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달서구에 감사관실이 있지요?

예. 자체감사입니다.

자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도 간추려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바로 시정하고 맙니까?

자체 감사는 작년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서 추후 보충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병원진료, 또 개인 용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일단 대구광역시 전석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위탁받은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그것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월 2회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혜자가 증가하게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추진내용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봉사단이 달서구 모범운전자회 30명이 필요시 전화를 하면 무전기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현재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호출 택시인데, 월 평균 260명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단 장애인교통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현재 전석복지재단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평일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로 2회 운행을 한다고 보십니까?

하는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복지재단 차량이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확인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성2동하고 상인3동이 우리 달서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장애우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2회씩 운행을 한다고 구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지금 현재 차량이 움직이는 걸 보면 월 몇 회는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평일 1일 2회는 전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본 위원이 복지회관 차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에 몇 명이 탑승하고 있는지 실제 확인을 해 보면 두세 명입니다. 17인승에 두세 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평일 2회 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이 부분이 지적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차량운행에 따른 인력문제, 이런 제반사항을 분명히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74쪽 진정 및 민원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월성학사 별도 고시방에 남자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10실이 있고, 여자 다섯 실이 있습니다. 거기 고시방에 사람이 다 찼습니다. 다 찼는데 여자 한 분이 또 들어오려고 기다리는데 이게 안 되어서 “여자용을 증설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한 명 증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공동으로 사용하는…….

월성학사…….

송곡은 지금 이용률 저조로 2002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걸 모르고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폐지조례입니다.

여덟 개 중에 두 개 폐쇄하고 여섯 개 있습니다.

