉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퇴하고 난 후에 후임통장을 임명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
전대관용산2동장
그 당시에 사퇴 이후에 용산2동 관내에 한마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안에 다른 분으로 통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연말까지 하시다가 사퇴를 하고 다시 김옥이 통장님이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반장 위촉하는 기준이 제한사항에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재 위촉을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재 위촉을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제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위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지금은 제한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위해서 사퇴를 하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내세워 가지고 위촉기간을 세워서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재 위촉을 한 것 같은데 물론 법률적으로 재 위촉 6개월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재 위촉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당시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담당 관계 공무원은 선거관련 하고 난 후에 복귀속셈을 알아 차려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동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향후에 6개월 이런 기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선거가 5년에 세 번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6년 지방선거, 2007년도 대선, 2008년 국회의원선거 이렇게 막 연결됩니다. 이럴 때 주민들이 각종 선거에 선거운동에 맹렬하게 개입하고 난 후에 통장 위촉이 이루어 질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서 그 통장이 제대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정에 열심히, 그런 분은 선거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해 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이런 분들은 통장으로 위촉되고 나면 그 쪽밖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통장수당이 인상되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좋아지는 바람에 각 지역에서 치열하게 말썽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선거계통에 깊이 개입해 가지고 뭐 물의를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간에 이런 부분에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역여론을, 지역불화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도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옥이 건에 대해서 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처음 동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라고 할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통장이 2년 간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공선법에 위반이 되거나 그 이외에는 절대적으로 2년간은 그 기간을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보완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제한규정이 없을 시기였지만 특정인이 특정선거에 뛰어 들어서 물론 내가 볼 때는 거의가 당시에 볼 때는 구청장 선거운동하고 6개월 기간이 지나서 재 위촉된 것 같은데 법을 떠나서 이건 도의적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도 홍성권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자료를 잘못 요청해서 이것이 안 나타났는데 본인 사직까지 포함했으면 작년에 나타났든지 아니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것인데 저도 당시에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이런 사항으로 선거를 위해서 사직하고 난 후에 재위촉한 규정을 몇 번 물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적어도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분이 물론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선거에 나와서 통장 사직하고 또 몇 개월 후에 재 위촉 이런 것은 앞으로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떠나서 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입니다.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선거법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 동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선거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서로 협력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방금 도위원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 어감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동장님이 동 직원이 아니면 통장이 절대 선거에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안 가지만 도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진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공무원은 선거에 엄정중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규정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옛날에 제가 판단하기로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공무원이 엄정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도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불안한 위치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선거 엄정중립은 수십 년 동안 지나온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단 구 정부 차원에서 각별하게 한 번 주의를 당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선에서 동 행정을 관장하시는 동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자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순시 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크게 지적사항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여러분들께 이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각각 다 다른데 일선에서 동 행정을 관장하시는 동장님께서 어떤 부류의 민원인이 오더라도 조금 더 다가서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동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작은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있을 때도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라고 할 때는 또 모르고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도 많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할 때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또 의원님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동 행정을 동장만큼이나 세심하게 모릅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협의할 것, 의논 할 것을 전화상이라도 알려주시고 지역의 동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일선 동장님,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동장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박병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에 행정은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동장님만큼. 그런데 어떤 행사나 주관하는 또는 동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구의원에게 상의를 하고 또 전달도 해 주고 해야만 원활하게 주민이 질의를 하면 의원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의 주택단지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동장이 잘 하시고 각 동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고 순찰도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마는 동 전체를 순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단지에는 요소요소 쓰레기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식쓰레기 통을 갖다 놓은 데는 무조건 음식쓰레기가 난립합니다. 특히 원룸에는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통장들을 교육시켜서 각 통장님이 집집마다 가서 예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물론 쓰레기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뭐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가 혐오스럽습니다. 음식 쓰레기통이 있는 데만 가면 그래요. 그리고 주택단지에 가면 특히 원룸 앞에 가면 흩어져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환경청결과장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저는 우리 동네에 애를 먹인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안 됩디다. 그런데 물론 단속도 좋고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될 것이 아니고 통장님이 최고니까 통장님을 교육이라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협조요청을 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찾아가서 홍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동장님들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안등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리 업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리업체까지 달라고 했는데 거의 3개 4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보안등 유지보수비 집행 사항은 동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동에서 바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몇 년도부터 계약이 되어서 계속 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매년 유지보수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말고 2003년도에 자료를 김주임 뽑아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가 2004년도만 했는지 아니면 2002년도부터 계속해 왔는지 한 업체에 계속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동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금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보안등 수리를 동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동장님들한테 보안등 관계 주관 과는 건설과인데 혹시 건설과에서 단가계약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물었는 것이고 동에서 물어보니까 동장이 직접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수리만 그렇고 신규는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신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신규하고 수리하고 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한 동을 불러서 질의를 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상인2동장님 한 번 일어서 보십시오. 여기에는 보니까 동경, 남북 이래 되어 있는데 상인2동에는 대광전업사로 되어 있네요?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특이하게 대광전업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4년도만 계약해서 동장님께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예, 지난해하고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 자체적으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여러 군데 업체를 받아서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입찰이 아니고 계약입니다마는 제가 지난해에 갔을 때도 대광전업에서 했는데 올해 안 그래도 업체를 교체해 볼까 싶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교체를 매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은 주택이 많아서 보안등이 540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보안등 설치 된 현황을 모르는 단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했는 업체를 그대로 계속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대광전업사는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송현1동에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하든 저 업체를 선정하든 서로간에 장단점은 다 있네요 그죠?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자, 1년마다 바꾸면 그 위치를 모른다 그러면 보안등 지번이 다 있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번호는 다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지번이 다 있는데 어느 업체라도 수리하면 몇 번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그것이 특이하게 문제가 됩니까?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마는 위치를 찾는 데는 기존 하던 사람이 찾기가 더 용이하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가나 모든 것이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오랫동안 공사를 하게 되면 부정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췌를 못해서 이렇게 아웃-라인만 질의를 드립니다만 어떤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한 개든 두 개든 자료를 다 뽑아서 하면 굉장히 안 많겠습니까? 그죠? 각 동에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안등이 진짜 매일 가서 점검은 할 수 없지만 갑자기 보안등이 고장 나서 일주일간이든지 이주일간 방치될 때가 있습니다. 동장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업체가 수시로 와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나서 고쳐달라고 해야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정확하게 고칠 때 정확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리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실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살펴서 정말 표준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한번 고치고 며칠 지나서 불이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6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 동에는 마을 꽃길 조성, 이면도로 청소하고 이런 것인데 몇 개동, 그러니까 두류3동하고 상인1동, 상인3동을 보면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상인3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팝나무 11그루 식재하고 잔디 70㎡식재를 했는데 이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70만원씩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80만원으로 각 동에 70만원씩 재배정이 되었고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분야는 어린이 공원 등 소규모 마을 공원 가꾸기 사업, 그리고 공한지와 이면도로 등 취약지 정비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70만원 가지고 이팝나무 11그루하고 잔디 70㎡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상인1동에도 보면 가요교실 매트 50개 구입 되어 있는데 70만원 가지고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류3동에도 70만원이 들어갔는데 상인2동 동장님,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협의단체에 자금조성을 도와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태일
박태일상인3동장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나무하고 잔디식재 구입하는 비용이고 인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팝나무 11그루를 식재했는데 한 그루에 얼마치이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종기
우종기두류1동장
전임 상인3동장 우종기입니다. 제가 상인3동장으로 있을 때인데 7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돈이고 나무는 갑자기 상인가스 요청이 들어와서 나무를 기증받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1그루를 기증 받았어요?
