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가 밝은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비상기획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통합민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더욱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시가 목표하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과 안전한 도시 서울의 꿈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도봉소방서 관내에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비상소화장치 훈련을 했습니다, 동네 분들 모시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시연을 먼저 보여주시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크고 저도 사실은 처음 훈련에 참가해 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지하 1.5m 이상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긴 기구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소화전을 열어야 되니까 이런 키같이 돌려서…….

지하식 소화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이 힘들고 복잡하더라고요, 실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밑에 깔린 것보다 소화전을 위로 올려놓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지상식 소화전입니다.

그런 것으로 교체 내지 개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설치장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은 지하식 소화전은 사실 설치를 해 놓으면 눈이 온다든가 하면 찾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상식 소화전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식 소화장치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눈이 오거나 부식되면 그것을 여는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혹시 거기다가 표시를, 소화전 뚜껑 거기다가 표시를 어떻게 해 놓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노란 페인트칠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주차 같은 것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일단 그것 확인됐고, 지상식으로 앞으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방재본부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죽 들어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옳고 좋은 일만 하시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의심나고 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알고 계신지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119뉴스인가라는 잡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잡지는 어디에서 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하는 것을 시의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합니까?

소방업무에 관련된 우리 행자위원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메거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잡지가 저희한테도 옵니다. 물론 저희 시의원들에게는 그것 외에도 여타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잡지가 많이 오고 있지만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진짜 글이라도 하나 제대로 된 것을 읽어보고 이것은 내가 읽어볼 만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소방 관련된 업무라든지 소방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서 지식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로서는 솔직한 얘기가 별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하더라도 칼럼을 하나 제대로 쓰더라도, 제대로 된 칼럼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라도 읽어보고 좋다든지, 소방에 대한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하나 발간을 하더라도 민간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해서 배부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물론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관련된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어느 위원이 지적하더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 그 많은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소방관 1학교 명예교사 지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참 굉장히 본 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1일 명예교사는 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모든 교육이라는 것이 성인보다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성장할 때까지 많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방재본부 쪽에서는 서울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설문조사도 해 보셔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면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니까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4일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저도 오늘 보고를 들어서 처음 알 정도로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매월 하는 것도 물론 여기서 숫자상은 518대, 1만 명이 오고 이런 것은 좋으나 이것은 하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이것을 차라리 1년에 한 번 하루를 만들어서 진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서울시민이 ꡐ야, 이날은 정말 안전점검의 날이구나ꡑ이런 경각심을 넣어주는 이런 것을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행자부 있을 때부터 시행해 오던 것인데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각 구청별로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 취합하는 것입니다.

예속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울시내 주로 보면 복합영화상영관이 많죠? 실제로 저는 딱 한번 가봤군요. 월드컵주경기장 복합영화관 거기를 한번 서울시의원들이 우리가 가본 적이 있는데 시설은 그런 대로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거기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대형건물이고 대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 불량 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7개소는 어느 구에 속해 있습니까, 주로?

자료 찾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느 구를 지적하자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를 보자는 것은 그러한 데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면 앞으로 이것이 사실은 물론 대형사고가 대구 가스폭발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못지않을 정도로 큰 화재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러한 업소가 몰려있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해서 과감하게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문화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아마 부부동반인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분이 되나요?

60명씩 해서 부부라서 120명이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네.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까?

네.

그러면 우수 공무원이라는 것이 소방서별로 그렇게 오나요, 아니면 전체 그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배정합니다. 파악을 해서 제주도를 가는데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면 각 서별로 인원을 배정해 주면 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서에서 올리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실제 여기가 보니까 소방공무원 수가 오천 몇 백 명이라고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60분이지요, 부부니까 120분이 되겠지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소방공무원은 정말 자기 몸을 희생, 담보로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더 확대해서 정말 제대로, 열악한 지역에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1년에 최소한도 100분 정도로 늘려서 그런 데를 한번 갔다 옴으로써 자기가 근무하는 데 대해서 성의라 그럴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다 보니까 119 지프차 빨간색 있지요?

네.

그게 각 소방서에 몇 대 있습니까?

행정차가 2대, 순찰차 1대 있습니다.

그 빨간 지프차 같은 것을 순찰차라 그래요?

네.

1대예요?

네.

각 소방서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도 119구급차처럼 아마 긴급을 요할 때는 버스중앙차선을 달릴 수 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장께서 중앙차선제를 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있고 2배 이상이 빨라졌다고 전광판에도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있던데 아주 그것은 참 잘 했다고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갓길에 2개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2개 차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개의 차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교통경찰관들께서 단속할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 두어 번 봤어요. 어느 소방서라고 지적하지 않겠지만 화재가 났을 때 그 지프차가 거기서 가로막고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동감을 합니다, 나부터라도. 아, 그것은 긴급상황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긴급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 지프차가 서 있는 그 앞에는 굉장히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데 가다보니까 119차가 딱 서서 비상등 켜놓고 있는데 사실 저부터라도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저는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 그 업무차량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긴급상황을 요하는 그러한 차량이라면 당연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서 있는 자동차의 앞에 있는, 아마 큰 유흥업소 같아요. 그 앞에도 얼마든지 차를 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목현상, 거기다 대놓고 일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이게 아니다, 어떤 동정심이 가고 소방에 대한 애착심이 가다가도 그것을 봤을 때는 한번에 아주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방재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표현이 미약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전체 소방서가 업무 외에도 정말 모범이 되고 시민들에 귀감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데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의 7개소는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극장하고 용산에 있는 용산 CGV, 서대문구에 있는 씨네플렉스, 강남구의 씨네시티, 또 강남구 씨네시티 빌딩, 그 다음에 강동구의 씨네일레븐, 강동구의 한일시네마 7군데가 지적됐는데 지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주시고요. 7개 업소에서 이런 건이 밝혀졌지만 이왕이면 이름만 밝힐 것이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 강구하도록,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공무원증을 패용한 분들이 하나 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그 위치에서 자랑스러운 분들 아닙니까.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정도라면 앞으로, 그전부터 공무원증을 패용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대민관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별히 전 직원한테, 구급요원은 안 되겠지만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복을 입었을 때는 공무원증 패용이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유니폼을 입었을 때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출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고…….

알겠습니다.

예방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더라도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어느 부서의 누가 왔다 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민원인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나는 내 위치를 나타낼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마네킹 관계 때문에 사실 제가 현장에 가서 해 보고 다 그랬는데 좀 너무 싼 것을 해서 그런지 기능면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비싼 것은 비싼 이유가 있을 테고 그런데 그 장비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할 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히 훈련할 때 기초적인 장비거든요, 심폐 소생하는 그런 것이요. 장비전문가 없습니까?

