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환경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처리하게 될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의회에서 요구하신 건수가 26건이 되겠습니다.처리결과 건수는 시정이 19건, 처리가 7건 해서 26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처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응답을 하는 이런 의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보상금 집행 부적정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상금 집행은 분명하고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나 일부 군정평가단 단체보상금을 집행한 것을 보면 정기회 및 임시회 벤치마킹에 대한 내역이 불분명하게 집행되었고 앞으로 보상금 집행시에 분명하고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황을 살펴본바 2004년도 군정평가단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는 4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단 회의관련보상금 지급은 6건이 9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군정평가단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금산군업무심사평가에 관한조례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은 그 내역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규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분명하게 지급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소홀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시사전에 법률자문등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이 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해마다 소송수행에 있어서 패소가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철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력자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등을 강구해서 소송수행시 패소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총 6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1건, 행정이 3건, 민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패소가 1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취하와 계류중인 것이 1건씩 있어서 2건씩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시 법률자문 등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법률자문 및 소송 관련 자문을 통해서 패소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소홀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평가단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작년도에 210명 525만원을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평가단은 296명으로 각 읍면별로 구성돼 있어서 회의참석수당을 읍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급되도록 하였고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해서 시합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서명을 일상생활화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시마다 서명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활용한 서명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 지원 부적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복무조례에 의하면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이 하는 주요행사에 참석할 때와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벤치마킹을 통한 외국 문화 생활체험과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해외벤치마킹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 2003년도에는 2004년도 70명은 휴가나 공가를 득하고 해외벤치마킹을 하면서 행정에 50%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치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본바 2003년도에는 2004년도 간에 걸쳐서 공무 국외여행의 총 참가자는 382명으로 이중에서 중앙 도계획에 의한 연수인원이 83명, 직무와 관련된 연수인원이 143명, 자유벤치마킹 인원이 15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 기간중 실시한 벤치마킹은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득한후 공무국외여행으로 실시하였고 다만 선진해외견문을 넓히고 군정에 선진행정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50%의 여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 시행시 참여공무원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공무 국외여행으로 승인된 사항을 공가 또는 휴가로 잘못 처리한 사항도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해외벤치마킹은 금산군 복무규정에 따라서 국외여행 심사를 통해서 출장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이행하면서 모든 국외여행자에 대해서 귀국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여행중 습득한 정보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마지막 사항으로 부실공사 관련 책임 소재 조치사항 부적정에 대해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실공사 예방감사 및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있어서 의회사업장 현지시찰시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의회사업장 현지시찰보고서를 참고해서 책임소재를 분석해서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문감사관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의회사업장 돌아보기는 33건이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 개선 보완대상사업장이 16건 개선보완처리결과가 16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의회사업장 돌아보기에서 40개소를 돌아보셨습니다만 개선 보완대상사업장이 17개소, 개선보완 처리결과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업장 돌아보기에서 지적된 사업장은 일부 구간 재시공 조치 또는 감액조치하는 등 개선보완처리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현지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회사업장 돌아보기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되어 나가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 소관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지급 처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지급한 서명날인한 것을 봤을 때 농민들이라고 해서 서명이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서명 자체가 틀리다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서명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나타났었다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 관련 책임소재 조치사항에 있어서 재시공 또는 감액 조치해놨다고 했는데 지금 감액 조치된 금액은 얼마며 감액 조치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서명날인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서명이 다를 수가 있느냐, 그때그때 같아야 하는 서명인데, 그런데 읍면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뭐, 이러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참석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된 것이 서명이 틀린다고 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서명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틀리지 않게 서명을 받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전제속에서 읍면에다가도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재시공이나 감액조치에 대해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감액 조치한 내용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목으로 공사의 목으로 다시 재감액을 해서 재입금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관련공사에 다시 쓰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시공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들이 개소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돌아보신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 조치했다고 하는 관련부서에 공문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군정평가단 회의참석수당인데 말예요. 그래도 군정평가단이라고 해서 임명을 했으면 서명 하나는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은 임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라 잘 몰라서 서명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금산군에서 군정평가단으로 임명을 했다고 보면 서명하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수당을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급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큰일은 아닌데 행정처리를 아주 미진하게 처리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녀요. 따지고 보면 이 돈을 누가 뒤에서 챙겼다거나 이런건 아닌데 이렇게 행정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읍면 직원이 돈 얼마 타다가 사인하고도 얼마고 서명하고 지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있죠? 확률이? 그렇게 했다는게 아니라 확률이 있는거 아뇨. 말하자면 서명을 미리 받아가지고 숫자를 확인하고 돈이 나갔으면 모르는데 읍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지급토록 했으면 문제가 있다 이거요.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현금, 돈이 나가는데는 좀 철두철미해야 한다 이거요.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됐든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는 못할까 몰라도 감사계가 있으니까 한둘은 확인을 해봐서 확인 해봤거니 서명이 틀린 사람들을 한면에 하나둘씩 확인을 해봤더니 와서 참석을 했더라. 앞으로는 서명하는데 조심하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 몰라도. 지금 이 식으로 “농민들은 서명을 일상생활화 하지 않고 있어 회의시마다 서명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 처리결과 하려면 할 것이 없죠. 뭐 이걸 뭐하러 이걸 해놉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해봤더니 그래도 다 조사를 한 면에 두어씩 확인을 해봤더니 다 잘 지급됐는데 서명이 틀렸더라. 앞로 그런건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한다면 몰라도. 농민들 서명이 회의시마다 틀린다면 그 사람들 인격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다...

