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규 홍보기획관과 김병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 대변인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의 역할은 서울을 알리고 서울을 말하는 서울시의 얼굴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두 부서의 결산심사에서 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홍보기획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대변인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인 시정간행물 판매대금 등 8,100만 원이 징수 수납된 것입니다. 200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2,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98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13.4%에 해당하는 15억 1,800만 원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 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4건에 7,900만 원인데 전액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수당예산을 타 부서에서 항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2억 3,3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서울브랜드 통합마케팅내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국제부담금 OECD 용역비로 2,800만 원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이야기 공모전내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 시정여론조사 내실화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같은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시정여론조사 내실화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같은 사업” 전산개발비 ARS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 서울브랜드 통합 마케팅내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국제부담금으로 이 부분은 OECD 용역비의 환율차이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또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내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 원,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 저희가 청계천 관련 홍보물제작비를 민간위탁으로 위탁한 바 있습니다. 서울세계도시축제 개최내 민간위탁금을 “같은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 이 부분은 청계천축제추진반이 구성되면서 사무실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외국언론 등을 통한 서울해외마케팅 전개내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외빈초청여비로 이 부분은 중국기자를 초청하면서 466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이야기 공모전내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0만 원, 서울브랜드 통합마케팅내 일반운영비를 “같은 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5,900만 원, 이 부분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청계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각각 전용한 바 있습니다. 사업변경 부분입니다. 사업변경된 예산은 1건에 5,000만 원으로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예산에서 기본경비로 5,000만 원을 시보 발행예산으로 분리하면서 변경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잔액부분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3억 2,505만 3,000원 중에서 13.4%인 15억 1,800만 7,000원입니다. 주요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의 내역은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9억 2,000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이 5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에서 2억,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에서 1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으며, 시정홍보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2억 5,700만 원,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시정홍보에서 8,748만 원,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에서 3억 4,600만 원, 서울세계도시축제에서 1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규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일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병일 대변인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7억 1,111만 4,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6억 5,758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2%에 해당하는 5,353만 3,000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은 3건에 3,241만 7,000원인데 전액 인건비로서 복리후생비, 수당, 기타직보수 예산을 타 부에서 항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2건에 2,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기자실환경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같은 사업”시설비로 1,200만 원,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제공 일반운영비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7억 1,111만 4,000원의 2%인 5,353만 3,000원입니다. 주요원인별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전액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으로 5,353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공정보도를 위한 능동적 대응 예산 481만 6,000원, 사진자료 DB구축 예산 455만 5,000원, 방송영상 및 정사진 자료제공 예산 2,605만 8,000원, 시정홍보활동 지원예산 104만 1,000원, 기자실 환경개선예산 130만 9,000원, 나머지 기본경비 예산 등에서 1,575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회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예산전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만 홍보마케팅 분야는 상황이라든지 돌발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다 보니 일부 미처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전용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전용이 홍보기획관뿐만 아니라 많은 타 기관에서도 보면 전용사례가 더러 있는데 이 예산전용은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적정한 소요경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근사치는 계획 있게 편성이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당히 남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홍보부서는 지원부서이다보니 여러 서울시의 홍보활동에 있어서 상황변화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적극 대처를…….

물론 홍보기획관이 그렇게까지 비춰지지는 않지만 예산전용이 상당한 악용성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는 법률검토를 해서라도 지금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이런 전용사례가 있는데 자꾸 이러한 식으로 전용이 남발이 된다면 법률개정을 해서 전용을 막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저희 위원들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금년부터라도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고, 아니면 다시 추경을 반영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불용을 시켜서 남기더라도, 물론 불용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전용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장인송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학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각별한 격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은 총 85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대비 98.7%인 84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총 세입 84억 3,000만 원 중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사업수입이 80억 5,600만 원으로 총 수입의 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1억 700만 원은 과년도 수입 1억 원과 변상금 수입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4년도 세출결산총액은 당초예산 561억 1,7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31억 2,800만 원과 예산이용감액 2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89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68억 8,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예산현액대비 96.5%에 해당하는 531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6,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3.5%에 해당하는 20억 8,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내역 중에서 주요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172억 5,400만 원 중 99.7%인 17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14억 6,100만 원 중 97.1%인 11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 사업비는 예산현액 136억 5,700만 원 중 93.8%인 128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65억 1,100만 원 중 94.6%인 156억 3,4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18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4건에 2억 6,500만 원을 이용 감하였습니다. 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 운영에서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급 부족액으로 1,9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기본급 부족액으로 2억 원, 사회과 복리후생비 부족액으로 4,500만 원, 도시계획과 복리후생비 부족액으로 100만 원을 각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에 1,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에서 400만 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에서 400만 원, 도시방재안전연구소에서 600만 원을 각 동일 사업 내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3건에 37억 6,5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시설비 29억 7,400만 원, 감리비 2억 1,700만 원, 시설부대비 1,400만 원 등 총 32억 500만 원, 정보기술관 신축공사 기본계획결정지연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시설비 2억 7,6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외자구매에 있어서 미 국무성의 수출승인 지연으로 자산취득비 2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20억 8,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별 집행 잔액 내용은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본교의 강좌를 증설하고, 광화문 분교를 전용면적 400평 규모의 150개 강좌로 확장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임대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축소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강사료 2억 1,700만 원, 시설비 7,800만 원, 자산취득비 3,600만 원, 전산개발비 400만 원, 외국인 학생 수학보조금 사업이 교환유학생 예정자의 한국어 능력시험 불합격자 4명 발생 및 학생교류시기 조정 등 지급인원 감소로 9,600만 원, 전임교원 충원으로 시간강사 주당 담당시간과 전임교원 초과 주간 담당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9,100만 원, 기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5억 6,4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서는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립대학교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송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절약과 회의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빠짐없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산심의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특성이 바로 시립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타 대학은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립대학은 물론 교육부에서 받겠지만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예산서 이런 내용대로.

