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우철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규 교통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황현구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건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우석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섭 교통지도2팀장은 지금 지난해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유럽 견학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국 소관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항 7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9쪽부터 하겠습니다.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상단에, 43쪽.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9분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이런 사건으로 해서 재판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이런 비슷한 유형입니다만 수년 전에 저희들이 성서공단 내에서 이것과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만 아침에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돌과 부딪혀서 전복된 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판결을 어떻게 났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판결내용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면 아마 구청 측에서도 10% 내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판결이 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원고가 요구한 금액의 한 90%를 달라는 식으로 소를 제기하는데 통상 법원의 판결은 10내지 20%가 도로라든지 관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도로에는 지장물도 많을 것인데 앞으로 교통단속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다니다가 지장물이 있으면 좀 철거를 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47쪽 봐 주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입찰을 14건 했네요.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뒤에 보면 월성2동 과속방지턱 했는 것하고, 성당주공 2단지 과속방지턱 설치를 몇 월달에 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어디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48쪽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성당주공 2단지는 한 군데만 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내에 14개소를 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찰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월달입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지난해에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0일날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성2동은요? 외 16군데…….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여기는 작년 10월 15일부터 해서 작년 11월 10일날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날짜를 기록해 주셔야만 좀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공사를 언제 했는지, 입찰을 언제 했는지, 언제 발주가 되었는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서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번에 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56쪽, 5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56쪽에 수의계약 16건을 했네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세 번째 보면 용산동 영남타운 동편 외 6개소, 여섯 번째 진천동 월배초교 동편 외 6개소 했네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동은 3월 24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진천동은 5월 17일날 발주했습니다.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진천동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5월 17일날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24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이 기간이 불과 5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두 개를 합쳐서 입찰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했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여기는 (주)대남건설에서만 수의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모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면 시기를 못 넘기고 자꾸 재촉을 합니다. 洞을 통해서 區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 조기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재령
서재령위원
1,000만원 돈인데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공사를 6개소, 7개소 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민원 해결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건이나 (주)대남건설에 수의계약이 된 것은, (주)대남건설에서 과속방지턱을 잘해 줍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적기에 적시에 일해 주고, 처리를 완벽하게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성소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미안합니다. 페이지가 조금 넘어갔는데 48쪽에 파도고개 외 한 개소 미끄럼방지포장공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파도고개에 재포장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미끄럼방지턱을 해 놓았는데 다시 긁어놓고 재포장을 했거든요. 방지턱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데 지금 미끄럼방지턱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방지턱을 하려면 구청에서 예산 가지고 합니까? 누가 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이것은 지난해 추경에 확보해서 區에서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區에서 업자를 선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재포장을 하고나니까 방지턱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없어졌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재포장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파도고개에 점멸등이 있는 데 미끄럼방지턱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재포장하니까 미끄럼방지턱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전체를요?
성소
석성소위원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구간이 깁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 구간은 한면은 삼거리쪽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면은 고개까지 해서 한 면만 해서 미끄럼방지턱을 덮었습니다. 재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럼방지턱이 없어졌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려면 구청에서 재포장했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것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데요.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미끄럼방지턱을 하는 측에서…….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업무조율이 잘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주민들이 있는 것을 없애니까 포장하는 것도 좋은데 다시 건의가 들어옵디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73쪽.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을단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洞이라서 작년엔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한 사람이 조금 잘못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 ‘재추진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인2동하고 신당동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단위주차장을 조성코자 이달 말까지 洞에 1차 협의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장님이, 안 그래도 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이 두 洞을 추진하면서 이 洞의 추이 여부를 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추진해 보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교통문제는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이 각 洞마다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도 했고, 여러 모로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내역 결과에도 보면 지적하고 건의사항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네요. 그리고 금년에 24개 洞 중에서 노외주차장을 신청했는 洞이 몇 군데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지금 2개 洞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洞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신당동하고 상인2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각 洞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지시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노외주차장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2쪽.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79쪽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교통과에는 ‘하자보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류상에도 그렇네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속방지턱을 작년에 약 70여 군데 했습니다. 10월달에 하고 12월달 공사 발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보수가 1년이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절기에 페인트 칠을 하면 한 달도 안 되어서 다 벗겨집니다. 