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추진사항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27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상태를 실시간 감시하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양질의 원수 확보를 위한 간접취수방식 도입 기초조사용역과 보다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에 10억 5,200만 원, 아리수 품질관리제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개선 추진에 3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원활한 수돗물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과다한 유지비용이 드는 노후된 보광정수장을 폐쇄하고, 119개소의 낡은 정수시설의 정비·개량과 정수장 시설진단팀 구성을 통한 정수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해 259억 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안정된 저수능력 확충을 위해 295억 2,600만 원의 예산집행으로 상도배수지 및 신림6배수지를 완공하여 저수능력을 5만 톤이 증가한 227만 톤으로 확충하고, 길동배수지 외 6개 배수지는 계속 건설중에 있으며,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358억 4,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배급수관 620㎞와 송배수관 8㎞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경영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블록정비, 누수탐지, 노후관 정비, 가압구역 관리, 유량계 관리, 정확한 검침업무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유수율이 2003년도 82.7%에서 2.6% 상승한 85.3%를 달성하였으며, 수도요금의 납부율 제고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침업무 및 만기수도계량기 교체업무의 민간위탁에 106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효율적인 수도행정 추진을 위하여 환경경영체제평가, GIS 유지관리 및 배관자료 정비에 3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경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경영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파악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넷째, 수돗물에 대한 고객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인력 고급화, 친절도 향상교육, 업무전문교육, 장비확충 등 고객이 원하는 체계적인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97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월 1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최와 연간 710개소의 민간합동수질검사를 통해 정수장의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 및 결과공표로 수돗물의 객관적인 안정성을 확인시켰으며, 10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리수 브랜드 개발과 각종 행사장과 재난지역에 페트병 112만 병을 공급하였고, 민간홍보 전문업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수돗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징수액은 8,283억 8,6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7,130억 3,700만 원이었으며, 1,153억 4,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04년도 결산액은 예산액 8,821억 3,400만 원의 96.7%인 총 8,533억 7,800만 원이 조정되어 이 중 97.1%인 8,283억 8,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예산액 5,968억 7,400만 원의 103.4%인 6,171억 1,200만 원이 조정되었고, 이 중 6,010억 9,800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예산액 282억 5,700만 원의 114.4%인 323억 2,100만 원이 조정되었으며, 징수액은 313억 2,600만 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등 이월재원 충당금은 예산액 1,566억 7,400만 원의 106.9%인 1,657억 2,800만 원이 조정되어 1,595억 7,5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24억 2,200만 원의 64.7%인 80억 3,900만 원이 계약되어 80억 9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예산액 544억 6,300만 원이었으나 예산절감 및 철저한 자금운용으로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수입은 예산액 334억 4,400만 원의 84.9%인 283억 7,800만 원이 조정되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821억 3,400만 원의 80.8%인 7,13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3,953억 5,800만 원의 82.9%인 3,27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230억 3,200만 원의 78.7%인 18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3,045억 6,000만 원의 75.3%인 2,294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76억 7,000만 원의 96.1%인 16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입금 상환은 예산현액 1,055억 8,900만 원의 90.3%인 953억 2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금은 예산현액 273억 3,400만 원의 93%인 25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묵동배수지 토지보상비 외 4건에 23억 7,600만 원을 사용결정 하여 20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50억 3,600만 원으로 정수장도류벽 설치공사 외 10건의 예산부족분과 현원조정에 따른 세항간 과부족분 조정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외 59건의 323억 7,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재무상태를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7,172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25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132억 4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43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4조 3,03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6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의 경영성과로는 총수익이 6,983억 5,800만 원이고, 총비용이 6,336억 900만 원으로 647억 4,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2004년도의 경영성과는 그동안 유수율 향상 노력의 결과 2004년도 말 85.3%로 전년대비 2.6%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수구입비, 정수약품비, 시설가동비 등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수율 향상의 효과가 경영수지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은 요청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실적이 성과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는데, 잔액이월이 되든 불용이 되든 사업취소가 되든 그 돈이 특별회계니까 다른 데로 갈 것은 없다 하더라도,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예산편성에 예측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어요. 누누이 결산검사 할 적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예의 이것을 주시하시고, 그런 일이 없겠다고 전년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비비를 써서 안 될 것도 예비비를 쓰고, 또 전용과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이렇게 됐다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또 모든 사업의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걸맞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 그런지,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만 아직도 경영면에서는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에 1일 540톤이라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정수장도 일부 폐쇄하고 1일 생산량이 350만 톤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자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고정자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생산능력 540만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40만 톤 하다가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니까 370만 톤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한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시설은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30～40만 톤 정도는 더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있는 시설이 540만 톤, 지금 340만 톤에서 또 40만 톤을 줄일 수 있다면 앞으로 300만 톤까지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최고의 생산량을 따지기 전에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리수를 계속해서 홍보를 함에 따라서 수돗물 음용을 많은 시민이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00만 톤으로 내려간다면, 결과적으로 유수율도 내년도면 90% 예정을 잡고 있는데, 유수율이 90% 올라간다면 거의 이제는 생산원가면이나 비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대로, 지금 차입하는 문제도 앞으로 상환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경영수지면에서 검토가 단단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경영을 보면, 경영평가 무슨 표창을 받으셨지요?

행자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산의 집행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고 그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과, 예를 들어 원수비도 우리가 절감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특별회계지만 불용액이 20%에 가깝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62쪽에 불용액이 지금 1,690억 발생됐는데 거기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81억 4,6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일단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4쪽 아래 자본적 지출에 대해 기계장치, 시설비,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방지 6억 5,000만 원을 100% 미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왔는지, 이것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수질오염방지를 하려고 했다,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전액 미집행이 됐다, 164쪽과 165쪽입니다.

원래 당초 목표는 배수지에다가 소독제 보충투입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배수지에다가요?

네, 배수지에다 소독제 보충투입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취약 배수지별로 잔류염소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모두 목표 잔류염소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소독제를 보충투입하는 시설을 하지 않고도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중에 취약한 배수지 폐쇄를 3개소를 했고요. 급수구역 확대 및 방식변경으로 해서 급수체계를 전환하면서 배수지를 이용하지 않고 돌릴 수가 있었고…….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연구소 소장님도 항상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다시피 잔류염소는 수도꼭지까지 ppm을 유지시켜서 가고 있는데 배수지에다가 소독제를 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배수지에다 소독제를, 물론 배수지 정수장에서 일정규모의 염소를 거기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잔류염소를 맞춰서 배수지에서 또 수도꼭지 까는 곳까지 일정량을 음용수에 지장이 없게끔, 살균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다가 또 소독제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관이 좀 길어서요.

관이 길어서요?

평소에는 잔류염소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잔류염소가 부족하게 나타나는 그런 배수지가 있었습니다, 취약한 배수지가. 그래서 그 배수지에 소독능력을 보충해서 투입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폐쇄를 하고 급수체계 전환을 해서 잔류염소를 유지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배수지에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배수지에 그 많은 소독제를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있다고 봐야 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연구소장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수장에서부터 공급거리가 굉장히 멀면 공급과정에서 잔류염소가 감소됩니다. 그런데 끝에 지역에서 잔류염소가 낮을 때 그 지역의 잔류염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넣으면 정수장 전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관말지역에 있는 배수지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충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말지역 배수지에서도 일정량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장비 그런 부분은 자동투입 할 수 있는 기술이 완전히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절기에 잔류염소가 부족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것이 금방 염소량이 적정하게 됐다고 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을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 아래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180만 원 모터사이클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관리문제로 불용이다, 그런데 모터사이클을 기동성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정수장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어디에서 구매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정수장에서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사고 발생우려, 무슨 크게 기동성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을 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계획을 왜 취소를 했는가? 그 다음 166쪽 상단에 상수도사업비 기술진단용역비를 1억 8,400만 원, 1억 8,800만 원에서 400만 원 지출하고 그대로 다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기술진단 전문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상수도법에 의하면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술진단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외부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술역량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 축적된 역량을 통해서 앞으로 외부기관까지 기술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체 기술진단팀을 구성을 했고,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자체인력으로 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법으로는 외부인력으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외부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자체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죽 외부한테 용역을 줘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해서 기술진단팀을 만들었고…….

그것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자체에서 하기로 하지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불용을 시키니까 안할 말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다 맞습니다.