한번,

그 부분도 지금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연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당하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봉투에 지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들 잘 모를 때는 성명과 금액을 써서 읍면 직원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을 받는데 사실상 감사계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 이런 표현은 안해지만 몇사람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받은 사인하고 또 받아보니까 틀리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걸로 다시한번 해보시죠 했더니 그대로가 또 안나오더라구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표현상에 잘못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고문변호사를 경력자로 위촉을 바꾸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에 패소를 하지 않고 승소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고문변호사가 고문을 잘 하지 못하면 패소가 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변호사로 위촉을 바꿔서 위촉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요. 부실공사도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해마다 1년에도 몇 번씩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시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상반기 현황에 있어서 상반기 33개소에서 개선보완 대상이 16개소, 하반기 40개소에서 거의 절반씩입니다. 그러면 금산군 전체 공사하는 공정에서 거의 40% 내지 50%는 지적되는 사업장이다.이렇게 보면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시정시키지 않는 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시정되는게 없고 결국 내용보면 조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이걸로 다 끝나거든요. 그전에 군정질문하면서 말장난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만 넘어가고 또 사무감사 때만 넘어가고 그때만 넘어가면 끝이다.그렇게 저희들은 자꾸 인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 눈이나 귀로 듣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행정시정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석에서도 제가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계속해서 지적되는 업체는 시중에 전과자가 전과가 자꾸 늘어나듯이 부실공사하는 업체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벌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시정사항이 간다면 업체들이 아마 시정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그런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를 변경을 위촉을 해서 패소하는 율을 좀 줄여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를 지정해놓고 경력자다 무경력자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은 사실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경력자가 더 잘 해서 패소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분이 하기 때문에 패소가 늘어난다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될 사항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율을 줄이라고 하는 정의원님의 간곡한 이러한 당부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있어서 늘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를 하거나 수주를 할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계약시에는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칙을 주어서 계약을 하지 않는 이런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될수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해가시는 동안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주시면 시정해 나가는데 크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승소할 확률이 많다, 또는 패소할 확률이 많다 이것을 판가름 지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패소할데는 패소하는 걸로 그렇게 갈수도 있는 거구 승소는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분이 경력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따질게 아니고 몇 년 했으니까 변호사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실공사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전문감사관을 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게 토목직으로서 의회사업장에서 지적된 사업장은 전문감사관이 현장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실적이 또 좋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런 토목적 전문감사관을 하나 둘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인력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를 50%만 지급하는 걸로 돼있는데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거고 한데 이게 해외를 내보낼 때 직원들을 여비를 50%만 준다고 보면 본인이 가서 제대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확고할 수 있도록 여비를 100 %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작년에도 짚었던 사항인데 행정미숙으로 지불한 것을 공가나 휴가로 잘못 기재해 처리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똑떨어지게 해외여행비로 못을 박아서 기재를 하면 보는 사람이나 누가 봐도 이건 똑떨어진 사항인데 이건 돌려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가나 휴가로, 휴가자는 이게 지원비로 나갈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작년도 이것이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공가나 휴가는 쓰시지 마시고 해외여행비면 여행비로 똑떨어지게 쓰시고 앞으로도 이 공무원들 해외 내보낼 때 여비가 모자란다고 보면 사람 숫자를 줄여서라도 본 의원이 볼 때는 100%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벤치마킹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고 기획에 의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50%만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이 달성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휴가자를 출장 보냄에 있어서 휴가처리를 하는 것과 출장처리를 하는 구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부당한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장조치를 그동안에 해왔고 지적이후에 출장조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출장조치로서 해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인데요.

