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협조하에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의 도시계획, 도시관리가 세계 속의 선진 도시계획 사례가 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도시로 칭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2건,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청원 등 청원 2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도시계획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금년 한해가 벌써 상반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천만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28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200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쪽에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3,1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4.6%인 1억 4,98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6,913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6,829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2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이 3,233억 1,4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26억 5,60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이용 및 예비비 4억 2,900만 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총 3,26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3,231억 7,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이 중 98.5%인 3,183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1.5%인 62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과 대비하면 0.55%에 해당하는 17억 8,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도시계획국 소관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이 523억 2,4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114억 2,100만 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총 637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583억 7,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이중 85.1%인 496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4.9%인 91억 8,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7.7%에 해당하는 48억 8,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4쪽에 있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용, 전용, 사업변경, 세목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5건에 2억 3,600만 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확정 이후 뉴타운사업본부 조직보강 인력 확충에 따른 2004년 11월 직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복리후생비 부족분 중 1,800만 원은 감사관리에서, 기본급 1억 1,500만 원은 역사박물관 운영에서, 100만 원은 시립대학교 운영에서, 1억 원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서 이용하였고, 그리고 도시계획과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200만 원을 여성발전센터 운영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에 4,4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1건에 2,000만 원은 동북부 준공업지 종합발전구상 수립사업에서 서울도시모형전시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 전시구상 용역 시행을 위하여 학술용역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1건에 2,400만 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서 전산화와 관련 서고환경 정비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등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총 3건에 3억 9,0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된 도시모형전시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뚝섬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업예산 중 시설비 2,500만 원을 사업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도시생태조사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에서 1,500만 원을 GIS 구축자료의 CD제작과 지도집 발간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을 변경하였고,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1건에 4,100만 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에 11월 인건비 중 수당 부족분 4,1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같은 예산과목 기타직보수에서 세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62억 9,200만 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외 7건 62억 6,000만 원은 계약대상자 변경,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고,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수립용역 1건 3,200만 원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능대체 시설보상 및 토지이용구상과 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고이월액은 91억 8,900만 원으로서 북아현동 236-53부터 210-22 외 2개소 도로개설사업 등 6건이 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004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0.55%에 해당하는 17억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100만 원, 예산절감이 1,1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6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중 토지구획사업비는 예산현액의 7.7%에 해당하는 48억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사업계획 변경취소 3억 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5,0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은 13억 6,700만 원, 기타예비비 28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문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서 이렇게 보니까 1억 원을 여성발전센터 운영에서 이용을 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내용을 설명 좀 해 줘 봐요.

여기 있는 내용은 2004년도에 뉴타운사업본부가 인력이 보강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다른 돈이 혹시 좀 남는 데 이런 데서 돈을…….

여성발전센터 돈에서 1억을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로 쓴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네.

보건사회위원회 그쪽 소관에서 가져온 것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쪽 예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인건비로?

네, 인건비로. 저희 공무원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보강되는 바람에 거기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갖다 쓴 것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요?

뉴타운으로요. 뉴타운사업본부가 우리 도시계획국 산하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사업본부가 인원이 보강되면서 거기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은 뭐 그렇게 집행된 내역이나 또 이월되고 전용된 것이 크지는 않은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징수액이 64.6%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그런 이유는 뭐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퍼센티지가 좀 낮거든요. 그것이 제목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집행을 하고 구상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것, 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것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이 좀 큰 금액입니다.

청산금 같은 것,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같은 것 미반환된 것은 주로 어느 구에 대한 것이지요, 그 내용이.

위원님, 제가 자료 준비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밑돌 빼서 윗돌 괸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이용이나 전용을 보면 사실상 같은 사업범위 내에서 자꾸 변경을 하고 있는데, 학술용역비로 해서 도시모형전시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전부터 하다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좀…….

그러면 아까 한 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내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억 4,0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액이 3,263억이고 그 지출액은 3,18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각 과에서 세입액하고 세출계획서하고 올라온 것을 수합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해서 예산부서에 보내지요?

네.

그렇게 되지요?

네,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우리 서울시 총예산 심의할 때 얘기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각 국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항상, 물론 글자 그대로 예산이니까 편성을 여유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징수결정액이 기정예산액보다 많은데 너무나 징수결정액을 저조하게 잡아요, 이 결산서를 보면. 그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바꾸어서 더 깊이 말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세입재원과 세출재원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좋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했고 다른 말로 하면 소홀히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예산을 적당히 편성해 놓고 많이 받아서 쓰고 남으면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또 각 사업별로 불용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연도별 결산서 내용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밀하게 예상을 하고 이러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중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차액이 큰 것인데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예산액이 4,96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6,900억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제일 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예산규모가 작습니다. 작으니까 결산서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지적사항은 없고, 사고이월 내용도 보상협의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 같은 것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고이월,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순세계잉여금, 계속 그렇게 방대한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건전재정 육성에도 위배되고 또 건전재정 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을 당해연도 내에 적정하게 그 주민을 위한 사업을 통해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늘 지적한 사항이고, 첫 해에 의회에 등원해서 결산서를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미수납액 그렇게 되면 무려 전체예산 대비 9,000억, 한 1조에 가까운 돈이 사장돼서 공중에서 뱅뱅 돌고 있더라 이거야.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고, 또 물론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은 그래요. 불용액이라는 것은 물론 공사비 책정이나 사업비 책정이 잘못되었다고도 하지만 많이 책정해서 쓰고 남아서 불용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용액은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 예산집행을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10%는 원래 사업비에서 절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집행과정에서 또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성과제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의 견해와는 달리 본 위원은 예산편성 기법이나 결산기법을 놓고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또 있어요. IMF 때 사무라이본드를 차입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런 답변도 본 위원이 들은 예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한테. 그런데 이미 그런 악성 채무는 다 상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 도시계획국이야 예산규모가 적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수와 세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편성하고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사고이월된 일반회계 62억 9,200만 원 그것을 어느 과장님이 하시나요? 결산안 제안설명서 6쪽,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외 7건 62억 6,000만 원은 계약대상자 변경, 관련부서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됐잖아요. 이월된 것을 누가 관리하시느냐고요. 나와 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A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고 지금 보고서 6쪽을 보고 계시죠?

네.

A 위원 그래서 이 부분 62억 9,2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이월이 되었나. 물론 크게 보면 등등 이렇게 쓰긴 썼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의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A 위원 주소가 어디인데요, 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대상자 이게 7건입니까?

사업의 건수가 7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학술용역사업도 있고요.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도 있고요. 또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A 위원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수립용역 1건에 3,200만 원이고 위의 것은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지금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약상대자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또 사업기간의 변경 그런 것들로 해서 사고이월이 된 건입니다.

A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 위원 원인행위를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사업 건별로 다른데요.

A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이 많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원인행위는 사업별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10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원인행위를 한 것이 제일 나중에 한 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냐 이거지요.

원인행위는 보통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A 위원 한 번에 줍니까? 계약하고 중도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는 계약할 때 한번 이루어집니다.

A 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62억 9,200만 원 이것을 올해 다시 이월된 것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에 전부 지출이 되고 불용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용역을 하다가 타절이 되면 일부 불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전부 지출이 가능합니다.

A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불용이 나는 것은 딱 보면 알아요. 뉴타운 같은 사업부는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해 본 결과 하여튼 이월된 것도 많고 불용된 것도 너무 많아요. 뉴타운사업을 2002년, 2003년, 2004년을 했는데 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사업이 부진한 것이고 도시계획국에서는 크게 불용은 안 났지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월예산 62억 9,200은 올해 다 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수립 용역 1건에 3,200만 원은 지금 현재 이것도 올해 다 쓸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용역을 지금 안 주었다면 안 주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작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A 위원 동대문운동장도?

네, 그렇습니다. 기능대체 기본계획수립…….

A 위원 그러면 잘되었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내역이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으면 추가로 나중에 답변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나중에 답변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는데 사업변경이 총 3건에 3억 9,000만 원이지요? 사업변경이 총 3건에 3억 9,000만 원 그중에서 도시모형전시관은 먼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도시생태조사 및 지리정보시스템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쓴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명동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거기에 사업변경이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그 내용이 뭐지요?

명동이 역사, 문화적으로도 좀 특성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건축법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또 경제적 측면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경제 중심지구인데 이 지역을 기존의 여러 가지 법규나 이런 사항으로 문제가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를 합법화하면서 명동을 계속 역사, 문화 이런 측면에서 그러한 개념과 철학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고, 거기에 보면 사업변경에 예를 들어 당초에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증액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는 얘기가 사실상 그것이 사업변경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 사업변경이 승인된 날짜를 보면 2004년 11월이에요.

위원님, 이게 상당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릴까요, 3억 5,000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네, 하세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6페이지, 시설비 5억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명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동은 2004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3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6억 원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또 북촌마을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촌마을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책정했었는데 이게 문화국하고 저희 주택국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거기에 관광문화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설정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본 용역비가 불용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가지고 새롭게 2005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고 그 불용액 중에서 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명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업 변경된 시점에 와서 연말에 결산이 끝날 때쯤 이럴 때 사용한 걸로 봐서는 당초 그런 정도의 액수라면 명동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예산을 왜 본예산에 당초부터 세울 수도 있지 않았느냐? 당초에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상 그런 정도면 당초에 벌써 예산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11월쯤 되어서 그 금액을 전용해서 쓰는 이런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위원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도시개발특별회계 144쪽에 보면 사업명이 예산과목은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 정비공사거든요. 예산액이 29억인가, 이게 24억 쓰고 원인행위는, 이 차액이 이월사업비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이에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저희가 2004년도에 367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6건 91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6건은 내용별로 보면 북아현동 도로개설공사, 신림본동 도로개설공사, 도봉동 교량 재설치공사, 양평동 도로개설공사, 성내천 지금 질문하신 좌안 분류식 하수도 정비공사 또 경부고속도로 주변 녹지보상인데 그중에서 지금 질의하신 성내천의 경우는 예산이 전체 29억 원이 되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늦어져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다 집행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29억 중에서, 나중에 자료로 받아도 되지만 조금도 안 나간 거예요, 100%?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불용이 많이 났겠네요. 보통 50억짜리도 있네요. 경부고속도로 이것은 옛날부터 불용이 난 것 같은데…….