마네킹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소방서나 소방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가품, 기능이 크게 뒤떨어지는 것인지는 확실히 비교가 안 됩니다만 간호사들이 간호사시험을 볼 때 합격하려면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심폐 소생 실제 시연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수박 겉핥기로 가르쳐주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장비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그게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마네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하게 구급업무가 확대되면서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급하게 사다보니까 200만 원짜리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8,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8,000만 원짜리를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계획이 없고 경기소방에서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가 많고 그런 데 서울에서 먼저 좋은 장비를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응급구조사의 기술이 향상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도록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구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자위소방대하고 의용소방대의 차이점하고요. 자위소방대가 소방서 단위인지, 파출소 단위로 다 정원이 어떻게 되어서 조직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법규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고 남녀대, 지역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위소방대는 신기철 위원님께서 훈련하신 것을 본 비상소화장치, 그때 어떠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초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제 의용소방대원을 하나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인데 자위소방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겸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열쇠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가능한 한 자위소방대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가장 동원력이 좋은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을 가능하면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자위소방대는 기능이 없잖아요. 소방서도 있고 파출소도 이게 있어요?

자위소방대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인데 자위소방대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일곱 번 정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파출소에서 나가서 실제로 훈련도 해 보고 또 사람이 이사 가고 없으면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열쇠관리자 97명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인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바빠서 어디 갔을 때 화재는 났고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열쇠를 3개 정도 해서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한테 주고, 아니면 비상소화장치함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순으로 줍니다. 또 열쇠가 함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열쇠관리자가 97명인데 어떻게 3명씩 돌아가요?

함에 붙어 있어요. 함을 깨면 거기 열쇠가 있어요.

의용소방대가 소방파출소 단위로 되어 있지요?

파출소에도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전부 다 있습니까,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보통 몇 명씩이에요?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출소는 26명씩 있습니다.

다 정원이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름철 한강변 물놀이사고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보면 배치소방력이라고 해서 인원은 4명, 갑·을 각 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배치장소는 5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개소에 4명씩 배치했나요?

1개소에 2명씩…….

이 보고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광나루초소, 반포초소, 이촌초소, 망원초소, 양화초소 이렇게 해서 5개 아닙니까. 이 5개에 갑·을 해서 각 2명씩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소에 2명씩 배치합니까, 4명씩 배치합니까?

하루에 2명씩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개소에 하루에 2명 나갑니까?

1개소에요.

그러면 5개소니까 10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개 초소에 4명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라고 그래서 배치장소 및 인원 7개소, 1일 35명 배치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까 좀 이따 조례규칙 심의하겠습니다만 서울시민을 자원봉사자로 컴퓨터로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360명 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일당을 주고…….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위의 5개소에 2인씩 10명을 하고 갑·을로 나누면 20명이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배치장소 및 인원에 7개소 1일 30명 배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0명 배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7월 1일부터, 지금 360명이 모집되어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네.

여기 한강 주변의 물놀이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안전요원이 안 나와 있습니까?

경찰도 합니다.

몇 명이나 나가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안전요원 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 소방서, 한강관리사업소 세 군데서 안전요원이 나가 있네요?

네.

그러면 주업무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수난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수난사고?

네.

익사사고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길을 잃었다든가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경찰도 제가 알기로는 수난사고를 주업무로 볼 텐데……. 좋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360명을 모집하는데 수난구조요원은 9명, 수변안전요원이 351명이에요. 모집했습니까?

모집했습니다.

6월에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일당 8,000원씩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데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수난구조요원 9명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수변안전요원은 그냥 자기가 어떤 시간대에 와서 이런 순찰을 돌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녀구분 없습니까?

구분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몇 명, 남자는 몇 명입니까, 360명 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령제한 없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60세, 70세도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은 지원을 잘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법적으로 제한은 안 두지만 그런 사람을 뽑지 않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지 연령제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정확성을 기해 주어야지, 남녀구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연령대는 적어도 60세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연령제한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집요강 좀 한번 주세요, 모집요강. 자격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요강 하나 주시고, 거기 내용을 보면 남녀 구분해서 몇 세 정도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소방업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이번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오늘 다루는데 벌써 사람을 다 뽑아놨어요?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무슨 시행을 해요? 잘못된 거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서울시정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지만 특히 소방방재업무는 그중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보고하셨는데 물론 제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치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치유될 수 있느냐, 위험한 시설을 전부 다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개선됐느냐 확인까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 개선되고 위험이 해소됐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방시설에 관한 것을 하고 건축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어느 업무는 보니까 내년 6월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하게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이 새로 제정됐는데 그 법을 지난번에 울산인가 어디에서 2층 비상구에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법 자체가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상층에 대한 후속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개선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확실하게 그런 것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후속처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문화유적지 시찰을 일단 후생사업으로서 아마 이것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방재본부장님은 각 소방서에다가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직접적으로 그 소방에서의 인물 선정이 정확하게 정말로 대민친절봉사나 화재진압구조에서 혁혁한 그게 있는 사람들이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 내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 활용되면 조직 내에서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혜택을 입음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 시정지시 29건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다 개선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가스는 적은 것이지만 굉장히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지금 업무보고 19쪽에…….

도시가스 동절기 점검사항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시정지시 25건도 다 됐습니까?

네.

정확하게 되셨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지시한 사항이 거기에서 다음에 차후에라도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분명히 거기에서 뒤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소방방재본부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혹시 거기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것이 연말까지 집행이 못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사업에 있어서도 계획을 했다가 그런 사업이 발생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시되는 것은 없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재건축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에 보면 거의 다가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안 되어 있어요. 1년의 연간예산을 편성해서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파출소는 있습니다.

파출소 말고 소방서, 소방서는 지금 없어요. 거의다가 사고이월 되고 또 전년도에 사고이월 넘어왔는데 금년도에 또 다시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정확하게 전체적인 사업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단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 됐으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쪽에 대테러 전문요원 양성 해서 우리가 지금 334명을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방재본부 직원 내에서의 대테러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을 외부에 위탁교육 하는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임직원 중에서 이 업무의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테러 전문요원 양성 해놨길래 외부의 사람들로 전문요원 양성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매월 4일에 하는 것보다 1년에 하루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소방방재본부에서 주민의 재난에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개개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4일이 괜찮은데, 이것이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데 대한 다시 한 번 자기 생활에 반성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냥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날 정해 놓고 우리끼리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국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홍보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몰랐어요. 4일이 안전의 날인지 몰랐으니까 이런 것이 좀더 홍보가 돼서 진짜 주민들 자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날은, 평소에도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상회 홍보물이나 좀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매월 4일이 안전의 날이라는 것을 범시민들이 전부 경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5월까지 화재가 난 것이 몇 회입니까? 여기는 지금 90회, 5월 말 현재 운영실적이 90회라고 하는데 전체 화재 2,207건이라는데?

