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8회 정례회 일정 등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우리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이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의규칙개정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배진섭, 공보실장 황인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비롯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2,683만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2,566만원이 수납되었고 11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78억 7,200만원에 이용액 1억 1,200만원과 예비비 6억 9,500만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18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4.3%인 176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5.7%인 10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00만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 1억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총 146억 2,200만원 중에서 93.6%인 136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항목에서 4억 1,100만원 예산 중에서 31.6%인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사업에 1,300만원을 집행하고 회의록 발간 물량 축소에 따른 2,40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사업에는 5,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수도 이전반대운동에 사용키로 하였던 2억원 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1억 8,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기능 및 홍보 활성화 항목에서는 총 10억 5,700만원 예산 중에서 76.8%인 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사업은 학술연구용역 3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8,0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고, 다음 유공시민 의장표창 및 시상사업은 2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녹색어머니회 500명에 대한 부상품과 표창장 수여계획의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서울시의회보 발행에는 2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개원 2주년 특집호와 임시회 발간호 시기가 중복되어서 이것을 합해서 발행함으로써 1회분의 발행물량이 감소되었고, 기타 낙찰차액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지원, 주전산실 운영 등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 7억 8,900만원 예산 중에서 89.5%인 7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노후 청사시설 정비공사, 청사관리 및 방호용역, 본관 화장실 정비, 체력단련실 관리‧운영 등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 4,500만원 예산 중에서 86.6%인 9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처 직원 봉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일반예산에는 113억 2,000만원 예산 중에서 98.3%인 11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40억 5,700만원 중 96.8%인 39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 내실화 항목에서 2억 6,900만원 예산 중에서 81%인 2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에는 37억 8,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98%인 37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은 2,683만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그 중에서 2,566만원이 수납되었고 117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 내역별로는 전자입찰에 따른 증지수입이 343만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956만원,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이 665만원, 과년도 수당 반납금 등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세목변경, 사업변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총 2건에 1억 1,200만원으로서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실 신설 등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감사관 및 서대문병원으로부터 예산을 이용하였고, 전용은 1건에 2,500만원으로서 정책연구실 신설로 인한 직원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세목변경은 2건에 4,800만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실 신설로 인한 직원 증가 및 저소득자녀 사역인부임 1명이 추가 되어서 기타직 보수에서 각각 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변경은 3건에 3,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무선랜시스템 구축비 부족분을, 의원 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예산에서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행정전산망 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 소요분을 의원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예산에서, 그리고 의회 서소문별관 화장실 시설개선 소요경비는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예산에서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등 관계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었으나 2004년도 본예산 의결 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관계로 미편성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예비비로 6억 9,500만원 지출 결정되어서 이 중 6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 주요 업무실적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관한동의안(정연희·김기철 위원 발의)

정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금년 8월 말 가동을 목표로 현재 시스템 구축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규칙 개정은 이처럼 새롭게 전개될 「전자회의 방식」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을 제출하거나 배부할 시 종래의 “인쇄문서”와 병행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배부토록 하였으며, 본회의 안건심의 자료도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서도 제공하도록 하고, 발언허가 신청방법에 있어서도 전자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종래의 기립표결 방식을 전자표결 방식으로 변경하되 기기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록 기재와 관련해서는 종전에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회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며, 이를 금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초안”에서는 전자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장·부의장 선거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 전자시스템상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정밀하게 검증한 결과 전산 시스템상 완전한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현행 투표용지 방식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의 제출이나 의원님들에게 의안을 배부할 시에도 “초안”에서는 전자의회 구현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쇄물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만 새로운 제도의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전자문서와 인쇄문서를 같이 병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위원회 상정일 5일 전까지 소속위원님들에게 배부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기간이 너무 짧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관계로 48시간 전까지로 수정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는 금번 개정안과는 달리 회기개시 15일 전으로 5일을 늘려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검토결과 급변하는 사회여건상 조속히 입법화해야 될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사안들은 사유발생시 신속히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타 시·도의 경우도 10일이 넘는 경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안대로 10일 전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이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다수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몇 차례의 유관기관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의 오류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기기 조작의 미숙 등 실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기존의 운영방식과 병행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금번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 구축될 「전자회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 회의진행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정활동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연희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김귀환 위원입니다. 이 전자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사실상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자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고장이 안 났어도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를 할 때는 비밀투표를 한다라는 무슨 조례사항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비밀이 새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비밀을 요할 적마다 전자 방식의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과거 방식대로 선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5억 7,000만 원의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법에 있어서는 무선과 유선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전자시스템 방법은 무선입니까, 유선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 답변은…….

양해가 아니고 여기에서 가결하면 통과되는 건데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유선과 무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무선은 알고자 하면 알 수가 있고 외부에서 얼마든지 안테나를 이용해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가, 누구를 찍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 전자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업자들 말에 의하면 유선일 경우에는 철두철미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5억 7,000만 원이나 들여서 도입을 해 가지고 전자시스템으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매번 비밀을 요하는 선거를 해야 될 적에 과거 방식대로 선거를 한다면 이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발의자인 정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제 문제를 다룰 때 사실 지금까지는 기립으로 했기 때문에 반대·찬성 의견자의 의사가 거의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시스템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나 상임위원장 선거 시에 전자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누가 반대를 했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임기중에 두 번 정도 회의가 있는데요. 그 두 번의 회의 때는 과거의 방식대로 해서 다시 재검표를 요구했을 때 재검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은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과거 방법으로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처장님, 말입니다.

네.

이것이 무선과 유선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무선입니다.