보상이 제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또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당초에 보상을 하려고 했던 땅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을 구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파트지구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면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북아현동, 신림동, 번동, 도봉, 양평, 성내 다 합치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액이 91억 정도 됩니다, 6건에.

A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29억 원을 2004년도에 한 푼도 못썼고, 지출원인행위는 또 뭐예요, 이십사억 사천구백 몇 십만 원?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지출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그런 것입니다.

A 위원 알았습니다.

어디 것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시 도시계획시설에 투자되었던 재원을 저희들이 기존의 해 오던 것을 빼고는 금년부터는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5억이 이월된 것은 성내천 좌안 분류식 하수도 정비공사…….

네, 그 다음에 29억짜리는 성내천 좌안 하수암거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이월되지 못합니다. 이월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지출액이 5억은 써 있고…….

전년도에 5억 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됐고 다시 이제 5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4억 잡혔습니다. 보상비로 잡혔는데…….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전체 2004년도에 저희가 6필지해서 7,152㎡를 보상했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책정은 해 놓았는데 거기가 아파트지구로 녹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지구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안 받고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설계가 2003년 10월에 용역발주가 돼서 2005년도에, 설계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2005년 6월에…….

네. 80%, 그러니까 설계가 아직도…….

네.

죄송합니다. 용역은 2003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4년 8월에 준공을 했고요. 공사를 2004년 10월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공사가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원래 용역비는 용역이 2004년 8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됐었고요.

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현금은 없습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국 인건비 수당부족분 예비비 사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예비비로 남겨놓으면 계정과목은 예비비인데 그 세부항목에서 예비비가 뭐 뭐를 예비비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예비비 자체 내에서요?

네, 그러니까 계정과목에는 예비비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쓰는 용도는 어떤 용도로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거나…….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그렇게 계정과목에 잡아놓고 그 잡아놓은 예비비를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거지요.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로 뭐냐 이거지요, 지출용도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인건비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송 같은 경우에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그 소송을 하다가 지는 것을 대비하지는 않거든요. 소송에서 지는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기가 어렵습니다. 못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소송에서 지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다, 50억짜리다 하는 소송에서 지면 그것은 예비비에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에서 져서 그렇게 예비비에서 충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얼마나 있어요?

지금 기억은 다 못하지요. 예를 들면 제가 도로계획과장 시절에도 소송을 했는데 200억을 졌습니다, 200억. 그래서 그때도 예비비로 쓰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소송에 지니까 우리 도로사업에서 편성해 놓고 이러질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용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나온 적은 있습니까?

많이 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총괄하지만 예산항목을 잡아놓고 그것을 거의 다 쓰지는 못하는 것으로 대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인건비 3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지출된 항목이 주로 뭡니까? 인건비라는 게 뭐고 수당은 또 뭐예요? 이것이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월 봉급 수당분이 부족해서…….

아니, 수당이든 인건비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회계에 다 편성이 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수당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발생됐던 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각 조직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 인원이 작년에 그 정원보다 좀 많았답니다, 인원이. 그 정원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으로 편성을 하고 현원이 그보다 좀 많으니까 좀 부족하잖아요, 돈이.

그 현원이 많았다는 얘기가 뭐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조직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별 인원이.

물론 알지요.

그것보다 많이도 근무하고 적게도 근무하지요. 각 과별로 그것이 딱 맞는 부서보다는 맞지 않은 부서가 많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원이 10명이다, 그런데 11명이 만약에 현원이 됐다면 인건비가 어떻게 300만 원만 지출이 됩니까?

그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317만 2,850원이 인건비 수당으로 지급된 항목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 누가 담당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담당과장 누구예요? 담당과장이 얘기해 봐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회계연도 말쯤이 되면 봉급성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관에서 남는 쪽을 갖다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를 지출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예비비에서 나온 돈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봉급하고 각종 수당에서 어느 항목에서 봉급으로 지출이 되고 어느 항목에서 수당으로 지출이 되고 하는 것들은 그 지출된 것을 뽑아봐야 알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오늘 이런 결산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국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면 수십 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준비를 안 해서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오늘 상임위원회하고 내일 또 상임위원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답변을 명쾌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또는 자료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다면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런 것을 사전에 챙겨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어떠한 내용들을 지급했는지, 인건비는 무엇이고 수당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청산금체납관리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체납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체납되는 것을 특별반을 편성해서 좀 다부지게 걷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보니까 오래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밖에 변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체납관리가 굉장히 저조한데 바로 그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굳이 민원인하고 박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그만이지, 이런 무사안일의 행위 이런 것들이 빚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국의 속담에도 길거리에 있는 거지를 도와주면 그 거지의 결국 거지생활을 연장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그것은 체납된 사람들끼리 말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해도 관계없더라, 안 내도 국가 돈이니까 관계없더라 이렇게 해서 방심하고 낼 사람도 안내고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2005년도에는 운영의 묘를 살리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대체적으로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직원들이 자기 돈 같이 이렇게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징수계획을 우선 세우고 대장도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징수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강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치고 좋은 맘 가지고 다닐 수야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따지고 보면 국가 돈입니다. 그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져놓고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0.7%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비율이고 정말 이것은 주면 받고 안주면 말고 이런 식의 행정을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각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가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설계변경 사유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사유에 따른 지급비용 그게 더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면 더 부과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증가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여기 다 기술직인데 더군다나 행정직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계변경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된다면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 측에서는 일단 업무를 자기네들이 맡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일단 설계 계약이 끝났으면 더 이상 설계비용이 추가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 이 설계변경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져놓고 보니까 또 해 주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또 돈이 지급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확장 공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되면 보상지원비가 많이 나가지요?

네.

많이 나가는데 일련의 사태를 제가 들여다보면 보편적으로 현 감정가보상도 아니고 현 시가보상도 아니고 현 시가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심지어는 현시가보다 약 120%까지 보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일단은 도로를 확장하는데 뚫어놓고 보자, 보상을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지금 저희는 공사 직접 담당부서가 없어서요. 대개 도로과라든가…….

기획을 여기서 세우잖아요?

도로사업은 건설국 주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시가보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가보다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제가 한번 그쪽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사고이월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서 8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 수립하고 그 다음에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 이 2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사유가 계약대상자가 시정연에서 1건은 시립대로, 또 1건은 시정연에서 한양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요. 계약대상자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85쪽,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 수립과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 그 2건의 학술용역 건인데요. 학술용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먼저 시정개발연구원에 수행가능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통의 학술용역은 시정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2건의 용역은 시정연에서 수행이 곤란하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 학술용역 중에는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별로 계약대상자가 어디인지 죽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38쪽부터 이렇게 죽 학술용역과 관련해서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방안은 지금 현재 시립대에서 하고 있고요.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은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계약대상자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비단 우리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학술용역 하면 시정연에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시정연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연에서 하겠다고 하면 시정연한테 학술용역을 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정연이 실제는 능력도 안 되면서 용역을 받아서 다른 학교에 용역 자체를 재하청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굉장히 부실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우리 도시계획국 용역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학술용역에 있어서 시정연이 이것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학술용역을 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때 다시 지적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 학술용역을 줄 때 무조건적으로 시정연에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정연이 정말로 그런 학술용역을 담당할 자체인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선적으로 시정연에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정연에 주는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은 개선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비단 우리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 전체 각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도 유념을 하셔서 추후에 학술용역을 줄 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김형권 부장입니다. 항공사를 대표해서 이 레미콘공장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레미콘공장이 항공사에 미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멘트 분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분진, 모래가 미치는 여러 가지 비산먼지 같은 것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미콘공장이 있으면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모래나 시멘트를 실어 나르는 여러 가지 차량들의 소통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항공기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항공기 조종사 또 정비 전문가들 또 안전운항 전문가 또 환경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러 번 거쳤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하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항공기를 제작하는 보잉사 또 에어버스라고 프랑스에 있는 에어버스사, 그 다음에 엔진을 제작하는 P&W(Pratt & Whitney) 그 다음에 GE(aircraftengine)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고 또 요약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잠깐만, 여러분이……. 말씀을 조심 좀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여러분이 뭡니까? 말 좀 가려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시멘트 분진이나 모래 분진, 또 차량에 의한 비산먼지가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비산먼지들이 안개발생지역에 많은 경우에는 안개 정체시간이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 재개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승객들이 여행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될 수가 있고요. 물론 항공사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동체나 엔진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시멘트 분진, 모래 분진, 비산먼지 등은 마모를 일으키거나 부식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료필터 계통 같은 데를 막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시멘트 같은 경우는 같은 크기의 모래보다 연마성, 연삭성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리고 습기하고 같이 결합됐을 경우에는 강알칼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 강알칼리는 부식성이 아주 강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공기 동체를 마모시킨다든지 엔진 마모 또는 엔진의 주요 부품들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엔진의 성능이 저하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 중에 엔진이 정지되는 그런 사례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표시한 것은 어떤 항공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압장치의 샤프트 표면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하나 적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출력을 저하시키는 사례인데요. 이것은 분진이 엔진 필터를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진이나 시멘트 입자가 엔진 연료필터 또는 연료제어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하나 적어놓은 것은 모든 항공기는 뒤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을 가동시키거든요. 그런데 공기 중의 미세한 물질들이 연료탱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탱크에 있는 필터가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순항 중에 엔진이 정지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정지되면, 엔진이 지금은 항공기에 두 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 대 정도만 스톱이 된다면 회항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두 대가 다 동시에 엔진이 스톱이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기타 검토사항이라고 적어놓은 것에 보면 지금 레미콘공장이 공항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 수준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상식 수준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종사들이 그것에 대한 운항거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항공기 사고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항공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빌미를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해외 공항에서는 이 레미콘공장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도 옛날에 75년도라든지 80년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처럼 지금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한 1㎞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2㎞나 3㎞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설들을 공항지역에서 다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는 거꾸로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러면 발언을 끝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항공 관계자가 오셨으니까 한번 질의를 하시지요.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국의 공항에서 비산먼지 또는 이런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이것 말로는 다 문제가 있지요, 분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의 공항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여객기가 운항이 중단됐다든지, 그것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A 위원 물론 이것이 초점을 항공에 맞추었을 때는, 지금 대한항공에서 오셨어요?