보충 질의하세요.

벤치마킹시 행정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난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휴가나 공가를 득하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면 그 벤치마킹 지원된 50%에 대한 것은 부당하게 지출이 됐음으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결과에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무슨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조치결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조치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지금 행정에서 행정처리를, 행정처리 미숙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스스로. 벤치마킹시행 공무원의 행정처리 미숙이라는 것은 행정공무원의 행정처리 못하면 능력이하의 공무원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벤치마킹 시켰으면 당연히 이거 회수되어야지 회수도 아니고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사람이 아닌 신도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미숙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려움은 얘기는 어려운 얘기까지 드러냈습니다.따라서 지금 현재 공가처리를 했던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전부다 출장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조치라고 봅니다.

내부적인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출장 조치를 했죠.

출장조치로요?

예.

그럼 당초에 몰라서 휴가나 공가로 처리했습니까?

그랬었죠. 그건 행정미숙으로 관련부서에서 행정미숙으로 그랬었던거죠. 복무규정을 철저하게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미숙지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미숙 자꾸 행정미숙하는데 행정공무원이 행정미숙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휴가나 공가처리를 감사때 지적을 안했다면 아마 금년에도 또 이러한 처리를 하고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감사때 지적을 안했으면요. 금년에도 공가나 휴가처리를 하고서도 금년에도 해외벤치마킹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했다 그 얘깁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였으면 분명히 지원했던 70명에 대한 지원비는 당해 회수를 시켜야지 시정이 된거지 휴가나 본가 처리 해놓고서 보내놓고 뒤늦게 그것을 갖다가 바꿨다고 해서 시정조치 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처리해 놓은 것은 잘못처리한 거에 대한 저기를 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미숙으로 인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금산군 건축조례 7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당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중 일부는 건축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건축 위원회 위원의 현황을 보면은 금산군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5명과 관련 학과 교수 3명, 그리고 건축사 2명, 단체소속 1명으로서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공무원이 아닌 금산군 건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있습니다.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촉한 날은 2004년 5월 20일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종료가 되는 2006년 5월 20일 이후에는 건축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을 하고 또 시민단체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위원을 더 많이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건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이렇게 의정생활을 해왔었는데 얼마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살펴주셔서 큰 문제없이 제 소임을 해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집행부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데 제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나갈 것이며 또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속에 저희 집행부의 일을 최대한 군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가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해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 1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 소홀이라고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10일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회단체는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에 위배되므로 철저한 조치를 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와 관련되는 단체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금산군 재향군인회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4개단체에 유인물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 대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지원금 정산서는 지원단체별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2005년 2월말 현재 정산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사회단체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편성 소홀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사전에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나 2003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 1,847만 4,000원중 290만 1,000원만 집행하고 1,059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전에 이장들에 대한 인원 파악등을 실시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이러한 내용으로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금산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이장정수의 15%인 37명의 중고등학생으로 학업성적이 70%이상인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2003년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서는 7명에 대해서 449만 3,000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0일 금산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장 현원의 15%인 37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액 회수 미흡이라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각오와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금 상환을 수시로 점검하여 회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체납액이 6명에 2,939만 7,000원이 발생되었고 대부분 10년이상 체납과 사망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여 조속히 체납액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체납액이 회수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융자금 체납 현황을 보면 모두 6명에 대출은 3,400만원만 현재 원금 1,451만 2,000원, 이자 1,611만 2,000원에서 2,962만 4,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중 세사람은 대도시 영세민이고 나머지 세사람은 일반 대출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송영득, 오유환, 김형봉 이렇게 대도시 영세민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 20일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출농가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수시 출장 방문을 해서 체납자와 보증인에게 회수 독려를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금 일반대출농가 3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경매를 추진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안에 체납액을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으로 지적을 해 주신 첫 번째 사항이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월사업 16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조속한 사업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은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한 60% 가까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안내소 조성사업이 되겠구요. 