무선이지요?

네.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군대식으로 비밀투표를 나가서 써내자는 얘기예요. 사실상 무선이 아니고 유선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100% 비밀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도 전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겠습니까만 무선으로 할 것이냐 유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설명하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고, 애매한 대답을 하시려면 좀 더 알아보시고 대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유선으로 설치가 된다면 100% 비밀보장이 돼요. 그러나 무선은 100% 보장이 안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설명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정연희 위원님이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 뭐해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과 우리 의사과장과 지금 대표의원님 얘기하신 것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것은 전부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하고, 국회의 경우에도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관한 한은 종이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 누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전자시스템으로서는 검표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세요. 의장, 부의장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나라당 대의원 선거를 할 때도 대권후보를 뽑을 적에도 이것으로 선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국회의 예를 들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전자시스템의 기계가 무선과 유선이 있는데 유선일 경우에는 100% 비밀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 비밀보장이 안 되는 무선기계를 도입해서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두 번 번잡스러운 일을 하느냐, 국회에서 그것으로 하든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 관계하지 말고 유선과 무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 얘기의 요지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 기계라는 것은 완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

실무자 차원에서…….

실무자 차원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론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에 있는 기계 업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는 5억 7,000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기로 오늘 가결합시다. 단지 무선으로 할 것이냐 유선으로 할 것이냐는 전문분야 업자들이 저희들 앞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어느 기계를 도입해서 할 것이냐를 선정하자는 의미이지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결산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이의가 없어서 넘어간 것은 아니고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역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페이퍼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항상 병렬적으로 하더라고요. 단번에 없애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왕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검표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는 것인지, 현재 기술력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가능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처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귀환 대표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자문을 받아야 이 여부가 여기에서 확정이 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시간이 급해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면 결정을 짓되 차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론을 거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사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로 들어가면 다 내정하고 뽑기 때문에 당락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결국 인사문제까지도 결국은 전자투표를 하는 것이 설치의 의의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이것이 유선이 되었든 무선이 되었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조례안이나 이런 기립으로 하는 것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무선으로 해도 오픈되고 오픈된다고 하니까 오픈돼도 무슨 관계 있습니까? 다만 인사문제에 대한 선출문제는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규칙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서로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같은 돈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할 적에는 100%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유선으로 하자는 제 의견이고, 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검표 문제가 나오는데 재검표 문제는 손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얼마만큼 재검표를 요하든 그것 관계없어요. 유선과 무선, 기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왕이면 같은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 할 적에는, 무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아래층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안테나 코드 딱 맞추어 놓고 여기에서 딱 눌러버리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가? 유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기계를 설치를 하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는 저도 문외한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유선이나 무선이나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이 다…….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전문가…….

가만있어 보세요.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하든 안테나 꽂아놓고 코드 맞추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에서 어느 분이 의회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도청을 해서 코드를 맞춰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검표 관계는 또 왜 나와요, 얘기가? 그러니까 사무처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업자들을 선정해서 한번 어느 기계를 도입해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잠깐요. 의사과장, 이것 관여했던 전문인이 와 있어요? 지금 설명 잠깐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한번…….

의사과장 최용환입니다. 김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유선이냐 무선이냐에 대해서 보안의 문제인데요. 보안문제는, 재검표와 보안 그 문제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투표한 파일을 다시 풀어볼 때 그때 비밀이 누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할 때는 투표결과만 표출되고 파일 생성을 안 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검표는 못합니다. 그런데 유선이냐 무선이냐는 무선도 현재는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안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 검증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된 다음에 조달청에 넘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여기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선 쪽으로만 업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고 유선이어야 된다, 무선이어야 된다는 두 분 다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쪽으로, 같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선을 하려면 각 의원석에 선을 다 깔아야 되니까 공사가 엄청나게 커져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말씀이라고 하세요? 말만 지금 무선이지 기계설치는 선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기선 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따로 기회가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상에서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한테 질의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끼리 협의할 문제예요. 사무처 직원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위원장님, 이것 제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것 같아서 매일 보는 사무처 직원님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사무처 직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선은 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선이 안 가고 가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

사전에 무선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무선도 있고 유선이 있으니 검토를 해 달라 할 적에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무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유선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뜻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모셔놓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담당관이나 처장님께서는 무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근한 예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처장님 오시기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회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며칠간 있었어요. 이 버스가 무슨 버스냐 물어보니까 시의원들이 타고 다닐 의회사무처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버스는 뭐냐 하면 시내버스였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의 어떤 위상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도 큰 버스,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버스가 되므로 여기에 대한 책임전가를 시키려고 하니까 서대문병원인가 어느 병원으로 그 버스가 가서 지금 서울시의회는 버스 한 대 없는 서울시의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를 구입하기 전에 어느 형의 버스를 어떻게 구입할까요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물어봤더라면 50인용이 필요한 것인지, 28인용이 필요한 것인지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시내버스형 갖다 놓고는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버스 구입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할 적에는 이러저러한 기계가 있는데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고 사전설명을 해 줬을 때는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참 멍청한 사람 아닌데 유선과 무선이라고 하니까 무선은 선이 안 들어오고 유선은 선이 들어와서 지저분하다? 그런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선이 됐든 유선이 됐든 전기선 코드는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막말을 해 놓고 나 같은 사람이 열 내서 얘기하면 저 양반 당대표가 저 모양이라고 욕이나 하고 말이야. 앞으로는 매일 보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순서를 밟아서 의원들 무시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무시하지 말고 순서를 밟아서 일해 주시기를 거듭, 내가 정말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