일층에 경로당하고 합동으로 된 건물은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시 전용으로 다 바꾸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질문에 따른 추가조치내역을 확인코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팀장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장애우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의 부가기능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이 한 1,700명 정도 우리 구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차지하는 비율이 10.6%나 되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참 좋은데, 사후관리나 기술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타 시·군·구에는 이렇게 활용하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천칠팔백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이 분들의 음성인식, 문자를 음성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라고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어서 도입 운영해 나가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검토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이 1,700명 내지 1,8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낭독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누차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검토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서라든지 추진과정이 있으면 추진과정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타구에도 개설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구에 것도 보고 점진적으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어떤 교재를 활용하면서 낭독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책을 읽어줌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를 통해 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좀 활용가치가 있다 이러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에는 공통적으로 서면질의도 삽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은 모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행정업무에 차단이 되고 있다. 일반주민이 이야기하면 밖의 상거래로서는 고객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 주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업무 인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간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달서구에 장애우들의 활용공간이 없는 단체가 없는 데가 어디냐 하면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무수 과장님하고도 숙의했고, 국장님과도 숙의했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또 지적과장한테도 내려갔습니다. 국공유지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 치매가 있는 이런 노인들을 맞벌이 부부들이 출근하면서 잠시 어른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섰습니다. 시각장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공간을 주면 안마, 마사지 이런 걸 자기들이 봉사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복지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방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낮에 나와서 노인복지관에 나오는 어른들 신경통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서 자기들도 살아갈 수 있는,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또 노인들도 수혜자로서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달서구의 우리 장애우들 중에서 단체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공간이 없는 것이 시각장애자더라. 그래서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대책이 없더라. 그 대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고,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대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가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자도 아니면서 장애자 표시를 달고 다니고, 장애자도 아니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가스 차를 쓰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이런 사회 부조리를 빨리 없애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정말 장애자표시를 달고 다녀야 될 차인지 아닌지……. 자동차를 매입할 때는 확인서를 떼어줄 터인데, 떼어주고 난 뒤 사후에 그 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층분석하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심층분석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 그런데 항상 자동차를 장애인용으로 살 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샀을 겁니다. 주민이 가족 간이나 친척 간, 또 친구가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사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또, 이용하는 곳에서 적발을 하기는 했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서로 협조해서 교통과하고 해서 서로 자료를 공개해서 조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85쪽 수의계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487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내용은 지난 해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까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팀장에게 자료 요구한 내용은 뒤에 해서 주시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 하실 일들이 좀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5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원 내용을 보면 그 전 조례로 그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홈페이지를 여기 와서 보십시오.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사안들은 빨리빨리 시행이 되어야지 고객이 활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공공성도 뉴 퍼블릭(new public)입니다. 기업의 개념을 좀 도입해서 행정과 믹스(mix)해서 좀 잘하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홈페이지를 또 이야기하면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또 답변할 거예요. 시간 아까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QC(quality control, 品質管理), TQC(Total Quality Control), TQM으로 즉, 토털 콸러티 컨트롤(Total Quality Control), 토털 콸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로 되어 가지고 지금 PK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핑퐁게임만 하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대해서 갑갑합니다. 상품 소개를 제대로 해야지 상품이 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찾아가려고 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서비스로 들어가서, 또 다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일반 업무로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 업무를 보면 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일반 업무현황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홈페이지 옆에다가 알아듣기 쉽게 구청에서 소득지원자금 대출한다. 밑에 또 자그마하게 ‘산업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러면 아예 상품이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 조례 개정되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보시고 하시는데 우선 지적사항은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 다음에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쪽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하실 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489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좀 계수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적은 계수로 통계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 분들이 얼마의 소득을, 매출을 올려 가지고 그 작업자들에게 얼마씩 돌아가고, 또 기계 유지가 잘 되는지, 거의 10억의 건물과 또 거기에 기계를 사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투입되었으면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웃풋에 대해서 내용을 주셔야지 이렇게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어떻게 신공공개념으로 갔다고, 뉴 퍼블릭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back data)를 지금 내실 수 없으면 추가 감사를 할 테니까 추가 감사 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매출액, 급여지급, 기계장비, 유지관리상태, 거기에 보완한 것이나 건의된 내용이 있으면 통계수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관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각종 위탁사업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계약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95쪽 월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505쪽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완공되어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기획에 계시면서 예산도 마련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또 실무부서에 오셔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 좋고 아름답게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자나 전체 주민이 볼 때 수입에 비해서 지출될 걸 너무 많이 한다. 두 번째로 전시행정이 아니냐……. 경영에 대한 사후보완대책은 뭐냐? 그대로 말씀드리면 황대현 구청장님이 본인이 하실 때 업적만 이루어 놓고 뒤치다꺼리는 과연 누가하겠느냐……. 우리 세수가 그만큼 자체에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결국 뭐냐, 우리 달서구는 전체 2,000억 예산 중에서 약 35%에서 40%가 자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억이라고 하더라도 40% 잡더라도 800억만 우리 자체에서 다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없다. 800억 가지고 공무원 전체 봉급 수당 다 주고 경상비 쓰고 과연 남는 돈이 얼마냐…….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복지과와 상관없는 첨단문화회관도 있습니다. 또 저 수련관이 어떻게 될지 이런 각종 시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투입할 때 앞으로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국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은 균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일부인 3억 정도는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받은 법인에서 회원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자료비나 각종 수수료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가능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면적도 저희보다 한 300여 평이 작습니다. 적고 해도 한 10억 정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북구는 저희보다 면적이 적지만 세 군데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우리 세수에 따른 운영이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못 보고, 아직까지는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달서구 거대 60만 인구에 걸맞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로도 충분히 되고, 또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후원을 해서라도 가능하니까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하니까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균특예산 3억 내려옵니다. 추가프로그램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위탁단체에서 기부금, 또 바자회행사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1년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구비가 3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3억만…….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라도 정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합당하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워 가면서 달서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게는 중기적으로 5개년계획이고, 벌써 지금 6월이고, 다음 달이면 내년 예산이 짜여질 때입니다. 팔구 월이 되면 내년 예산을 짜고 하는데, 대충 그런 몇 개년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노인복지회관에 순수한 예산을 얼마 주면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매년 10월 중순경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짭니다.

그러니까 단답으로 합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 지원금액이 얼마지요?

한 3억 정도 됩니다.

추경에 또 올라왔잖아요?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억입니까?

예.

그러면 1년에 3억만 나가면 노인복지관 운영은 끝난다는 겁니까?

그런데 금년도는 5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이고, 내년도는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사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첨단문화회관이 30억 정도, 노인복지관이 5억에서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거기에 그냥 투입되어야 될 돈이 감가상각까지 하면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72억을 들여 가지고 하드웨어를 해 놓았으면 그 안에 운영 관리는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넘어 가면서 내년 예산에 3억 이상 되면 안 되도록 해서 자체에서 해 나가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3억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에 5억에서 10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미리 감사 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미국과 싱가포르를 가 보니까 거의 이런 것은 자선 내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디다.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시든지 해 가지고…….

지역 여건이 주민의 민도가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체계가 다르고…….

그런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도 2만5,000불이고, 미국도 우리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 뭐 주민의 자질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투입할 수 있고, 복지 쪽에는 그야말로 하드웨어 72억 투자해 놓았으면 자체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하반기에 수립을 하는데, 전체적인 게 복지라는 게 위에서 해 놓고 좋은 것은 따오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육칠십 % 세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재원이 따라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도 제가 알아보니까 방금 과장님과 같은 사례를 겪었습디다. 그렇지만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 잘 지었을 때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관람을 시키고 해서 미리미리 좀 해 나가시란 이야기입니다.

예.