허명화 위원님, 그런 것은 자료로 받으면 안 될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전체 화재가 2,207건이라고 그러는데 운영실적이 50회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해서 내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119소방차에 대해서 어떤 분은 상습적으로 그 차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119소방차량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119소방차량이 전부 많은 국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지, 구급차 말이에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용료라든지 거기 제한할 수 있는 방지책은 없는 거예요?

규칙 규정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칙에 있습니까?

저희들만, 서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은평에서 저기 아산중앙병원까지 투석하러 다니는 분도 있어요. 차 밀리면 몇 시간씩 걸립니다. 사실 심각한 지경에 와 있으니까 본부장께서는 허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셔서…….

그것이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령이나 안 그러면 규칙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방재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급차량의 이용료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불러봐야 아무 자기한테 피해라든지 그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결산을 보니까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절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중간에 금년도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든지 사업이 변경되든지 그랬을 적에는 경정을 해서 결산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4회계연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소방방재행정의 지표인 수도 서울시민의 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소방방재본부가 독립된 청사가 없어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어 독립된 청사로 통합이전하게 된 것을 전 직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모든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대한 세입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45억 3,000만 원으로 이중 76.2%가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34억 5,300만 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9억 2,800만 원, 소방·화재 및 안전보조장비 보급 7억 7,900만 원, 긴급 및 특수 구조구급장비 보강 6억 4,500만 원, 소방헬기 부품 및 의료장비 구입 4억 6,100만 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영비 2억 5,000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 2억 2,000만 원, 119자동신고기 사업비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총 2억 7,200만 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구조훈련 경비지원 1억 2,700만 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1억 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2,500만 원, 소방종합정보통신 보강 2,000만 원 등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억 1,500만 원이며,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당초 예산편성액은 45억 3,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수납액은 51억 4,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6억1,700만 원이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그 증액분은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지체상금 2억 2,500만 원과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4,3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의 징수액은 결정고시액의 97%인 51억 4,700만 원을 수납처리 하였고, 1억 5,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과 집행결과입니다. 2004회계연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40억 6,3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3,536억 3,900만 원에서 전년도에 미지출되어 이월된 예산액과 예비비 등에서 긴급사용한 예산을 포함하여 총 20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현액입니다. 예산증액 내역은 2003회계연도에서 미지출된 후 이월된 증액분 122억 4,20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한 증액분 81억 8,200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 등 4개 기관 인건비에서 3억 2,900만 원을 이용하고, 나머지 78억 5,3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증액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40억 6,300만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655억 2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97.7%를 집행한 것이며 2004년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되어 이월된 예산은 성북소방서 재건축사업 외 8건에 72억 800만 원으로, 이는 계약기간에 따른 납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조치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85억 5,9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2.3%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건축공사 및 물품구매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62억 6,100만 원, 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18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서 예산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이용은 증액 4건에 3억 3,500만 원, 이용감액은 5건에 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방재본부 직원의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본청 전산정보관리소 외 3개 부서에서 이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소방서 인건비 여유분을 본청 홍보관리 외 4개 부서에 이용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7,6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인건비 포상금에서 7,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에 78억 5,300만 원으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 중에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완결하지 못하고 2005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사업은 9건에 72억 8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에 72억 800만 원으로, 이는 건축공정에 따른 납기 미도래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성북소방서 재건축이 15억 4,200만 원, 서대문소방서 신축이 14억 3,000만 원, 용산소방서 재건축이 9억 7,600만 원,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 10억 300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가 6억 4,000만 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국고보조사업) 10억 5,200만 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보급 및 유지관리(자체사업) 3억 5,900만 원, 그 다음에 119자동신고기 보급에 1억 1,100만 원, 소방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개발 9,5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2004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구조·구급장비의 보강 및 교체를 통한 구조·구급활동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에 34억 6,900만 원, 119자동신고기 보급에 3억 8,000만 원, 긴급 구조훈련 및 소방대책상황실 운영에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지휘·전달체계의 효율화와 화재·재난현장 출동의 신속화를 통한 종합위기관리인프라의 첨단화를 위하여 34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소방차량 대·폐차 56억 5,100만 원, 소방차량 증차 17억 1,200만 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37억 7,400만원, 소방헬기 부품 및 의료장비 등 구입 4억 9,500만 원, 소방용수시설 보수 20억 7,100만 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53억 9,100만 원, 비상소화장치 신설 5,700만 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5억 6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92억 2,900만 원, 유·무선 통신망 보강 21억 6,400만 원, 행정망 전용 전산장비 확충 20억 3,100만 원, 소방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개발 7억 1,9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보수 8억 1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1억 4,600만 원입니다. 홍보강화를 통한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해서 35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에 11억 6,8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10억 3,400만 원, 소방홍보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에 7억 100만 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 5억 200만 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억 원입니다. 또한, 직무환경 개선을 통한 대응력 극대화를 위하여 25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대문소방서 신축에 55억 6,300만 원, 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이전공사에 44억 5,700만 원, 용산소방서 재건축에 40억 6,900만 원, 강남소방서 재건축에 40억 5,900만 원, 성북소방서 재건축에 26억 3,900만 원, 소방파출소 신설에 36억 2,500만 원,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증축에 9억 7,6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 및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결산보고시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님께서 추후부터는 같이 함께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무엇 무엇이냐 하면 공유재산물품이고, 소방방재본부의 재산관리는 물론 이고 세입·세출외 현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의 결산보고서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보고할 의지가 있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만약 하시겠다고 하고 안 하시면…….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시민안전체험관 그것이 보니까 당초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편성을 해서 시민안전체험관을 계획했으면 이렇게 사업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느 날 시장님의 방침으로 하도록 해서 사업은 진행하면서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야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명령하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계속 사고이월도 발생하고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시장님 정책회의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쁘셔서 정책회의를 못하고 참석을 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2체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국고보조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기획예산처가 이 부분이 서울시민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개의 안을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데 1안은 100% 시비로 하는 것과 2안은 50 대 50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정책회의에 올려서 결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에도 국고보조금으로 50%만 신청했는데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의 방침은 이미 50%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방방재본부에서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새롭게 우리 원래 방침에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회의에 올리는 것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도 얘기하고 기획예산처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이라도 아무리 중요하고 정말로 이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안 했으면 미리부터 국고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 것인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계획이 안 되었다가 방침으로 결정되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것은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단 단추 끼워놓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밑으로 끼우라고 하니까 누가 거기 감히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금년 말까지,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했지요?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중지되는 것이고, 사고이월 되고 나면 사업이 중지되는 것이네요?