외부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체에서 얼마든지 연구소에 다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중간쯤에 가서 송배수관 정비공사 11억 4,400만 원, 이것은 그대로 100% 불용을 시켰어요. 왜 포괄예산 배정잔액인데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송배수관 정비공사 총사업비가 186억 5,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75억은 시설정비사업소에 배정하고 배정잔액 11억 4,400만 원은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전체 불용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현액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이 11억 4,400만 원에서 불용이 그대로 11억 4,400만 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186억인데요.

포괄예산 중에서?

포괄예산으로 175억은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1억은 잔액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8쪽으로 넘어가서 상단에 성산대교 현수관로 정비공사가 두 건이나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계획변경이 되었는데 계획변경이 차장방침이라고 했는데 무슨 방침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습니까? 차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관로가 4열이 있습니다. 성산대교에 700㎜ 4열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성산대교 보수할 때 같이 하면 예산을, 가시설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산대교 보수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못하셨나?

그것까지는 미처, 이것이 차질이 있었고요. 어떻든 간에 같이 하면 가시설비가…….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공사가 있다는 것을 보수공사 예측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지를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두 건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래 중간으로 내려와서요. 서부수도사업소의 문제가 이것이 5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쌍용가압장 전송반 교체를 하려다가 사업을 취소시켰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수도사업소 문제 왜 그랬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쌍용가압장의 전송반이 노후돼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계나 수압 이런 분석결과 노고산배수지 수계 자체를 변경해서 급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쌍용가압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가압장을 폐쇄를 하고 그것을 고쳐 쓰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보다는 급수체계를 보니까 노고산배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쌍용가압장 자체를 폐쇄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유입니까?

네.

이번에 대주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업수익에 대한 문제, 영업비용의 문제, 영업외수입, 당기수입이자라든가 영업외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당기순이익이 발생됐지만 영업비용의 증가와 영업외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오히려 전기 대비할 적에 감소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넘었다가 600억 대로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회계처리를 지금까지 노후 불용관을 자산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자산에서 털 수 있도록, 잔고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아무 쓸데없는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과감하게 자산에서 400억을 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관리가 소홀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관리 합리화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회계관리시스템을 보완해서 일괄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본부장님은 그때그때마다 입력한다고 그랬는데 법인감사에는 그때그때 입력을 안하고 연말에 총괄적으로 입력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락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전산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접취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접취수를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2억 9,210만 원을 사용했지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이 두 가지에 2억여 원을 사용한 것이네요?

당초에 생각했던 비용보다는 더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한 번 해서 모자라니까 또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접취수용역이 몇 년도, 2004년 9월에 했습니까?

네,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올해 나왔습니까?

네, 올해 나왔습니다.

몇 월에 나왔습니까?

3월에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2월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2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은 이번에 받았어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행정절차상으로 직원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간접취수 열심히 하시는데 이 책을 6월에 주셨지요? 5월에 주셨습니까, 6월에 주셨습니까? 요구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의무적으로 드리지는 않았고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간접취수 부분은 위원들한테 요구를 안해도 한 부씩은 줘야지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요. 본부장님 이것 아십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경제성이라는 것은 수질하고 수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을 취수를 해서 경제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물을 만드는 정수의 공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적으로 간접취수시설을 대규모로 도입해서 할 때까지는 경제성 문제, 기술적인 문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성이 없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같은 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물을 하상여과를 해서 뽑았을 때 수질이 그냥 소독제만 타서 갈 정도로 수질이 좋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정수처리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고, 그 수질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또 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뽑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정수하는 과정에서 더욱 돈이 들어간다면 경제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포기공정을, 공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철하고 망간이 많을 경우에…….

좌우지간 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포기공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흐르는 물을 가지고 정수를 했을 때보다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되면 경제적으로 단가가 높아진다 하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간접취수는 남부지방에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라든가 정말 물이 많이 오염된 그런 지역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 광나루지역은 물 깨끗하잖아요? 그것을 굳이 땅속에서 간접취수를 해 올려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보니까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덜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2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그런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가리고 숨기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성의 문제는 분명히 타당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디 댐이 말랐습니까? 한강물이 말랐습니까? 무슨 오염원이 생겨서 이것이 급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간접취수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취수방법입니다. 국내에서도 남부에 강남지방, 강원도 속초, 경기도 가평 같은 데서 소규모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전체를 우리 업무범위로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시민들이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더 깨끗한 원수를 취득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간접취수라는 방법이 있다, 1차 지난해에 한 것은 그런 관련 자료라든가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나라 사례 이런 것들을 총 수집을 해서 간접취수라는 것이 과연 서울에서 도입하는 데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기초조사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잡아서 해도 충분한데 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이 보고서 용역을 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서울시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이유에서의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항에서 빚어지는 일 아니냐, 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용역을 줘서 또 나온 보고서를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공정을 해도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까지 간접취수에 매달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원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기 위해서 일단 하상에서 여과된 물을 뽑으면 수질은 좋습니다.

수질이 좋은데 왜 물값이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시설의 고정투자가 필요하고요. 흘러가는 물을 취수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밑에 있는 물을 뽑기 위해서 고정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투자가 따라가게 됩니다.

공정이 여러 가지가 추가되지요?

아직은 어느 공정이 마땅한 것인지…….

본 위원은 간접취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 문제만큼은 집요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여기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요구 안 하면 보고서를 주지 않고, 제가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취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서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취수시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시민적인 동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거예요. 한강물이 말랐느냐, 댐이 말랐느냐, 아니면 어떤 오염원이 생겨서 급하게 됐느냐…….

전체적으로 좋은 원수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무슨 오염이 됐을 때 예비용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잡아서 해도 충분한데 왜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했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시민들의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예비비 같은 돈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미수금이 무려 249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현년도 것이 160억 1,4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라고 미리 준 것 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라는 것이, 수도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00%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각 사업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 자체를 높이는 것이 저희가 해 나갈 방향이라고 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생활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대부분이 상수도 물값이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다른 미수금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대부분이 수도요금에서 미수금이 발생하고요, 체비지 변상금 같은 것들이 미수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같은 것 결손처리하는 것은 기간이 보통 얼마가 돼서 결손처리하고 합니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수금을 전혀 못 해도 책임감 없이 못했다 해도 5년만 되면 무조건 결손처리 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한 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 액수별로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몇 백만 원 이상은 소장이 책임지고, 얼마 이상은 과장이 책임지고 책임제로 해서 계속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책임금액이 얼마지요?

사업소장들이 책임지고, 저는 책임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물값만 주로 미수금으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가는 부분이 물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것이 단수도 갈 수 있는데 물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못 낸 사람들 쉽게 단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불용액 현황이 1,700억 가까이 되는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여기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예산집행잔액이나 계획취소나 이런 것은 매우 탁상적 사업계획의 수렴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시에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조사라든지 기초산출시에 잘 챙겨서 불용액이 지나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만 그것이 20%선까지 가는 것은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부채 같은 것도 600억을 꾸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꾸지를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경영개선노력을 하는 중간에 쓰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고 집행을 보류하고 방식을 또 검토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사업계획도 변경하는 이런 것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20% 가깝게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편성부터 집행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잡혀 있는데 무엇을 매각을 한 것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금액은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팔았다는 것 표시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무엇을 팔아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 땅을 판 것입니다.

다른 것 판 것은 없고요?