본 위원이 한번 교통과로 전화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냐 하니까 아직 남았다고 해서 빨리빨리 재보수하라고 했는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 건도 없다고 하는지, 교통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발주하고 하자보수기간 내에 70여 군데 같으면 하루만에 차 타고 다 검토할 수 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자 나봐야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 하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잡아서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입찰 받은 업체가 바로 확인해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2쪽, 8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 여러분, 겹쳐 가지고 오늘까지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의회 감사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좀 상세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1번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실적이 31%라고 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하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를 폐차하든지 등록할 때 내면 되게 되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되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를 안 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일단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원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세입은 안 들어오지만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들어오도록 책임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산을 압류하려면 비용은 한 건당 어느 정도 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등기수수료 2,000원밖에 안 듭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한 사람 앞에 40장, 50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파산되면 차를 내버리고 안 냅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정부에서 상반기에 보고는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경찰하고 국회 쪽에서 이것도 일반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제도, 경찰에서는 범칙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구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볼 때 그런 모종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고가 많습니다만 더 독촉을 해서 과태료가 31%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종학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보면 물론 일은 많이 합니다. 섹터도 넓고 하다보니까 구석구석을 다 살피지는 못하시겠지만 항간에 보면 실지 불법주정차는 밤에 야간 주차, 그리고 지금 현재 큰 대로변이 아니면 학교주변, 아파트단지 주변에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밤샘주차라든지, 애들 통학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열의를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시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앞에서 단속을 하면 뒤에서 갖다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도 플래카드를 실질적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플래카드조차도 떨어져서 휘날리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교통과의 하나에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달서구의 우리 교통과에서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거창하게 플래카드 붙이고 매스컴에서 방송하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큰 차들이 차고지에 가지 않고 서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질서 계도에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탄력근무제를 지난 3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월 1회 정도 밤샘주차 단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밤샘을 하는 경우에는 그 뒷날에 공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간 중에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역이 넓고 단속반을 전부 가동해 봐야 1개조에 5명 내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우리가 물론 개선효과는 미미합니다만 실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7시부터 9시까지면 실질적으로 저녁시간이 되면 큰 대형차량들은 주차를 시키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얼마든지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근무자들이 어렵게 그 시간에 나오셔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 너무 미비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하여튼 그 시간대에 해 주시고,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대형업소에 차량광고를 해서 차량에 광고판을 붙여서 자기 업소주변에 안 그러면 차량 통행이 많은 사각지점에 이런 데 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지금 차량광고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 차량광고가 아니고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집중 탄력근무제를 하니까 그 시간에 차량통행량이 많은 데 큰 대형업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도록 불법 주차를 해서 광고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업소 앞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승합자동차 이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는 경우, 그런 것을 전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그 시간대에 식당 앞에서 단속했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작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대각으로 해서 그 차를 정차시켜놓고 그 사람들은 물론 광고효과를 노리지만 운전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소멸기간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5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동차세를 받다가 못 받으면 5년 되면 소멸시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계속해서 독촉장을 띄우고 하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효소멸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철규
김철규위원장
타 재산에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안 냈을 때는 소멸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 저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차량연한에 대해서 각종 압류라든지 과태료, 과징금을 안 내어도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으면 9년이 넘으면 폐차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폐차는…….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자동차세를 안 내어서 타 재산에 압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런 것은 지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區에서는 안 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왜 안 합니까? 자동차를 버리면 받을 길이 없는데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이 자동차를 버려도 방치차량으로서 걸기 때문에 세원의 탈루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각종 과징금, 과태료는요. 그리고 차량이 경과되어서 폐차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다음에 차를 사면 승계해서 우리 과태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버린다고 해서 그 세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차가 폐차가 되었잖아요. 세금을 안 내어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폐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못 받고 폐차가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시효기간이 5년 넘어서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거의가 독촉을 해서 계속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은…….
철규
김철규위원장
계속 연장이 되어간다는 말입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압류해 놓았고 행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빠져나가는 세원은 없다고 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타구청에서는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타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달서구청만 지금 안 하는 모양인데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타재산에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기간이 5년 이상 넘으면 소멸을 시킵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자동차세는 가능합니다. 세금은 가능한데 세외수입은 금융거래라든지 비밀을 보장하는 긴급명령 【4조】에 보면 조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재산의 압류가 가능한데 이 세외수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자동차세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자동차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자동차세를 말하는 겁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 부분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우석
최우석교통체납징수팀장
자동차세도 다액 체납자인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동산으로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압류를 하는데 그것도 시효소멸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5년…….