계속 노력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업체도 다 선정이 되어 있고 한데,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면 정책실명제를 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지우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진행이 어렵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다 그 말씀이지요, 국고보조금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 같은 것을 건립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2003년도에 사고이월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도 집행을 다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2004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2005년도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자동신고기 보급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제가 보니까 소방방재본부 이월사업은 거의 다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요. 결국은 예산 편성할 적에 치밀하게 계획을 안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장비라든가 기기 같은 것이 들어오는 업체가 아주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가입찰로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모자라니까 나중에 부도나서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할 때는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발생시키면…….

그러니까 영세업체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영세업체가 들어와서 낙찰받아서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부도나고 그러면 재입찰하고 그래서 이월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용 기계 하는 업체가 대단히 영세합니다.

영세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많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거기에 뭔가 이익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지난번에 수상 거기 가보니까 전부 수입해 오던데 그런 방법은 불가한 것입니까?

자동신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가 있는데 다른 데서 자꾸 사오면 인터넷 띄우고 청와대니 감사원 띄워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소방방재청에서 전 업체를 상대로 해서 3자 단가계약을 조달청하고 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소방헬기 부품 및 의료장비 구입에도 이것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네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6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억 7,6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견적단가 그것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현액이 6억 7,100만 원이라는 당초 국고내시액보다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네,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억 5,000만 원 정도는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못했겠네요?

이 사업이 당초에 헬기에 의료장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헬기 2대에, 그런데 1대 3호기에는 2002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4호기 1대만 하면 되는데 행자부에서 파악 안하고 2대분을 예산을 해준 것입니다.

내시를 하고?

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도 적게 했었어야죠. 거부할 정도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1억 5,000을 적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그것인데요.

이것은 지방비 예산이 아니고 전액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다? 나중에 반납할 그런 금액이네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소방서가 재건축을 하고 있고 용산소방서 재건축을 하고 성북하고 서대문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다 완공된 것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완공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완공된 것이 강남만 끝났습니다.

완공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2005년도까지도 사고이월로 넘어가겠네요? 이것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갔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갔죠? 25쪽에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강남소방서는 재건축이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25쪽에 용산하고 성북하고 서대문 넘어와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으며, 그러니까 어떤 것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다 재건축으로 전환된 것도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말로 치밀하게 적정하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 편성해 놓고 난 뒤에 또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2002년도에 2월에 대수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대수선하려고 보니까 차라리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용산소방서가 그렇습니다.

용산소방서가 그렇다고요?

타당성조사하고 재투자심사하고 기술심의하고 현상설계하고 그러다보니까 1차 공사계약기간이 2003년 12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득이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넘어와서, 부득이라는 말을 더 용납할 수 없어요. 계획 자체가 미진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획이 미진했지 그것이 부득이한 것이 아니죠. 예산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대수선하려고 그러다가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이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 것이죠.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지난해에 1억 400을 편성했다가 4,18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잔액 남겼네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된, 예산 준 지하닥트 청소예산 2,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공기질 검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이 나타난 것이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정확한 수치를, 예산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의 가정살림하고 똑같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한푼 한푼이 다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방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사고이월은 이유가 뭡니까? 거의 6억 2,300만 원 지출했으면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9,500이 사고이월된 것은 이유가…….

이것은 재난위험별 대응매뉴얼 학술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제가 많기 때문에 1년을 사업으로 잡고 사업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할 때도 벌써 1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죠? 예를 들면 모든 연구용역이 항상 기간을 보면 거의 미니멈으로 다 1년을 주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그것을 계획하다 보면 항상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출납 폐쇄시기 2월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단년도에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넘기든지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하던 사업이 2004년도로 사고이월 넘어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죠, 소방방재본부에?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떨 때 사고이월 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 다음 해에는 집행해야 된다라고 되는 돈을 사고이월을 해야지 그 다음에 가서 그 사고이월액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재정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방재본부가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에도 이월사업비가 거의 10.9%가 불용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그렇게 남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강남소방서도 마찬가지로 용산소방서, 서대문소방서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로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와요. 그 다음까지 쓸 수 있는데 한 번밖에 사고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철 부위원장, 이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하나 못한 게 있어서 제가 할게요.

하나 더 하신다고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7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 우리 전문위원 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7차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은 72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5년 단위로 해서…….

72년도부터요?

관서, 인력, 장비에 대해서 신설 보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관서 재건축은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당초 5개년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가격으로 인한 부지확보 곤란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된 소방관서 재건축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 또 건축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용역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획대로 추진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고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화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용 동력절단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결산검사시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인명구조용 동력절단기 구매와 관련해서 고성능 동력절단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5,1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37대를 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런 고성능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들은 한 개인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는 실제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 또 그에 대한 전문가, 또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물건 구입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과정에서 스웨덴의 파트너(사)가 제작사입니다.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정권고내용은 뭐냐 하면 어떠한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그렇게 규격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규격과 가격을 분리입찰제도방식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규격과 가격 분리입찰제도방식을 취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또 인력이 소요가 되는데, 권고안대로 앞으로 그렇게 규격하고 가격 분리입찰제도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서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권고한 대로 시행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정확한 규격이나 뭐가 제시되니까 그것을 참여하는 업체가 넓지 않고 어느 업체에 한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권고내용이었나 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현장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용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제일 우리 한국인의 체질에도 맞고 성능도 좋고 그래서 구매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83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산다 하면 세계에서 83m를 제작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선정했다 해서 이것이 또 그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권고내용도 참고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비가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그것이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하면 과학적이고 효능도 좋아야 될 것이고 우리 체력에 맞는, 옛날의 총으로 따지면 M1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또 잘 선택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구나 해서 그런 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바로 소신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논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드려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 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하천 및 호수 등 물놀이 장소에서 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반시민 등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수상구조대의 구성·임무·지원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수상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자율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조목조목 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초안을 작성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시장님한테 이런 권한을 주는 것과 소방방재본부장에게 명령을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면 되지만, 그 외에 우리 시민수상구조대라는 정의에 대해서도 이 조례 내용에 누락돼 있고 그 다음에 장소도 누락돼 있으며 또 활동비를 지급하려면 활동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삽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제가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포함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 간부들하고 토의를 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5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우리 원안 제11조까지에 모두 가 시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시장은 그대로 두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시장을 소방방재본부장으로 수정할 것이며, 제2조에 이 조례에서 ꡒ물놀이 장소라 함은ꡓ 하는 것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에 ꡒ시민수상구조대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ꡓ라고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허명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허명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허명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허명화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명화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이재천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비상기획관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임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동안 실시되는 금년도 을지연습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2억 7,800 나온 것이 동방위협의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구청 단위까지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이 2억 7,800이 나와 있는데요. 구청하고 시청 단위로 한 것인지 동 단위까지 포함된 것인지…….

민방위교육에 대한 예산은 민방위교육 강사,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장비보강 이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는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지요?

네.

그러면 그 밑으로 교육훈련준비행사나 방위교육, 화장실 개·보수 등 이런 것,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동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청 단위로 하나요?