네, 대한항공에서 왔습니다.

A 위원 공항공사에서도 오고, 또 연구하는 기관에서도 오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레미콘공장이 한쪽으로 보면 서울지역에서 건설에서 기여하는 부분도 대한항공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레미콘공장이 예를 들어 어디로 가게 되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지요, 또 없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충분히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평가, 항공기 동체, 엔진에 미치는 영향, 엔진 성능 효율의 저하 초래 등 충분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위원회고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조종사들이 데모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사실 항공사가 있음으로써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반면에 김포공항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사실상 레미콘공장 이전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항공 노선이 있는 것으로 해서 피해가 사실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공항 이전에 대한 계획은 사실 항공사에 없습니까?

항공사에서 공항 이전을 주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건교부나 이런 데서?

네,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피해도 많고, 또 지금 김포공항 주변의 강서, 양천 이쪽의 주민들은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한 피해도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레미콘공장이 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없는 것보다는 문제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지요. 물론 전문가의 어떤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 거기에도 안개가 많지요?

네.

안개가, 거기도 사실 염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행기가 이·착륙 하는데 있어서 염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행기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로 인해서 사고발생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막이나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도 사실 먼지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비행기가 다 뜨고 내린단 말이지요.

그것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예를 들어 부식이 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대신에 거기는 정비주기를 예를 들어서 엔진이면 엔진의 정비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주기 같은 것을 대폭 감소시켜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국내 항공사도 만약에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면 정비를 하는 것을 정부 보조를 받든지 하면, 그렇게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서 한다면. 이런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잘 들었고요. 또 여기는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장소인줄 알고 오셨지요?

네, 상임위원회인 줄 알고 왔습니다.

여기는 공청회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종이 한 장으로 피력해서 가져오셨는데 전자에 조천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가져오셔야 그게 도리이고 또 여기 기타 검토사항에 보면 활주로 끝에 레미콘공장 설치는 국제상식 수준 이하로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오시면 서울시 전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해 가지고 오세요? 수준 이하가 뭡니까? 국제상식 수준 이하라니. 지금 의회에서 이런 안건을 다루고 있는 의원이나 또는 공직자 이런 분들을 상식 수준 이하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 또는 서울시에 이것을 입안하시는 분들을 모독하거나 그런…….

아니,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페이퍼를 돌린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공청회 장소에서 이런 내용을 썼다면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엄연히 의회가 열리는 상임위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 위원님들께 나누어주는 페이퍼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향후에는 국회를 가든 구의회를 가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시고 주의를 요망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미콘공장이 김포공항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분진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공기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레미콘공장이 가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항공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항공기 부식이라든지 또는 그로 인해서 승객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글쎄, 그것은 산출해 보지 않았는데요. 산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금액을 굳이 뽑아본다고 보면 각 부서, 정비·운항 이런 곳이 전부 모여서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공항으로 이런 레미콘공장이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려면 1년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대충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써 오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종이 한 장을 덜렁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마이너스나는 요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레미콘공장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서울시내의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상황으로 봤을 때 레미콘공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국제사회에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꼭 거기에 필요하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항공사 쪽에서도 만약에 레미콘공장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인센티브로 공장을 설치해서 갈 수 있도록 연구는 안 하십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레미콘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항공사에서 대책을 세워서 같이 공존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무조건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 의한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공사 쪽에서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하시고 본 위원으로서는 레미콘공장이 그 곳에 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공사 측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개선을 하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 오셨다고 그랬지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죽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입장이신가요? 지금 이 페이퍼를 나누어 주신 내용들이 대한항공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입장이신 것이지요?

네, 대한항공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아나에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이 항공사 측에서 오시기보다는 공항관리청에서 오셔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항보호시설 주변에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공항관리청에서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항관리청은 아니고요, 공항공사하고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페이퍼가 나온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공항 근처에 레미콘공장이 가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첫째, 과학적인 분석없이 상식을 기재해서 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항에서 왔다고 해서 간담회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본 회의장에 대한공항에서 온 부장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적어도 공항 쪽에서 잘못했느냐 하면 과학적이 든 상식이든 이렇게 공항에 지장이 있다고 봤으면 적어도 경영진에서 시장하고 사전에 독대를 했어야 합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해서 시장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알고 또 서울시청이라고 해서 다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항공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한 데이터를 제시하면 이명박 시장께서 철회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국장 이하 공무원들도 철회하라고 시장한테 건의했을 거예요. 사전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임기응변 격으로, 결국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부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이 받아주었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사장이 안 온다면 이사진 경영진에서 와야지 부장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말 전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에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상식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항공기제작사 또 엔진제작사에서 전부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자문을 의뢰해서 받은 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요약 설명이 붙었다는 좋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기이 여기에 참석을 했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여기는 천만시민을 대변하는 대변기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장이 못 오면 이사라도 와야지 우리가 책임성 있는 사람, 이 사람 부장은 경영에 책임 없습니다. 앞으로 회의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격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께서 위원이고 내가 항공사 부장이라면 똑같은 견해를 가질 거예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게 만드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공항 대표이사가 서울시장하고 예전에, 조례안건이 3월에 상정되어서 지금 몇 달간 보류상태에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하고 굉장히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 사장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안건 자체가 철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해 놓고 이것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항 측에서 설명하시는 방법이나 절차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 자리에는 저희 회사 전무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안전운항 저해요소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항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뭐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단계까지 검토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대한항공으로 또는 항공사로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구청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저희한테 항공사 입장에서 안전운항 저해요소가 뭐냐, 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는데 이 조례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서울시장한테 이 레미콘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진요소가 있는 공장은 공항시설이 있는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시라고 하세요. 민원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옆 귀로 들었던 앞으로 들었던 공항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 같으면 바짝 서둘러서 해야지,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었으면 그래서 레미콘공장이 거기로 가면 어디에 뒤집어씌울 거야, 그러면 위원들한테 씌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고심 중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사장한테 분명히 보고해서 임한종 위원이라는 분이 서초구 출신이에요, 그 분이 굉장히 내가 가서 설명했더니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의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는 의회입니다. 천만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어디에 부장이 오셔서, 전무가 오신다고 했다가 못 왔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회사 운영방침이 어떤지 몰라도 서울시의회나 기초단체 의회를 가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대표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관계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사실 이 안건은 상정된 지가 서너 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보류되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물론 질의답변 과정을 전부 거쳤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B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B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시설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입지 가능토록 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실제 취지는 서울시 사업추진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타 지역의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유일하게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있는 강서구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법예고시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의 대부분이 장기간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장 설립시 불이익으로 주민의 반대가 거세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이 지역에 계속적인 주민기피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부당한 행정이며, 아울러 공항관리청에서도 공항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 개정조례안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명철B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명철B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한명철B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철B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한명철B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이일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 1월 5일 개정된 조례부칙 제2조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그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축허가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용적률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설계, 건축심의, 민원해결 등 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일 및 비용이 소요된 후 건축허가를 접수한다는 점에서 비추어볼 때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하는 건축허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은 지나친 규제라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의 경우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법리상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살펴볼 때 헌법 제10조에 소급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소급제한이라는 조항은 신법과 구법이 있을 때 구법에 의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되면 신법을 적용하고 신법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구법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소급제한 법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고요.

본 위원이 법률전공이 아닙니다만 이와 유사한 조례가 하나 있었어요. 교통위원회 소관이었는데 17개월만에 본 위원이 그것을 해결했습니다만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0조 법리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안 고쳐도 민원인이 유리한 쪽으로 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헌법 조항까지 해석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어서 항상 상위법과 상충된 조례가 나올 수가 있어서 시민의 피해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 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입니까?

지난번 회기 때 청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 청원에 따른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청원을 채택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고요. 다만, 그런 전제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법리상 아니면 법 조문상 검토되어져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조례 경과규정에서 건축허가라든가 신청이 되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구법에 의해서 그런 민원인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당초에는 건축허가 이미 받고 하는 것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한 것도 구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까지 되어 있는데 건축심의를 받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헌법에서 그런 정신, 가능한 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정신에서는 이미 기존 조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허가 신청까지 할 것이냐, 건축심의로 할 것이냐, 건축심의 신청으로 할 것이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또 건축심의 신청한 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생기고요. 그리고 건축심의가 아닌 그 전의 절차를 한 것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건축허가를 득한 것처럼 같이 봐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리상의 문제, 법리상의 문제,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신을 저희가 위배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결국 새로운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다보면 어디까지 해서 누구까지는 혜택이 가고 누구까지는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러면 그 혜택이 공평하냐 이런 문제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그런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이 모순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행령이 앞으로 연말 안에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연말 안에 허가를 내라, 허가를 내면 피해를 안 본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가 아주 문전성시로 만원이다 말이야, 규제가 강화되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딱 내놓고 나면 안 바꿔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바꿔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표현하기가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건축회사들의 농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놀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또 그렇게 바꿔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법이 다른 일반법과 조례나 다 똑같이 법리상이나 법 정신에 의해서 해석이 나와야 되고 제정이 돼야 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급제한이라는, 모든 법이 말이지요. 신법이 구법에 의해서 소급제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저는 우리 임한종 위원님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 건을 갖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소급 법 적용하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것 말고 집행부에서 이게 어떠하기 때문에 어렵다든가, 또 이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는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든가, 이와 유사한 건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동료의원이신 이일희 의원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반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솔직 담백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파장이 얼마나 벌어진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을 해 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또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온다든가 이런 등등의 반대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항목이 됩니다. 우선 건축법시행령하고 건축조례가 정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새로이 우리 도시계획조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개정하면 또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나 이런 데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때 해당되거든요. 그것하고 안 맞는 것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 상위법과 다르게 개정해도 이게 문제가 진짜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주민에게 편익도 가지만 또 사실상 주민에게 편익이 가는 것이 공익성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건축조례하고 도시계획조례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통일 필요성이 이 민원과 관련해서 얼마나 필요성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한명철A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한 것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 어떻고 건축심의를 득한 것이 어떻고 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심의를 안 받은 것은 어떻고 그 전 절차를 밟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 현황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허가, 건축신청, 건축심의 이런 절차들이 죽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상관없는데 건축허가 신청한 것 해 주면 건축심의를 득한 것을 해 주느냐, 건축심의 신청한 것을 해 주느냐, 그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된 것을 해 주느냐, 기존 조례나 법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할 때는 어떤 것은 혜택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또 상대적인 혜택이 안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파급효과를 아직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런 법리적인 논리의 문제하고 파급효과의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확실히 저희가 규명을 못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일단 검토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검토를 몇 번 해 봤습니까?