꼭 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잘 알고 처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용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대학교에서 이용 감액이 발생한 이유는 인건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표준호봉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이용은 우리 회계상 어떤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희가 예산을 크게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장·관·항·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목내에서 서로 자금이 필요해서 움직일 경우를 전용이라고 하고, 보통 기관단위로 항이 나누어지는데 기관과 기관단위로 서로 자금을 주고받을 때는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용해 준 각 기관에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부족했고 저희 학교에서는 그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남은 금액에서 집행잔액에서 그쪽으로 이용을 해 준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장·관·항 입법과목에서 부족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이용할 수 있고 상호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건비 불용액에 따라서 다른 타 기관에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제도상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용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인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세워놓고 부족분은 이런 법적논리로 마음대로 갖다가 전용,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당초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집행과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용 내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이나 전용을 하지 않아도 미리 지출예산을 예측을 한다면 학술세미나 등 이런 초빙강사를 위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특히 학교에서는 그런 사업이 왕왕 있으리라고 보겠는데 미리 예산을 그 항목에다 세워놓을 수 있는데 왜 포괄비로 운영비에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죠.

장영호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네.

애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 당시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계획 공정대로 본다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설계과정이 변경이 있었나요?

설계과정에서 밑에 정보기술관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입주부서의 요구사항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같은 경우도 사전 준비과정, 그 다음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03년도에 이미 이월을 시킨 상태에서 또 다시 25억 예산을 또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같은 방법인데 역시 2004년 전년도도 이미 이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억을 또 재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편성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의 재정원칙에 이미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처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첫해 2003년도에 이월이 되면서 2004년도는 일종의 물려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다시 지금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보는 것은 작년에 원자재값이 갑자기 중국올림픽 때문에 특수가 중국에 일어나서 원자재 납품 지연으로 공사가 두 달 정도 저희가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예산이 집행이 늦어지게 되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꼭 공사 공정에 맞도록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예산을 여유 있게 받아놓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연동제방식입니까? 아니면…….

총액 계약을 해서…….

총액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금년 예산에 26억이 또 다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비목에 대해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월을 시키면서 예산을 또 재편성한다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03년도 첫해 사전절차 이행으로 예산이 늦어져서 2004년도가 물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005년도 예산 때는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공정을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보통 7, 8월경이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중국올림픽 특수로 작년 연말에 공기간이 두 달 정도 지연되는 통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이라는 어떤 특수성에 비추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은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삭감이 되더라도 그때는 이유가 없겠죠?

가급적 삭감을 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특히나 본 위원이 시립대에 항상 주문하는 것 중의 하나는 최소한의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해서 추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불용이나, 또는 비목변경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더 현저하게 줄여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 질의하시죠.

박래학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85억 3,700만 원인데요. 보니까 증액에서 세입이 2억 6,700이 들어와 있어요. 어찌해서 그렇게 들어온 겁니까? 세입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세입예산에 보면 결정액이 85억 3,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이 예산액 81억 6,300만 원보다 2억 6,700이 증액 수납됐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연도 수업료나 입학금 인상분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료나 입학금을 동결할지, 감액은 안 되겠지만 증액을 한다면 몇 퍼센트 할지 이것은 예측하기 어렵고, 몇 개월 전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때 만약에 그것을 반영한다면 학생들이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드세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책정할 때에는 금년도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일단 세입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2억 6,700이 어떤 것에서 증액된 겁니까?

수업료, 입학금 인상분이 금년 같은 경우…….

그게 몇 퍼센트였지요?

금년도에 약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 게 2억 6,700입니까?

딱 그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인상된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5%인데 그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나왔느냐.