수도용지로 가지고 있던 땅들이 우리 행정목적에 쓰여질 것이 별로 용도가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그것을 파는 내용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엄청난 수입인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지적을 했어요. 땅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들이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사들이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을 다시 주고 사야 되는데 거기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판 것입니까? 파는 땅도 어떤 땅을 팔았는지 구체적인…….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광동정수장은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상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 투융자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갖고 땅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현금거래는 오가지 않으면서 그것은 한 400억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재산변동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땅도 있고 예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 같으면 그 옆에 자투리 땅 못 쓰는 땅도 있을 것이고 땅의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땅을 팔았다든지, 땅 팔았다고 했으니까. 정수장 하나 파는 그런 것이야 팔기 쉽지요, 한 덩어리로 파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지만 구체적으로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고 남았던 땅 이런 것 판 것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땅 파는 것은 재무국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인데 재산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가 꼭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변동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연구소 같은 데도 기자재나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빠졌어요. 전혀 없지요? 한번 있는가 보세요.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세입·세출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서 알 수 있게끔 빨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다음 임시회 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해 놓고 고정자산관리 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체자산 중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를 초과하므로 고정자산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정자산 관리를 이미 전산화하였으며 현재 전산에 의한 고정자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경영개선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보면 전부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지적이 되었는데요. 2004회계연도에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을 보완 개발해서 2004년 11월 12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서 각 사업소를 방문해서 회계지도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적된 사항이 다 시정이 되어서 그때그때 입력이 되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일은 없고 매달매달 사업소별로 경영실적을 컴퓨터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선방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의 전산입력은 각 현업 사업소에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만 결산을 올릴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결산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각 사업소별로 나오는데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고 컴퓨터를 통한 전산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두드리면 각 사업소의 월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주회계법인이 있고 2003년도에 보니까 삼덕회계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경쟁입찰을 해서…….

제안서를 받고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계약할 때 회계법인에 주는 금액은 대충 얼마 정도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액은 1,700만 원이고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지만 동일한 이유가 뭔지,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적사항요?

네.

그것은 개선이 되었는데 2년 동안 계속 지적이…….

법인이 바뀌어도 그러는데, 지금 2개 법인이 나타났는데 법인이 바뀌어도 내용을 보면 개선방안도 똑같은 말이고, 고정자산 관리문제, 실태 및 문제점도 그렇고 전부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도 내가 볼 때는 틀린 것이 없는 것 같고 계산만 유수율 관리하고…….

그것이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새로 구축을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구축이 완료된 것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컴퓨터시스템이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매달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개선되었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지적은 절대로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데 그러면 2003년도에 경영개선을 요한 사항이 있으면 2003년도 경영개선사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는 없지요?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장, 정선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는 대개 어느 때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예비비는 긴급성이 있고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이 몰라서 묻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주셨는데 간접취수 관련해서 이진식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고 본 위원은 제가 유럽을 갔다 오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간접취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왔고 또 토론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접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간접취수방식이 결과적으로 보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같은 항목으로 해서 신규사업을 상부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회계연도 중간에 살짝 끼워넣기 해서 나중에 본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이것은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의회의 기능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전승인 아닙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사후보고고. 그래서 진짜 경영개선을 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자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통과의례식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진짜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예비비는 진짜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분이나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서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간접취수 자체가 이것은 예비비에 편성될 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간접취수의 타당성이나 부당성 이전에 이것은 우리가 신뢰회복을 위해서 시민한테 빨리 접근하자, 이해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간접취수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보면 본 의회의 사전 예산승인을 받고, 우리가 심사하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살짝 그런 큰 것들이 예비비로 해서 다음연도에 막대하게 예산편성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지난해 이러한 사업을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는 별도로 떼어서 보고를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빨리 다가가겠다는 생각으로 원래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디인가, 당초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었으면 더욱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토론이 업무보고 하고 했을 때 진행하겠다는 토론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론이 있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비비에서 시작을 해 보자 해 놓고 나중에 차년도에서는…….

금년도 예산은 정식으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사업을 예비비로 시작을 해 놓고 이것을 계속성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큰 테마를 집어넣는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기술적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진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이 간접취수에 대한 사업이 저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 이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접근해 가는 것이다…….

의회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라 일반회계 같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만 특별회계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큰 문제입니다. 이런 쪽의 사업은 의회하고 합리적인,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고 그리고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동료위원들이 불용에 대해서 계속 결산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해 보면 예산현액에 대해서 100% 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라든가 어떤 것은 낙찰차액이 많고 집행잔액은 아주 극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잘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데 낙찰차액은 적고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예산현액에 대해서 100% 불용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지적하려면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100% 불용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은 수도를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수도를 보는 눈을 다르게 봐야 되겠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사업예산에 편성됐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라도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지난해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하게 한번, 포괄예산 배정잔액이라고 해서 100%…….

11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관공사 하는 것이 180억 중에 170억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11억을 배정을 하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전체 총괄은 170억이고요, 덩어리는 큰 것입니다.

그러면 긴급상황에 사용하는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개량, 또 현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그 항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비고란을 보면 집행잔액으로 100%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데 긴급상황시 사용하는 포괄예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67페이지입니다. 긴급상황시 사용하는 포괄예산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요. 16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하고 제일 밑에 보면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또 현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하는 포괄예산인데 그러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편성을 해 놨는데 긴급시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다…….

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를 않았다, 안 되는 것이 좋은 상황이고.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예비비에서 써야지.

그리고 계획변경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편성 해 놓고 그렇게 갑자기 계획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측 가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차장방침이라고 딱 하셨는데, 169페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거의 100%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성산대교 현수관로 정비공사, 그런데 일부는 집행을 했어. 아주 극소하게 집행을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대부분을 불용시켜서 성산대교 보수공사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치밀하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를 하시다가 그렇게 불용을 하셨습니까?

영등포정수장에 고도처리를 하려면 한강 북쪽의 일부 물을 끌어와서 줘야 됩니다, 비상급수관로 때문에. 그래서 비상급수관로에 한해서 1개 라인만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야 긴급을 요하고 해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영등포로 이동하는 관로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타 부서, 타 기관하고 할 때 하는 것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턴키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집행잔액 부분하고 낙찰차액 부분하고. 낙찰차액이 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찰예정가를 너무 높게 평가를 해 놓고 그리고 예산 딱 만들어 놓고…….

1억 5,000만 원 이상은 85.7%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개 10% 이상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 사항 내에 큰 것이 있다니까요. 저도 기업을 하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예산현황을 너무 많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낙찰차액이 큰 것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불용이 생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불용 없이 엉뚱한 데다 다 소비해서 쓰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산불용이, 낙찰차액의 불용액이 크다, 그것은 예측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2005년도도 하시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예비비 사용에서 간접취수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진식 위원님이나 박병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115쪽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건 해서 50억 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죽 보면 얼마든지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랬었는데 전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전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전용이…….

몇 %지요?

그것은 %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길이 법상으로 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서에 나오는 것에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예산전용 부분도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여비라든가 복리후생비 같은 이런 것은 굳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그 부분들은 원래 책정된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규정이 바뀌어서…….

지침에 의해서 이랬다 이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해 버린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전부 다 해라, 그렇게 돼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 부서가 충당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예비비에 대해,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간접취수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굵직하게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 부분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전초전이란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예 본예산에 넣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급할 때 써야 할 예비비를,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긴급상황시 해서 이런 것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왜 잡아요? 정말 긴급한 것 이런 것을 예비비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보면 항상 질문이, 답변도 그렇고 질문하는 저희들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예비비 내역, 불용액 이런 부분들, 예산전용 부분 이 부분들인데,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아예 각 부서에서 짜서 올라올 때 기획실에서 잡을 적에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사직서 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니까 된다고요. 좌우지간 본부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만 2006년도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최소한 근사치는 가 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필요없는 것은 절감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잡더라도 필요없는 것 올려서 불용액 처리해서 꼭 말썽이 나잖아요.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길음 제5구역 주택재개발 뉴타운 하신 것 알고 있지요? 이번에 다 완공이 됐는데요. 뉴타운구역 내에 상수도가압장이 있는데 그것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알고 있습니다. 길음뉴타운사업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모양도 그렇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시행하는 조합하고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3자회의를 하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면 폐쇄를 하라고 했더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구역에 한 2만 세대 정도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니까 밑에 도시계획 해서 공원에 지하로 들어가는 방안은 구청하고 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니까 그쪽 조합측에서도 한 12억 정도인가…….

그것은 제가 성북수도사업소장한테 조속히 3자회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뉴타운 정하면서 이명박 시장님도 오셔서 보시고 흉물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있다보니까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지하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부채가 4,132억 41만 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채상환도 하시나 본데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냐면 지금 유수율이 6%나 좋아지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톤당 513원 22전, 그 다음에 공급단가가 톤당 510원 61전. 그렇다면 요금인상요인이 0.51%라고 하는데요. 유수율도 내년도면 90% 달성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공급원가는, 오히려 생산원가보다 공급원가가 다소 3.6원의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수지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채상환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문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또 있네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영업수익에서 전기 대비 조정량이 결과적으로 유수율로 인해서 좋아지는데, 급수공사가 저조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다가구·다세대라든가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그 급수공사 수익이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래도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원수의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가격 대비를 보니까 원수비 총 450억 5,200만 원 지불하던 것을 지금 101억 9,800만 원이 감소돼서 348억 5,400만 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력비가 4.8%인 15억 9,400만 원이 감소되고. 그러면 지금 원수의 감소요인하고 동력비의 감소요인이 합해서 118억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비율을 가지고 어떤 감채, 이것은 기금을 만들 것은 아니지만 감채기금이라도 조성을 해서 빨리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급수공사 부진이라든가 관리비용이 과다된다든가, 또 감가상각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시설이 노후되어서 감가상각비.