신청이 13일에 제출되어서…….

A 위원 6월 13일요?

네.

A 위원 그때 했군요. 그러면 이게 물론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이 정도 되면 의원 발의자가 어떤 구심점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일희 의원도 타당성 있는 얘기이고 도시계획국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이따가 우리 위원들이 다 하겠지만 저는 도시계획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사실 이 부분은 파급효과라든가 정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석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도시관리 행정과 도시 건설에 일익,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을 내면서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본 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충심으로 선처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본 청원 건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신길7동 1737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의 열망이며 대대손손 달동네, 서민동네로 집성촌을 이루면서 일명 원주민촌이라고 불리는 구 가옥들로만 세대가 이루어진 어렵게 사는 서민동네입니다. 지난 6월 3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구구절절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형편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야말로 현 시대에서, 그리고 서울시민으로서 참으로 도시민으로서 삶의 보금자리라 하기에는 어렵다는 현실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의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2003년도 5월 14일에 의하면 기존 주택 철거 후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2/3 이상일 것을 최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일반 주택지,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판자촌 동네나 다름없는 달동네에 군데군데 80년대 신고제 건축이 이루어졌을 당시 난개발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경과연수 제한으로 재개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4구합 26406 판결에 의하면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노후 불량주택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규정이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서울시 단독주택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의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건물노후도 기준이 없는 주택법을 적용받는 민영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자, 지역, 직장조합 등)까지 동 지구단위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을 제한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사례와, 2005년 3월 17일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3/10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에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을 정부의 입법예고 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완화시켜서 서울시의 건축물 노후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개발을 못하고 있는 영등포구 신길7동 1737번지 일대가 하루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정법시행령이 지난 5월 18일에 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단독주택 정비구역 지정 요건상에서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이 종례에는 2/3 이상인 것에서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1/2 이상이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3/10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의 말씀과 같이 주택국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검토한 내용과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도시계획조례 사항이지만 이것도 역시 주택 재건축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국의 의견이 고려되어서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 청원이나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완화대책으로 주택국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국장님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이렇게 불량주택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주택국 실무자는 안 왔습니까?

안 왔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주택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제일 이 분야에서는 정통하거든요.

그래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재개발, 구릉지의 단독주택지를 개발하는 재개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또 공동주택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구릉지 말고 평지에도 노후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본 청원 건과 같이 또 단독주택지를 민영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일괄 사서 단독주택을 멸실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이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지구를 방금 김효수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구태여 도정법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역지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보통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좁은 도로들로 돼 있는 구릉지가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지, 본 지역 같은 경우는 평지인데 평지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본 안건과 같이 주택법으로 민영주택사업자가 이 땅을 사서 멸실을 해서 나대지 상태에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법에 의하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전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단순 법적 요건이 노후도 때문에, 노후도가 20년 이상짜리가 2/3가 돼야 한다는데 지금 1/2로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원래 단독주택 단위는 종전에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파트가 20년, 5층 이하가 15년, 단독은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노후도를 단독의 경우에는 도정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독의 경우는 노후도가 제한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제 준공 난 것도 내가 사서 오늘 멸실신고를 내면 바로 해 주었어요, 법에 모순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주택국에 질문한 사항인데 그런 법적으로 모순된 것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에너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어제 새로 지어서 준공을 내었는데 오늘 내가 멸실신고를 낸다 그러면 받아준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제재할 길이 없어도 안 받아주어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가옥대장을 떼서 멸실신고를 냈지만 건축 준공연도가 몇 년인지를 봐서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민영개발로 해서 이 지구 같은 데는 연도제한 없이 전부 매입을 해서 멸실신고를 해서 사업승인 요청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런 취약성이 많은 지구는 노후도도 중요하지만 접도 면에서 형편없이 이 지역을 가보니까 3m, 2m, 지금 4m 이하를 접도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특별법 이런 데를 보면 6m를 기준으로 해서 접도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물론 모든 사업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본 위원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인은 그런 제한을 받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서 헐어버리면 바로 제약 없이 받아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오히려 더 그런 취약점이 많은 불량주택지역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법에만 의존하고 또 소신 있게 안하고 가만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은 당연히 받아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법이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도정법을 피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했을 때?