종기
우종기두류1동장
예. 기증받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류2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동에는 거의 성인 주민들로 이루어 졌는데 두류2동에는 보면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두류2동장
두류2동장 송석범입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 동네가 기존 동이 되다 보니까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가 가정이 좀 어렵고 이런 가운데 그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좋습니다. 동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를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주 1회 해서 4회 하는데 이렇게 큰 효과는 없지 싶은데 이왕 하시려면 동화구연하고 어린이 한문교실하고 예절교실은 매주 강사 지도를 한다고 하면 연중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석범
송석범두류2동장
그런데 동화구연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한문교실하고 예절교실은 사실은 자료가 저희들이 제출할 때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금년도부터 예정했는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름방학을 택한 이유는 방학이 아닐 때는 학생들이 거의 학교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방학 때하면 더 참여율이 안 높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요즘은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 갔다 오면 학원 한두 군데는 다 가는데 이런 시간이 주어지겠느냐 그것이 염려되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오늘 감사가 4대 의회 들어서는 네 번째 마지막 감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님께서 소신과 의지를 갖고 행정에 임할 때 해당 주민들이 안전하고 불편사항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복지사회 구현과 활기찬 달서구 건설에 매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을 대표해서 동장님 중에서 동장님 모임의 회장님이 계시죠?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묻지는 못하고 대표로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하십니다. 상인2동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1년 다 되어가죠?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예, 다 되어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에 동 사무감사를 할 때 지난 해 것을 하기 때문에 근무 안 했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이번에는 한두 분 말고는 거의 1년 정도 근무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6일 날 발령 받은 걸로……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7월 14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너무 포괄적입니다만 동장님을 대표해서 회장님께서 바람직한 동장님의 복무자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공무원이 바람직하게 하는 것은……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동장님으로써?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공무원이 바람직하게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제가 나온 김에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위원님 질문하시는 것 하고는 배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야간순찰규정이 있습니다. 야간순찰규정이 있는데 실지로 동장을 하다 보면 각급 단체가 한 동에 7개에서 많은 데는 9개 10개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중에는 월례회를 낮에 하는 단체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밤에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 한 달에 적어도 대여섯 번 정도는 그 분들하고 함께 하다 보면 밤늦게 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야간순찰 규정에 보면 야간 순찰이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동장을 하면서 그렇게 애로사항도 없고 규정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최근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보면 웃기는 이야기인데 뭐 야간순찰이라고 하니까 “뭐 야간 순찰 그거 뭐 대충 대충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있더라도 덜 맞는 것은 보완하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회장님한테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이냐를 물었는데 그러면 저 나름대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동장님은 어차피 청장님의 명을 받고 그 지역에 행정 책임관으로 나가서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동 사무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그렇지만 각 동에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집행부지 직접 행정을 챙기는 행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임할 때만이 주민들의 다양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가능한 한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각 동마다 실정이 조금씩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이하게 복지부동한다든가 무사안일한다든가 정년이 다 되어 간다고 대충 대충 넘어가는 분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가능한 한 소신을 가지고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인으로써 언행에 책임을 지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이 40이 되면 자기얼굴에 책임지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동장님은 어디까지나 공인입니다. 우리 구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구의원님과의 관계를 정립시켜주시면 좋겠다, 뭐 각급 행사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로 협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알 수 있도록, 동에 행사를 하는데 구의원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 잘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월요일이 되면 동에서 일어나는 일주일간 주간 행사가 있습니다. 주간행사 계획표 하나 정도라도 팩스로 보내든지 아니면 직원을 시켜서 방문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성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동직원들 하고 더 친밀감을 갖고 협력을 하는 이런 모습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회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대다수 동장님들이 전부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생각이 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질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 무사안일이라든지 복지부동은 저희 공무원들이 늘 하는 소리가 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장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복지부동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의 관계정립은 이것도 동마다 조금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건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동이 지금은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주간행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업무가 갑자기 일어나는 업무고 실지로 동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동장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행사가 가끔은 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협의회에서 계획에 없는 일을 갑자기 하는 수도 있고 알면서도 미처 연락을 안 하는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걸 팩스로 보내기 보다는 서로 간에 요즘은 전화가 잘 되니까 또 우리 상인2동 같은 경우는 김철규의원님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전화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 동장님이 다 계십니다마는 서로 전화 연락해서 유대를 가지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동장님을 위시한 직원 분들하고 주민들, 그리고 주민들 중에 각급 단체 회원님하고 구의원님 하고 세 분이 삼위일체가 되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기 고장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 회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상인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음에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정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미흡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중 자율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월요일, 목요일 이런 것이 아니고 연중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데는 깜짝 놀랄만한 데도 있습니다. 도원동에 도서실 월 2,400명이 이용합니다. 부풀렸는지 모르겠는데 많습니다. 그리고 두류1동 헬스장에 1,625명, 월성2동 헬스장에 1,500명, 신당동 헬스장 1,200명 월 이렇게 사용합니다. 2,400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하루에 80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월 이용자가 50명 이하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30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한 명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해결이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을 해 보겠습니다. 성당2동에 인터넷 방이 2003년도에는 월 375명이 이용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50명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두류2동에는 지난번에는 세 개 방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방을 6개로 개조를 하다보니까 자율문고에 40명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송현2동은 인터넷 방, 탁구교실에 지난번에는 250명씩 이용했는데 지금은 30명, 30명, 이래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괜히 전기 값 없애고 유지비 없앱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류2동장님 나오셔서 6개 방으로 개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율문고는 왜 40명밖에 이용을 안 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석범
송석범두류2동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문고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거기에 가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사무실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6개로 늘어났습니다. 자율문고라고 하는 것은 문고 독서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실 안에 책장을 비치해서 도서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책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대장에 적어놓고 가져가서 보고 반납하는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안에 책은 많이 있습니까?
석범
송석범두류2동장
책은 142종에 217권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책 217권 놔두고 문고라고 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이왕 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신간도 많이 넣고 책 200권 가지고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40명.
석범
송석범두류2동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부러 독서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왔을 때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을 경우에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폐쇄를 하고 다른 걸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이왕 했는 것을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두류2동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강사수당을 보면 이곡동은 470만원, 상인3동은 450만원을 지난해에 지급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두류1동, 감삼동, 신당동은 강사료가 1원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중에 두류1동하고 감삼동은 자율이용을 하기 때문에 강사가 없어서 돈을 안 줬고 신당동은 강사 지도가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댄스스포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강사료를 10원도 지급을 안 했는지 은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를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홍기
은홍기신당동장
신당동장 은홍기입니다. 우리가 생활과학교실, 댄스스포츠가 있는데 강사가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학인 협회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서 2개월 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었고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댄스스포츠와 관계되는 데서 파견 비슷하게 나와서 강사수당이 지급 안 되었는데 상당히 우리 동에는 댄스스포츠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돈을 안 들여도 잘 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홍기
은홍기신당동장
그건 여러 가지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지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확실히 배워야 되는데 대강 대강 한다든가……
홍기
은홍기신당동장
강사의 질이 떨어지면 회원들이 안 모이죠.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모 동에 보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하니까 사람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당동에 경연대회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홍기
은홍기신당동장
아직 경연대회 나갈 정도는 안 되고 지금은 회원이 작년보다 많이 증원이 되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돈이 하나도 없길래 동장님 사비로 지원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길어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주로 청소입니다. 이것이. 잘 하는 동네도 있고 못하는 동네도 있는데 저조한 동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매스컴에도 나오고 24개 동에 그래도 귀감이 되는 동을 하나 선정하겠습니다. 감삼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부임 날짜가 7월 6일입니까? 아니죠?
필달
강필달감삼동장
올해 1월 1일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감삼동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청소 하나는 참 잘 한다. 그리고 직원이 신문에 났는 것도 봤는데 맞습니까?
필달
강필달감삼동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직원이 서무직원입니까? 아니면 사무장입니까?
필달
강필달감삼동장
일반 행정7급 청소업무 담당자인 김문식씨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신문에 얼굴과 함께 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12회 840명 정도 이웃 동이라서 그런지 한 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깨끗합디다.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감삼동장
일단 담당직원이 작년 8월부터 저희 동은 단독주택지입니다. 집중적으로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는 드림시티 쪽으로 일부만 있는데 그 담당 직원이 작년8월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통장님을 비롯하여 각급 단체 회원들이 전부 다 협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날 집중 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각 단체에서 나와서 작년부터 계속 청소를 실시를 했고요……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시간은요?
필달
강필달감삼동장
아침 10시부터 해서 토요일 날 12시까지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점심을 줍니까?
필달
강필달감삼동장
저희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수 대접도 했었고 그랬는데 또 그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드링크 종류 한 잔씩 대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할 때 어깨띠를 매고 그렇게 합니까?