네, 그렇습니다.

이것 경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원수비가 줄어드는 것은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고,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원수비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적정하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수비가 줄어들고 동력비는 주로 전기요금인데요. 이것은 양이 줄어서 그렇고 심야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한 것 때문에 동력부분에서도 상당히 됐고요. 요금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견딜 만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수도요금체계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업용이나 업무용의 구별이 어려울 뿐더러 그쪽이 누진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가정용은 쌉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될 것인지…….

이번에 간접취수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내를 해서 우리 3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가보니까 독일 베를린정수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거기도 1일 114만 톤을 생산하다가 지금 65만 톤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도 물을 사다먹는 것, 가스 든 것을 사다 먹기 때문에, 가스는 왜 그러냐, 제2차 대전 때 미군이 주둔하면서 가스를 주입해서 먹었기 때문에 가면 가스든 물을 드릴까요, 그냥 미네럴 워터를 드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를린도 결과적으로 우리처럼 사먹는 물이 많아서 65%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지경영이 어떠냐, 거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같이 서울시 공기업이 아니고 거기는 50 대 50으로 하더라고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114만 톤 생산에서 65만 톤이면 적자를 어떻게 메우느냐 했더니 방법은 수돗물 요금을 인상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부채를 4,000억씩 지고 있는데 사항은 여러 가지지요. 투융자도 있고 도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지균형을, 자립도를 맞추려면 앞으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노후로 감가상각비도 있지, 지금 유수량 좋아지고 원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만큼 적게 생산하면 적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시설비나 관리비,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 경영개선노력을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용을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4,200명이던 직원이 현재 2,800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가 자체를 절감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쉬운 방법은 요금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수지가 좋아지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은 자체적인 경영개선노력, 경비절감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근본적으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요금체계의 변환과 함께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요금인상을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원가는 513원인데 지금 공급단가는 510원이에요. 그러면 그 경영수지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놓고 나눈 것인데,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나누어서 나와서…….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3.6원이 낮은데…….

그렇게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공급단가보다 판매단가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일반관리비의 배상금문제, 취·정수장의 돌발사고 피해보상 있잖아요. 그것이 2,5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원래 예비비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돌발사고 비용을 여기에 했다가 별 사고가 없어서 100% 불용인데 사고 없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과 또 최계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나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예산편성 하는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고가 없는 것이 좋은 거지. 만약을 위해서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인데 2,500만 원을 돌발사고에 편성을 했다,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편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부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이지만 또 본 위원이 볼 때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저희 예결위원들이 정말 자기 소관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짠 부서에서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산 때 유념을 하셔서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건수가 많아요. 그것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예산에 편성되는데 얼마나 소중한 부분들이 많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전쟁을 합니다, 예결심의를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본부장님이 유념을 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시 또 금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우리 서울시에 예산편성 하는 중기재정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철저히 워크숍을 통하든지 해서 이것에 준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간접취수 이 부분 하는 것도 예비비에서, 미리 예측되는 사업이라서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 문제다 하고 생각을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념을 해 주시고, 지금 이월사유 보면 지출원인행위로만 한 부분도 보니까 33건에 95억 7,200만 원이나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또 예산전용도 23건이나 되어서 50억 3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개선 없이 넘어가는 이런 편성에 있어서는 금년 행정감사나 본예산을 통해서는 절대 저희 위원님들은 다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본부장님 유념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영개선 요구사항, 대주회계법인에서 지적한 사항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사항을 개선을 했고요. 지난해 2003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2004년도에 컴퓨터작업을 해서 2004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고, 작동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매달매달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적사항 보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표기하는 데에 대해서 실무자들하고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대주회계법인에서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면 이 법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해년마다 경영개선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적될 일이 없습니다.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지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시간이 좀 늦었는데 금년에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똑같은 지적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작업이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 집행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작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우리 본부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대개 예산편성을 실무자들이 편성하면 중요도나 보고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했는데 앞으로 본부장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김흥권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예산결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유수율 향상에 따라서 원수구입비가 101억 9,800만 원이 줄었고 또 동력비 15억 9,400만 원이 줄어드는 등 경영수지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문제나 사고이월문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될 점인데 그중에 특히 불용액 문제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로 볼 때 높게 나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물론 불용액이 높게 나온 데는 원가절감을 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가 전반적인 부분, 또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잘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고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또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평소에도 그런 것이 문제다 하는 생각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갖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시정되고 좀더 짜임새있는 예산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도 사기충천한 가운데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접취수 기초용역을 1억 3,000만 원에 1단계로 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추가 과업시행을 위한 부족예산 때문에 또 다시 1억 6,210만 원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예비비에서 한 것이고. 그러면 간접취수에 대한 기초용역조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줄 때 지금 용역회사가 (주)유신코퍼레이션 여기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1단계나 2단계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용역에 필요한 예산 용역비가 분명히 얼마 소요 되겠다 하고 했을 터인데 왜…….

당초에 생각했던 내용보다 과업 자체가 추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 발주했던 내용은 문헌조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조사 어느 부분을 정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나루도 하고 양화대교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시추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조금 범위가 커진 것입니다.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회사가 분명히 이 보고서를 하나 만드는 데까지를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앞만 들어간다 해 놓고선 나중에 추가로 2억이고 3억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업의 범위를 넓혀서 지시를 했고 이런 추가 작업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이지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그러면 맨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또 몇 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출결정일자가 2004년 6월 9일 이루어졌지요, 11월 3일에 이루어졌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늘어나는 것이 실질조사비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감안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했는데 구역이 넓어져서 구리시 또는 하남시, 또 밑으로는 여의도까지 지질조사를 추가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제가 6월 1일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미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간접취수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발주 방침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는 간접취수는 이래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요지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유신코퍼레이션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비용, 어떻게 해서 기초조사는 어떤어떤 명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비 내역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본부장님, 2003년도 톤당 생산원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톤당 481원이에요, 생산원가가. 그런데 2004년도에는 513원입니다. 그러면 31원 79전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보시지요. 1년 사이에 생산원가의 비율이 31원 79전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발생됐나요? 그러면서 공급은 오히려 507원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2004년도 생산원가는 513원인데 공급단가는 반대로 510원이야. 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공기업회계에 대한 회계지침 자체가 매년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아니, 원가계산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매년 똑같아야 되는데 원가에 반영되는 부분, 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매년 지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3년도에는 생산원가가 481원인데 오히려 공급단가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507원으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2004년도에는 생산원가는 높은데 오히려 공급단가는 낮았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러느냐 이것이지요.

총괄적으로 나온 것을 놓고 나누기를 해서 뒤로 맞추는 원가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적자요인이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특별손실을, 불용관을 450억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에요? 비용을 거기에서 털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털지 않고 몇 십 년을 계속 온 거예요. 새 관을 선정하고 불용관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그때 털었어야 되는데 털지 않고 오다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털자 해서 450억을 털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턴다는 얘기는 감소시켰다는 얘기지요?