구청 단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비군동대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서 2억 5,700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예비군동대는 서울시방위협의회에서 수도방위사령부에…….

아니, 동대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저희가 바로 취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수도방위사령부에 주고 그 내용을 각 예비군 교장에, 각 구청에 있는 예비군 교장 내지 동대 사무실에 PC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우수대, 경고대, 재검열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의 각 동이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다 창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에는 방위협의회 일부 빠진 데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김성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셔서 죽 파악해 보니까 동단위 방위협의회에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 2월에 얘기를 해서 조사해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고한다 그러고 보고도 안 했고 지원 좀 해 달라고 해도 소식이 없고……. 지금 97개 대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 단위에 방위협의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 각 구별로 다 되어 있고 용산구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청과 영등포구청이 동방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용산이 구 방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 방위협의회는 되어 있어요.

아, 동…….

동.

용산구에 각 동이 있는데…….

그걸 먼저 김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자료를 드리든지 그랬어야지요.

그것이 지난 2월에 업무보고할 때 벌써 이것이 얘기가 나간 건데 아직도 해 준다고 답변만 하고는 안 하고, 전화를 내가 그동안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은평구도 없는 동이 많아요. 내가 이름을 대라면 댈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전화하든지 아니면 서류로 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가면 없어요. 서류로만 있는 거예요. 서류로만 예를 들어서 진관동이면 진관동에 예비군 동방위협의회가 있다고 되어 있지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 봐야지 있는지 없는지, 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아마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지원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 좀 안된 얘기로 이 업무를 그만두든지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각 구의 방위협의회라든지 동의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율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직무기능상 비상기획관이 그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율에 맡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하고 동에 대한 방위협의회 운영은 제가 이렇게 하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비상기획관 하에 있으면 몇 개가 있고 어느 것이 없고 어떻게 되어 가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파악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파악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으로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가보면 안 되어 있는 동도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많아요, 많아.

그런데 저희가 522개 동에 대한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안 되어 있고, 그 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우수대 188개는 뭐고 경고대는 뭐고 재검열대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아무 권리도 없고 하등 여기에 관여할 성질의 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이것은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항이고 민방위협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알았어요. 그러면 경고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까?

민방위대 편성과 자원 관리하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체크리스트에서 일부 부족한 것들이 있는 민방위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대 같으면 동대가 되고, 또 직장 같으면 직장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사실 민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폐지를 해 주든지 돈을 아니면 국고비나 서울시비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숫자도 제대로 파악 안 된 것 가지고 계시고 있으나마나 한 것인데, 그래도 여기 지금 보면 급수시설 있죠, 비상급수시설. 지금 보면 여기 156개소를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민방위 비상사태 때 주민이 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이것이, 이 물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했느냐면 구청장이 지정을 해요, 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을 구청장이 그것을 하는데 내가 이 자료를 아까 잠깐 보니까 2000년도에 수질조사를 해 보니까 70%가 못 써요. 못 먹는 물이에요. 이것을 공문을 보면 구청단위로 100개를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속된 얘기로 6·25 직후에 지정해 놓은 것도 이 속에 있고 이미 폐쇄돼서 아주 못 쓰는 물인데도 들어가 있어요. 오백 몇십개 뭘 정비했습니까? 어떻게 정비한 것입니까, 이것은?

516개는 대피시설에 대해서 정비한 것이고…….

대피시설이고 급수시설 52개.

52개소인데 각 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관이라든지 모터, 발전기 이런 부분들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청에 100개가 있으면 70개를 못 써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서울 전역에 52개를 고쳤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구청에 2개 정도 고쳤죠? 그러면 한 70개 못 쓰는데 2개 고쳐서 효과 있습니까? 쉽게 보실 것이 아닌데요.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한강 상류에 폭탄이 떨어졌다든지 무슨 사태가 나면 이것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2000년도 이것을 해서 내가 건의서도 환경부에 내고 사방 다 노력하고 뛰어다녀 봤지만 이런 사태가 안 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태나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물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받은 것에 한해서 존속하고 불합격 받으면 폐쇄를 하고 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환경국 수질과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아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된 얘기인데 그 사람들 책임감 없어요. 좀 얘기 드릴까요, 안된 얘기인데 알아야 되니까. 동 직원이 구청에서 동 직원한테 너희 동에 오늘 열 몇개가 있으니까 물 떠와라 그래. 물통 가지고 한 군데 가서 열 몇개 다 떠서 줘버린다고. 그것 누가 다니겠어요, 열 군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개수는 10개 받았으니까 이것 의뢰시키면 물 좋은 데 떠가면 다 합격이 되고 나쁜 것을 보냈으면 몽땅 불합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면 환경과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면 환경과에서 나가보면 제대로 뜨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조사는 끝났고. 이것을 악습인데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6·25 이후로 오늘날까지. 개선되지를 않아요. 이러다가 만약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에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해당 구, 해당 동에…….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렇다면 그것은 얘기가 아니죠.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얘기가 아니라니…….

어떤 한두 군 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기획관님은 현장에 나가 본 적도 없고 물 한 통 떠서 조사시킨 예도 없어요. 나는 25개 구청을 상대로 조사를 한 사람이라고요, 2000년도에도 이미. 그 이후에도 했는데, 그러면 이 물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앉아서 가만 계시니까 물이 제대로 조사되고 검사되고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선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도 남고 내가 하는 것을 봤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구산동에서 물을 뜨러 왔는데 따라가 보니까 수국사라는 절에 가서 뜨는데 한 통에다 다 대고 6개인가를 받더라고. 그러면 그 물이 합격된 것이면 다 합격이 돼 나오고 이 사람이 잘못 떠서 불합격된 물을 떠가면 다 불합격 돼 와요. 그러면 환경국하고 충돌이 생긴다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래서 조사해 보면 물을 잘못 떠간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인데 이것 정말 없애버리든가, 아예 없애버리고 주민보고 비상급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더 환경국 수질과하고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과 담당직원하고 저희 관계자하고 위원님한테 실상을 보다 성실하게 보고드리고, 그래도 의문 가시면…….

이따가 제가 환경백서 쓴 것 있으니까 책을 드릴게요. 그것이 빨라요. 거기 보면 숫자까지 다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도 쓴 것을 보면 전체 91%를 확보한 것으로 돼 있고, 한 사람이 하루 24ℓ면 겨우 사람이 먹고 마실 그런 수준의 수량인데 지금 91%가 여기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현장에도 안 가봤고 물 검사도 안해 봤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았고 그냥 서류상 있는 것으로 가지고 통계내서 나오면 참 황당하죠, 이런 것 아는 사람이 보면. 내가 이것을 2000년도 죽 조사를 안했으면 모릅니다. 모르고 다 넘어가요. 비상기획관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분이랑 똑같아요, 안 가봤으니까.