우석
최우석교통체납징수팀장
그것은 압류가 안 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없어지는데 대부분 자동차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없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 자동차에도 압류가 되어 있겠지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최우석 교통체납징수팀장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자동차세 과태료를 안 내었는데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 그것을 물으시는데…….
철규
김철규위원장
압류는 가능한데, 내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요. 타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고 그것도 시효소멸이 있나, 5년이나 10년…….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기한이 있는 것은 지방세가 그렇고 지금 과태료, 과징금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과징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동세를…….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최우석 교통체납징수팀장을 바라보면서) 시효소멸로 인한 과세 누락이 없다 이 말이지요?
우석
최우석교통체납징수팀장
예. 압류가 되면 시효 중단이 없어집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시효중단이 없이 계속…….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을 새로 한번 알아보라고요. 타구에는 타재산의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약하고 하면 소멸시킨다고요. 우리 구에는 타재산을 압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세무과에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교통과 소관 105쪽. 예, 107쪽에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07쪽에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서 징수율은 93.5%로 양호하다고 보는데 용산1동은 99.6%이고, 송현1동은 62.2%입니다. 독촉을 안 해서 그런가, 교통과에서 근무를 제대로 안 했나, 동장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전부 洞에 의존을 안 하고 저희들이 100% 다합니다. 안 내는데 대해서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다 같은 달서구인데 99.6%인 동이 있고, 46.5%인 데도 있고, 62.2%하는 데도 있고, 왜 이렇습니까? 동세가 비슷한 洞인데 송현1동 같은 데는 오히려 동세가 괜찮은 洞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정확한 원인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이런 부진한 洞에 대해서 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원인은 여기서 당장, 아마 다른 洞에 비해서 동세가 조금…….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낼 때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부진하나, 아시겠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08쪽, 1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08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작년에 4만7,000여 건을 했네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성서권, 월배권을 나누어서 죄송합니다만 월배권에는 1만7,000여 건, 성서권에는 3만 건을 단속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편중되게 단속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성서 쪽에 주민들이 위반을 많이 했다든지…….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노선 별로 해 놓은…….
재령
서재령위원
1팀, 2팀이 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팀이 저쪽입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월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팀에서 일을 안 했다든지…….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속반 2개 팀의 인원이 20명이고, 월배 쪽에 인원이 기사 포함해서 6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성서 쪽인데 성서 쪽에는 아마 섹터가 넓고 하기 때문에 洞도 지금 월배 쪽에 10개고, 성서 쪽은 14개가 아닙니까? 이 노선이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성서공단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기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 주시고, 물론 우리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모 구청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모 구청에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라고 들어 봤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기계를 개발해서 단속하면서 민원도 해소하고 인력 손실도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민원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디다. 우리 구청에서는 첨단도시달서구를 외치면서 타 구청에 비해서 모든 행정이고 하는 것이 뒤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현실에 맞게 기계를 도입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CCTV하고 연계되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市에서 예산이 7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영달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다 수립하고 있지만 시행시기가 조금 유동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금년 중에 실시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417건 밖에 안 됩니까? 4만7,000건 중에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도 가능하겠어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課에 오셔서 열람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가서 열람을 하라.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가지고 와서 열람을 하면 안 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상당한 분량입니다. 1년에…….
재령
서재령위원
417건인데 얼마 됩니까? 417장인데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전체 월별로 서류철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록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3번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이 제일 많이 되었는 달하고 적게 된 달이 6월, 8월 비교가 됩니다. 8월에 물론 휴가철이라고 생각해서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8월하고 6월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하절기에 휴가가 개시되면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6월에는 비가 오면 단속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비 올 때는 각종 고지서 발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애로가 많기 때문에 촬영에서부터, 아마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아니, 6월달에 비가 오면 단속이 더 많아지고 왜 그렇게 되는데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8월이 그렇게 되고, 지금 이런 것은 직원들이 단속을 아마…….