네, 지워버린다는 것이지요. 자산에서 감소를 시키니까 특별손실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럽에 이번에 갔던 일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그럼 이것을 왜 하냐고 했습니다. 간접취수를 왜 하고 있느냐, 13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원인이에요. 일단 돌발적인 원수의 오염사고를 방지한다, 테러나 이런 것이 요즘 비상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흐르는 물에다 투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한다, 두 번째 원수를 깨끗이 한다, 세 번째는 화공약품을 덜 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용측면에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상호 대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접취수는 시설을 할 때 투자비가 들지만 화공약품을 안 쓰기 때문에 비용은 간접취수나 그냥 표류수를 취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과적으로 비용은 똑같다면 궁극적으로는 원수는 깨끗한 수질을 쓸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선진기술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세 분이 갔습니다만 사실 좋은 기술을 벤치마킹하자고 가긴 갔는데 보니까 원인은 좋아요, 이유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 서울에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을 것인가는 지금 실험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해서 그런 결과가 빨리 나와서 간접취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자꾸 이의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탁도라든가 수질시험을 해서 과연 그것이 좋다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취수하는 데도 수량이 충분하다면 앞으로 간접취수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번에 갔다 와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결산검사심의에서 예비비의 성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간접취수를 도입해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를 우리 세 사람만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위원회에서 간접취수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잘 인지가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간담회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6월 18일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6시 30분에 서울숲 준공식과 이어서 연결된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바쁘신데도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열린음악회의 참석예상인원은 약 3만 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6만 명, 배에 가까운 인원이 왔고 그 이후에도 하루 이용인원은 약 2만 명에 불과합니다만 15만과 30만 명, 아주 예상에 넘는 너무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던 쓰레기통 34개에 임시휴지통을 100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바로 넘쳐흐르기 시작했고,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이 현장에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그날 준공식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안내가 충분하지 못해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장 내일 모레 휴일을 대비해서 쓰레기통 임시휴지통을 100개를 더 추가해서 200개를 추가하는 등 나름대로의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서 서울숲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회 정례회에서 200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일반회계 예산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공원사용료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26억 9,300만 원으로서 509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1%인 489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9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5,712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4,05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654억 3,800만 원 중 차년도 이월액은 1,302억 2,300만 원이고 불용액은 35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26억 9,300만 원으로 509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1%인 489억 1,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9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489억 1,100만 원은 시 일반회계 총수납액 11조 7,983억 원의 0.4%에 해당되며 세외수입이 393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600만 원, 국고보조금이 95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수납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난지도 지역난방공사 공급시설부지 임대료수입 등 12억 100만 원, 사용료수입은 공원입장료수입 124억 4,800만 원과 기타사용료 수입 183억 5,700만 원 등 총 308억 500만 원이며, 사업수입은 양묘장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7억 4,600만 원, 남산공원·월드컵공원 등 주차요금수입이 33억 700만 원, 남산순환도로 통행료수입이 8억 9,000만 원 등 총 49억 4,3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 9,4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인센티브사업비로 3,6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민주공원조성 국고보조금 등 95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타사용료 수입 2억 1,000만 원, 과년도수입 15억 200만 원 등 총 19억 9,900만 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공원내 시설사용료 미납금 1억 3,600만 원 등으로 고질적 체납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2,594억 7,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1억 5,700만 원 및 예비비 지출결정액 9억 6,500만 원과 이용액 9,400만 원을 합하여 총 3,005억 5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2,662억 7,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78.8%에 해당하는 2,099억 1,800만 원을 지출하고 566억 5,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339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3건 9억 6,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90.7%인 8억 7,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5억 7,300만 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인건비로 3억 300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10건 4억 9,200만 원으로 그 중 4건 2억 9,300만 원은 푸른도시국 예산을 타 국 인건비로 이용하였으며, 우리 국의 이용은 6건 1억 9,900만 원으로 모두 인건비부족분에 사용하여 9,400만 원으로 그 세부사업내역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부족분 1억 9,900만 원을, 서대문병원 인건비에서 9,400만 원, 차량정비사업소 운영기본경비에서 5,000만 원, 여성발전센터 인건비에서 8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에서 2,900만 원, 서남권도매시장 인건비에서 1,800만 원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8건에 6억 8,500만 원으로, 그 세부사업내역은 산불방지용 차량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광화문거리 가로수 조명설치를 위해 5억 700만 원을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위해 7,000만 원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서울랜드 관리위탁 대부료 산정 학술용역 실시를 위해 3,000만 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공원녹지사업소의 인건비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700만 원을 자체사업 복리후생비에서, 공원녹지사업소의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자체사업 포상금에서, 서울광장 잔디 유지관리를 위해 2,600만 원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16건에 38억 2,900만 원으로, 그 세부사업내역은 안산공무원아파트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5억 7,600만 원을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비에서, 안산자연공원 조성을 위해 9,900만 원을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비에서,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예산 재배정을 위해 3억 2,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공원내 연못 및 수질개선사업비에서, 1억 9,000만 원은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재배정을 위해서 5억 원을 우면산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비에서,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독립공원 관리동 주변정비사업의 예산 재배정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서, 어린이대공원 인접주변토지매입비 예산 재배정을 위해서 8,000만 원을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서, 소풍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재배정을 위해 6억 1,000만 원을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서, 길동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용역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문정동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서, 시청사 후관 북측 창문 화분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철도연변·하천변 등 수림대 조성사업비에서, 덕수궁길 및 숭실대 주변 녹화거리 조성을 위해 5억 6,000만 원을 철도연변·하천변 등 수림대 조성사업비에서,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증축 소요예산의 부족분 확보를 위해 4,500만 원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사업운영비에서, 잔디생산포지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매립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서울광장 유지관리용 장비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사업비에서 각각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1건에 2억 800만 원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일용인부임 부족분 충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8.8%로 63건에 566억 5,700만 원으로, 공원녹지사업의 특성상 보상협의 및 설계용역기간 소요 등 사전절차의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6억 5,3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의 교부지연에 기인한 것이고, 서울숲 조성사업비 209억 3,300만원은 사업부지 보상협의기간 소요로,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 등 263억 7,900만 원은 공원녹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와 토지보상 협의 및 설계용역 실시 등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토종생태동물원 조성사업 등 25억 9,100만 원은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등의 사유로, 공원녹지사업소의 월드컵공원 시설물 보수정비 등 11억 100만 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11.3%인 339억 3,100만 원으로 공사입찰 낙찰차액이 대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에 29억 900만 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8,200만 원, 예산절감에 따른 것이 4억 5,100만 원, 낙찰차액으로 인한 대부분의 예산이 285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보상과 공원으로 계획된 지목이 대지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에 사용되며, 세출예산의 현액은 예산액 2,477억 3,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0억 3,600만 원을 합하여 2,707억 7,2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총 2,694억 8,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72.7%에 해당하는 1,959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735억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12억 8,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시 보다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절약을 하는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우리 서울시도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초점이 있음에도 이월액이 1,302억 2,300만 원, 이 중에서도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액만 해도 2억 9,700만 원이나 되고 불용액도 352억 1,5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자료가 보고됐는데, 불용액이 무려 현액 대비 6.2%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볼 때 당초 방만한 예산을 짠 것인지, 또 초긴축 예산집행의 결과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해 보세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공원녹지사업의 특성상 이월액이 과다된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상협의기간이 지연되고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절차에 따른 그런 지연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불용액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행잔액, 공사입찰을 하고 남은 집행차액이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낙찰차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물론 지나치게 초긴축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사의 질이나 사업성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구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애로가 있겠지만 사업성과 평가기준도 공사의 질을 높여서 몇 년 가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거나 뜯어고치는 그러한 공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적어도 한 세기를 내다보는 모든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결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보충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관내 산림지역에 과거 채석관계로 절개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채석장이 공원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지에 있기 때문에 채석장 적지가 몇 개소인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채석장이 됐든 급경사지가 됐든 공원이나 임야 내에, 그러니까 절개지 붕괴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위험이 되는 곳은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파악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채석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건설기획국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동 사거리에서 남태령고개를 넘어가는 초입에 절개지가 있고, 또 다른 곳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인데요. 저희 푸른도시국 업무가 공원용지와 임야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 총괄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건설기획국에 협조하면 총괄현황이 바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서 보면 낙석위험지역 6개소 해서 록볼트 설치 등 낙석을 방지하는 정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장마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취약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절개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석장에 대한 현황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석장뿐만이 아니고 채석장 적지가 아니더라도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풍암으로 인해서 절개지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석장이 아니더라도 낙석위험이라고 이런 것도 많이 써놨잖아요. 서울시내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는데, 서울시내도 내가 알기로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문화일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2페이지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다 들었습니다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현황 해 놓고 서울수목원, 또 소풍공원 조성 해 놨는데 현재 국고보조사업 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랑구 소풍공원 조성사업 예산 100%가 차년도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국비교부가 지연이 되었다고 했는데 국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푸른도시국에서 노력해 본 일이 있어요?