저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수질검사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현장에 간 데 어느 곳을 가보고 오셨는지, 합격된 것을 봤는지 안 된 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실 따지면 1인당 하루에 50ℓ는 보존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구 3만당 100개를 확보하라 이런 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는 숫자는 다 돼 있어요. 몇 번지 누가, 예일학교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적어놓는다고. 가보면 그 학교 물 다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반 이상 못 먹을 거예요. 그렇게 놓은 이러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서 보고를 하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행정을 하려면 현장확인을 하고 해야지 이렇게 숫자 적어준 대로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하면 이런 차질이 생기잖아요. 50ℓ 확보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 급수시설 대부분 전기로 수중펌프 가동되는 데는 고친 것을 보니까 있네요. 그러면 송전시설이 파괴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동시키잖아요, 평소에 가동 안합니다.

가동은 안하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가동을 시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을 안 가봤잖아요. 가동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안했잖아요. 그것은 서류상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들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서울시에서 연례행사,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할 때 됐다 그러면 거기서 다 서류 올라와. 다 돼 있어요, 숫자가, 현장을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어느 것을 했는지도 모르고. 가보면 나 몇 개 고쳤다니까 상당히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가보면 가동이 안 돼요. 내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고 실제 아까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시설을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이것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각 구청에서 하죠.

각 구청에서 하죠? 책임감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런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북한이 화생방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려면 그래도 방어장비나 이런 것도 다 같은 문제지만 비상급수나 중대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알고 계셔야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민폐를 끼치고 있는 단체를 그냥 놔두고 내려가 보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일이 되겠어요? 뭐하러 책임도 안 질 것을 이런 데 나열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상관이 보든 주민이 볼 때는 이것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서로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김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이 직접 못 나가시더라도 밑에 직원이라도 각 구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세요.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다음 주에 나가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지적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해 가셨죠, 각 구청 단위로. 그래서 나온 통계 아니에요, 제가 2월에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후로 대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전화 세 번 했어요. 총무과로 갔다 왔다 하고 그랬죠, 중간에 이 업무가? 그랬죠?

지금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방위.

민방위는 그것이…….

실제로 법에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안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위에 행자부라든지 국방부에 건의할 부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청에서 이 부분에서 편성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의 방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나머지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각 구청의 실무자들한테 이런 구청도 저기하는데 독려할 뿐이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구청이 서초구는 부자니까 한 모양인데 스스로, 다른 구청은 안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권고하니까 말을 안 듣죠? 예산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안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는 국고보조도 생각해 보고 시 보조도 생각해 본다고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시기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돈은 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푸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서초구만 하는데 나머지는 하도록 만들려면 대책을 세우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지금 그냥 있는데, 동단위 방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서 전부 구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단위 방위협의회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군과 관련되어서는 또 유사시에는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고려하는 사항들을 더 심층 깊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동단위 방위협의회를 국방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바꾸어하면…….

그런데 그 쟁점이 여기서 해결될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지역 방위를 분담한다는 그런 뜻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이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비상기획관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지금 이것을 없앤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훈련도 얼마나 축소가 되었습니까? 정말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개념 외에는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성구 위원님도 양해하시고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을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에요. 없애든가 아니면 머리를 맞대고 개선을 해 보든가 해야지 그냥 끌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요. 지난번 상반기 훈련 때도 5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지금 있는 데는 해 주고 없는 데는 안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동마다 사정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50만 원을 지원해서 예비군들한테 준 것입니까, 아니면 뭐…….

거기 다 쓰는 거예요, 예비군들한테. 장비도 좀 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요.

개인 사용은 안 하지만 전혀 안 주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고 중대장은 협의회장 눈치를 보고 이런 거 이제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업무하고 시하고는 달라서 구라든지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방위협의회 업무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기본지침사항에 경상비와 시설비 등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지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의 친목을 위한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50만 원 낸 것이 예비군교장의 시설·장비 내지 또 예비군들의 급식,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구 단위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방위협의회 회장이 되면 구청방위협의회 위원이 돼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큰집 작은집이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나는 거기를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하면 거기도 회비가 5만 원이야. 돈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돈 갖다 이렇게 하면서 별도로 모여서 놀고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구청 단위는 아마 좀 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비군훈련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하도록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통령령인지 나도 알아요.

그것은 비상기획관께서 자치구에다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갑론을박하면 이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는 못하고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알았어요, 더 질문은 안 하고요. 비상기획관에서 이 업무를 떼어버리세요. 진짜예요. 계속하면 나는 나와서 뭐라 그럴 거예요. 해결도 안 할 것을 왜 쥐고 있어요? 보내버려야지요. 이러이러해서 못한다고 아주 보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구방위하고 동방위협의회는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한다 그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해당 시면 시, 구·동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구·동에 이렇게 하라, 안 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왜 안 하냐고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비상기획관에서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있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좀 지켜보세요.

양해하면 또 그냥 넘어가요. 금년 그냥 넘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에서 통합방위부분은 빼겠습니다.

빼세요, 빼.

빼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아주 업무 자체를, 아니 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업무 자체를 넘겨주라고요.

저희 시에 대한 방위협의회 운영사항만 제가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시의회에 와서는 위원님이 계실 동안은 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보고 안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한은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자꾸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2월에 한 걸 안 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거고…….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인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시끄러운 사람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 가서도 할지 안 할지 제가 봐야지요.

그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업무를?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죄송합니다.

비상기획관, 그렇게 말하신 것은 실수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업무를 비상기획관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해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 뭐 화를 내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뭐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해당도 안 됐던 걸 왜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꾸 질의하니까 그거를 뺀다고요? 그렇게 권한이 막강하세요?

아니, 통합방위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는데…….

아니,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고 자치구의 범위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걸 설득을 해 드리려고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빼고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실수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그렇게 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구 위원님.

아니, 업무를 넘기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넘겨, 맡지를 말고.

법적으로 넘기고 말고 할 그런 게 아니에요.

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말씀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업무보고하시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뺀다고 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더 명쾌하게 예비군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서로 싸울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김성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안 할래요. 나 있으면 그때까지 안 한다는데 뭐……. 그러면 내가 무슨 동방위협의회를…….

위원님 죄송하다고 말씀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일도 안 해 놓고 뭘 죄송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일을 해 주고 이게 안 됐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하는 얘기지, 일도 안 하고 가만있다가 서류 들고 와서…….

김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합방위협의회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구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수도방위사령부에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지요?

네.