동록
신동록간사
이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여름에 7, 8월에는 휴가고 더우니까 자기들이 좀 쉬기 위해서 6월달에 신나게 돌아다닌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이 분들이 견인을 해서 가는 업소주변에 있는 동네, 가까운 동네에 실질적으로 와서 그 주차한 차가 다른 차에 불편을 안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견인해 갑니다. 줄을 서서 4대, 5대씩 와서 교대로 어느 섹터를 정해놓고 특히 이 주변에 보면 두류권 가까운 데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견인을 해서 가는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물론 휴가철이고, 비가 오는 장마철이라고 계산하지만 수치상에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자기들이 일하기 좋을 때는 가까운 데 가서 견인해서 가고, 결과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움직이기 싫을 때는 일을 안 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목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현동 주변, 본리네거리 주변에서 안 그러면 두류권 가까운 데서,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견인해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데는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은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주시고, 너무 가까운 지역에만 돌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리, 차량 통행이 제대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되지 한적한 데 세워놓았다고 해서 차량 통행에 아무 지장도 없는데 와서 견인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확인하고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108쪽에 불법 주․정차 이의신청 처리내역에서 보면 공무수행, 취재차량, 수사차량, 장애인차량, 환자수송 이렇게 많은데, 환자수송 차량이라고 하면 긴급 119가 와서 불법 주․정차하면 안 끊을 것인데, 왜 4만7,152건에서 한 100분의 1인데 이분들도 공무원이나, 수사차량 불법주차해서 과태료 낸 적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여기에서 환자수송은 119라든지 긴급차량이 아닌 차가 자기 가족들의 응급환자를 수송하다 왔는데 병원 앞에 불법 주차했다 스티커가 발부된 경우인데 이것을 병원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면제시켜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공무수행이나 취재차량도 불법 주차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지금 분석은 안 됩니다만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공무원 차량인지 수사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단속을 해 놓으면 공무수행 차량이면 관공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수사차량도 역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긴급 출동했는 차량이었다는 경찰청장 내지는 서장의 확인공문이 오면 타당한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면제시켜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되어도 내가 수사관이라고 해서 긴급 수사목적이 아닌 개인 사유로 단속된 경우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의신청 내역을 보면 서민들과 연관된 기타에 24명이 나왔는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너무나 힘없고 아닌 말로 줄 없는 사람은 전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다 내고, 조금 그래도 나은 사람은 수사차량, 공무수행 이런 차로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간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이 온다든지, 고장차량도 정비업체에서 정비내역서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면제시켜 주는데, 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10쪽, 11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견인대행업소 견인수수료 수입 및 지출현황에서 건수에 대한 전액을 지불했네요,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과태료는 33%, 40% 못 받으면서 이것은 말끔히 다 지불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한 과태료를 전체 견인대행업체에 다 주는 것하고 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 업체에서는 10원도 없이 다 받아가는데 과태료 징수는 못하고, 받은 것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부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태료 징수에 신경을 더 써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 견인업체는 달이 되면 다 받아가고…….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징수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하면 넣고 빼고 똑같이 됩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과태료도 그렇게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감삼초등학교 주변에 공사하고 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하면서 얼마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감독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절개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로 끊는 것, 절개라고 합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절개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를 제대로 안 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안전조치가 안 되면 시정명령을 하든지, 공사중단을 시키든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사장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규모가 크지 않고 오거리가 되고 해서 항상 시야가 확보된 상태라고 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그 이튿날 조치를 했는데 사후약방문격입니다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고는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고 난 뒤에 예방을 해 본 들 뭐합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그 학교 주변에 펜스설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펜스 설치를 예산이 없는지, 지금 굉장히 잘못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감삼초등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분리가 안 되어서, 어린이들이 아침 등교시간에 …….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차피 하시려면 처음에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 세 번하면 예산만 낭비되고 인력이 손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일이든지 한번에 완벽하게 검토하셔서 추가공사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12쪽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저희 課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더불어 감사를 드리며 사무 감사에 앞서 저희 課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건축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건축지도2팀장입니다. (인 사) 도영길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장희송 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강치구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부터 시작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1쪽, 22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34쪽, 3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서, 민원, 홈페이지 민원명에 대해서 취하된 건수가 두 건이네요,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용산시장 내 상가에 가데기를 좀 내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이 자체 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중재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그런 문제로 서로, 시장 특성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정비를 하자고 해서 정비를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5쪽, 3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2쪽, 45쪽, 53쪽, 64쪽,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전기공사를 남북전설이, 우리 건축과도 남북전설에 공사를 주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통사항으로 넣어라고 해서 냈지, 실지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만 하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기공사 전부를 여기에 다 주니까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듬)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넘어가세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70쪽, 77쪽, 7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쪽에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서재령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한 것이 7건 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동 동청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내 샤워실 추가설치, 내부 환경 개선해서 1억300만원 정도가 더 들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더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 설계했을 때 시방서에 자재가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자재를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든지 더 나쁜 것으로 하든지, 더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더 들었는 것이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자재가 들었을 때 그 자재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재금을 빼고 그것은 삭감을 하고 여기에 추가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줍니까? 