금년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광안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8개소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문화관광과 보충자료라고 나누어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개소의 이월액이 6억 600만원인데요. 밑에 단위사업비를 합하게 되면 이거 보다 사업비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사업별로 사업에 대해서 써놓은 금액은 예산액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합한 이월액은 계약을 체결해서 확정된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에 보수로 돼있는데 사실은 정식명칭은 시술 이런게 되겠습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보호책도 새로 하고 나뭇가지에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은 지지대를 설치를 했고 썩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전부다 파내고 다른 대체물질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화재가 났을 때에 초동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보석사에 소화전 설치하는 이런 사업도 5,000만원을 사업비로 모두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산향교 보수사업은 화장실을 개축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보수하는 사업인데요. 모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7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산향교 보수사업으로 동서부의 지붕을 보수하고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 역시 1억원을 사업비로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안사에 소화전 설치하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요인이 나와서 지금 현재 변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사 화장실 보수사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모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할 예정인데 사찰의 총무 스님께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문화재 보수사업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천정의 나무의 보전을 위해서 특수한 옷칠을 해달라든지 굉장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요구를 하고 계셔서 일단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고 사찰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은행나무의 근처에 있는 행정헌의 개축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부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행나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토지소유주께서 상당히 협조적인 자세로 토지매각에 응해 주시는 이런 상황이였는데 감정이 이루어지고 보상가가 확정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계세요. 또 토지매입 문제가 원활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나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7월중에 문화재청과 최종적인 합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전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런 것을 설득작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확보한 이런 토지내에서 행정헌을 세울 결정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년성지 2차 발굴조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모두 1억원을 사업비가 모두 투입이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서서 내려왔느냐면 복원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원을 할 때가 아니고 발굴을 더 확대될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명목을 조사비 발굴조사비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구요. 이것이 문화재청에 승인이 나서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50%정도의 발굴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까지 완공을 짓고 그때까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추가 발굴을 할것인지 아니면 복원사업에 착수할 것인지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밑에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은 구암사 보수사업이였는데 4,68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4월중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효시설의 정비로서 유곡사 보수공사 역시 2,760만 사업비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지정을 위한 용역 이것이 바로 에코뮤지엄에 관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을 위한 용역은 2005년 3월에 청주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 8월에 이 용역사업을 마무리할 이럴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습니다. 그리고 행정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 그리고 개삼터 주변에 있는 토지매입, 그리고 고경명 선생 비각주변에 토지매입이 지금 아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비를 판단할 때와 지금과의 집값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산의 지가가 약 한 두배정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매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감정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종군수님 비각 및 주변정비사업은요. 비각에 대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말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은 역시 소유지와 지가에 관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청산회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이 설계가 끝나게 되면 발주를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원에 보조사업을 줘서 금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문화원에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의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지적재산권 발굴사업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념품 판매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으로 이 기념품 판매소 그 다음에 상도기념관 조성사업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삼약초과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정자 건립사업은 모두 1억 5,400이 투입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정자를 지을 예정지 8동을 지난주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을 일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기념관 건립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사업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 사거리 홍보탑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를 마수리를 넘어오는 오르막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확정을 하고 지금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축제전에는 말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요. 