그리고 자치구는 자치구 관할, 예를 들어서 향토사단이라든지 향토대대, 연대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각종 행사에는 연대장, 대대장까지 참석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자체가 이제 군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의 어떤 특성상 관련기관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일방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관할규정이 약간만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김성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법적인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과 별개로 법 외의 어떤 문제에서 돈을 각출해 갖고 그 기관을 지원하는 성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관에서 우리 서울시가 동방위협의회를 지원하고 구방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아예 지원할 수 없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구 아니면 동의 방위협의회의 구성원들이 그 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듯이 이러한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국방부에다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답은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동별로 20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방위협의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부 지원되는 곳도 있고 지원 안 되는 단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기간, 동에서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동에 무슨 일 있으면 찬조금 내듯이 돈을 내요. 그 구성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아니면 회장이 내든지,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상 만들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없애라 마라 하는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적어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관장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방위협의회 문제를 담당하는 비상기획관으로서는 아예 예를 들어서 동이나 구의 방위협의회장이라든지 회원들한테 아니면 구나 동의 회장단한테 문서로 앞으로는 찬조금 같은 것은 지원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국방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문서로 보낼 수 있도록,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실무자가 국방부 모 중령한테 전화도 몇 번 통화하고 그랬는데 아주 팔짝 뜁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 자체를…….

지금 저희가 국방부하고 얘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보고를 하는 것이고,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이러이러한 유사사례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하나의 민원입니다. 민원도 될 수 있고 정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문서를 국장으로서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되면 뭐랄까, 서울시 전체의 그런 의견으로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예비군훈련 같은 것을 받아보면 동원예비군 받을 때 되면 새벽에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와서 빵하고 우유를 자체 비용을 가지고 사주는 것도 봤습니다. 얻어 먹기도 해본 적도 있고 위문도 오시고 을지훈련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데 단 그것이 회원들의 회비로 전부 다 충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3개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고는 사실상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구청장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다든지. 지금 말이지요, 구청에서 서울시가 인센티브사업비 내라, 마을금고가 됐든 여러 가지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다 지원해요. 자기들이 사용처를 정해서 부서별로. 그런 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법적인 저기가 안 되면.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논란의 문제가 국장으로서 국장이 문서를 보내면 서울시전체 입장이다, 절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안 내겠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안보하고도 연관시켜 갖고, 참 이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윤학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장들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하고도 문서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두로 실무자하고는 얘기 됐는데 제가 책임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대대에서 향토사단의 대대에서 나오든 연대장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은 거기 가입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저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용도 방독면 보급 10개년계획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10개년계획이 중단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은 중단되고 지하철 역사하고 금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지하철 역사 233개에 대해서 203개씩 주는 기준으로 해서 4만 9,000여 개 보급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는 …….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다용도방독면 보급사업 약 24억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사태가 있었고 올해 2005, 2006년도에 서울시 지하철 역내에 203군데 예산 전체에서 9억 6,300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보급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펼치려고 그랬으면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지하철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에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하철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유사시에 화생방전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백화점 같은 데 방독면 보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로비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고 나면 화생방전이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옛날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인 1세대에다 방독면 보급하려고 했던 것이 전 국민한테 해 주려고 그랬던 것이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람, 공연장 이런 데도 같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또 거기다가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다용도 방독면 사양서를 일부 보완해서 결정하겠다,소방방재청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민방위담당관 소관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사양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군과 민간의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화생방전을 저거하는데 최소한의 스펙을 정해 주면 끝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지자체에서 이런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면 국비·시비 삼칠제로 해서 매칭펀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더 좋은 것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획일적으로 서울과 부산이 같을 수 있고 부산이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가 그쪽에서 부담하는 지자체 비용이 틀려질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가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16개 시·도가 전부 획일적으로 가야 됩니까? 스펙 간단한 얘기예요. 방독면이 예를 들어서 수십년 전부터 화생방 전쟁으로부터 나와서 벌써 50년이 넘은 얘기인데 방독면 사양 그렇게 스펙을 정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금액을 정해놓고 그 스펙에 맞춰야 돼.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원리라는 것이. 서울시에서는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이 다용도방독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적어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1,300만이 살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에 소요수량이 얼마만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5개년계획을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만큼 비용을 내겠다, 그 대신 너희들 매칭펀드에 의해서, 이것은 국비·시비가 같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줘라, 그 대신 우리는 서울시민들이 일단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최고 좋은 것으로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소방방재청에서 결정 안해 주니까 결국은 발주도 못하고 있어. 매칭펀드로 내려와서 국비가 2억 8,900이니까 우리가 시비는 6억 7,400 구사한 것은 맞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면 편성 더 해야죠. 기본적인 매칭펀드의 개념이고 우리가 필요한 방독면은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 주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방독면 보급계획을 서울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소방방재청에다가 당신들은 돈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면 이것만 달라, 나머지는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어떻게 만들어보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비상기획관실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또 지하철뿐 아니다 이거예요. 내용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향후 적어도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필요한 소요수량이라든지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 아주 전부 지당한 말씀이시고 참고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만 지하철 역사에 보급하고 2007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소방방재청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시설장에 의해서 방독면을 확보한 데도 있고 또 확보 안 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원래 개인 민간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에 의해서 확보토록 권장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말씀하신 최소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공공기관들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이용하는 쪽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여기 시의회도 이 별관에 예를 들어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대비 해서 방독면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이라서 시설장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단 유사시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시설장한테 너희들 몇 개 구매해서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부분도 아니고, 삼공물산의 문제는 획일적인 행정의 결과예요. 전국 시·도 예를 들어서 16개 시·도를 전부 다 삼공물산에다 거기서 다 납품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량품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부분이 발생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10개년계획이 완전히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대안을 내실 수 있는 비상기획관실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병적증명서를 첨부를 폐지하고 병적사항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공개대상 병역사항은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유인물에 표시돼 있는데…….

관보요?

관보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령이 아직 시행령이 공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한다라고만 돼 있지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법률만 정해진 것이고, 법률은 7월 1일 시행으로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비상기획관 홈페이지에 띄울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공개되겠죠. 저희는 이 내용을 접수만 받아서…….

접수 받아서 이관시키는 것입니까?

병무청으로 넘기죠.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같으면 서울지방병무청장한테 자료를 전부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관보에 띄운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자기들 홈페이지에 띄우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겠는데 요. 그전에 아까 김성구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하면서 같이 감정된 그런 답변으로 나가시면 회의하시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잘 설득, 같이 이쪽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감정이 섞인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답변을 그런 쪽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진짜 그것은 조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민방위시설, 장비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여기 지역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 별관 내에서 가장 가까운 급수시설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급수시설 파악이 안 되면, 아니 그러면 그것은 진짜 이상한 얘기네요. 그것은 항상 유사시 필요한 것인데 항상 어떤 직원이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별관 가까운 지역 말씀하셨는데 현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기가 어려워지네요. 그러면 대피시설도 또한 그렇습니까? 여기서 가장 가까운 대피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대피시설은 지하철…….

지하실을 다 대피시설이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네.