아니면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추가금액을 줍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재질의 변경에 따른 것은 당초에 것하고…….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되었는 것은 감을 하고 새로 들어가는 것은 추가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에 내부 시설하는데 1,000만원인데 서류를 변경해서 1억이 들었다. 그러면 9,000만원만 주는 겁니까? 1,000만원 빼고 주는 겁니까?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예, 빼고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77쪽, 7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대덕승마장은 아직 조치 중에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본래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市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의 추진상황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치를 해 달라고 市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가 보낸 공문은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공문을 나중에 요청합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82쪽, 84쪽.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했는 금액이 30%밖에 못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수는 저희들 課 소관에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부설 주차장을 내놓고, 119건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행강제금을 징수 못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거의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우리 課 소관 업무에 보면 나옵니다만 재산압류를 24건 했는데 실지로 보면 내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한번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
종학
이종학위원
좋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압류를 안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많습니다. 부과했는 것에 30% 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분발을 하셔서 더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소관 업무 161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1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98건에 약 9,200만원, 미징수가 101건에 약 3억1,000만원입니다. 소액 체납자는 대부분 납부를 했고, 101명 같으면 평균 한 사람당 300만원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납부를 안 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평균 3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좀 큰 건물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금은 올랐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아무래도 좀 크겠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아마 그 분들에게 다 재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01건 전부 압류조치되었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우리 건수를 보면 연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 건물에 두 번, 세 번도 되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거의가 무재산자 이외에는 거의 압류를 다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고액 체납자는 건물도 크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독촉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 미징수가 너무 많잖아요.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62쪽, 16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16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167쪽, 16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170쪽, 1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1쪽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171쪽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단속 및 조치내역해서 우리가 총괄로 보면 385건에 정비가 385건인데, 실지 이 정도 말을 잘 듣습니까? 단속이 잘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실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100%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한 7, 8개월까지 최종 늦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건설업체에서 건축을 해서 다음에 입주를 할 경우에는 물론 전부 자기들이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입주자들의 마음에 덜 드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구조 변경을 하는데 실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자기 집 안에 구조변경을 하면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행인 것이 발생의 정비가 완전 100%라고 하니까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우리 직원님들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전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서구에 재건축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섭니다. 이것을 사전에 계몽해서 불법구조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뜯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옵니다. 아파트 마당에 보면 자재들을 뜯어다가 놓아두었다고요. 그것도 치우고,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이종학 위원님이나 신동록 위원님의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은 빌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불법구조변경이라는 것이 준공을 하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운영도시위원님도, 어느 장소라고 지적을 안 하겠는데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우리가 보는 데서 불법 개조를 하고 창틀을 바꾸고 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준공나면 다 인줄 알고, 준공 나고 입주할 때 전부 개조를 합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안 합니다.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고…….
성소
석성소위원
민원이 들어와야 하지 안 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불법 아파트 구조변경 이런 것을 나열하기 전에 준공하고 난 후에 입주할 때 한번 가보세요. 전부 불법 개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과장님, 385건을 단속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단속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까? 조치를 취하고 나서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38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현장방문을 그 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172쪽, 17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재건축관련 민원 조치내역 9건이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174쪽, 17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건이 아니고 11건이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 뒤에까지 11건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1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6쪽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176쪽」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우리 달서구청에서 공동주택 내에 분쟁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동네도 역시 마찬가지고, 6단지와 주택공사 간에 분쟁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있으면 피신청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대부분이 신청인이 신청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피신청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피신청인이 참석을 안 했을 때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청인이 분쟁이 있어서 분쟁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피신청인이 불응을 했을 때는 유명무실하지요. 맞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아무 필요가 없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립이 안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어떻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 자체는 조례도 상위법 법령상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건의할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상 법원의 화의와 같은 조정역할을 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피신청인이 참석을 안 했을 때 유명무실하게 되는 이 조례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겠지만 계속 말썽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 “우리 아파트에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분쟁조정을 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피신청인이 참석 안 했을 때는 아무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형사사건으로 대부분 법원으로 가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청인이라든지 피신청인이 참석을 안 했을 때 당연히 불이익이 가야 됩니다. 불이익이 가서 재판에 가서도 물론 우리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참석 안 한데 대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이 가게끔 어떤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안 그러면 유명무실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과선거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