필달
강필달감삼동장
예, 어깨띠를 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홍보 전단지도 제작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깨끗하고 잘 하는 동네는 뭔가 조금 차별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강 동장님 말씀마따나 동장 및 전 직원이 의지를 가지고 또 각급 단체에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선도역할을 하면서 캠패인을 벌이고 하면서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도 올리고 동장님 의견도 구해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좀 미흡합니다.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04년 1월 1일 부로 통반장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맞도록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도 대표발의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달서구통반조례【제5조2항】통장 후보자가 한 개 통에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규칙【2조2항】에 보면 별표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과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완책을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2년 임기에 3회 연임, 재임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2년 임기 만료 후에 재 위촉을 할 시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고 3회까지 재 위촉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모집공고 생략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이 관계도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변호사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법이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 자치구 재임기간 합산, 관내 타 동 재임기간 합산 여부, 여기서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3회 연임, 15년 재임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자기 동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감삼동에서 한 5년 하고 죽전동에 와서 10년을 했다 그러면 이걸 합산을 하는 것인지 마는 건지 이 관계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장 위촉 심사할 때 나중에 제일 뒤에 나옵니다마는 해당 동에 통장 했는 것만 인정을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심사할 때 점수를 주는 것이고 이 분이 뛰어나서 재 위촉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강과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동에서 3년 하고 이 동네 와서 만약에 5년이 되면 총 8년입니다. 그러면 3회 연임 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내에는 타 동은 어떻게 하고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통장 재 위촉과 관련해서 최근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통반설치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통장을 위촉 또는 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실무자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최근에 각 동장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당 동에 있는 동장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관련되는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2번 항목 같은 것도 누가 인터넷에 정확하게 올리면 당장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처럼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좀 있다가 하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인터넷에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즉시 온라인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와 과장, 국장하고 전부 검토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검토를 하는데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할 때 모두 포함해서……
성권
홍성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터넷에 올릴 때는 심사 중에 있거나 원서를 냈을 때 답답하기 때문에 바로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상당히 중요한데 위촉일자가 모두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사직할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1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임기 만료일에 모집공고 심사를 거쳐 재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이것만 하다가 볼 일 다 보는 겁니다. 1월 달도 있고 앞으로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그래도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규칙에는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6월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말은 12월 말로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조례로 정하면. 동장님들 그리 아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해촉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령위반범위, 범법행위를 했는데 아주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안 받고 벌금을 받았다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해촉인데 벌금을 받으면 괜찮은 수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매뉴얼을 작성해 보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규칙에 이것은 심사기준입니다. 제일 뒤에 붙어있는 심사기준이 두 번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경력 포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장경력은 지원하는 동의 통장 경력에 한하며, 국민운동지원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봉사경력은 해당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경력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민단체하고 사회봉사단체는 이북을 빼고 대한민국 어디라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동소관은 작년에 비해서 많은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동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출장감사를 하면 되니까 동장님들은 다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그런데 출장감사가 내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위원장님! 통장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동장님이 오셨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동으로 전달되면 되니까……
무휘
최무휘위원
이건 동장들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점수 25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 우, 미, 양, 가가 아니고 뭐 어느 부분에 몇 점 이렇게 되면 동장님이 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 내지는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지금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중에 이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월 달에 결산검사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오늘 마지막이고 또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안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한 번 조례에 개선할 사항은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토록 하고 그리고 시행규칙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개정할 계획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여기와 관련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혹시 홍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부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전면적인 이해를 하고 이것이 전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일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례하고 규칙하고 합리적으로 동에서 잘 운영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규칙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 것 같습니다. 45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실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동네가 성의를 가지고 잘 하셨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보면 동장님이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까 홍성권위원님께서 감삼동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류3동 같은 경우에도 단체 모두가 모여서 매월 둘째 요일까지 정해 가면서 하셨고 또한 인근 학교에 담장 도색, 예산까지 투입해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이 자료를 각 동에 요청할 경우에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이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으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주민자치팀에서 수합했는 겁니다.
도영환위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실적은 동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각 동의 실적이 보면 상인1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요가교실 매트 50개 구입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취지하고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요가교실 매트 50개 구입이 이 사업의 취지하고 부합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인1동장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의 취지와 자료의 매트 50개 구입이 넓게 생각하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완
김상완상인1동장
저도 보니까 전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가교실 매트 50개를 제가 가기 전에 구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료가 여기에 올라온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장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올릴 때 검토를 해 주시고 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는 중점사항인데……
상완
김상완상인1동장
전혀 별개의 자료가 있어서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보면 상인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 청소년 선도, 이것은 이 협의회 고유의 활동범위입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이것도 역시 고유의 협의회의 활동인데 이거 전체를 뭉텅거려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실적으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동장님께서 자료를 취합해서 구청으로 올릴 때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자료를 적어도 구의회의 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누가 봐도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청소년 지도위원회나 자율방범대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 것 같으면 전혀 별개의 활동이라고 싶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넣겠습니다마는 자연보호나 자유총연맹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자율방범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고유의 업무를 올려놓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 취합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송현1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선도 캠페인 역시 고유의 활동인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올린 것은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자료를 취합할 때 신중하게 적어도 동장님은 기초자치단체 각 행정의 사무관이시니까 자료를 올릴 때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과 24개 동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4개 동장님,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동을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장이 전에 도영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동 통장 사퇴 후 재 위촉한 통장님은 한마음 타운의 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합디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6개월 후에 그 통장님이 다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그 동에 불씨가 일어난 것 같고 그 동안 한마음 타운에 부녀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일 전에 33명 정도로 해서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서 12월 달에는 통장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많이 있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통장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하고 있습디다. 그게 한마음 타운 103동인가 101동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은 동장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9쪽 2004년도 지적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17번 분구추진 철저에 대해 지적을 했는 것이 연구 용역 결과 분구의 타당성을 확인했으므로 적극 추진하기를 요망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분구추진기획단, 분구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구를 추진하겠다, 구의회 의견 수렴 후 올해 2004년 안으로 시에 분구를 건의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분구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책에 보면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2004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에 분구를 건의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받았어요? 우리 의견을 물어서? 그런데 건의하고 나서 회시왔는 것은 없어요?
「저번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정이 광역시에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행자부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2월 말까지니까 아직 6개월 시간이 남았는데 시의회에 물었으면 신문에 날 건데 아직 못 물어봤는 모양이지요? 시의회에는. 시의회에 통과되면 분명히 매스컴에 나옵니다.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달서구의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의원님의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작년 12월 30일에 시에 분구추진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시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행자부로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각 구별로 분구를 해야 될지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할지 여기에서 맞물려있는 그런 것이 시에서도 뜨거운 감자 같은 역할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분구가 시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분구를 원하는 쪽이 있고 행정구역 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도 교통정리가 안 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늦어도 올해 전으로는 어떻게 의견 수렴이 되든 모형은 갖추어서 행자부에 건의되는 걸로 판단되고 또 분구에 관한 한 분명히 행자부에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첨단문화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자료를 낼 때는 일찍 내다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추진했는데 어저께 우리가 첨단문화회관 감사를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수강하는 인원을 보니까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기니까 그렇지만 돈을 200억 들여서 지었는데 인원을 보면 2명도 있고 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이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셔서 거기에 첫째는 교통이 안 맞고, 그러면 국장님이 버스가 되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체 첨단문화회관 버스를 예산을 올려서 순환해야만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첨단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강의하는 강사가 맡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명, 5명, 7명, 이래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접근성이 좋도록, 동에 마을버스도 첨단문화회관에 접근이 되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버스 노선 체계도 일단 여러 동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되고 저희들도 여유가 있는 구청 버스 한 대가 수강생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매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하고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버스노선 조정은 저희들 판단은 마을버스 일부분은 접근성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200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간인이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완전 적자입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고 있다고 할 것 이 아니고 그러면 차 한두 대, 돈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재정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강사도 몇 명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정말 교통이 불편해서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오기가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물론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 확률이 있지마는 교통편이 안 맞아서 안 오는 수가 있으니까 대담하게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과장님, 한국예절전통문화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 북구 중흥로에 무궁화, 뭐 도시관리과장을 안 해 보셔서 모르겠지만 무궁화 식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어디에 심었습니까?