역시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가에 대한 의견차이로 현재 매수를 하지 못하고 다만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의 주차장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볼 때는 매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다른 지역에 토지매수를 하는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순조롭게 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과 관련된 이런 사업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은 금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2차 재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치적위주의 이런 소식지가 됐는데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양하게 수록된 소식지로 바꿔달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금산이 아름답다의 내용을 완전히 혁신을 했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하신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위주로 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고정적인 난으로 현장을 찾아서, 새농업 그다음에 농사정보, 보건행정정보 그 다음에 여성복지정보, 정보마당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로 전환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페이지는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의 단속대상업소가 411개소로 단속위반업소가 2003년도 23건, 2004년도에 28건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단속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바람이라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2005년도에 단속인원을 증원하기에는 저희 정원상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수시 신고에 지도단속위주로 하던 단속을 2005년도에는 계획단속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달 의회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렸고 2005년도 1월 20일날 통합 배출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부터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구별 업종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중 지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5월 현재 2월부터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73개 배출업소를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현재 조치는 4개월동안에 63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치내용은 경고가 58건, 조업정지가 2건, 사용중지 명령이 2건, 고발이 2건 이 고발은 과태료와 똑같이 병행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없이 과태료만 부과한 것이 1건 해서 저희가 4개월간 63건을 저희가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12월까지 단속위주의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각 업소별 형태별 지구별로 계속해서 지도계 두사람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저희 금산군의 환경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전쓰레기 매립장 공원화사업 추진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양전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2004년부터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확보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년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있어서 조속히 사업을 착공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가 금년도에 2005년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13억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44억 3,200만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이 기회를 빌어서 예산을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를 위해서 2004년도에 전라남도라든가 강원도, 계속해서 저희가 선진지를 견학을 했고 안정화사업 용역자료 관계가 한 100여 페이지 이상이 자료가 작성해야 되는데 수시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 5월까지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과업지시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의뢰를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낙찰이 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금년말에는 본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자료 3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이 적정치 않고 보조금 집행절차에 있어서 부적절함으로 조치요망이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농가의 현황입니다.추부면 성당리 소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흑염소 개량축사 설치사업입니다.총 사업비는 2,470만원으로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47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이나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나오는 시범사업지침에 의해서 1월달에 전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사업을 공개를 하고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2004년도 농업보급시범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해서 새해 영농교육시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1월말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심의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흑염소 개량축사설치사업은 금산읍 음지리에 김영식 농가와 금산읍 하옥리에 김영식 농가,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이 김영식이므로 두 사람이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지 조사결과 음지리에 김영식씨는 흑염소를 전혀 사육하지 않는 그런 농가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였고 하옥리 김영식 농가는 추부면 성당리 소재에 흑염소 60여두를 사육하면서 사슴과 같이 겸용으로 축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에 지침상에 적어도 100두내에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이 시범사업을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왔고 2월 19일날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13명 심의위원 전원이 하옥리에 김영식 농가에게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후에 교부금 교부내시를 7월 13일 교부신청서를 8월 2일날 제출받고 8월 27일날 교부결정 통보를 하고 11월 17일날 시범사업 완료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19일날 완료보고서에 따른 현지 점검을 실시한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22일날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현장지도를 해 나오고 있고 60두에서 현재는 9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농업과 연계해서 흑염소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100두정도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린 염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지 않는 공개적인 시범대상농가의 선정과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