예.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버스 노선은 시 소관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가 되면 시에서 전체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77억을 들여 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했지만 그 땅값이 평당 2만여 원, 그러니까 전체 10억밖에 안 됩니다. 부지가 3,509평인데…….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예.

자체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정규 직원 속에 상담원이 있습니다.

예. 주로 자재라든가 그런 것으로…….

저희들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은 수요가 있는 만큼 해서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지 싶습니다.

월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청소년수련관에서 받다가 보니까 그 사항을 우리도 내역을 잘 모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사유를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에 수입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회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수입 난에 청소년육성사업이고, 상담이고, 교육사업이고, 사회체육사업은 수영장하고 배드민턴장 회비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 참고로 두 번째 지출 부분은 청소년 육성에는 어떤 항목을 청소년 육성의 비용으로 떨었는지, 또 상담에는 어떤 비용을 떨기 때문에 몇 월에는 0이 되는지, 또 사회교육사업에 투자되는 지출내용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체육사업 인건비는 26명에 대해서 급여기준표가 있을 테이고, 또 시설 관리비는 어떤 것이 나갔는지 계정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주로 어떤 계정과목, 재산세면 재산세, 물세면 물세 이런 것이 있겠지요?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일 테이고, 기타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2002년도 의회 처음 들어와서 처음 지적을 해서 그 다음 해부터 수립해 나갔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은 달서구에서 77억1,500만 원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7억을 투입해 가지고 2004년 같은 경우는 11억9,800의 수입을 받아 가지고 11억9,800을 지출로 100% 떠는, 또 거기에 투자액에 비하면 15.6%의 수익률을 올려 가지고 15.6% 전액 비용으로 떨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제가 감가상각충당금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감가상각충당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함께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국·시비가 각 50%씩 해서 2,250만 원이 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제가 알기로는 뒤에 하수도 처리 시설하는 데 3,000만 원인가 나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로 금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상세히 해 가지고 77억을 들이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예.

518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514쪽에 신원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는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월을 보면 4월에는 장애인 1일 체험 한마당 행사, 9월에는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10월에는 영호남장애인 친선 문화교류 체육대회 이렇게 죽 해서 항목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많이 있는데, 실제 대부분 1회성 행사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장애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본 위원은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창출시켜 주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재활복지센터도 운영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 얼마 전에 어제 아레는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직접 보았습니다. 현수막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거기서 인력창출을 좀 시키면서 그 소득으로 우리 장애우들이 복지증진에 좀 기여해 보겠다고 하는 지회장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지회에서 장애우들을 위해 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해 4,300 투입되었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우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물리치료 기기를 다룰 줄 몰라 가지고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가지고 그 치료 기기를 설명도 해 주고, 또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님하고 그 때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1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예.

1주일에 한 번으로써 우리 장애우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 가 보면 본 위원한테 다 물어옵니다. 본 위원이 물리치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기를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원을 분명히 해 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리고 나서 또 보건소장한테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행자부에 정원 충원 요구했다. 어제 감사를 받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방문간호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간호사가 세 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충원을 좀 시켜 달라고 했더니만 행자부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행자부에 신청해 놓고는 또 나 몰라라입니다. 그대로 있다고요. 이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로 한 명인데, 한 명도 1주일에 한 번으로 내방을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장애우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까지 충원을 하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한 명으로 1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있는데, 그 방문 기회를 최소한 사오 회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4,300여 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일반 재활운동기구하고 물리치료기기 두 대를 사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장애우들은 일반 헬스라든지 일반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 살 때부터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로 가도록 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사를 한 명 채용했을 때 최소한 퇴직금이라든지 보험금 등을 하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주시켰을 경우에 그 만한 효과가, 그 사람이 이 일로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걸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협의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순회방문은 어려워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치료기기는 지금 구비해가지고 지금 장애우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제대로 내방을 안 해 가지고 치료를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력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한 명을 날짜를 좀 늘려서 내방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기금입니다.

예.

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9억5,900만 원입니다. 대출해 간 것을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같은 경우하고 생업자금은 융자가 많은데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체납현황표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1억1,500만 원정도 되지요?

예.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고장 발부하고 나서 방문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최고장 발부하고 바로 방문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전화를 한번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고 하면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을 하지 않고 그냥 부재로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요새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5만 원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이라도, 5만 원, 10만 원씩으로라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체납자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일 현재 47건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현재 네 건이 줄어든 43건입니다. 그 43건은 현재 수시로 납입을 하고 있는 자는 한 열 명 되고, 그 다음에 월별 고지서 송달을 하고 있는 게 7명, 그 중에 사망자가 3명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도저히 갚지 못하는 사람이 20여 명 있고,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세 명이 있고 이래서 작년에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말까지 두 달 간은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고, 2차는 지난 5월부터 6월 30일까지 2차로 정했는데, 그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독촉고지서를 열두 번을 보냈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최고장을 지난 6월 중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체납자나 보증인에 대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3월 31일에는 채권 가압류도 한 건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차량을 압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체납이 된 명단 중에 세 사람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조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는데도 근로능력을 상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다, 형편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면 나중에 마치고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추적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했는데도 응답이나 모든 것을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쳐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납부 독려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996년 이전에 채무가 많습니다.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가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체납된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납부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월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대출금에 대해서 개인 빚이든지 부채 책임 소멸기간이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일반 부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10년인데 독촉하고 나면 또 그 때부터 또 10년 되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독촉에 대해서 내용증명으로 했습니까, 일반으로 했습니까?