무휘
최무휘위원
북구 중흥로. 광주에 달서구민이 개인 사비로 해서 80주를 심었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중흥로하고 우리 삼일호텔에서 올라가는 도로명도 바꾸고……
무휘
최무휘위원
그 당시 돈으로 280여만원 사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전통을 이 양반이 자매결연을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자매결연 문을 연 사람입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예우를 안 하더라. 어떤 예우냐 하면 우리가 북구에 한번씩 갈 것인데 한 번도 연락도 없더라, 구청에서 자기를 안 데리고 가면 자기 사비라도 들여서 갈 건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예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항의가 왔는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위원님,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참고해서 예우 차원에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현1동 남춘선씨입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고 울분을 터트립디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쪽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여행을 가면 언론에서 질타를 하지만 사실은 가보면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출장가는 것을 본위원도 환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등 청소행정 실태에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에 5명이 갔는데 등등이 자료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복안이 없어요.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회의자료에는 추진계획 및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넣지를 못합니다. 그걸 기재를 하게 되면 이 감사자료가 엄청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생활쓰레기하고 교통신호체계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다보니까 차례대로 일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통사항 189페이지 홍성권위원님께서 분구추진 철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달서구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인원수가 불으면 자동적으로 상위법에서 분구가 되고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해서 주민 여론 80%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분구추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분구추진 용역에 1억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때 두류공원 국제관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제가 참여해서 들어본 결과 돈이 1억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많이 했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돈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실천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달서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구를 추진할 목적으로 용역은 2002년 11월에 시작해서 2003년 9월에 연구용역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03년 5월 달에 연구용역 행정지원반을 운영하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중간보고가 있었고 7월에는 주민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달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1월 달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액션을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방용운위원님께서는 돈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빙자료로 해서 분구 건의사항을 만들었고 그리고 달서구의회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억4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금 작년 12월 말에 광역시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광역시 내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다고 보고 또 그 동안에 약5개월이 흘렀습니다마는 대구지역의 경제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대구의 여론이 더 이상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절박감, 이런 것이 광역시에 작용을 해서 아직까지 이걸 이슈화 못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안으로는 광역시에서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본위원도 타구에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대구시의 미래를 본다면 분구가 합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서 쪽에는 성서지역발전연구회 등 그런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대다수가 분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지역 주민들은 달서구청에 오는 것이 굉장히 접근성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고 그리고 시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전자에 모 시의원님께서 행정타운 부지 계약금에 관한 것을 상정했다가 예산확보를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도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힘을 더 써 주시고 어떤 면으로 보면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2004년에 해서 2006년에는 분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연두순시 때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이왕 용역비가 투자되어서 자료가 나온 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성서 쪽의 한 사람으로써 주민으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동 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동에 4.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가 각 동마다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을 묶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인접한 동에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특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한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접 동에서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을 한다고 하면 도원동에서 탁구교실을 하면 다른 동에서는 탁구교실을 하지 않고 다른 요가교실을 한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최성기위원님께서 오늘 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동에서 인터넷 방과 체력단련실, 헬스장은 거의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 투자된 사업입니다마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나온 것을 보면 3회에 720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매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에 매년 참석하고 가서 직접 축구도 해 보고 합니다. 우리가 구청 공무원 위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참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문제가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우리가 광주 북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서로 영·호남이 결연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는 민간인들은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 가고 오고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경비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도시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도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은 8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제가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자매결연사업을 한다는 명분만 걸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간단체를 통해서 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영·호남 자매결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처음에 자매결연 축구대회를 할 때 민간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 1, 2회를 하면서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자기 단체에서 사비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인 1-20%는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7-80%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서 자매결연사업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마련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 구청사 재산임대 및 계약조건 변동내역에 구청사 내에 대구은행 출장소와 구내식당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것은 구청 재산을 동 청사라든지 기타 임대하고 있는 모든 곳에 계약조건이든지 임대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구청사 재산임대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을……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297쪽 2번 구민공모 제안실적 및 구정반영 사례에 답변이 “구민공모 및 공무원 제안실적 없음” 이건 2004년도고 2003년도에도 보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구민 및 공무원 제안실적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전년도 것은 제가 못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수가 천여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2003년도에도 없었고 2004년도에도 없었고 그런데 뭐 내지 마라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창의 연구 노력이 없었는 것인지 아니면 고착되어 있는 것인지 보수적인 것인지 아니면 너무 구태에 젖어 있는 것인지, 900여명 이상 되는 공무원이 2년 동안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이 항목을 없애든지. 그래서 채택을 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홍보가 부족했는 것인지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안을 받아 가지고 구정에 반영을 시키고 또 이렇게 좋은 안을 낸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이익을 준다든가 인사상에 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2년 동안 계속 없었는 것을 내 놓습니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걸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독려를 해서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발굴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산하 공무원이 약900여명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제출하면 시상금도 있고 인사에도 나름대로 특전도 있다고 전부 매년 공문을 시달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타 자치단체도 유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자기가 개선안이 들어오고 하면 평상시에 팀별로 티-타임(tea-time)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바로 새로운 계획서를 만들고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별도로 자기가 다 나서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개인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없습니다. 그 대신 팀별로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서화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보면 공무원 제안실적 추진 반영사례 이런 것이 없을 따름이지 실지로 면면이 행정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시책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는데 주먹구구식 보다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도 논문형식으로 한 번 써 봄으로써 늘 수도 있고 그냥 말로 차 한 잔 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세요. 자문을 받아서 사례도 발표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챙겨보시고 그 다음 320쪽에 6번 대림 어린이 공원 재개발 실시 설계 용역, 7번 항목 대림 어린이 공원 재개발 실시 설계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 일자가 4월 30일 5월 20일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날짜와 금액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건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핑할 때 다른 것을 쳐야 되는데 이걸 쳤는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분명히 미스(miss)가 났어요. 왜냐하면 공원 재개발 실시 설계 용역에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두 건이 올라온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되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명색이 사무감사인데 좀 신중을 기해서 오자, 탈자 하지 말고 작년에는 또 입찰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제가 질책을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착오 같습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321쪽 수의계약 공사 4번 도원동 수전지 복구공사가 있는데 말썽스러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이 건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계약 결재선상에 있었는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현재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분명히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회계담당하고 등등으로 해서……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감사를 하고 확인서를 시에서 낸 이후에 상황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에서 징계위원회를 합니까?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엽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징계사항에 따라서 시 징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있고 구징계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중대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는 국·과장님 전부 오셔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수해복구고 그 다음에 대책회의까지 열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결국은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불법이라고 신문에도 몇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일전에 감사담당관실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을 몇 번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감사 자리에서 중대하게 지적되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파장을 생각해서 자체 감사도 했으면 좋겠다고 물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했는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차후에 타 기관에서 감사원 내지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최종 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불법이다 그러면 대책회의 열고 한 일련의 행동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책회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계팀장님은 잘 숙지하셔서 조금 어긋나고 규정에 안 맞는 것은 앞으로 하지마시고 그 다음에 추정가격 천만원 이상까지만 입찰을 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3월 24일부터 개선이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올해 대구시에서도 하도 말썽이 있으니까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까지 하겠다 각 산하기관 사업소까지 합쳐서 하겠다고 대구시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이 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공사도 500만원까지는 일괄 통일하겠다. 하도 말썽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용의는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7번 대구은행 출장소, 구내식당 임대가 나오는데 대구은행 출장소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은행 출장소로서 대구은행에 기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창출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편리는 합니다만 임대료가 턱없이 저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평입니다. 그런데 월 35만원밖에 안 됩니다. 올해부터 38만7,000원인데 너무 싼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만원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식당은 142만원 받다가 지금 160만원 받는데 은행은 너무 싼 것이 아닌가. 이게 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사용료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1층을 사용할 경우, 지하를 사용할 경우에 몇 분의 몇을 감하고 하는 일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더라도 쌉니다. 지금은 계약이 되었네요. 2007년까지 하도록. 그러면 매년 조금씩 올리겠죠? 이거 1년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사용허가는 3년을 해 주고 연간계약은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 안에는 올리지도 못하고 2년 넘으면 물가상승률을 해서 10%인가 15% 이상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도 구민이나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저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90페이지 보면 19번 항 업체당 수의계약 회수 상한제 도입 시행에 대해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설명을 하셨고 모든 업체가 10회 이내 계약률이 51.7%로서 만족한 수준이라고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조치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10회 이내로 개선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보통 몇 회 정도 되었습니까? 이런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의계약이.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수의계약 업체 계약률이 2003년도에는 43%, 그런데 2004년도에는 51.7%로 상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15회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을 할 당시에 또 발주부서에 규제를 하고 해서 10회 이내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영환위원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이 43%에서 51.7%로 상향되었고 개선된 것이 맞네요. 그리고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해에 몇 회 하느냐에 대해서 15회 정도에서 10회 이내로 되었다고 하면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아주 양호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내가 받지도 못했고 과장님 보고를 신뢰하는 선에서 15회에서 10회로 줄었다고 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15회는 최고 많은 업체가 15회 정도 그런데 이제는 10회를 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도영환위원