그것 말고 진짜 방공호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에 있는 지하실을 대피시설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들어가서 진짜 피난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서 예를 들어서 밥이라도 한 끼 해 먹고 물이라도 거기 가서 자가급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 군에서 가지고 있는 방공호나 그런 것 외에는 민간인이 가서 숙식하거나, 숙식은 정상적인 숙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 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피시설은 보통 이런 건물에 있는 지하시설?

공중에서 폭탄 떨어질 때 대피하는 그런 대피시설을 얘기합니다.

직접 맞지 않는 거지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죠.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대피시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저쪽에 전쟁지도본부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급수시설에 관해서는 한번 정말 직접 나가셔서 다음 기회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직접 나가서 한번 떠보세요. 떠서 환경국 수질과에 부탁을 해서 어느 지역 번호가 있으면 S1-어디 해서 어느 지역에 물을 떠 온 것인데 수질이 어느 정도 되나 샘플링을 몇 개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오실 때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의 업무는 굉장히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적인 그런 기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신기철 위원님 질문에 비상대피시설이 군부대 내에는 있는데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대피시설이 확보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폭탄이 날아오든지 잠깐의 그것이지 어떤 진짜 비상…….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그러는 시설은 아닙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개념은 없다는 그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해서 그런지 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해이해 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이라거나 그런데,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각종 훈련이 진정한 정말 비상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비상훈련 자체가 너무 소극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련 자체는 소극적이라 보지 않고 단지 이 훈련을 하는데 홍보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PR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 자체에서 홍보를 로우 키, 즉 낮은 단계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이런 협력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훈련을 준비하고 임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질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홍보가 안 된다는 것하고 홍보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좀더 그 업무에 임할 적에 정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정말 어떤 나라의 명운이 걸렸을 때에 우리가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정도의 마음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업무를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도 구청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씩 을지연습을 하는데 형식적인 것 같고 진정한 진짜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적에 저런 활동을 하고 있다,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에 안정감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남북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서가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창 사회가 불안하고 남북관계가 경직될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더 이런 데 임하시는 분들 자세와 마음이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태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질을 높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에, 제3문서고 지역에 국가전쟁지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연습사항을 거기에는 정부기관도 들어와 있고 또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이 다 들어와서 훈련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제가 모시고 보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임하고 있는 그런 자세는 아직도 옛날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 국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연습지침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우 키, 그러니까 중앙방송에서 이 훈련을 한다는 얘기도 말 한마디 정도로만 흘러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흥이 안 나지요. 허명화 위원님께서 국민에까지 이것이 훈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광장 앞에서 주먹밥시식회도 있고 장비전시회도 했습니다. 그것도 와본 사람이나 알지 안 와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답답합니다. 그때그때 훈련하는 좋은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홍보도 좀 이렇게 하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담당 관장님께서 그것을…….

제가 그런 것을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에 연습을 하기 전에는 통제부장 회의도 이미 했습니다. 했고, 또 7월 20일은 서울시 연습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8월 17일은 총리 주관하에 각 장관, 각 시·도지사 해서 광화문 청사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니냐, 밑에서 백날 열심히 해 봐야 국민한테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허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답해서 비상기획위원회에 건의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로우 키 유지해서 딱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비상기획위원회에서도 못합니다.

방안이 없습니까?

비상기획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진짜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런 사실 자체가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래도 만약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저희 연습에 작년보다도 질을 높여서 실제 훈련 같은 것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시민, 주민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저게 무슨 훈련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마운 지적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여러 해 전에 없어졌는데 민방위의 날 같은 것도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훈련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재량권 내에는 최대한 재량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국장께서 아마 합당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민방공 대피훈련 있지 않습니까. 사이렌을 울려서 하는 15일 내에 하는 것도 1년에 딱 두 번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원래 6월하고 10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6월에 못한 것은 6월 남북축제 그런 것 때문에 방재훈련으로 돌리고 7월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쎄, 같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보는 그런 상황은 너무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혹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요령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했을 때는 대량희생이 뒤따르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4회계연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 6,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인 3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3억 1,7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5%인 155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억 9,6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000만 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억 9,900만 원을 전액 교부받았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의 99.3%인 징수결정액 1억 6,7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예산 179억 1,900만 원과 예비비 2억 900만 원, 이용 1억 8,900만 원을 합하여 총 18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총 155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3,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이용은 증액된 3건에 1억 8,900만 원, 예산 전용은 4건에 8,000만 원, 세목변경은 2건에 4,800만 원, 예비비 지출은 2억 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7억 3,700만 원으로 다용도방독면, 화재용 점화통의 성능 미달품 납품으로 인한 불신과 정부의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다용도 방독면 보급사업에서 사업비 24억 원 전액이 불용되는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사전대비계획 마련과 연습·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을지연습, 결산서 5쪽입니다. 을지연습 강화 해서 집행잔액이 22%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떻게 계획할 때는 어땠고 결과가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불용 집행잔액이 35.5%로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을지연습에 대한 집행률이 77.2%로 낮은 이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었으나 사전계획책자를 발행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CD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유인물로 인쇄해서 만들다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CD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과 효율성을 교려해서 CD를 제작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연 2회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는데 장소를 세종문화회관 내지 백범기념관을 사용하는데, 제가 와서는 주로 백범기념관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 2회 하는데 1회 전반기에 할 때는 백번기념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하는 것은 백범기념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을지연습 기간중에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하다보면 건물 임대료 그것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효율도 낫고 해서 저희 시청 지하상황실에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2005년도에도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까?

2005년도도 예산 자체는 지금 건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지하상황실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금년도 지하상황실로 을지연습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D 작성은요?

CD도 마찬가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산을 지난해에 집행을 방법을 바꿨다면 2005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지, 만약에 또다시 금년 말에 내년도 결산에 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또 만약에 동일한 내용이 자꾸만 지적이 되니까 만약에 그전 해에 개선돼서 그것이 예산이 정확한 집행액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난번에 만든 책자를 CD로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일부 직명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의 일부 부서명칭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동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의 현실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일부 직명의 변경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국가정보원 제2국장을 국가정보원 제5국장으로, 철도청 서울지역사무소장을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장으로, 연합통신사 사장을 연합뉴스 사장으로 변경하며, KT수도권 강북본부장을 영어로 표시돼 있는 부분을 한글로 케이티(KT)수도권 강북본부장으로,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을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동 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 중 민방위담당관 직원을 민방위담당관실 직원으로, 동 표의 의료구호반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삭제하고, 동 표의 통신지원반란 중 KT 수도권 강북본부 사업국장을 케이티(KT) 수도권 강북본부 사업지원단장으로, 선로부장을 고객선로부장으로, 집중운영부를 네트워크지원부로, 전송부를 고객전송부로, 선로부를 고객선로부로 하며, 동란 중 교환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