제가 행자부에 방문을 해서 예산을 빨리 주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국비지원사업이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12월 말, 12월 20 며칠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느라고 사실 연말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제발 한 달만이라도 빨리 달라고 이렇게 당부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잘 안돼서, 아마 금년도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월 말이 되어서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가서 얘기는 해 봤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국비사업 하는 것은 성의있게 해서 교부금을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쪽 감정을 건드려놓으면 국비지원이 안 될까봐 사실은 가서 큰소리도 못 치고 제발 빨리 내려달라 부탁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면 광화문 및 윤중로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서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서 5억 7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광화문 및 윤중로 가로수의 조명시설에 그렇게 전용까지 해야 할 시급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시급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전년도에는 시청앞 가로수 조명을 광화문에서 시청앞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앞광장을 교통광장을 잔디광장으로 바꿨고, 또 남대문을 역사유적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기왕에 가로수 조명사업이 효과가 좋으니 시청앞까지만 하지 말고 서울역까지 연장을 해 보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고, 늘어남에 따라서 인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비를 일부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로 가로수라고 하면 어디 있는 윤중로를 말합니까? 여의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여의도 윤중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긴급하게 돈 갖다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의아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우선, 뚝섬 서울숲 조성사업이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최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데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물론이고 특별회계도,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중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액 문제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말씀 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일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공원녹지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이나 도시계획사업절차 이행하는 데 많은 기간이 걸려서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339억 3,0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12억 8,400만 원이 발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미미한 액수라고 느껴집니다.

아마 평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우선 일반회계 불용액도 민주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용액이 163억 5,600만 원, 전체 339억 3,000만 원에서 163억 5,600만 원을 제하면 미미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저희는 가급적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보니까 역시 12억 8,400만 원 중에서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2억 200만 원,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이 10억 8,200만 원 이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공원용지 보상문제인데 이것이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지가보상이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으로 2003년도～2004년도 몇 개소가 추진이 되어 왔습니까?

1동 1마을사업이 2003년에는 3개소가 되겠고요. 용산, 성북, 영등포가 되고…….

아직 완료는 아니지요?

네, 보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따라와 주지 못해서 일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2004년도에도 중구, 성동, 도봉에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개소가 추진중에 있지요?

네, 하려고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물론 2004년도 회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향후 염려가 되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성동구 홍익동의 경우 2004년도 1동 1마을공원 조성지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50억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5억은 일부 부지매입비로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25억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가상승요인에 따라서 5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10억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동 1마을공원사업이 공원이 없는 동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과 보육원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구청에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겹치고 면적은 확대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50억이 아니고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서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50억과 시설비 10억 해서 60억으로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원을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구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과된 그런 예산은 구비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구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비나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25억은 집행을 했지만 미집행잔액 25억이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정하고 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할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비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아마 행정적으로 제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애초의 목적대로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1동 1마을공원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직 완성된 데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아직 미뤄놓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학교공원화사업과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공원화사업과 비교해 볼 때 예산대비 효율성이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대한 성과나 효과면에서는 당연히 학교공원화사업이 월등 높다고 봅니다만 주변에 학교도 없고 하다못해 하천공원도 없고 공원도 전혀 없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대비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상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꼭 공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향후 예산편성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이왕에 추진해 온 사업이니까 1동 1마을공원사업도 착오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서울숲 이번에 개장을 앞두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니까 그저 예산을 예측불가하게 해 놔서 불용도 많이 남겼지만 전용, 이용, 이월, 예비비 막 쓰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불용액을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단 작년도에 11.3%, 그런데 불용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9%, 2003년에 7.9% 이렇게 됐는데 지금 11.3%까지 올라갔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등등 여기에 나온 것이 있어요. 사업계획 변경·취소라든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무조건 낙찰차액을 거의 85% 선에서 된다고 보니까 거의 10% 이상은 의당 낙찰차액으로 예산을 편성한단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입니까? 낙찰 불용이 339억이라는 돈입니다. 339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편성되지만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측을 가능하게 할 적에는 당연히 차액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도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번번이 잔액이 많이 남아돌고 하는 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도 당해연도에 못 쓰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당연한 처사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285억이나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국고보조가 248억 2,900만 원인데 국장님, 민주화공원문제는 계속해서 협의가 안 돼서 불용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불용액 비율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전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공원사업비 불용액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을 저희가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책임도, 물론 저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공원사업비 불용액 160억을 뺀다면 전체예산 실제 불용액은 5.6%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용액에 대한 대부분의 사유가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는데요. 불용액은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에 의해 공개경쟁을 해서 85.745%에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관계 법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개발주를 할 수가 없고, 공개발주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14. 몇 %는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현행법상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예산회계법이 바뀐다든지 하면 저희가 당연히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39억 중에 민주화공원에 그것이 낙찰차액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160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단 11.3%라는 것은 그것은 국고보조금 163억이 들어가지 않은 돈 아닙니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낙찰도 안 됐는데 무슨 낙찰차액이…….

아니, 낙찰이 된 잔액은 당연히 불용액이고요. 또 낙찰을 안 하고 집행 안 한 것도 미집행액도 당연히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집행잔액도 아니고 그것은 완전 불용이지요.

그러니까 그 불용액 안에는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낙찰차액이라고만 해 놨으니까 그것은 일반불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찰차액으로 들어간 돈이 285억 8,2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상에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불용액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기를 그런 식으로, 그것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회계법상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8억이 뭡니까? 민주화공원조성사업비하고 그 외에는 뭡니까? 도시자연공원 들어가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보조금이지요?

불용액이 아까…….

아니, 국고보조 248억 중에 민주화공원을 빼고 나머지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민주화공원을 빼고 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병해충 방제비 1억 4,200만 원, 산불방지 대책비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 4,300만 원, 나무가꾸기 사업 300만 원, 민주공원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꾸기사업도 거기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청 예산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해야 되잖아요, 목적에 의해서 다 쓰지 못했으면. 그런데 이런 돈은 다 쓸 수 있어야지, 12억을 남겨서…….

그런데 낙찰차액을 잘못 쓰면 예산 회계질서 문란이 되거든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나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내려온 돈은 가급적이면 다 쓰려고 노력을 하던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산 회계질서 문란이 되겠습니다.

전용해 쓴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실 푸른도시국이 지금 예산도 방만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예측을 해서, 보상문제도 협의가 잘 안 돼서 왕왕 지연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많아요, 원인행위만 겨우 해 놓고.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는 쓰지 못할 돈을, 협상이 안 되는 것을, 그것이 지연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것도 예산회계법 편성에 앞으로 지양돼야 될 점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는 것은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대상지 변경해서 급한 데 먼저 하자 했더니 보상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하면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멈추게 되면 그것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해 놓고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번 협의보상이 들어가면 늦어지더라도 관계절차에 의해서 끝까지 가야지 관계공무원이 대상지 변경을 하게 되면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요소 때문에 못 하도록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렇다면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고이월로 이월로만 넘길 것이 아니고 하는 것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대상은 아닌데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고덕생태공원, 생태자연보전지역이지요. 거기 세 군데, 먼저 자료요구 했지 않았습니까? 북한산 이런 데는 1,100만 원, 1,200만 원 꼴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당해연도 9,200만 원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9,200만 원의 사유서가 있기는 다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차별이 많이 된 것은 무슨 뜻이지요?

다른 데는 단순관리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고덕지구에 가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줘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해서 이용프로그램까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프로그램 관리라든지 모니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집행액이 많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위탁사업으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푸른도시국에서…….