최고 상한선의 한 업체보다는 평균적인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치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지적사항에 있어서 수의계약회수 상한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우선 당장 조례나 규칙, 규정을 제정해서 잣대로 몇 회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개선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면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를 도입해서 시도해 볼만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영·호남 자매결연 추진 사업실적, 교류방문을 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7년 전이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해서 이 자료밖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세월이 그만큼 변하고 다년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좀 변화된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최성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확대도 해 보고 예산지원도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이 바람직하다면 민간교류 차원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우리 달서발전협의회라고 하면서 30몇 개 단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내년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 어차피 영·호남 자매결연사업을 하겠다면 세월이 흘렀으니까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3번 직원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성과를 보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올해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발했는 것은……, 올해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
예.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되도록이면 한번도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을 선발해서 한 번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사고를 탈피하자는 그런 방침 하에서 그래도 근속을 상당히 장기간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가지 못한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900여명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번도 가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 본 결과 남자가 11명, 여자가 9명, 그리고 직급별로도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
선발기준, 직급 등도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배낭여행이지마는 이것은 구민혈세로 인한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단순히 관광지라든지 문화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직책과 그 사람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배낭여행도 공무원이니까 사실 주민을 선도해야 할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배낭여행이지만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자부담도 있겠죠. 그런 선발기준이라든지 성격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사 재산임대 및 계약조건에 있어서 대구은행 월성동 출장소 월 35만원이면 하루 만몇천원인데 아무리 주민편의와 우리 구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왕래하는 주민들을 보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까지 소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공공재산 사용 임대료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지마는 그런 것을 적용 안 한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특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 우리가 상가를 임대해도 장사가 잘되고 요지인 것 같으면 평수에 관계없이 많은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정 상 그렇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런 조항을 개정해서 그만큼 주민이 많이 들어오고 분답고 대구은행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배가시키는 그런 조항이 나오면 반드시 임대료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월100만원 이상은 받아야만 주민이 왕래하고 청사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191쪽에 아까 최성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문화회관 프로그램, 그리고 각 동에 단위농협 프로그램, 모든 것이 중복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최성기위원님 말씀에 어디는 무엇을 하면 어디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문화회관이나 동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틀을 깨지 않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없으면 자치센터나 첨단문화회관이나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보면 유능한 인재들도 많아요. 한 예를 들면 모 동에는 중국어하고 일어를 하는데 먼 데서도 옵니다. 월배지역 사람들도 성서지역까지 옵니다.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댄스 이것은 어디든지 다 하니까. 여기는 중국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합니다. 주민들한테 잠재되어 있던 교육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322쪽에 수의용역, 수의물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산화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정적인 것인지 몰라도 단체 수의계약에 이해규 씨가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96년도 7월 달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을 공고를 해서 공공기관이 동 물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토록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쇄물은 인쇄물협동조합, 그리고 건물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익협동조합, 그리고 석제공업협동조합은 도로 경계석 이런 것, 그리고 레미콘은 레미콘 공업협동조합, 이런 곳과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것은 상위법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물품 수의계약에 쓰레기 투기 단속 카메라 이것은 장비 특성상 단체 수의계약입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계약한 상대가 한국감시기기 공업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단속 카메라 이것은 그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231페이지도 그러면 이것과 비슷합니까?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내부 싸인몰 제작 설치공사에 약1억원인데 이것도 맨 그런 겁니까?
상국
강상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321쪽에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했는 부분인데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예정가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얼마 적용시켰습니까?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거의 87.745%에 근접하도록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3억 이하였을 때 87.745%인데 3억 이상은 86.745죠?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그것도 거의 87%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책에 보면 3억 이상은 86.745로 되어 있고 다음에 50억 이상도 있는데 모르죠? 그것은 85.495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번하고 이것도 87.745로 끊어졌습니까? 단체 수의계약인데.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는데 거의 저희는 그 쪽에 근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2002년도에 보니까 98%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구하고 3% 차이가 납디다. 낙찰률이. 그래서 제가 그 때 과장님한테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낙찰률을. 그래서 이것은 뭐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3% 정도 하향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87.745%로 떨어졌으면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애
임미애회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권혁환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은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정현효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종합민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53쪽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실적에 보면 작년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제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까? 해도 아니라는 쪽입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제가 종합민원과장으로 와서 금년에 운영을 두 번 했는데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실적은 작년 실적입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금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성서 복지관하고 학산 복지관하고.
무휘
최무휘위원
앞으로 더 합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금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금년 5월 30일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회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민원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입니다. 그 내용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분을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이해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선법 【제86조제3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입니다마는 선거법 조항에 관련이 되어서 6월 1일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 이 사업은 중지가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하여튼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61만 대 달서구지만 구청까지 오는 버스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민의 제일 불만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제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최무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네 번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왜 세 번밖에 안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밑에 참고표에 보면 3/4분기 때 태풍이 와서 뒷정리하느라 행정이 못 미쳐서 못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태풍이 1년 내내 오는 것도 아닌데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민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핑계로 해서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제가 날짜를 보면 1분기로 표시해 놓았는데 보면 4월 20일입니다.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1,2월은 추워서 잘 안 되고 그래서 3월은 준비기간이 있고 해서 4월 20일 날 하고 또 5월 10날 했거든요. 분기는 4/4분기라고 해도 태풍이 오고 바로 시작된 것이 10월 5일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차라리 4/4분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일이 안 많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우리는 전산화 작업하는데 무슨 기계 이름이 나오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700만원인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계약을 한국전산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협동조합에는 단체 수의계약을 했는 것인데 거기 회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전산 부분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했는 사람들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작업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이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구청의 얼굴이자 민원업무를 보는 민원실에서는 직원들이 꽃입니다. 60만 구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내 일처럼 활동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친절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조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355쪽에 보면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이 있는데 전문교육기관 위탁에 2회, 아시아나 인재개발원 해서 대구광역시 주관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분씩 해서 8명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200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민간기업 위탁교육 연 4회 괄호 분기 1회 대구광역시 주관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으로 줄였거든요. 왜 줄였습니까? 시에서 네 번을 두 번으로 하자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 보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는 분기 계획은 맞습니다. 10월 달이 되면 만들어서 보고에 들어가는데 실지 교육 계획은 1년에 두 번으로 시 계획이 줄어서 저희들만 참여하기는 곤란한 교육이고 그래서 시 계획에 참여하다보니까 2회로 줄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시에서 4회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2회로 줄었기 때문에 2회로 했다?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밑에 부서별 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 24개 동에 인원이 연 3,600명입니다. 이것은 교육시키는 사람이 동장입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거의 동장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주로 어떤 것을 교육합니까? 민원응대, 마음가짐……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왔다 가면 그걸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충실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회를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불친절 개선사례, 주민만족사례 해서 2004년 7월 중에 공모를 해 가지고 2004년 10월에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그건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못 한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책을 주면 이거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대로 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았어요. 특수하게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민원행정팀장
공모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구청은 좀 이상합니다. 행정지원과도 무슨 개선사례 구민 제안도 2년 연속 한 건도 없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왜 없었느냐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했는 것은 없고 티 타임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적어서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뭔가 틀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이게 또 한 두 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체로 다 나갑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냐고 하면 결과적으로 응모를 안 한다 답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응모를 안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했는 것이 없고 했다고 한들 시원찮았거나 또 응모를 해도 선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거나 무슨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 잘 했는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고 신상필벌을 해야 됩니다. 잘 했는 부분은 더욱더 주마가편 식으로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못 하는 직원이 있으면 체벌을 가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독려를 해서 우리 활기찬 달서구 61만 거대 자치구가 대구시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실 환경조성은 지금 많이 되어 있죠?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니까 모양새는 갖춰놓고 직원 분들이 제가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더욱더 밝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웃으면서 민원을 대하면 달서구의 이미지, 달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업무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6쪽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접수 및 불허가·반려내역에 보면 취하 228건, 기타가 253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취하민원은 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신청,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취하민원 현황을 보면 228건이 건축과에 21건, 교통과 24건, 경제진흥과 32건, 도시관리과에 18건, 지적과 12건, 환경청결과 6건, 위생과 6건, 문화공보과 6건 그 외 기타 부서에 14건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기타는 주로 어떤 겁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기타는 타 기관으로 이첩…… 하급기관으로 이첩되어야 될 것, 다음에 타 기관으로 이송되어야 될 부분, 상급기관으로 진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기타는 반려되었다는 거네요?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기타는 저희들이 처리할 것이 아니고 처리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리고 367쪽에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전산입력 제외가구수가 3만2,054가구가 있는데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제외된 것은 제적부가 아니고 현재 호적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적부만 저희들이 입력을 했죠.
