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건설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결산은 이미 써버린 예산으로 치부되어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시 재정운영 개선의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 등을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에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결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회계년도건설안전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장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시각으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 2004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항상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건설행정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138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0.09%인 125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9.91%인 13억 7,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25억 2,100만 원의 징수내역은 본부 주차장사용료 6,500만 원, 공동구관리비 67억 9,9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5,8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9억 2,300만 원이며, 불용품 매각 1억 6,7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 53억 7,6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9,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3억 7,800만 원은 공동구관리비 9,800만 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잡수입이 3억 1,900만 원, 과년도 미수납된 체납액이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667억 300만 원과 예비비 18억 2,200만 원, 또 예산이용 2억 4,100만 원을 합한 687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97.36%인 669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2.64%인 18억 1,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이용은 6건에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1건에 1억900만 원이 감액되어 순증 2억 4,100만 원으로 건설안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본청비에서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5건에 18억 2,200만 원으로 민사소송 패소 및 소송 공탁금 지출에 3억 4,400만 원, 저희 본부 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6,9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수당 및 일용인부임 부족분에 1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8,5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변경 내역입니다. 저희 본부 직원수당 부족분을 위하여 건설안전본부 운영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2억 2,000만 원을 세목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전환 용역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사업비 600만 원을 ISO9001 사후관리사업으로, 운행 제한차량 기동단속반 대기실 설치를 위해 사업소 노후 건설장비 행정차량 대체구입비에서 2,000만 원을 사업소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7억 6,700만 원의 2.64%에 해당되는 18억 1,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8억 1,600만 원의 원인은 건설안전본부 청사 및 기계설비용역 등 본부 사무환경 개선사업 등 경상사업비 1억 6,000만 원, 본부 LAN 고도화사업 등 자체사업비 2,900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1억 9,900만 원, 기타 100만 원이며, 6개 도로관리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2억 5,8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4,700만 원, 경상사업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 8억 2,200만 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개선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이번에 제안설명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이 끝난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안전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의원으로서 3년차에 결산하는 과정에 전·후반기 건설위원회에 임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는 길목마다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건설안전본부의 현장을 본 위원이 직시를 해 보면 그냥 스쳐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내가 임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애착감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동국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만큼이나 마음의 자세가 항상 책임감이 앞서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공사현장에 더욱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모두에 인사말로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서 업무량 산정기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재배정 예산의 규모와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가 자료에는 없습니다. 본부의 인력을 잘 활용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아니면 유휴인력이 남아서 인건비를 낭비했는지 결산보고서를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결산서에는 591억 5,500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아무런 사용내역이 없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인당 생산성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적어도 결산서상에는 인건비의 지출목적이 불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안전본부의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주관부서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소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왜곡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배정 예산이 연간 7,000여 억 원을 가지고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조경까지 각 분야를 본청 각 실·국 주관부서에서 계획된 것을 성실히 집행해서 시의 계획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82년부터 기획과 계획과 집행을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다시 한 번 기획과 집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같이 해서 이것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사업의 세입과 세출을 다른 실·국에서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의 질의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쪽을 보면 세입결산 목별조서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외 기타사업수입으로 세입이 85억 5,9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공동구관리비를 점용기관에 부과해서 받는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적의 세출이 건설기획국 세입·세출결산서 22쪽에 보면 공동구관리비로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구 점용 징수 등의 업무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주관하고, 또 실질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위탁관리비는 건설기획국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건설안전본부에 편성되어 있어서 업무에 일관성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도로관리에 대한 총괄예산을 건설기획국에서 총괄 잡고 저희가 그에 대한 세입과 세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실지로 행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현액 687억 6,700만 원의 2.64%에 해당하는 18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2페이지에 징수내역 125억 2,100만 원 중에서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55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5억 2,000만 원 대비 55억 9,000, 한 56억 정도가 되는데 이 잡수입 내용이 약 40%나 되는데 잡수입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6억에 대한 잡수입이 대충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내용대로 불용품매각,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 잡수입은 우선은 불용품매각 대금이 1억 6,700만 원, 위약금이 2,500만 원, 판결금이 30억 9,900만 원…….

그게 뭐예요?

법원의 판결이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1심 재판에 저희가 져서 우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 이겨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게 30억 9,900만 원, 공탁금 회수가 1억 1,000만 원, 공사정산대금이 15억 7,400만 원 이런 것들이 잡수입으로 잡혀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5억 9,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잡수입이라고 해서 56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판결에 의한 30억의 큰돈이 있었군요. 두 번째는 4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6개 도로관리사업소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5,8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3억 4,700만 원 이것은 사실은 6개 도로사업소에서 인건비도 줄이고 또 기본경비도 줄이고 살림을 짭짤하게 잘했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팽팽한 예산 속에서 이렇게 줄여가면서 일선에서 여러 가지 공무를 집행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측에서는 경비 줄이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한 이런 정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공무원들도 이분들의 절약 정신을 이어 받아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장님이 오셔서 경영분야로 해서 경상사업비도 절약하고 투자사업비도 10 내지 15% 절약하라고 해서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결과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자체의 명분이 뭡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현황이 5건에 18억 2,200만 원으로 건설안전본부 직원 인건비 부족분에 1억 6,900만 원, 소송공탁금 2억, 우선지급 1억 4,5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수당부족분 5억 5,300만 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해도 과연 타당성 있는 지출을 하신 것인지, 예비비 전용이 여기에 합당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계시는 것인지, 왜 사전계획 없이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송공탁금이라든가 우선 지급금 등 불가피하게 재판에 관련돼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외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네.