주관국이니까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다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최용호 국장님 푸른숲 개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개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들이 가서 볼 때는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개관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러다보니까 성황리에 이루어진 개관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과 질책이 나오니까 참석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이 갔어요. 의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정도 있고 접대를 받으려고 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관업무고 저희 소관사업인데 개관 개막식을 할 때 저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소개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날 정신이 없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 소관에 계시는 계장님이라든지 주임님들이 나오셔서 기본적인 안내라도 얘기라도 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슨 여행가이드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간 의원으로서 어색하고 어찌할 바를 정말 몰랐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저희는 접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 소관 위원들이 갔으면 의원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오늘 일정이 이렇다고 일정이라도 얘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의 기본적인 소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의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많이 혼란도 있었고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의전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한말씀만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나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곳곳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어서, 정말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이 밤을 새서 하고 나서도 수고했다는 소리보다는 질책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변명 같습니다만 현장 여건이 역세권 부지가 매각이 된 상태에서 남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일체 우리가 정비를 못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왔는데 공원 안에 들어와도 이것이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입구인 역세권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공원에 왔는데 뭔가 덜 끝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원에 정식 설계인원 1일 한 9,640명이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15배의 인원이 오다 보니까 각종시설도 모자라고 했었고요. 열린음악회만 해도, 그날 현장에 바쁘신 중에 오셨습니다만 거기에 열린음악회 의자를 1만 2,000개 깔고 주변에 서서 볼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약 3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경찰추산 6만이 왔습니다. 저녁 7시부터 열린음악회인데 아침 10시부터 와서 줄을 서서 이 줄이 KBS 경호원들이 서 있다가 이것이 무너지면서 사실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몇 사람이 이렇게 깔리는 사고도 있었고, 그것은 꼭 저희 책임이라기보다는 KBS 경호라든지 경찰하고의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있는 과정에서 초청석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이 그냥 다 뚫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뒤늦게 알고 보니까 KBS 열린음악회가 지방에 가면 곳곳에서 그런 사고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차원에서 사전대비를 못한 것이 불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전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날 저희가 초정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서울지역의 국회의원 분들도 여러 분 오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전도 전혀 안 됐고, 또 저희가 열린음악회 소개를 할 때 그런 소개를 의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고심하던 끝에 너무나 많은 분들을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서울시장님이 개원 선포만 하고 나머지는 누가 오시든지 간에 전부 다 초청대상자들을 화면으로 소개를 하자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의 여러분들,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 위원님 여러분들도 전부 다 화면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 화면이 빨리 지나가서 거기에 있는 실질적인 방청객, 시청자들한테는 잘 비춰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제 백 마디 변명이 되겠고요. 그날 너무 경황이 없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셔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른 질서 안내라든지 그런 크고 작은 사건 때문에, 또 항의하는 시민들을 막느라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안내를 못 해 드린 점, 또 아까 회의시작 전에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공원과 관계부서에다가 사전에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응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많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런 유사한 그런 행사가 있다면 보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열린음악회 때는 전체적으로 소개를 안 해도 화면으로 소개하는 것이니까 다 보인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개막식 때도 저희 위원들은 그냥 성황리에 이것이 치러진다고 해서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사실 와서 보니까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갔어요. 갔으면 그래도 우리 본 상임위원장은 소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소개하는 사람이, 제가 그런 공사를 한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갔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30명도 안 돼요, 소개할 사람이. 그 의전이 안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공포가 아니고 그런 의전과 개막식을 단계적으로 가졌으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소개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들이 성대한 고민을 해서 만든 것이니까 갔으면 서 있는 위치라도 얘기를 해 주든지 뭐를 해야지 무슨 구경 간 것도 아니고 개막식에 참석해야 됩니다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에 의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상황은 저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는 못할망정 소개라도 해야지요. 개막식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식순 할 때.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요. 그 현장이 저희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열린음악회하고, 개원 선포식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했고 개막식은 건설안전본부 공사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장이 주관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개막식은 건설안전본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제가 그 전날 보니까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안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장한테 건설위원회만 연락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어차피 푸른도시국 예산을 갖고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아마 긴급히 연락이 됐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건설안전본부에서 개막식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관장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많은 인파 속에 적은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사업을 가지고 소관부서에 갔으면 소관부서의 장은 최소한도 예우를 해야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서 눈치보고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나중에 국장님이야 시장님하고 나타나셨으니까 그러지, 그 이전에 이것이 무슨 못 올 데를 온 것인가 할 정도로 저희가 무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개막식은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하면 우리도 기쁘게 보고 올 생각이었고, 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 것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건설안전본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이 사업만큼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소개를 하고 의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 내용인즉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하시라고, 설명도 중요하지만. 거기 갔던 위원님들 얼마나 황당했는지 다 따지자면 한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구에서 500명씩 참석하고 하는 데 가서 해도 의전을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지적을 안 하려다 그래도 앞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만 아마 그날 의장님도 연락이 잘 안 돼서 의장님도 나중에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건설위원장님도 현장에서, 저도 나중에 가서 잘 모르겠는데 잘 소개가 안 되고 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뒷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푸른도시국도 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질문하신 결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총 16건 38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업변경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변경을 16건씩이나 하셔도 되는 것인지, 물론 이 사업이 잘 집행되어 일이 이루어졌던 부분이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황 상황에 계획성 없이 사업변경을 하셔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6건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고 유형별로 따져봤습니다. 사업변경이 세목범위 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아마 실·국장 책임하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의해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16건을 저도 죽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따져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전부 건별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하여튼 이런 사업계획변경이 보다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물론 성과주의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래도 계획성 있는 사업변경 없이 집행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결산할 때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서리풀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또 계획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이것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장한 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도 없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16건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리풀근린공원사업비 5억 원을 사업변경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 당시 상황들을 파악을 해 봤더니 무허가 판자촌이 거기 50여 호가 있고 무허가 경작지가 있어서 구에서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훼손지역이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 조기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2004년도 수시투자심사,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없던 것이 급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수시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빨리 보상해서 훼손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서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2차사업비 이것을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다른 것 보상비와 마찬가지로 조성계획 사업계획변경을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 변경결정을 2005년 7월에 하고,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을 하게 되면 금년 12월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에 없는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장, 권영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정선순 위원이 사업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부언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업변경은 실·국장이, 지금 안산공무원아파트라든가 안산자연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본래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사업이지요?

네, 사업계획 내용변경입니다.

좌우지간 예산승인 할 때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목은 동일하고 세목범위 내에 부기에 뭐를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변경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용하고 예산전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용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전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산 액수에 따라서 시장방침, 부시장방침,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계획 수립을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네. 실·국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이런 예산심의를…….

그렇지는 않고요. 성과주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관리목에 잡혀있는 예산은 공원관리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 자체가 변경될 때는 이용이나 전용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과 전용보다는 하위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위개념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지금 실·국장이 이렇게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집행을 해도…….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에는 이렇습니다. 이용이나 전용이나 사업계획 변경이나 다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살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모자란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은 전용과 이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목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전용과 이용,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비 및 보수정비가 81억 3,2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빼다 2개 사업을 한 것인가요? 안산공무원아파트에 5억 7,600만 원을 여기서 빼다 하고 안산자연공원조성비 9,900만 원을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5억 7,600만 원하고 9,900만 원 두 사업을 시급해서 했겠지만 임의적으로 실·국장님들 손에서 사업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73개 공원을 관리하는 비용이지요? 이것이 시 관리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을 갖다 임의적으로 2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것이 또 모자랄 것 같으니까 1억 3,000만 원, 또 1억 9,000만 원을 해서 올린 거예요. 여기에 넣은 거예요. 고무줄 식인 거라. 여기에서 모자라면 아무 데서 뽑아다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다시 모자랄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다른 데서 끌어다 넣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연말에 행정감사 때 징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의회가 뭐하러 있느냐가 아니라 목범위 내에서 사업계획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에 의해서, 이것이 저희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범위 내에서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올라왔다 가는데 그것은 방침으로 해서 변경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도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목 변경이 아닌 목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실·국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변경을,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보수비에서 끌어다 사용해서는…….

과거에도 사업계획 내용변경이 있었는데요. 세목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성과주의, 그러니까 목을 벗어나면 그것은 당연히 목 변경절차를 전용이나 이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목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보수정비비가 포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유지관리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3개 공원용으로 포괄이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포괄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변경한 내역도 유지관리보수의 범위 안에…….

안산공무원아파트도…….

그 공원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여기도 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원이 아니면 저희가 공원사업비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실·국장이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변경은 될 수 있으면 예산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이용·전용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예산비목별로 그런 시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관련규정 절차에서 최소화해서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어떤 선심성이 되지 않느냐, 우리 실·국장님들의.