병윤
박병윤간사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5쪽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및 결과에 주민자율평가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주민만족도를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주민자율평가를 실시하는데 저희들은 민원실을 방문했는 주민 101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문항을 질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어차피 중복이 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니까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결과를.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매우 만족이 3%, 만족이 79.4%, 보통이 14%, 불만족이 3.6%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여기에 달서구 민원실에도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에게 친절과 상세하게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광주 북구청 민원실에 가 봤는데 거기에 가 보면 꽃으로 환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또 어느 구청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수족관으로 해서 환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디다. 그런 것을 가미해서 주민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선입도를 연구해서 들어오면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정말로 만족도가 더 이상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재는 나무가 주로 있는데 여름 꽃을 찾아보니까 마땅한 꽃이 없어서 싱싱한 나무로 대체를 해 놓았습니다. 꽃 철이 되면 꽃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람의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가니까 정서적으로도 ‘아, 그 구청에 가니까 잘 되어 있더라’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및 생활민원 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생활민원 법률상담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네 분의 구 변호사로 위촉된 분입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정재형 변호사하고 김승규 변호사만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두 분이 우리 구 고문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아닌데 그러면 생활민원 법률 부분을 할 때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장소는 민원실 TV앞에서 했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생활민원 현장서비스 운영실적은 저소득층이나 어떤 특수한 계층을 위해서 운영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저소득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학산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월성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서 느낌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분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하면 되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냥 방치하고 억지로 보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 가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실지 그 분들이 나오시면 고마워하시고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특수한 어떤 계층을 이 자료에 명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운영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소를 보니까 성서, 학산, 월성, 성서지역과 월성 쪽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구민을 볼 때는 장소가 어차피 이런 생활현장 민원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요소 요소에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류1, 2, 3동, 성당1, 2동 쪽에 과거에는 달서구가 처음 태동할 시에는 소득이 높은 분이든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고 상당히 활성화 된 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쪽에 지역주민들이 성서, 월배 등 신개발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거의 이 쪽 주민들이 고령화 내지 저소득층도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65세 노인 상주인구 비율도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복지관 위주의 특수한 저소득 계층도 좋지마는 이제는 새롭게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두류1, 2, 3동, 성당1, 2동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특수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복지관 선정이 맞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구민 서비스 차원이 가미된다면 지역적인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신년도에 다음 선거가 끝나고 이 부분을 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3번 항을 보면 반려민원 내역과 불가민원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과의 소관 부서는 경제진흥과, 건축과, 종합민원과가 직접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일단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장님이신데 356페이지 6번 건축허가, 반려사항 중에 그리고 359페이지 38번 항 건축허가, 반려기간이 민원을 반려하고 접수하는데 기간이 있죠?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어떤 것은 몇 일만에 반려하고 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이런 경우는 서류보완이니까 언제까지 다시 보완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도영환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대부분 보니까 접수하고 반려가 두 달정도 장시간 소요되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규칙이나 상황이 있겠지마는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 반려일이 길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투명성을 의심받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두 달 정도 장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접수하고 난 뒤에 불가로 인해서 반려하고 하는 기간이 몇 달 된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비록 건축이나 특수한 어떤 사항이지마는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민원 반려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순옥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지식정보과 직원 일동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법령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완·개선하고 업무수행과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익 지식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유성필 지식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금휘식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권충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급변하고 있는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등 중단 없는 정보를 제공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는 가히 정보화시대, 정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도 거대 구에 걸맞게 또 전산망 다운 등으로 행정마비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최신 장비구입, 필요한 전산망 구축 등에 상당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장비구입, 전산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반복되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사용 및 효율의 극대화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지식정보과에 대한 용어라든가 관련 제품들이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한번은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용어집이라고 할까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예산심사라든가 또 제품구입비가 올라왔을 때 이것이 어느 쪽에 쓰인다라든가 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오늘은 안 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이 안다고 해 봐야 P/C, 인터넷, 컴퓨터, 좀 더 들어가면 해킹, 바이러스, 허브, 백업, 캐쉬, 이거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한테 제공해 줌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저도 어려운 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사무국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미리 주면 공부해서 어렵게 물을까 싶어서 안 주는 것인지,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또 직원 여러분들이 장비라든가 모든 전산망을 잘 관리해서 다운이 안 되도록, 다운되면 전부 스톱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최무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식정보과에 대해서는 용어가 사실 어렵습니다. 372쪽 1번 일반인하고 노인, 학생, 직원들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 14회에 4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39명 같으면 1년 총 인원입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예, 연인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받습니까? 한 번 할 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한 번에 구청에서 할 때 30명으로 했습니다. P/C가 30대입니다. 1회에 30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30명이 넘는 수도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P/C가 그 당시에 30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상은 못 받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3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러면 다음 번에……
무휘
최무휘위원
통계적으로 인원이 넘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지식정보과는 이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200억 가까이 들여서 첨단문화회관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보내 줄 수는 없는지?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 정보화 교육장이 우리 구 직제가 늘어남으로 해서 구 청사가 비좁아서 현재 구청 정보화 교육장이 폐쇄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을 매일 첨단문화회관 교육장의 P/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직제 개편이 되어서 교육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구청 버스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차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거기서 합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장소를 거기 전산교육장을 첨단문화회관의 컴퓨터 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 말은 안 하던데요?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교육장을 폐쇄를 시키고 여기 있는 교육 기자재는 과로 배치를 하고 기 있는 첨단문화회관의 장비를 이용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그 쪽으로 이동을 해 놓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잘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P/C가 143대인데 법령으로 조달구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예,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요기관, 즉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는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놓은 금액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청에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옵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결과적으로 법령위반이죠. 감사가 오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예를 들어 조달청 구매가격이 비쌀 때는 민간 가격이 싸다는 이유를 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런데 P/C가 안에 성능에 따라서 값이 틀리지 값이 싸다 비싸다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좌우간 조달 품목 이외의 물건은 일반시중에 최저가격으로 낙찰받아서 구입할 수 있지마는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는 품목은 전부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시간 관계 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해마다 지적하고 했던 사항인데 좁은 구청에 하지 말고 각 동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구청에서 첨단문화회관으로 옮겼으니까 성서 사람이 오기가 가깝겠지마는 그 때 그 당시에는 달서구청에서 하니까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각 동에 가면 정보화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에 의뢰를 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맞춤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런데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성서 쪽에 복지관 내 2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용운
방용운위원
복지관 어딥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신당복지관인지 어디서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용운
방용운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2002년도에 코리아 뭐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정보화 교육장을 몇 개 지정해서 책자도 개인이 구입하는데 굉장히 싸게 사고 제가 배우고 싶은데 예를 들어 엑셀을 배우고 싶으면 엑셀 반에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오면 처음부터 배울 사람만 맞춰서 와야 되고 하는데 늦게 오면 쳐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보면 학원에서는 나한테 맞춰서 배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반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걸 유도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청에서만 고집을 피워서 하는 이유는 뭐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예산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구청의 좁은 교육장에서 인원을 멀리서 와서 하도록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는 30여명이 한 사람의 강사가 하고 있는데 따로 그렇게 맞춤식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책자도 차에 실려있습니다. 학원에도 갔어요. 책도 굉장히 헐하게 팔고 교육비는 얼마 안 듭니다. 7만원인데 개인부담 2만원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열어 놓았어요. 그런데 전자에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되면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되었거든요. 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첨단문화회관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리가 멀고 나는 배우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차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잠깐 틈나는 시간에 배울 수 있으려고 하면 내 동네에서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남자들은 거의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의 주부대상이나 노인들 대상이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가면 P/C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 동에 정보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학원입니다. 그런 것을 지정해서 분산시켜 주면 구청에서도 일 하기도 쉽고 예산도 절약됩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알아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고 했고 그런 것을 해 왔는 것이 있다면 그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구민들에 대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한정하게 그렇게 교육을 할 수는 없고 그야말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주부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전 주민의 개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예산이나 모든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조금……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1번에 구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라는 것을 지워야죠.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지금 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식정보과에서 설명한 인터넷 교육하고 방위원님께서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마을단위, 학원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는 것은 혹시 이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경제진흥과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영세민의 탈영세민을 시키기 위한 국고보조를 해서 학원 교육비를 지급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터넷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을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매치시켜 주는 것이 있고 방금 지식정보과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제가 방금 말씀한 이야기는 방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이 사항하고 결부되는 것이 아닌가.