이 청원 건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법으로 해서 민영주택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의지가 있고 또 구청장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구역지정요건들이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바로 이게 청원인이 냈을 때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적당히, 사실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주거환경정비는 그나마 가능한데 단독주택을 많이 사가지고 실제로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대건설에서 땅을 사서 조합도 주고 민영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관리도 거쳐야 되고 주거정비법도 거쳐야 되고 도정법도 거쳐야 되고 주택국도 거쳐야 돼. 이렇게 해서 20년 이상이 2/3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5월에 법령이 많이 바뀌어져서 완화가 되었는데,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만약에 서울시내 어디라도 1만 평짜리 땅에 건물을 설계해서 민영에서 가져왔다 이거지요. 아까 말대로 50 대 50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허가를 딱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못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번에 김춘수 의원이 청원 낸 것은 이렇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사정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구단위도 해야 되고 주거정비도 해야 되고 주택국도 가야 되고 도정법도 거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게 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지를 가지고 사업하는 방법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도정법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사업은 조금 틀립니다. 도정법에 들어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시공사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민영주택사업은 사업자가 이 땅을 사서 가옥을 멸실을 한 다음에 나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인데 본 건은 민영주택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영주택일 경우는 주택들을 사서 멸실신고를 내면 멸실신고를 안 받아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그 멸실신고를 해서 나대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2000년도에 난개발로 이어져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민영주택사업으로 오는 것도 도시계획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에 도시계획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민영주택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도록 의무화를 해 놓았는데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자꾸 올라오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당시 2003년도에 도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구역지정요건이 평지에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한 구역지정요건이 노후도 20년 2/3 이상하고 도로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최소한 자원관리 측면에서라도 노후도 만큼은 같이 가야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자금도 없고 영세하기 때문에 민영사업으로 갔을 때 주택을 다 사가지고 전부 멸실신고를 냈는데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멸실신고를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옥대장을 봐서 실질적으로 3년짜리만 있었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부에서 이번에 바뀐 것은 노후도 20년 이상 2/3를 20년 이상 1/2,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가 3/10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1/2로 약간 완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님이 일을 잘하고 바로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해서 뽑은 것이고 또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청원을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명히 20년 이상이 되고 현행법에 맞으면 민영사업을 해도 정당하고 오늘 저는 적극적으로 이 청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 및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2번 양진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과 의안번호 95번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개발시책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55번 도시관리계획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현재 구기동, 평창동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현황도입니다. 세검정 길과 북악길 또 구기터널방향, 자하문길 좌우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안 사유는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점과 층간 높이가 건축법령과 상이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5층 이하, 즉 최저점으로부터 18m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층 20m 이하로,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으로 고도제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관리 사항은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며 최고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로는 종로구 남재경 의원께서 이 지역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입안 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 청취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이견이 없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6번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를 나타낸 도면입니다만 지금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늘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옥인동 177 외 2필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 395㎡, 청운동 57-42 외 14필지에 대한 1,105㎡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옥인동 177 외 2필지는 누상·옥인지구 주거환경정비구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운동 57-42 외 14필지와 연접된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지역이 섬처럼 남아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정비계획 기준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왕지구에 있는 자연경관지구 75만 1,926㎡를 방금 말씀드린 두 개 지역 즉 종로구 옥인동 177 외 2필지와 청운동 57-42 외 14필지 총 1,500㎡를 제외하고 75만 420여 ㎡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결과는 주민의견청취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결과도 의견이 없었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옥인동 395㎡에 대해서는 환경정비구역 편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견이 없었으나 청운동 1,105㎡의 경우에는 독립된 섬처럼 남아있어 해당 용도지구 지정목적을 수행하기 어렵고, 또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동의하나 연접된 최고고도지구 20m에 포함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인 최고고도지구 20m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이 지역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 즉 4층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7번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산구 한남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한남로가 되겠고, 독서당길입니다. 독서당길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지역이 조정하고자 하는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산구청의 입안 사유는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고 있고, 또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1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구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자연경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조서 내용을 보면 현재 용산구 한남동 일대, 즉 금호지구의 자연경관지구 50만 1,079㎡에서 1-86호 외 3개 필지 1,269㎡를 제외하고 49만 9,810㎡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은 3층 이하11m 이하, 건폐율은 30%, 조경면적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외 전경 모습이 되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산구청에 제시한 해제기준은 지구의 경계선이 필지로 관통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약간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자연경관지구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경계가 되겠는데요. 이 경계를 1-86, 1-87, 1-90·89 등 4개 필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정비계획에 따르면 지구의 경계선이 필지로 관통하는 지역으로 밑에 4개 필지를 저희는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내용은 주민의견 청취 때에는 의견이 없었고요. 구의회에서는 원안채택이 되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입니다. 한남동 1-86번지는 정비계획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필지이고, 또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경계선이 소규모 필지로 관통하는 범위, 대지의 합병 시에 세부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변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 1-86번지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입니다. 한남동 1-86번지는 저희 시 방침이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부지이고 1-87, 1-90 필지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도면을 표시해 보면 1-87과 1-89, 1-90 이렇게 3개 필지만 해제를 하고 나머지 필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기준은 지구의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는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8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변경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성동구 성수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서울숲공원이고요. 옆에 성수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숲근린공원 옆에 학교가 있고, 그 옆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있는데 현재 학교로 되어 있는 지역의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똑같은 면적을 학교로 추가 지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지역에서 빠져 있는, 이 사이 지점이 지금 맹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을 공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잘라서 현재의 모습입니다만 공원으로 결정해서 유수지 연결통로로 활용하고, 그 면적만큼 이쪽 지역에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공원으로 편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정 사유는 서울숲공원 내 수로 및 유수지 연결통로 조성을 위해서 성수중학교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고, 동일면적의 시유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숲공원과 연접한 토지로서 뚝섬 역세권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공원으로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결정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역시 주민의견 청취사항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성수중학교 남측 서울승마장 부지 일부를 고등학교 용지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지점 전체가 승마장인데 이것도 학교로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학교 구역 조정하는 것은 서울숲 조성에 따라서 시유지와 서울시교육감 토지의 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측 지역에 공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성동교육청에서는 신설되는 학교용지에 대한 측량성과도 및 경계선 표주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공원에 편입되는 것이 2필지가 있고요. 저촉건물이 1동 있습니다. 학교 쪽에 편입되는 것이 4필지 시유지에 저촉건물이 학교 1동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공원은 저희가 2,352억 원이 들어가겠고요. 학교는 30억 원을 서울시에서 학교 건물 보상비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9번입니다. 역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붕구 창동입니다. 강북구청이 있고요. 삼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드림랜드 쪽에 있는 초안산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계선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공원이 지금 도로 건너편 일부 주택지까지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하고, 도로 안쪽에 있는 것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상정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정조서 또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주민의견 청취현황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도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에서 공원 변경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6년도에 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공원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공원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토지현황은 공원 해제부지가 4필지, 저촉건물은 없고요. 공원 편입부지가 3필지고 저촉건물은 역시 없습니다. 재원은 5,400만 원이 현재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도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76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하는 안이 되겠고요. 위치는 중구 신당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구역, 약수역이 있고요. 그 옆에 응봉근린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공원을 일부 해제를 하는 것이 되겠고, 일부 해제하는 것에 대한 대체공원을 이 지점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원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도로를 건너서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침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 경계 조정을 해 주고요. 이것에 대한 대체공원을 신당동 지역에 추가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원 해제지역입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아파트가 이처럼 들어서 있는데 아파트 건설 당시에 이 부분이 도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공원을 일부 현재 침범을 해서 건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공원 신설지역에는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체공원으로 해서 상당히 불량한데 오히려 공원으로 정비를 해 주면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상정 사유는 신당4-1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신축건물이 연접된 공원용지를 일부 약 5.4㎡가 되겠습니다. 일부 침범을 해서 건축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행정행위 치유 및 응봉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건물 침범 공원용지와 공원 기능이 상실된 일부 공원을 해제하고 인근에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역시 주민의견 청취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에서는 공원조성 시 새로운 대체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소음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와 경사지인 점을 감안해서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공원조성 시 검토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과에서는 건축물의 공원 침범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물이 기 준공 처리된 점을 감안해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적의 처리해도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토지현황은 공원 해제지역에 2필지가 있고, 건물 1개동이 되겠습니다. 신설지역에 2필지의 구유지가 있고, 저촉건물 5동이 있습니다. 재원은 아래와 같이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8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공원) 변경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악구 봉천7동입니다. 서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문이 이쪽이고요. 낙성대 바로 건너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항공사진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낙성대가 여기 있고요. 건너편에 교수 아파트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부분 현재는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밑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 사유는 종로구 동숭동 및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서울사대부속 중·고교를 서울대학교 인접지역인 관악구 봉천동 일대로 이전해서 사범대학과 부설학교 간의 유기적인 교육 연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변경결정조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공원을 해제하면 저희가 대체공원을 지정하는데 그 대체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원을 해제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에서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곳은 관악산 주변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학교부지를 해제해서 공원으로 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공원을 제안을 해 온 상태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대상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경작지와 임야지로 이루어져 있고 학교설치로 인하여 일부 녹지체계의 변동 및 절·성토로 인한 기존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상지 41필지는 비오톱 유형에 따라서 A, B, C등급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합적성등급이 B등급으로 중간적성등급입니다. A등급은 보전적성등급이고요. C는 개발적성이라고 해서 개발이 완전히 허용되는 곳이 되고 동 지역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전과 개발할 수 있는 중간적성등급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학교건립 시 비오톱 유형도 그 개별토지들이 전체 종합적성등급은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토지가 A등급으로 보전해야 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연 임상을 보전하고 타 지역은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견청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가 두 번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선 도면으로 달라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색 경계가 상당히 임상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계가 1차로 공람되었던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종합적성등급이 A등급이 되기 때문에 A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척시키도록 했고, 그래서 구청에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재차 2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와 다시 공람공고 후에 서울시의 결정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 또한 A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척시키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올라온 안은 빨간색 부분으로 임상지의 대부분이 제척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성등급이 B등급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때 의견이 있습니다만 두 분의 의견이 1차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천동에 자기 토지가 있는데 오랫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했다. 그런데 다시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대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도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성선 씨 유성군파 종중에서 종중 소유 토지 중에 학교부지로 일부가 수용되면 여기 묘역만 남게 되기 때문에 후손들이 참배하는데 불편이 예상된다 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이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었는데 또 학교부지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유성군파 묘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참배를 다니는데 이렇게 교수아파트로 해서 막히고 학교로 해서 막히면 참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오히려 공원을 단순히 해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은 저희가 학교로 만약에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 내에 보행통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공람 때 강남순환도로 건설 촉진을 위한 시민의 모임회 의장 박종찬 씨께서 낸 의견입니다. 서울사대 부속 중·고교를 관악구에 유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환경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개발할 수 없는 학교부지를 대체공원부지로 계획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지난 수년간 환경단체와 손잡고 생태계 파괴 등의 이유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대학이 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 요청한 것은 환경보전 측면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대학은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찬성을 한 후에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임상부분은 다 제외를 시켜서 이분의 의견을 수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립 시에도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서울대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차 공람공고 때 성북구민들이 이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성북구 지역은 학생수요 증가와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대안 없는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의견이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적지에 대해서 대체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는 동 지역 일대가 보존가치가 높은 공원지역이다, 그래서 1차 때 의견입니다만 보존가치가 높은 공원이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되도록 공원용지로 보존되어야 되는데 부득이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대체공원 부지를 합리적으로 지정해라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해제는 불가피하고 대체공원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인 것을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도 변경을 하는데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녹지지역 내 용적률 완화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이 50%인데 저희가 10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현재 20%인데 현재 학교를 여기에 짓는 것은 건폐율이 25%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학교예정부지 지하에 추진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도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서울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도로계획과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밑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충분히 시공 시에 협의문제까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랑 얘기를 그렇게 충분히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결과가 우선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재 B등급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서울시교육청 검토의견인데요. 서울사대 부속 중·고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현재 강북지역에 있는 학교 지역에다가 대체학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밀학급이 초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차 교육개선사항에 보면 학급당 기준이 35명 정도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학교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현재는 대체로 기준에 비슷합니다만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대체학교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기준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학교부지를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현재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은 성북지역은, 지금 성북지역에 있는 것이 서울사대 부속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이 지역은 현 종암동 부지 중에 반 정도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대체학교를 지을 생각입니다. 워낙 현재 강북지역에 있는 학교가 6만 8,000㎡로 학교로서는 서울시에서 부지가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만 되어도 서울시내 고등학교 평균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반 정도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학교를 짓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종로지역에는 현재 여중고가 있습니다. 여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전되는 관악구로 가면 전부 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지역에 있는 여중학교 부지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지를 분할해서 무상양여를 받아서 대체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반대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성북구청에서는 이전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전반대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사대부속 중·고등학교에 버금가는 대체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대체학교가 여중, 남중, 남고 등을 전부 다 대체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편입토지는 41필지에 5만 4,000㎡가 되겠고요. 관악구 쪽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아래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684, 755, 756, 758, 759, 764)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폐지나 완화 그런 것을 할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폐지나 완화를 해 줄 때 어떤 경우에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에 가지고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면 미비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매 건마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폐지는 왜 해 주고 완화는 어떤 때 해 주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 원칙에 맞는 경우에는 완화를 하거나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한 필지를, 소규모 필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경우에 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불편이 있다든지 지극히 재산권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든지, 어떤 도로나 도시계획상 도저히 이것은 폐지나 완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 주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의안번호 757번에 대해서는 누가 이것을 입안을 해서 여기에 상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도지역·지구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요. 그때 만든 원칙 중에 하나가 소규모 필지가 분할이 돼서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에 한해서 경관지구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을 용산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결정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오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이것은 된다거나 안 된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보면 민선이다 보니까 전부 서울시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로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여건상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라는 식으로 입안이 되는 것이 요즘 민선이 시작되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용산구 한남동 이것은 엊그저께 우리가 현장답사 나갔다가 온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 나가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는 이것이 특별히 해제나 완화나 아니면 한 등급 올려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지요. 건축을 했던 상황도 노후하지도 않고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위원들도 여기보다 바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평창동이나 옥인동 같은데 고도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상 그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남동에 가서 보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아니, 이게 뭐냐, 왜 여기를 우리가 와야 되느냐, 이렇게 멀쩡한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무엇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켜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예요? 한번 펴 보세요. 거기가 어쨌다는 거예요?

이중에서 여기 1-86번지에 있어서는 저희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2개 필지 중 1개 필지가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경관지구가 관통이 돼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합니까?

어느 경우에나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서울 시내에 저것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재산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는데 불편한 곳, 그 다음에 거주하는데 불편한 곳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기가 재산권 침해예요? 어떻게 저기를 완화해 주겠다고 위원들을 그 더운 날씨에 거기까지 안내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이유에서 거기까지 안내를 하느냐고요? 그것이 재산권 침해예요? 현황사진을 펴 보세요. 저 멀쩡한 집을 자연경관지구가 관통했다고 해서 완화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 사람들 사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런 것을 입안을 해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가도록 만드느냐, 왜 거기를 보러 갑니까?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현황사진이나 현 지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탁상공론에 치우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현장을 보고 직접 관찰을 하고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저기를 가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쪽 한남로 그쪽 저도 잘 알아요. 저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재산권 침해라든지 생활의 불편을 따지기 이전에 저것을 완화해주면 저 분들은 팔아먹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것이 어떻게 재산권 침해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주변에 3종도 있고, 2종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완화를 해서 같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또 도심개발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거기 집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그것을 입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을 저희가 발굴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1개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 외에도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필지는 하나가 둘로 갈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필지를 관통하는 것으로 해서 해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필지를 관통하다니요?

이것이 하나의 필지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관통하는데요?

