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윤용명 위원입니다. 이 몫이 기정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용역비가 기정예산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5년이 안 됐잖아요?

27개 중에서 14개는 했고 13개를 못 했습니다.

13개를 못 했다?

13개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본 예산에 빠뜨렸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0몇 개소 5년마다 해서 나머지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워진다는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예결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제시해서 제일 우선적인 법적 사항에 대한 예산을 선집행해야 하는 것이 경상적 집행입니다. 이것을 빠뜨렸다가 이제 추경에서 기정예산으로 쑥 올리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위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지금 용두동 농업용수 물 같은 것도 사실 시비 내지 국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속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왜 세웠냐 하니까 올해는 끝나버리고 내년부터는 아니니까 봐주라고 그럽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안전진단비를 본 예산에 안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매년 그 수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24개소 14개는 했고 13개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러면 올해 대상되는 곳이 한 곳입니까? 13개에 대한 진단이 3,200이라는 얘기입니까?

전체 27개 중에서 14개는 2000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13개는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영산강 주변에 있는…….

한 곳이 아니라 전체에 이렇게 13곳이요? 알았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이 하천수문은 건국동하고 동림동에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60m의 홍수가 와서 농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주민들하고 우리 청하고 관리문제로 싸움이 붙었어요. 수문을 열어야 할 시간에 닫아버렸다거나 닫아야 할 시간에 열어버렸다는 싸움이 있었고 또 이게 만의 하나 진단이 잘못 돼서 중요한 시기에 안 닫혀졌다거나 안 열려졌을 경우에 농민들 피해는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의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살려 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난도 아니고, 농민들은 애가 타서 목이 메어 죽냐, 사냐 생사를 결정하는 지경인데 그것을 깎았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하는 감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깎았다가 다시 살려준 예도 있는데 우리가 말 한 마디 해서 깎이면 농민들은 1년간 농사지은 것이 헛농사를 된다는 생각을 하셔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