수업료 수입은 1억 8,700만 원 증가됐고, 입학금 수입은 2억 5,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것은 3억이 넘는데요?

네, 넘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할 수가 없다? 수업료를 대비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 거부반응 때문에…….

꼭 거부반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가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데까지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봐서는 소신껏 편성을 해 줘야만, 세입액이 결정돼야 세출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세입을 맞추지 않고 세출을 바로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엄격히 보면 이것은 수치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틀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감액 편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세입이 2억 6,700이 더 들어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맞춰야 될 텐데 더 들어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더 받는 거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3년 내지 5년 정도 평균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추정할…….

학교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 당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불용액이 20억 8,60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용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예산의 3.5%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도로 집행했을 때 보통 3～4% 정도는 낙찰차액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 불용액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도 이 불용내역에 보면 외국인학생 수학보조금 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교류학생, 이게 교환학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환학생 감소로 인해서 불용된 부분이 큰데요. 이것은 어찌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쪽 학생이 저희 시험에 떨어져서 못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몇 명을 보내고 몇 명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 시립대 교환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14명 정도입니다.

현재 14명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명씩입니까? 2, 3명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실무과장이 나와 있는데…….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발전처장 손의영입니다. 저희가 외국학생을 저희 학교에 받아들이는데요. 몽고의 경우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받아들일 때 선발을 하고 한국어교육을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5명을 선발했지만 실질적으로 11명밖에 선발이 안 되고 4명이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명을 했는데 이 4명이 제외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일본대학에서 온다고 했다가 오지 못해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25명을 예상했는데 14명만 왔고요. 2005년도에는 늘어서 현재 약 22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22명입니다. 2004년에는 14명이었고요.

2004년도 14명, 현재 22명, 전부 졸업을 했다는 겁니까?

현재 수학하고 있는 학생이…….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학생이 전부 졸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수료해서 가고요…….

1년 코스입니까?

네, 대부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보니까 몽골 학생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을 못하고 불용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교환학생 부분에 관심이 부족해서 그만큼 적절히 배치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선발할 때 좀 더 한국어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네, 기획발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발전처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신경을 조금 써 주면 그런 학생 오고 가는 것은 적절히 맞출 수가 있을 텐데, 그게 1년 코스인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쓰지 못하고 불용시킬 정도 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써주기 때문에, 이런 인원 22명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이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대학에서 더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까지 하면 14명보다 훨씬 많고요. 올해도 일단 22명이고요. 내년에는 22명이 아니라 26명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는 수업료나 입학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쌉니다. 실제 맞지요?

네.

그만큼 싸고 서울시의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런 외국학생들도 많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어도 배우고 우리 국위선양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 부서에서 철저히 이런 것을 관리해서, 예산을 불용까지 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최고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도 사소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좀 처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시립대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동료 이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변상금 4,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세입입니까?

네.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는 뭡니까?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우체국이라든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결산 보면 700만 원이 변상금 부분에서 세입이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8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수입이 안 된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징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미징수금액이 700만 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46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4,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약 700만 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변상금 세입이 5,46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미징수 되었고, 4,800만 원이 세입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가 서울시립대학교 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립대학교 부지인데 원래 시유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시립대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자체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관리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자체에 120 세대 된다고 말씀하셨죠? 120세대 정도 됩니까?

126세대 정도.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변상금 5,460만 원을 부과하는 시유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4,000평 정도 해당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 700만 원이 미징수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회계에 또 부과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체료 해서?

네,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유지 점유자들은 저소득계층의 아주 빈곤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변상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또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계속 못 내게 되면, 예를 들어 5년이 지나갔을 때는 이분들한테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새로 발생되는 5년만 또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적된 예산은 없는지의 여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납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어차피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그런 시민들이라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경관지구가 되어서 자체개발로는 120세대가 4,000평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고층을 지어야 이분들이 들어가는데 고층을 짓지 못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120세대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안돼요. 그러면 4,000평도 대학교 부지인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시설이나 연구실이다, 강의실이다 필요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차피 현재 서울시립대학의 총장님을 비롯해서 처장님이나 확실한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되요.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각 택지개발을 통해서 SH공사를 통해서 많은 주택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영아파트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시영아파트들을 지금 개발을 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이게 몇 십 년 되어서 낡아서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지어서 거기에 있는 세대를 다 입주를 할 수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쓰면서 택지개발로서 우리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고 이주를 시켜 보냅니다. 그 자리는 지역에 맞게끔 주차장을 한다든가 다른 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0세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개발을 한다면 학교환경도 좋아지고 또 학교에서는 거기에 알맞은 어떤 시설을 신축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총장님이나 처장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변상금제도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서울시에 많은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만 놔두다보니까 20년 시효취득대상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엄청난 시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이상을 변상금이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20년 시효취득대상이 되어서 시유지를 그냥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 초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94년과 95년도 이때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각 구청에다가 시유지에 대한 모든 것은 변상금을 부과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계속 놔두면 없어서 못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 가서 허물지 못하잖아요? 무허가 집인데. 그러면 안 내는 사람들은 5년 지나면 행위가 소멸되는 거예요. 새로 발생되는 것만 또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시장님께 강력건의를 해서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절대로 안갑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임대 말씀 하셨는데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임대아파트 갑니까? 안가요. 그러니까 분양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이주를 시킨다면 개발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지금 장지동이나 이쪽으로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리 보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모든 무주택 시민들한테 그쪽에 입주권을 다 줍니다.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하세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 자체는 개발이 안 되니까. 그것을 꼭 유념하시고 서울시장님께도 강력건의를 하면 이것은 간단하게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0세대도 아니고 120세대 정도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 질의하시죠.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시민대학장 안철원입니다.