용운
방용운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 아니고 이삼년 전부터 해 왔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지금은 지식정보과지만 과장님한테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걸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팀장님 계십니까? 작년도에 이런 것을 그대로 물었죠?
재익
정재익지식정보관리팀장
저는 방위원님께시 이야기하신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는 2만원 최소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책도 그냥 주고 전체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은 무료로 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보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성서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서 쪽에 몇 개 있어요.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두 군데인가……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조사해서 알아보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 쪽으로 활성화 시켜주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줬습니까?
재익
정재익지식정보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같이 합성해서 하면 돈이 좀 들어도 가까운 데서 빨리 배울 수 있으면 주민들이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거기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정보통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시키도록 법령에 그렇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대상이 그야 말로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취지가 정보화 교육이기 때문에 연령을 55세 이상인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계층은 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 대상이.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몸소 갔다 왔다고 안 합니까? 거기에 교육 받는데 갔다 왔다고 하는데 자꾸 50세 이상이라고 합니까? 저는 갔다 왔어요. 책자도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제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연령이……
용운
방용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조사를 해 보시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월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자기가 내는 이것만큼 이것은 마스터를 했으니까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사해 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홍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늘상 정보통신과가 나오면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모르는 용어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용어 책을 한 권을 주시든지 해서 사전에 우리가 어떤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시스템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되어서 굉장히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차단기인데 서버 차단을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우리 애한테 이 단어를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옵디다. 여기 보니까 380페이지 5번 Secuway Gate100 4대 예산이 4,3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찾으니까 Gate는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Secuway Gate100 이런 장치가 만약에 있으면 지식정보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우리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는 예산만 주지 예산이 정말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런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이런 것은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못 하잖아요. 담당자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Secuway Gate100 이것이 뭡니까?
충근
권충근정보통신팀장
동사무소하고 구청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중간에 아무데서나 연결해서 이걸 뽑아버리면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생산된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하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받을 때 복호화 해서 반대로 해독해 가지고 하는 장비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저 쪽에서 암호가 오면 여기서 해독해서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까?
충근
권충근정보통신팀장
과일을 비유하면 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과일을 따서 포장을 해서 보내고 받는 사람은 포장을 해체해서 뜯어 가지고 과일을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설명하면 아, 이런 역할을 하는 구나, 이 장비가. 그러면 이 장비가 얼마 한다 그러면 알 수 있는데 막연히 영어로 해 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우리 딸 아이도 대학교 2학년입니다. 물으니까 전혀 모릅디다. 이런 것은 진짜 서로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책자를 주든지 아니면 올해 사무감사 때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만이라도 밑에 설명을 달아주면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이것이 과연 4,300만원 하는지 1억을 하는지 모릅니다.
상명
이상명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해설집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용어집이 없다면 정말 감사기간 동안에 받는 용어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충근
권충근정보통신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간사
박병윤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지만 다 알면 대학 강단에 서지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380쪽에 전자식 행정전화 교환기 카드 구입인데 이것이 뭡니까?
충근
권충근정보통신팀장
교환기에 보면 방송장비를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가 방송장비 렉입니다. 렉에 보면 위에 엠프도 있고 분배기도 있고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장착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방송장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구청 전체 하고 동사무소하고 시청 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행정전화가 전부 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는 전자식 구내자동교환기가 하나 있습니다. 큰 렉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신실을 방문해 주시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행정전화 한 대 들어가는데도 포트가 다 있고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적회로. I/C가 집적회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매, 한 매, 한 매, 구성해서 이 역할은 또 중앙 연산장치라든가 어떤 카드 용도가 전부 다 역할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교환기가 돌아가는데 현재 이 카드를 구입했는 것은 팩스 서버를 올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팩스 서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팩스하고 컴퓨터 식으로 해서 교환기와 연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망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팩스서버의 역할을 지원하는 카드 두 매를 구입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냥 카드라고 해 놓으니까 몰라서. 잘 알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이상희입니다. (인사) 지적관리팀장 김형일입니다. (인사) 부동산정보팀장 손호성입니다. (인사) 지가조사팀장 이문희입니다. 이 분은 지난 6월 10일 자 기술직 인사로 북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인사) 그래서 저희 지적과에는 직원 전원 21명이 4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주 업무가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은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즉결민원창구를 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보직을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7월 달이 되면 2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업무를 다 보셨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소합니다. 아직 업무보고를 들어본 적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 받았는데 원래는 직제개편이 되어서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되면 별도 시간을 내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일어났는 일인데 그 때는 이 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죠? 운영도시위원회였는데 어떻게 되어서 졸지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책하고 그 동안에 숙지하고 있었던 것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주요 업무가 민원 쪽이 많죠? 발급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장이 5개 정도 됩니까? 토지 내지 임야 대장등본, 지적도 임야도 등본, 옛날에는 도시계획인데 지금은 토지이용확인원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매매계약서 검인, 여기서 만약에 그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허가필증을 발급해야 되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허가필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지역을 지정이 되면……
성권
홍성권위원
부동산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지거든요. 그 업무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합니다. 현재 부동산정보계에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두 예민한 사항이고.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민원실업무하고 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최종결정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표준지를 정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여기서 하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결정을 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얼마 정해 놓고 거기에서 주변하고 계산해서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를 건전지도 단속을 하고 측량의 기준점도 관리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국·공유 재산,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것, 크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사고팔고 해 가지고. 그랬을 때 토지대장등본에 소유권 란에 소유자를 변경시켜 줘야 되죠? 그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2004년도 6월 달인가 그 때부터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결과를 전산매체로 파일로 작성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오면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전산으로 바로 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오면 우리가 안 쳐 넣어도 바로 접속이 됩니까? 아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쳐 넣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쳐 넣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거에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소유권이 바뀌어서 소유권을 물권 취득했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토지대장등본입니다. 가보면 이름이 안 맞습니다. 자기가 샀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담당 구청에 가서 이름을 고쳐오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들고 가면 여기서 안 고쳐주고 등기부등본을 떼오라고 합니다. 확인을 하려고. 과거에는 그래 했었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는 전부 다입니다. 심지어 건축물관리대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세무과 대장도 마찬가지인데 세무과는 빨리 고쳐놓았더라고요. 세금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떼 가지고 가도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지금은 안 떼가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00% 정리가 되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은 거의 되었습니다. 과거에 것이 안 되었지 지금 것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누락되어도 그런 것이 오면 바로 전산 상으로 조회를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만약에 왔을 때 불이익을 당해서 왔을 때 과거처럼 당신이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 오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일도 없겠다 그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적업무 편람에 대해서 우리가 땅이 100평이 있었는데 집을 팔든지 두 채를 지으려고 분할을 했다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만 총 소요일자가 27일이라고 하는데 한 달 이내에는 다 끝나겠다 그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측량실시 할 때 대행수행업자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100평 정도 되면 얼마 쯤 됩니까? 분할측량 할 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평수와는 관련이 없고……
성권
홍성권위원
평수와 관련이 있죠. 천평도 있고 그런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큰 것은 있는데…
성권
홍성권위원
집 한 채 정도 되는 것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집 한 채 일반 분할하는 것은 평수와 관계없고 금액이 지역 도시하고 조금 틀립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공시지가하고 차이 납니까? 그건 아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달서구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평에서 100평……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3-4만원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측량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측량, 크게 나누어서 분할하는 것이 있고 현황을 측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권
홍성권위원
경계측량, 땅을 사면 경계를 해 달라고 합니다. 또 송사가 붙으면 조그맣게 끊어서 기역(ㄱ), 니은(ㄴ), 디긋(ㄷ)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이 맨 현황측량인데…
성권
홍성권위원