자연경관의 경계가 이 필지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것이 생활에 큰 불편이 있거나 도저히 저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통점이 나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한 건 중에 저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이 서울시내에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곳도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느닷없이 저것을 가지고 와서 해제나 완화를 해서 공동으로 풀어달라고 입안을 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전체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옆에서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듣고 답변을 하세요. 대의명분이 없잖아요. 서울시내에 저런 집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지구나, 특히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잡으면서 관통을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는 않다 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뭘 관통을 해요? 관통을 해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굴이 뚫립니까? 터널이 뚫립니까? 뭘 관통을 한다는 거예요, 지하차도가 생깁니까?

필지의 경계하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꾸 변명 늘어놓지 마세요. 여러 가지 변명을 자꾸 늘어놓으면 더 화난 질문만 나가니까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서울시내 전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에서 더더구나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입안하고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과장님으로서 저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려서 현장까지 방문하게 하는 그런 시간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이것보다 더 피해를 보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우리 강북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곳을 가서 보고 그런 곳에 가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도저히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이라도 이것은 해제해 주어야 된다, 어떤 객관성이 있고 공통점이 나올 때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만약에 저런 것을 가지고 올린다면 아까 관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관통에 대한 용어를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관통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는가 한번 발췌를 해 보세요, 서울시내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아마 수천 건도 더 될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날 가신 위원님들이 다 공통점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탁상공론에 의해서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지적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자꾸 변명만 하고 있어요. 저것을 지금 상정이라고 여기에 올립니까? 저것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고 저것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의안번호 755번이나 756번 두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의안번호 768번 이것은 양쪽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사대 부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 옆으로 가는 것은.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한 조건도 약간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지역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또한 걱정하는 것이 강북지역입니다. 강북지역 주민들이, 저희도 지금 강북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강북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강북지역을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일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아까도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건을 추진하면서 성북구청에 요청하고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대학교가 이쪽으로 사범고등학교를 옮겨야 되겠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쪽의 상당히 오랜 동안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십여 년 전부터 계속 자기네 대학 옆으로 고등학교가 와야 되겠다 하는 숙원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현재 있는 강북지역의 학교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서울대 측에서 강북지역에 있는 서울사대 중·고등학교 이 넓은 땅에다가 일체 투자를 안 하니까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전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성북구청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안 하고 교육여건이 점점 더 나빠질 테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오히려 가겠다는 학교는 보내고 일반고등학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특목고든지 자립형사립고든지 성북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저희랑 합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짓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양쪽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같이 예를 들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열악하고 낙후되고 또 그 자리에 다시 새로운 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양쪽 구청과 양쪽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반대를 해 라, 반대를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자세를 분명히 해서 서로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서울대 측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옮겨가는 예산, 또 이쪽에 신설학교를 하더라도 이쪽 학교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와 똑같이 상반기에 내적으로 방침이 서야 되는데 도시계획 문제가 자꾸 지연이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오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대부고가 옮겨가면 저 자리는 다른 용도로 혹시 쓰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 땅 전체가 어디 땅이에요?

현재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 땅인데요. 소유가 중앙정부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대체학교를 넣어야 되니까 무상양여를 해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냥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30% 건폐율의 7층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팔아서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허용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는 학교로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측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저쪽 관악구 쪽의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사대부고가 거기로 간다고 가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자리에 어떤 특목고라든지 일반고등학교를 넣어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나중에 차일피일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핑계대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학교가 안 들어와 버리면 결국은 피해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저 땅 자체가 아까 건폐율이 30%라고 했는데 물론 건폐율이 30%면 학교용지를 짓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건폐율만 많다고 해서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지고 있는 저 땅 부지 소유를 분명히 학교용도로, 그러니까 대체 고등학교나 대체 특목고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만 분명하다면 사실은 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까 더 좋을 수도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대부고라는 명문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서울대에서 전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열악한 학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대부고라고 해도 지금 서울시나 교육청이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 사대부고가 거기로 가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신축건물이 들어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안된 사안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새로 건축이 되거나 이런 입안된 사안은 없고요. 여기에 일반고등학교를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특목고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랑 서울시 교육청이랑 성북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아까 저 부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유이고 또 그 땅은 대체 고등학교를 넣겠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이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선후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오늘이라도 해결해 주고 내일이라도 통과해 줄 수는 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이런 상정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것, 정말이것은 주민이나 어떤 편의상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공직자로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섰을 때 입안을 해서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우선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수단이 앞으로도 몇 개가 더 있는 것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를 저희가 계속 학교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향후에 이 토지의 이용계획이 나오거든요, 현재 이적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통제수단으로 이것 하나도 갖고 있고 서울대 사대부고를 설령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실시계획인가라는 또 하나의 쥐고 있는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령 저희가 요구하는 바를 안 들어준다면 그 다음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B 위원 의안번호 757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의 노란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지금 이것의 해제를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경관지구가 있을 때와 경관지구가 해제될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층수가 달라질 수 있고요.

B 위원 얼마나 올라가지요?

현재 이쪽은 1종지역입니다. 4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에는 차이가 없고 높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30%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B 위원 그런데 이쪽 지역은 3종 아닙니까?

네, 3종입니다.

B 위원 3종인데 이쪽 지역은 1종 아닙니까?

네.

B 위원 그런데 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건폐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그 종에 따른 변동은 경계가 아까처럼 1종, 3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2개가 겹쳐 있을 때 즉 1종하고 3종 2개가 겹쳐 있을 때는 어느 쪽 면적이 크냐, 또 작은 면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건축규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1종의 면적이 크고 작은 면적이 330㎡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종주거지역의 건축기준에 따라서 통제가 되겠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관통이라고 하는 말씀이 1-87호하고 1-90호가 1개의 필지 내에 2개의 경관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B 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반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 면적과 이 면적을 할 때 어느 필지를 보더라도 이 면적이 크고 이 면적이 작다는 것을 지도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B 위원 다시 되돌아가 주세요. 하단부에 이 필지가 1-378입니다. 이게 한 필지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나 우선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것 잘라진 것이 아닌 동일필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지 머리 속에 감이 잡히시잖아요?

네.

B 위원 이 필지보다 이 필지가 작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 필지도 아까 말씀하신 관통된 부분이지요? 이것은 전체면적보다 관통된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다. 또 하나는 여기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밖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쪽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쪽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도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계를 잡으면서 이쪽만 신경을 썼지 아래쪽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야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B 위원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한테 주신 도면, 이것을 켜 보세요. 지금 1-378번지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위에도 1-170이라고 하는 작은 필지가 여기에서 쪼개져 나갔습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제되는 면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쪽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B 위원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점적으로 위에만 검토를 했지 아래는 검토를 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경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양쪽으로 관통을 하는데 왜 포함이 안 됐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답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B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그림이 여기 경계선을 한 자연경관지구는 푸른색 또 3종지구가 아닌 쪽은 흰색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네.

B 위원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여기에서 빨간 경계를 하신 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입안이 되어 있는 것이 3필지였기 때문에 제가 이 3필지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밑에 선이 어떻게 됐는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다음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 위원 확인을 못했더라도 여기 흰색과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계선을 한 것이 맞느냐 하니까 맞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 위원 정리를 하자고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저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4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인드가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잘 몰라서 그런지 점점 정말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할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어떻게 서울시 공원을 다 없애는 것 같고, 힘들게 만들어서 종 세분화도 했잖아요. 다 없애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버팀목이 돼 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취하할 용의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위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산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A 위원 이것 국장님도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경관지구니까 1, 2층밖에 못 짓잖아요?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A 위원 1종지구로 되면 몇 층까지 지어요? 4층까지 짓지요?

네.

A 위원 여기가 지금 3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 위원 3종을 합병하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종으로.

A 위원 1종이라도 높이나 모든 것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과지구가 없어지면.

용도지구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경우에는 1종의 건축규제를 받습니다.

A 위원 1종이니까 경관지구를 없애면…….

1개 층은 더 지을 수 있습니다.

A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아까 15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A 위원 나중에 합병을 하면 또 달라지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높게 짓지 않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을 어떤 민원인 요구를 구청이나 시에서 들어주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사심 없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A 위원 딱 정리하면 그 얘기예요. 다음은 시설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A 위원 제가 서울대학교 쪽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지금 어느 쪽에 있지요?

서울대학교가 이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대가 되겠고, 이쪽이 낙성대고 이렇게 나가면 낙성대역이 있습니다.

A 위원 여기가 서울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 위원 여기가 교수 아파트고, 지금 여기가 콘타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니까 시설계획과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설계획과장님도 우리 서울시를 지키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보니까, 난 사실 위원으로서 그동안 해 주자는 것보다 해 주지 말자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도 위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서울의 지킴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면적과 사대부고 면적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넓습니까?

이쪽이 더 좁습니다.

A 위원 좁지요. 그러나 이것을 풀었다고 볼 때 사대부고의 경우 거기는 정부 땅인데 정부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땅을 가지고 그것과 바꾼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대부고를 학교용지로 해서 저쪽으로 옮겨갈 테니 기존의 사대부고 자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든지 가져가서 학교를 지어라 그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 주겠습니까? 그것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대체부지를 2만 5,000평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적지에 대해서. 이 부분입니다, 성북지역에 대해서. 이 2만 5,000평을 무상양여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체 말고, 전체를 다 주기는 그렇다. 50%는 우리가 줄 테니까 50%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 놓아라 하는 안과 전부 무상양여하는 안 두 가지 중에서 타협 중에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최소한 50%는 주겠다는 의견이고요. 서울시교육청과 저희 서울시는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A 위원 좋아요. 무상양여를 100% 주었을 경우에는 성북지역에 있는 학교부지가 더 크다고 보는데 지금 50%나 30%만 주게 되면 면적이 어디가 더 큽니까?

관악산 쪽이 더 큽니다.

A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면적이 관악구보다 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가 가는 것이 성북지역에 있는 것은 남중과 남고입니다. 그 다음에 종로지역에 있는 것은 여중만 입니다. 여고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관악 쪽에 가는 것은 남중·남고, 여중·여고 이렇게 4개 학교가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이 종암동 부지 2만 5,000㎡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원래 성북구에 있는 학교는 6만 8,000으로 관악구보다 큽니다.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아까 서울대학교 쪽 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이 안에 주차장시설, 학교시설, 우리 팀장도 알다시피 이 안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공원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옆에 어디로 간다면서요?