주로 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여러분의 노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408건 29억5,900만 원을 대출하셔서 정상적인 것은 27건이고, 체납 건이 43건입니다. 그래서 완납 338건을 빼면 70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도래를 빼고 정상 상환 10건을 빼면 60건, 그러니까 하루에 두 건 정도 담당자가 처리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채권상환에 있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총 금액에 10년 넘는 것, 1995년까지를 분석해 보니까 35건에 7,691만 원, 그 다음에 체납금액이 1억1,500에 43건이니까 총 대출 금액에 10.5%가 연체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방금 김해철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증인에 대해서 전부 조치사항을 보면 2005년 6월 30일한 최고장 송부가 거의 다입니다. 제가 기업체에서 채권을 담당해 본 사람입니다. 반송도 엄청나게 옵니다. 이제야 한다 이거지요. 이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즉시 최고장 송부하는 것은 내용증명 내지는 등기로 해서 꼭 채권자로서 권리를 하고, 그게 빨리 조치되면 지급명령조치를 하십시오.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급명령은 수수료 줄 필요도 없고 담당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 놓으면 1차 판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서 채권회수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은행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은행원도 그렇고 정말 너무 심하더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혀 꼬부라지면서 부탁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내용인 즉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은행하고 실무 담당 부서하고 업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 그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그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돈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한데 문제가 발생되더라. 최근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연장도 가능하고 뭐 이런 사안들이 은행하고 연결이 안 되어있더라. 이건 빨리 방지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우리 조례 바뀐 내용과 은행과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었더라. 구청 1층에 창구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돈을 제대로 갚고 하겠다는 사람이 담당자와 연락이 다 되어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 전화 한참하고, 사람 세워놓고 손님들 많은데 보기가 그렇습디다. 아무리 약자이지만 좀 제대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여기 자료제출에 18억1,800만 원인 것은 제가 분석해서 다 조사해 보니까 당초 시작금액이고 현재 총 예산액은 얼마냐 22억2,064만4,000원입니다. 지금 대출 실적은 13.9%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기금을 18억 마련하고, 은행 좋으라고 적립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이렇게 근본 취지에 틀리게끔 운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보증인 세우기기 어려워서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고 얼마 전 4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낮추고 보증인도 간단하게 하고, 보증채권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대출을 많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홈페이지 보완도 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에 한 열 개 단체가 매월 회의를 합니다. 거기 공문서 내려 보내 주시고 해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 주시면서 이렇게 43건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거의 방치상태입니다. 채권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기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 43건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의의 대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2쪽, 52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월17일 금요일 아침 9시 3분경입니다.

세 대입니다.

7명이 현재 YWCA 본부에 가 있습니다.

예.

계속 지도점검을 하는데…….

7,000만 원입니다.

다른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市 쉼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 해 봤고…….

시로 보낸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YWCA에 위탁한 거기에…….

삼덕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저희들과 비슷합니다.

이 인력은 고정되어서 있는 인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런 것이 되면 나가고, 또 새로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쉼터에 보호가 단기보호 한 달 위주로 그렇게 관리합니다.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기본은 한 달입니다.

그런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은 그 애들이 잘못되어서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데 가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애들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523쪽부터 나머지는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26쪽 월성복지관에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서 대표회장에는 하종호 씨라고 제가 알기로는 남구의 시의원 출신이시고, 현재로는 대구광역시 달구벌복지관의 관장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원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국비, 시비, 구비로만 운영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제일 처음 질의할 때 이제 도네이션(donation)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좀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월성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월성복지과에 법인전입금은 없습니다만 후원금은 있습니다. 후원금은 2억1,778만6,000원을 작년 한 해 동안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성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진행과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기능보강사업에 타복지관보다도 배로 불었습니다. 1억2,065만 원 주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그때그때 기능에 따라서 수립하는데 따라 가지고 기능보강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걸 어느 복지관에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 1억2,000만 원 내역이 뭡니까?

작년에 월성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억2,065만 원인데 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월성복지관이 15년이 지나서 장애인화장실 설치라든가 미용실, 강당 벽체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2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