성과가 나와야지 판사한테 가지고 가더라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지정했는 일반 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면 성과도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실시는 나와 있는데 소요일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볼펜으로 적었는 것 같은데 총 합계를 하니까 27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은 27일까지 안 걸리고 실지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단축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최종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때까지 날짜를 총 27일 잡아 놓았습니다. 27일 이내. 그래 한 달 정도 보면 되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한 달까지 안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꾸 당겨집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많이 당겨집니다. 한 20일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거에는 빨리 하려고 하니까 지적과도 그렇고 측량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합병분할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1년 치가 총 1,400여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느 동네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 현황판이 있습니다. 지도가 걸려 있는데 보면 몇 번지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인이 연세가 든 분이 번지를 가지고 왔어요. 집을 찾아달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분할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 법규를 물어보니까 분할 내지 합병된 것을 지적과에서 동으로 통보해 줄 아무런 의무는 없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모아서 한 동네 몇 개 안 되니까 붙여놓으면 찾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분기별로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아니면 동으로 통보를 해 주면 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으로 민원인이 하는 것이 1년에 뭐 2-300건 되겠습니까? 큰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2004년도 택지합병을 위한 방문행정을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언급을 합디다. 분할, 합병 된 것도 이것 때문에 많이 되었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정리 예상건수를 한 200건 600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성과는 얼마 나왔어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0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정리 건수는 200필 600건 정도를 했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3필이 나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가 편의를 봐 줘서 정리가 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이 203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는 그만 두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 230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004년도하고 그만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비용 안 듭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간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쪽에 69번 유천동 457번지 도로 1㎡인데 대부금액이 8,250원 되어 있는데 도로인데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1㎡라고 하면 아주 협소한 것인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점유를 울타리 안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병윤
박병윤간사
울타리 안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불하를 하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본인이 사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매수를 하라고 독려를 해도……
병윤
박병윤간사
매수를 하라고 통지를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대부료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그리고 아까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125번 394쪽에 상인도 1348번지 일반 경쟁입찰을 했다는데 지금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는 가건물로 해서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무슨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간사
이것은 입찰했는 것은 이거 한 건 밖에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은 인접한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개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주변…… 자기 땅하고 인접해서 붙어있으면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의 주변에 자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딥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간사
입찰공고를 할 때는 인터넷으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병윤
박병윤간사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월 60만원 꼴 치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상인동 그린뷔페 그 옆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지 우리가 지적과를 처음 접해서 생소합니다마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배워가는 입장에서 잘 해 보기를 바라면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이것은 법률 규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단속하는데 이러한 것은 단속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몇 가지가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많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록취소가 되면 다시 취득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위반해서 등록취소가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등록취소를 하면 3년 간 못합니다. 상당히 과중한데 이것은 본인이 사망을 해 가지고 나온 것이 몇 건 되고 다음은 벌금형, 주로 수수료를 과다징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개업 중에서 고발하는 것은 수수료 과다징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행정조치하고 마는데 수수료 과다징수는 행정벌을 매기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 결과에서 벌금형을 맞으면 법상으로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결정되어 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유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법인이 중개사업을 하다가 세금계산서라든지 정확히 발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비치된 서류를 위주로 봐야 되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그럼 그걸 그대로 인정해 버리네요, 그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사를 못 하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법적으로 밝혀졌을 때 부당하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그런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주로 제보를 준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자료를 가지고 오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부 수의계약할 때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평당 얼마를 받으라고 하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유지는 얼마, 시유지는 얼마, 구유지는 얼마 이렇게 산정해서 연으로 계산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대부료는 공시지가에 몇%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일반 세를 얻는 것하고 관공서에 국유지나 시유지를 받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건 용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사인 간에 대부해서 땅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어떤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가 되니까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물어보고 다음부터는 서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것은 스스로 제가 지적과에 가서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휘
최무휘위원
감사에 임해 주신 지적과장님과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들은 전부 기술직이죠? 아닌 분도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닌 분도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세 분은 기술직이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을 적발하면 가서 적발합니까? 고발 들어온 것을 적발합니까? 중개업법에 위반되어서 하는 것.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제보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제보가 안 들어와도 수시로, 아니면 시하고 연중 불시 합동단속을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흔히 담배 값을 벌기 위해서 이중 직업으로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 값 정도를 벌기 위해서 아파트 매물 나온 것을 소개를 하고 또는 세입 들어가는 것도 소개를 해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즉 말하자면 면허증도 없이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신고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런데 무허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개업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면 경찰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구청 지적과에서는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단속을 하지를 못합니다. 규제법령이 없으니까.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데 정상적인 점포를 내서 중개사무소를 내 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어서 면허 취소가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또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또 하는지 지적과에서는 모르죠. 모르는데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역시 면허 취소 후에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적발되면 제재를 받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심도있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5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6월 말까지 한 달 연기가 된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별주택 가격이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개별주택가격이 금년 5월 말까지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6월 말까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주택은 5월 말까지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
현재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했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 이의 신청기간이 지났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언제 발표가 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니까 날짜는 잘 모릅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6월말 까지……
무휘
최무휘위원
지금 토지도 그렇습니다. 토지도 전국적인 추세인데 땅값이 하늘같이 치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값이 안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올라 간 지역에는 같이 덩달아서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괜히 세금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컨대 땅을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열람을 해보니까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5-60평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이것이 민사로 걸려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건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등록상에는 분명히 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해 보면 땅이 없는거라. 그래 땅을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돈 내놔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맞장구를 쳐서 법으로 까지 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미리 미리 담당 과에서 체크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조정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는 사람을 잘 모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모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개소를 한 데는 알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개설 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자가 개설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휘
최무휘위원
아니 신규로 개설했으면……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구역이 어디로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휘
최무휘위원
이번에 많이 된 것 같던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공인중개사 가지고 영업 구역이 어디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는지 모르죠. 누가 신규로 했는지 모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
종합적으로 과장님은 다른 구에서 스카웃되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땅이 측량해서 부족한 것, 이것도 참고하셔서 구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면허 없는 사람들이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면허증을 내서 하는 사람들이 벌수 있도록 무면허로 운영하는 사람들 제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시지가 이것은 필히 평등하게 맞추어서, 상승된 데는 몰라도 안 된 데는 조금 낮추어 줘야지 이중으로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땅 값이 안 올라서 피해보고 땅 값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걸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매매가격 검인을 받을 때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매매 당사자 또는 중개인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대리로……
성권
홍성권위원
대리로 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옵니까? 그냥……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신분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임장 받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위임장은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매매가격은 공시지가보다 올려 잡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검인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서 검인을 해 줄 때 요건이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재해 오는 대로……
성권
홍성권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지 낮으면 공시지가로 해서 등록세를 매기는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성권
홍성권위원
이건 내가 볼 때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 관계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 검인을 하는데 가격을 제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실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내년부터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이건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은 가격은 관계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과장님, 각 부서의 팀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늦게까지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