사실 인건비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정말 예산을 잘못 세워서 집행한 것이다, 예비비를 그런 항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회계법상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만큼 충분히 사전 예상 가능한 것을 우선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인건비의 충당을 위해서 예산을 남용하고, 또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 항목에서 집행 잔액과 같이 발생시킨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인건비를 세우는데 직원 인사이동하다 보면 고참 직원들이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비비 사용 중에서 소송공탁금 같은 것도 사전에 분석해서 과연 이 재판하는데 소송비가 얼마나 될 것이다, 공탁금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전에 예비지식을 가지고 숙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느닷없이 지출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 위원입니다.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배정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때 건설안전본부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재배정사업이란 무엇입니까?

본청 각 실·국에서 기획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서 하나의 목적물을 만들도록, 그래서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것으로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발행한 2005년도 사업시행계획 책자처럼 실제 집행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별도의 재배정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접 집행한 부서에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예산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 발생시키는 곳은 건설안전본부인데 그 실적을 모두 주관부서에 다시 넘기는 것을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한 현황도 분명하게 명시하여 작성한 후 매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보고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원인행위를 한 부서와 공과를 정확히 할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하는 의회에서도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춘수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 감사를 받고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배정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면서 절감도 하고 하는데 결국 본청 주관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거기 가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기획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본부의 차량이 타 국에 비해서 많지요?

많지요. 저희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기본 연비 대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본연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왜 연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인가 증거를 대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를 관리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차량으로 운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설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도로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순찰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과적단속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운행하는 차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는 어느 한 군데만 이용합니까?

각 사업소별로 하면서 지정은 안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면 동부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정해서 쓰는지?

대부분 사업소에서 관리하기 편하려면 어느 주유소를 지정해줘야 될 겁니다. 해 주면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담합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아무데서나 넣는 게 더 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일지를 쓰고 씁니까? 오늘 몇 km 어디 갔다 왔다, 몇 시간 운행했다, 쓰고 있습니까?

네,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윗분들한테 사업 운행일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타코미터 같은 것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상상외로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타코미터가 돈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시다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투명하게 미터와 연장 들어가는 그런 양,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결산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중간에서 삭제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 그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005년도에는 더 투명하게…….

네, 각 차량별로 운행일지에 미터를 전부 기록해서 사용량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 앞에 무슨 도로라고 하지요? 이번에 이명박 시장님하고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것은 공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저희가 집행했고 업체는 에이큐건설이라고…….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가는데 세종문화회관 다 가서 보면 중간에 물받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중앙에 물받이가 있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아서 주위가 침하됐겠지요.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뒷골목 공사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내걸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벌써 부실이 드러났고 또 맹인들이 걷는 타일…….

점자불록이요?

네, 점자불록도 벌써 다 망가졌고요. 그리고 무슨 문인가요, 바로 여기에서 나가면…….

숭례문 말씀입니까? 덕수궁은 대한문이고요.

네, 덕수궁이요. 지금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문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보면 물받이 홈통이나 이런 게 덜렁덜렁하고 깨진 게 있고 비싸게 주고 한 돌이 찌그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됐으면 빨리 그 업체를 통해서 보수가 며칠 내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네, 빗물받이와 점자불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지적은 지금 4페이지에 6개 도로사업소에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를 줄인 것이 6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6억 원이면 한 사업소에 1억 원 씩 절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사업소에서 30만 원 이 정도로 경비를 줄인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결산하면서 자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하는 것도 나무라고 또 많이 쓴다고 나무라고 이러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이 지략을 짜서 예산을 순수하게 절약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사업소 소장님 여섯 분에게 이러한 문제를 다른 공무원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시장님한테 표창장 상신을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한 기본경비라든가 인건비 줄이는 것, 그래서 소장님들 이하 여러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절약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약입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사업소에서 1년에 1억을 절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예산절감 보고회를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매년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사업비 절감과 경상비 절감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절감내용이 획기적인 것이다 하면 그러한 인센티브제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저기가 되도록 상신해서 홍보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있을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소관 결산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심사담당관 천석현입니다. 먼저 2004년도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이 끝난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난 부분의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세입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태료 수입에 대한 연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 그런 지적이신데요. 과태료 수입은 계량기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하고, 건설기술자라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술자들인데 그 기술자들이 허위신고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들어오는 수입만 잡수입으로 잡는 실정이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세목변경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했는데 사실은 우리 과에 소속된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연말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나눠주고 가져가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 전용, 이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추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체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결론을 내셨는데 금년에도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천석현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