여기 위쪽입니다.

A 위원 면적이 그것을 해제해주고, 여기에 대체공원 부지 만들어주고, 이것 지금 현재 여기 용도가 뭐예요?

자연녹지지역 학교입니다.

A 위원 학교는 지금 있습니까?

학교 없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학교부지를 풀어주는 것뿐이지, 이것이 공원이나 마찬가지인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맞습니다.

A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서울의 지킴목이 되실 텐데 공원 비슷한 것 갖다 놓고 이것 해제해서 사대부고를 만들어서 이사 와서, 지금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 넓은 면적을 가지고 고등학생이 제대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A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람공고를 두 번 하면서 사실 서울대 측에서는 10만㎡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 임상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서울대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두 차례에 걸쳐 제척을 시켜서 현재 여기 빨간 부분으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체공원 부지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공원과에서 준 안이 그것입니다. 여기 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의 공원을 해제하고 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공원과 다름없는 자연녹지지역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서울대 측에도 검토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악구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쪽에 학교를 해제해서 공원으로 추가를 해 두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지정을 하고요. 추가로 이쪽 부분 땅의 삼각형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을 대체공원으로 일부를 어린이공원 정도의 면적이라도 지정을 해서 공원으로 제공을 하면 여기에 새로운 학교, 이쪽 지역주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A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결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A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이 국가 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서울시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된 것 중에 1/2 주겠다, 바꾸자 이런 것은 서류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가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해 주면 저쪽 것은 아까 것을 보여주세요.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한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적은 면적으로 했습니다라고 노력했다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또 아까 우리 시설계획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공원이지만 조금 잘못되었지만 공원에다가 다시 선만 그어서 옮기는 거란 말입니다. 공원을 주려면 이만한 면적을 갖다가 맞바꿔야지, 이것이나 해제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시설계획과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든가 기타 등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긍정적으로 해 준다는 마인드만 갖고 있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개념일 겁니다. 서울대학이 오히려 이것이 되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참고하세요. 서울대학교가 모자랍니다. 연구실도 교실도 모자라고 땅도 꽉 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필지가 다시 또 서울대학교로 편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법적으로 편입할 없어요? 편입할 수 있지요?

공원을 편입하는 것은…….

A 위원 아니, 학교부지로 되었을 때.

지금 여기도 학교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연구시설이 모자라니까 계속 이렇게 침범해 들어갈 소지가 있지요.

A 위원 사대부고를 해 주었을 때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체에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내놓겠다고 그럴 때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곳을 공원으로 확실하게 보전시켜 놓는 부분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곳이 대체공원으로 썩 적합하지 않으니까 기존의 있던 부지도 일부 내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A 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성북구에 있는 면적에 대한 1차적인 협의가 끝난 후에 그쪽으로 그 정도를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히 그러한 것이 절차상으로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중앙정부랑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의 그런 의견을 주시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현재 강북구청에 있는 부지가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이용을 못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툴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A 위원 면적을 될 수 있으면 공원 해제하는 양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758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를 승마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에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는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주었습니다만 여기가 서울숲 근린공원이고 여기가 유수지인데 이쪽에서 수로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밖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학교로 되어 있는 부지를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똑같은 면적만큼 학교를 추가해 주겠다, 학교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다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 내부에 있는 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공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건입니다.

A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면적을 다해서 서울시가 7,000만 원씩 5,800만 원씩 다 팔고서 그런 계획 없이 다시 이것을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A 위원 바꾸면 학교를 폐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의 이쪽 부분만 걸리는 건물만 철거를 했지요.

A 위원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학교에 저희가 3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전체 공원이니까 저희가 그 부분만…….

A 위원 아니, 학교가 여기로 옮겼으면 학교부분이라도 공원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옮긴 데는 공원으로 조성했지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 위원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네.

A 위원 이것은 의견청취도 안 하고 벌써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 사람아.

죄송합니다.

네, 이 중·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서울숲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A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자격도 없지만 딱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뭘 자꾸 물어봐?

이 부분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삼표레미콘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삼표레미콘 오늘 사진 찍어다 줄까? 전부 막혀 있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하면 안 돼. 누가 안 해 준대. 그것은 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미리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누가 안 해 주느냐고. 이것 이종상 국장님 있을 때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합시다. 764번하고 768번이 비슷하네요. 현황 아파트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지었을 때 여기에 공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물높이가 조금 증감이 될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가요? 이게 공원이 있으므로 해서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4층을 지을 수 있으면 띄는 거리가 있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요? 만약에 옮기는데 이 부분은 폐지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청에서 이 사업을 내주면서 경계 측량을 분명히 해 가지고 공원이다라면 공원을 그때 당시에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살리든지 경계를 조정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도로 형편으로 봐서는 사실은 도로가 이쪽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않는 한 이 공원의 경계는 지금처럼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건물이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사하고 감독한 사람들에 대한 행정벌을 어떻게 내는 거냐, 그 부분을 저희가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구청 쪽의 얘기는 이것을 경계로 먼저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벌을 할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러한 행위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벌을 부과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어도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공원을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A 위원 이것을 해제해서 이 많은 면적이 어디로 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대체공원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데요. 여기 동네 중간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A 위원 들어보세요. 이것도 반칙이다 말이지요. 여기가 공원인데 이 사람들의 땅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A 위원 대지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구청에서 한번 잘못해서 두 번째까지도 잘못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이 경계선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가 구유지로 되어 있고 집만 무허가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A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여기가 국유지도 좋다 말입니다.

구유지입니다.

A 위원 구청 것, 그런데 구청 것인데 이 건물을 띄는 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제 얘기는 자기 땅이 좀 있어야 건물이 올라갈 텐데 구유지 경계선에 이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A 위원 그것은 여기서 의견청취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면적을 주지 말고 인근 간 거리를 분명히 띄워서 공원을 해 주어야지, 여기에 공원을 딱 하면 다시 나중에 보면 건물 띈 거리가 틀려져서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몇 m 띄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띄는 거리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고치면, 건축 쪽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건축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A 위원 재건축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법에 걸리잖아요. 지금 기존에 집이 있는데 그만큼 띄워야 되는 거리를 공원으로…….

지금 현재는 대지경계선이 있는 데서부터의 인동거리이기 때문에 옆에 공원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가 있으면 사선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요. 크게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아파트 옆에 것을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팔아야 되겠네요?

네.

A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김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시설계획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경성방직 부지 관련해서요, 공공기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을 경우에 공공기여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된 것이 있나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서 공공기여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세요.

네.

시설계획과장님 잠깐만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앞서 중간 중간에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도 성북구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성북구 출신의 시의원이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타당한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체공원부지 문제인데요. 지금 시설계획과에서도 대체공원부지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여기에 달아놓으셨고 공원과에서도 그랬고 대체로 대체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을 해제하고 거기에 학교시설 이런 것이 들어갈 때 대체공원부지를 후반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설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를 대체공원부지로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맞추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시설계획과장님께서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있는 사대부고 자리의 일부를 대체공원부지로 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순서에 맞지를 않지요. 대체공원 부지를 확실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즉 그 부지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된 상태에서 이 지역의 공원 해제가 같이 검토되어야지,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를 대체공원 부지로 하라는 의견을 권유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공원 해제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끄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준 중에 대체공원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명쾌하게 없습니다.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저희 각 과에서 직관적으로, 이것 현재 상태로도 개발할 수 없는 땅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분에 이러한 곳이 대체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에서는 일단 서울대학교에다가 이 부분을 대체공원으로 해 주십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상당히 많은 여기보다 두 배 정도 되는 면적을…….

아니, 그것보다 4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대체공원을 만드는 취지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져야 될 녹지나 공원의 면적이 개발로 인해서 축소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모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어서도 재판관이 입법취지가 과연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대체공원 부지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가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체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시장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네.

시장이 그러한 방침을 내렸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이나 녹지면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체공원 부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인데 과연 그러한 취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경작이 가능합니까? 농경지 이용이 가능합니까?

경작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요. 여기 보면 대체적인 의견이 지금 현재 봉천동 산41-4, 그러니까 즉, 공원 해제되는 지역이지요. 제출된 각 부서의 의견들을 보면 여기 공원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미 여기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경작지로 이용하지 못할 땅을 경작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관악구청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이미 그렇게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관악구청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책임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공익과 사익이 부딪쳤을 때 조화롭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공익과 공익이 부딪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을 지켜서 시민한테 공여를 하는 공익과 이 지역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얻는 시민들의 공익을 비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왕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 저희가 아까도 적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적성이 A등급이라고 해서 보전을 해야 될 등급이냐,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 등급이냐, 또 지금처럼 중간적성등급이냐를 저희가 따져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보전을 해야 될 정도로 가치는 부여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토지의 형상으로 봐서, 그런 뜻에서 경작지라서 이 부분은 보전등급으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돼서 얻는 공익부분을 감안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끔 TV나 신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론 그것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보면 밤에 몰래 가서 나무 베어버리고, 아니면 약 살포해서 나무를 죽여 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훼손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건축행위를 용인해 주는 식으로 가니까 관악구청과 같은 이런 사태가, 물론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나무를 베어내는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도시생태도라는 것을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토지의 적성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보전해야 될 토지인지 아닌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변동이 됐다 싶으면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나무를 벤 흔적이 있으면 설령 나무가 없다 하더라도 그대로 A등급으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첨예한 부분인기는 한데 주민들 간에 갈등의 문제인데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빨리 해 주어야지만 이전지에다가 학교를 짓는 것도 같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시설계획과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동 지역은, 관악구 지역이지요. 초·중·고등학교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으므로 기존 학교시설의 과부족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에서는 학교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더 잘 아실 거예요. 성북구는 길음뉴타운이니 미아뉴타운이니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학교에 대한 수요, 즉 학생수의 증가는 성북구도 관악구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요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있던 지역에다가 똑같은 수준의 학교를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세운 연후에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계획을 빨리 해 주어야지만 성북구 이전지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 되는 것과 서울사대부중 현재, 성북구에 있는 그 자리에 학교를 세우는 문제와 대립되는 측면이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하고요. 전제조건으로 오늘 이것을 해 주셔야지만 이쪽 것도 하겠다는 말씀을 아니었고요. 가능하면 오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관악구청도 그렇고 서울대학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가능한 빨리, 상반기에 보통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이 부분에다가 학교를 두겠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예산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협의 중일 뿐이지 대체 학교는 분명히 들어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종류가 일반학교가 될 것이냐, 특목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립형사립고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서 성북구청 주민과 서울시교육청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옮기는 것도 저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분명하니까.