지금 광화문 분교로 확장이전을 못했죠?

지금 광화문 분교로 이전을 했습니다.

축소이전입니까? 확장이전입니까?

원래는 400평 정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24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축소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개 강좌가 80개로 줄어들었나요?

네, 원래계획은 150개 정도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용이 발생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질의 강의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 강사료 지급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어요. 물론 강좌과목이 줄어드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혹시나 강사님들의 강사료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2·3년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강사료를 좀 낮추었습니다. 시 재정에 부담이 많다고 해서 강사료를 2시간에 7만 원으로 낮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다시 지금은 시간당 5만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시민대학이 조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강사들이 출강을 해 줘야 이용하는 시민도 많아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시민대학이 다른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것 또는 일반백화점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립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의 질이 우월하다는 것이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교수님들도 출강하십니까?

네, 시립대 교수님과 또 명예교수님들.

그러면 시립대 교수님들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합니까?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 주면 안 된대요?

지금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을 묻는 이유가 방금도 우리 시민대학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주부대학이니 여성대학이니 많은 대학을 설립이나 또는 구성을 해서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데 보면 유명인사들도 거기 많이 오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몰립니다.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시민대학은 그것보다는 차원이 더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이렇게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거기 가봐야지라는 어떤 동기유발도 그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먼 곳에서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교통비라도 달리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쪽으로,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교통비 몇 푼 때문에 안 오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부대학이나 시민대학이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시간공백을 이런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사회가 건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멀쩡한 대낮에도 유흥업소가 하는 것을 보면 뭔가는 머물 수 있는 곳, 스쳐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좋은 강사와 좋은 강의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보다는 저는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학장님이 그런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야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확실한 어떤 데이터와 강좌를 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그것 거부하는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성 위원 질의하시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처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천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같은 것 모금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모금금액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처장님이 계시니까 소관처장님으로 하여 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발전처장 손의영입니다. 현재 약 47억 원 정도가 있고요. 작년에는 약 12억 정도 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이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대학에서 이 발전기금 때문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전국적으로 발전기금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시립대학만 이렇게 애교심이 없어서 되겠어요?

사실 저희 학교는 졸업생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과거에 졸업하신 분들은 사실 학교이름도 달랐고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70년대 이후부터 저희 학교가 급속하게 커졌고 그래서 사실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동창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교수들도 지금 다 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대학교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해 가지고 학교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에서 봤는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에 1,00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이 사실상 총장취임을 보통 선거제도로 해서 당선되신 다음에 학사일정을 보기보다는 거의 발전기금 모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한번 이런 것도 결속하게 됨으로써 시립대학이 발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총장님께서도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사실 세금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시지요.

이정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교수님들 월급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들 월급이 국립대학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립대학하고 같은 수준인가요?

같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복지적인 부분에 시립대학의 교수님들도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시립대학 교수님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서울이 생활비가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님들이나 시립대학 교수님들이나 같은 예우라면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대학 교수님들이 특강도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생각한다면 능력이 있어서 다른 대학에 특강을 나가시는 것으로 봐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아르바이트 형식이 짙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에 연구 같은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시면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수 연구진, 교수확보율이 지금 6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다른 학교하고 같습니까? 저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도 교수확보율이 66% 정도 됩니까?

좀 많은 데도 있지만 결코 떨어지는 비율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66%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립대학은 아무래도 충원율이 높지요.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떨어지는 비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것도 다 예산적인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의 휴학률이 다른 데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면 어려운 가정환경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제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의 아르바이트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의 휴학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학교 휴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개 비슷한 비율로 휴학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학연수나 취업준비나 졸업생에게 적용되는, 일단 졸업하면 취업할 경우에 당해연도 졸업생도 안 받는 기업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유로 임의로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 말씀하실 때는 휴학률이 많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많았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와 매치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시립대학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여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구를 예산과 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인송 사무처장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대학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유익한 하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