말씀의 취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전체 동료위원 얘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사업변경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정리하자면 사업변경은 실·국장이 사용하고 예산부서에 사업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전용의 한 방편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성과주의 예산으로 해서.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 관리공원유지 및 보수정비 사업부분에 왜 안산공무원아파트 조성사업비에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서, 공무원아파트라는 것이 나는 귀에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안산자연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내가 가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공원 안에 용도가 공무원아파트였다는 것이고요. 그 용도가 폐기된 아파트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쓴 것인데요.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상해서 배려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공무원 임대용으로 썼던 아파트가 용도폐기돼서 공원화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여타의 공원 안에 있는 불량시민아파트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특정 공무원에게 배려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아파트용으로 썼던 이적지를 하는 데 이 사업을 썼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은 목 변경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것은 목 범위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용의 하위개념으로 보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지금 예결위 부위원장을 나도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산 사전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승인은 목 변경 이전에 우리가 그 목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데 실·국장 책임하에서 할 수 있다라는 권한 가지고 이렇게 세목변경을 하면 예산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입장이지만 어린이대공원 인접주변 토지매입의 재배정으로 해서 8,000만 원을 서울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서, 또 소풍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재배정으로 해서 6억 1,000만 원을 서울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서, 그러면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서 이렇게 또 사업변경을 해서 쓰셨는데, 서울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테마가든 조성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다루어줬단 말이에요. 다루어줬는데 지금 예산을 이것도 안 써도 되니까 거기에서 빼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사업변경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데서 빼서 조성사업비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서울대공원소장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에 피치 못할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마침 이런 사항들이 시급하게 나와서 목 범위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경해서 쓴 것이 타당하고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업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이용·전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화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잘 쓰는 것인데 피치 못할 그런 사유들이 각각의 16건 사업에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이 많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생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 그때 해서 이것이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태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을 수립을 해 놨다고 해도 그때 쓰지 못하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전용이라든가 사업변경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너무 많다…….

말씀의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보니까 사업변경이라든지 세목변경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서울숲에서도 저희가 체험을 절감했는데요. 공원에 대한 욕구가 많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원에 대한 민원이 지금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변경계획이 많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전용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는 서울대공원소장님도 계시지만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 한번 수립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대공원 같은 데 굉장히 열악하고, 현장방문을 우리가 가서 보면 계속 투자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민간하고 경우를 볼 때. 그러면 이런 데에서 변경해서 쓰지 말고, 저는 여기에서 못 쓰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서울대공원에다 그대로 재정을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 쓴다고 해서 그런 열악한 서울대공원에다 예산을 이월시켜 놓지 왜 그것을 이런 데서 빼서 또 사업변경해서 써버리면 다음에 또 서울대공원에 투자를 얼마든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업변경해서 써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소장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듣기 좋으실지 몰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대공원 예산 부족하니까 우리는 계속 어려운 예산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그때 그때 못 썼다고 말이지, 글쎄 생태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런 열악한 데서 다시 사업변경 해서 이렇게 다른 데다 써넣으면 다음에 서울대공원 투자사업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요구도 하시는데 흡족하게 우리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에 한정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이런 데에서는 전부가 열악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변경을 될 수 있는 한 안 시키고 그것을 이월을 시켜야 되죠. 쓰지 못하면 대공원 사업계획 이월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가지고 계셔줬으면,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렵진 않잖아요. 열악한 데에 있는 것 자꾸 사업변경 해 쓰면 다음에 또 예산 재배정하려면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왕산도시자연공원사업 이것도 전체 8억 9,7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 사업변경, 5억 700만 원 전용, 2억 불용액. 당초 사업에 집행예산을 전용 못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이 당초사업에는 예산집행을 전혀 못했…….

그것은 그 당시 공원과장을 하던 이춘희 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왕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인왕산은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운아파트 바로 자하문터널간 여기 철거가 계속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또 안 쓰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사업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업에…….

불용 때문에 전제에서 이것을…….

아닙니다. 불용보다 다른 데 급한 사유도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 이외에 특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시 공원 유지관리 보수비 중에서 이것을 왜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또 다른 데를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고 또 재배정하고?

네, 재배정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악순환을 계속하는 거야.

저희들이 불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사업여건이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들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에는 필요할 것 같았는데 또 시기가 되니까 없고 이쪽이 남고 하면 이쪽이 모자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원녹지 쪽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또 사용하고 더 푸르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푸른도시국은 사업상 사업변경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것은 자연생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왕산 같은 경우, 이것은 사실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예측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사업할 때?

저희들이 어떤 소송 이런 것이 시기가 생각보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있는 철거지역에 몇 군데 남아서 계속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되겠다 했는데 더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길어진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불용시킬 바에야 다른 용지를 산다든지 나무를 심는다 이런 쪽에 쓰는…….

우면산 도시생태공원 사업변경도 다분히 인왕산하고 같은 스토리인데…….

우면산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아닌 지역에, 그때 추경으로 급하게 공원이 아닌 지역인데 그런 식으로 급하게 저희들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는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공원 된 데 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 우면산 당초 편성 자체가 약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공원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정리합시다. 결국 결산승인이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듣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건전재정을 하고 우리 위원회는 그것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의회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보시지 말고 다음연도 예산을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은 체크를 꼭 해 주셔서 사업변경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불용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사항의 불용은 어떻게 보면 발생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집행하셨다고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집행잔액이 생긴다든지, 집행잔액도 잘 썼으니까 잔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액면이 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지적을 드리고. 2005년도 예산도 이미 본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2004년도 것을 지금 앉아서 검사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구석은 있습니다만 분명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기 보고서 세출결산서 158쪽을 봐주세요. 이 담당자가 누구인지, 국장님, 택배로 온 보고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오니까 오늘 아침에 이 책자가 다 바뀐 것입니다. 내가 뭘 보려고 하느냐면 158쪽에 천마산근린공원조성비 3억을 증액시킨 것을 보면 먼저 택배로 온 책자는 반대로 되어 있어. 나는 열심히 보고 나왔더니 뒤바뀐 거야. 오히려 감하지 않을 것을 감해 놓고 증하지 않을 것을 증해 놓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헷갈려서.

그 정도 질책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변명했던 것처럼 서울숲 이것 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천마근린공원조성사업비를 3억을 증액해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지근린공원조성비를 8억을 했다가 3억을 감했으면 그러면 장지근린공원을 하려고 했던 의미는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의미가 어디 있느냐, 의미가. 장지를 8억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3억을 빼다 천마에 넣었다, 그러면 장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상태로 됩니까? 원상태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천마공원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마공원이 아까 서리풀공원하고 비슷하게 토사유출이나 사업 장기화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쓴 것 같습니다.

장지 것을 돌린 거지.

그러니까요.

장지 것 8억에서 3억을 감해서 천마에 넣은 거예요. 천마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계획이…….

그 당시에 공원과장을 했던 이춘희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마나 장지나 둘 다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이웃사촌이네. 형님 것 갖다 동생 주고 동생 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천마 한 쪽은 거의 다 되어 쓸 데가 없는데 약간 편성에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착오가 좀 있어서, 천마하고 장지 이름에 좀 착오가 있어서, 같은 구 내고 이래서 이리 가야 되는데 편성이 약간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된 측면은 시인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있지만 위원님들 발의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와서 나중에 사업변경을 해서 바꾸니까 우리도 지적을 한 거지.

이것은 안 바꿀 수가 없어서, 하여튼 비슷해서 혼돈을 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누이 많이 지적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잘 하셔서 책자인쇄 좀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이에요. 이번 행사가 국장 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가보니까 우리 참석해 달라는 초대장은 19시로 해 놨습니다, 오후 7시.

네, 원래 개막식이…….

들어 보세요. 오후 7시에 우리는 가기로 되어 있고…….

맞습니다.

표석 제막식은 18시 30분에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7시에 오라고 해 놓고, 의장은 6시에 와서 앉아있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7시에 하니까 누가 안내도 안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까스로 찾아가서 제막식에 참석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건안본부에서 다 한 거야. 개장 선포와 열린음악회는 결과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하니까 이것이 두 사이에서, 푸른도시국하고 건안본부 사이에서 조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나마 그 전날 저희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환경수자원 위원님들한테 빨리 전화라도 드려라 해서 연락이 되었던 것인데, 하여튼 제 불찰이긴 합니다만…….

아니, 7시에 오라고 했으면 7시에 표석 제막식을 해야지 7시에 오라고 해 놓고 왜 6시에 하느냐 이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께 참고로 제가 몇 가지 소개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는 우리 녹지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