분명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요. 제가 구의원 할 때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하면서 학교부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주민들은 다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안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구의원 하면서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학교를 짓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이전적지는 건폐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학교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장에 학교는 1년 후에 옮겨가는데 여기는 3년 후에 학교가 완공이 되면 그동안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멀리 있는 다른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만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더군다나 중·고등학교의 2, 3년 기간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학교가 2년 후에 들어선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북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나온 이후에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들은 얘기는 사대부고가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시 고등학교 평균 면적의 2배가 넓습니다. 그래서 반은 학교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반 정도는 자기네들이 매각을 해서 현재 관악구로 가는 비용에 충당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설령 동의를 해 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소홀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홀하면 여기에서 제동을 걸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저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하는 것도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된다.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추진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 사업이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1년 늦어진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대책 없이 간 이후에 여기에 학교가 적절한 시기에 들어서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사대부고 이전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면 아까 이전부지 봉천동 그것을 한번 봅시다. 질문을 요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서종화 위원님이 질문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집행부 측에서도 앞으로 이 학교가 오늘 여기서 의견청취 결정해 준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저 성북에 있는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진행과정에서 중앙부서나 서울대학교나 서울시나 같이 머리 맞대고 해서 성북에도 그 자리에 학생들이 학교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이 질문할 취지를 앞서서 우리 서종화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종화 위원님 질문이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 시설이기 때문에 자꾸 각 부서에서 친환경적인 문제다 뭐다 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자꾸 제동 걸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전하려는 학교부지를 놓고 볼 때 저 위치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밀집지역 안에 있는 것을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를 지어버려서 메마른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저 면적을 예를 들어서 떼어내도 거기는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공원을 잠식시킨다 뭐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요새는 그래요. 공원 해제해서 학교 짓게 되면 전부 학교를 개방해 줍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빼놓으면 심지어는 주차까지도 학교운동장에다가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저기에는 우리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산자락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도 좀 더 요구한 대로 더 확장해서 해 주어도 상관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학교를 더 쾌적하게 만들어서 하나의 산학 연구기관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을 여유 있게 해서 소공원으로 해서 학생들의 전용공원으로도 쓸 수 있게, 학생들의 전용공원으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도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폭넓게 제기를 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정책이 뉴타운정책이나 모든 건설 관련 정책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주택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강남·북의 주택수요의 편차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학교환경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북에서 옮기는 그 학교부지에다가 특목고 같은 특수학교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답변한 취지가 너무나도 주관성 없이 답변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답변해서 그런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에 의해서 강북의 열악한 학교환경 여건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특목고를 유치하고 아니면 자립형 학교라도 유치하겠다, 사대부고 버금가는 학교를 유치하겠다, 관계부서인 중앙정부나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서울대학교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서 당연히 연계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사대 사범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생들 실습교육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인근에 가야 한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얘기이고, 이것이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계획은 쌍방에 어느 한쪽에 피해가 안 가게 성북지역에 학교를 옮기는데 거기에 종전에 사대부고 있는 이상으로 버금가게 대체를 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먼저 구체적으로 주관성 있게 해 가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민원발생 여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옮기는데 학교부지가지고 공원을 훼손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차제에 할 것이면 백년대계니까 좀 여유 있게 광범위하게 잡아라, 어차피 해제해 줄 바에야. 그리고 대체공원 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대체공원을 하는데 공원화 할 수 있는 유용도가 있는 대체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쓰지도 못하는 것을 대체공원으로 안주어도 거기는 산이니까 영원히 자연공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색내면서 준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대체공원으로서 좀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여기에 와서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이 다 나오고 하다보니까 의견통일이 안 되면 의견청취가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의견청취안 이 안을 찬성하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했었더라면 결국 오늘 장시간에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 나왔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 견해는 절대 학교부지나 이런 것을 잡을 때는 처음부터 크게 잡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서울시 한 가운데 복판에 있습니까? 공원과나 환경과, 무슨 과에서 환경을 훼손한다고 그러고 시민단체들도 그러는데 정말로 참 문제가 있어요. 뭘 하나를 하려면 자꾸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는데 그 위치가 학교부지가 없다고 거기가 무슨 녹지가 훼손되고 녹지지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학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제반여건,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차제에 전부 의견종합을 해서 전부 일치를 본 후에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사업승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절차를 거치려면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원만히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면 더 이상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각자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이 찬성될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문제가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미흡하다 이거야. 주관적인 측면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취지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자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문제가 나오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해당 관계지역인 성북구는 성북구대로 민원 의견이 있고 관악구는 관악구대로 의견이 있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자기들의 의견이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의견이 있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의견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2/3를 기부채납 받고 1/3은 매입한다, 이것은 학교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만약에 학교를 타 용도로 쓰려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가 다시 한 번 들어올 때 얼마든지 그때 목적대로 안 되었으면 브레이크를 걸고 동의 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고 그때 올라가면 의견청취가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답변이 약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것을 정리해서 그 조건을 달아서 한다면 본 위원은 찬성해 줄 그런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위원 오늘 의견청취가 되려면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들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아까 임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쪽으로 가는 것은 100% 찬성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단 서 위원이나 이쪽에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저기에 재개발도 하고 길음 뉴타운도 생기고 저쪽에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거기서 확정해 주면 저기로 학교가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관악구 쪽이 먼저 건축을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다 해 주고 나면 관악 쪽에서 학교건물을 전부 짓고 그리고 이전을 하고 여기에 새로…….

A 위원 학교를 다 지었다고 보자고요. 그럴 때 공백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건물을 신설학교를 지을 수 있는 쪽에다가 가능한 한 기존 학교를 운영하면서 신설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A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원투가 안 맞는 얘기가 서종화 위원 얘기는 여기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면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가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은 자유겠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쪽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이랑 교육인적자원부랑 사대부고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지가 고등학교 부지치고는 너무 넓습니다. 6만 8,000㎡가 되어서 무진장 넓은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하고 있으면…….

A 위원 안 옮겨가지요. 이 사람들이 사대부고든지 무슨 학교든지 있으면 그냥 여기 있게 되지요.

가능한 한 공백 없이 현재 상태에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A 위원 그러면 이러면 됩니까, 조건부로 이것을 통과하면 돼요?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A 위원 여기 이 평수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보존해 있는 것으로…….

공백이 없도록, 보존이면 기존학교가 남아있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기존학교 말고 새로운 학교가, 완전히 이전을 하면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A 위원 존치는 되지요, 건물로. 그러면 다른 무슨 학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A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A 위원 새로운 사업주체가 와서 학교가 오든 교육청이 오든 사립학교가 오든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2년 정도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학교가 워낙 예외적으로 너무 넓어요. 무진장 넓기 때문에…….

A 위원 아니, 한 학급이라도…….

그러니까 운동장 쪽에다가, 예를 들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이렇게 하면 여기에다가는 학교를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A 위원 서울대학교에서 이쪽 부지를 전부 우리가 갖고 이만큼 풀어주었으니까 여기에 공원 같은 것 하면 안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체공원부지 쪽에서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일부를, 약간 비정형인 이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떼서 주변 분들한테 제공을 해라 하는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상호간에 협의를 일단…….

A 위원 저쪽에 많이 풀어주고, 반 정도는 공원을 하고 반 정도로 학교시설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그것 공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넓어서 어려운 것으로, 처음에 저희가 협의는 했는데요. 이 부분을 현재 그쪽에서 매각해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전체를 묶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일부 삼각형 부분 일부를 어린이공원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쪽으로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A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작 연도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팀장한테 이 업무를 처음에 보고받으면서 10여 년 정도 서울대에서 계속 추진을 해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대 측에서 워낙 강경하게 10만㎡를 원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지까지 전부 해 달라 하는 것으로 원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10만㎡를 서울대와 관악구에서 고집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을 수용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래에 시장님이 오고 나서 학교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학교나 이화대학이나 한양대학, 홍익대 등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사실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서울대학과 관련해서, 또 이화대학도 여러 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이유로 진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전향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때 저희가 열람공고를 했습니다만…….

1, 2차 때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빠진 상태에서는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체학교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교육청과 직접 협의를 해서 이러한 안을 받아낸 것입니다.

A 위원 공문이 왔어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 5,000에 대해서…….

대체학교를 여기에다가 세우겠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비용부담을 반만 할 것이냐, 100% 다 할 것이냐의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현재까지 취했던 입장이 최근 부구청장과 통화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이 관악구청에서 열람공고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을 때 저희한테 반대한다는 공문이 성북구청에서 왔었습니다. 주민들도 반대민원을 냈었는데, 성북구청에서 그동안 반대하는 입장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얘기한 것이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더라도 서울대에서 옮겨 가겠다고 하면 못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체방안이 뭔지 빨리 구청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청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반대를 하는 쪽에만 서 있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됐었고, 향후 이것이 가는 것이 확정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자립형사립고든 특목고든…….

그 말 자체는 자존심이 상하지요.

고맙습니다.

A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전반기 때나 후반기 지금 현재까지도 도시계획국과 도시관리위원회는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 근래에 와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나 시설계획과장은 정말 전문가인데 우선 자세가, 저도 전반기보다는 상당히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과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자세를 다르게 해 주세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국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저 사람은 조금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잘못 가다가 보면 국장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시고요. 아까도 서울대학과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성북구 쪽에도 잘 정리를 해 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과장들이 협조를 잘 해 주고, 과장이 잘 못하는데 팀장들이 우리 위원들 위상을 알아주겠어요? 자존심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제가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을 3년째 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적도 처음이고, 위원들 간에 의견일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755번, 의안번호 756번, 의안번호 758번, 의안번호 759번, 의안번호 764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684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골프연습장 대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706번, 의안번호 724번, 의안번호 757번, 의안번호 768번 안건은 관련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