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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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남구청장 윤기찬

진수

이진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는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윤기찬입니다. 먼저 오정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손익태 건설교통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 통지를 하고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는 구청장인 제가 받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의 직무교육 강화로 지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조사대상은 141,175필지이며, 조사결과 평균 9.39% 상승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을 하여 최종적인 지가결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5쪽 건설교통과 소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기능 회복과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차도나 인도 교통장애가 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2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5 상반기에는 강제철거 49건, 계고 340건, 행정지도 422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장, 형산강 둔치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중점 관리대상 202개소과 재해위험지구 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해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4개소에 공무원, 민간인 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5월중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재난 예방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재난민간모니터요원 94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를 대비하여 산사태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 지구의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의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습체증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체증지역 불법주정차 관리체계 개선으로 교통체계 해소와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6개 구간 상습체증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습체증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6,570건, 상습체증지역 읍·면·동과 합동단속 10회, 퇴근시간대 지도위주 단속 54회, 야간 불법주정차 408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강공단 주요도로에 화물차, 건설기계 등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체증 집중단속으로 도심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총 87건에 179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8건, 도로유지보수 사업이 18건, 농어촌도로사업 1건, 수해예방 치수사업 6건 모두 3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29건을 비롯한 나머지 5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장별로 추진 중에 있는 공사는 조기에 완료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과 소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6억 600만 원으로 주택개량 20동, 빈집 정비사업 15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사업은 농당 3,000만 원씩 융자되며, 빈집 정비사업에는 농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사업 20동 중 현재 9개동이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는 당초예산에는 없고 금번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농어민들의 편리한 주거생활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일월동 679-46번지 일원을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금년도부터 시작하여 2008년도 말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82억 200만 원으로 국비가 50%인 41억 100만 원, 도비가 15%로 12억 3,000만 원, 시비가 35% 2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 주요업무 보고 중에 말이지요, 청장께서 13쪽하는 얘기하는데 13쪽이 없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12쪽,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9월 중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청장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관계 말이지요, 본 위원이 한계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한계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불법건축물이 몇 건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불법건축물 철거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구청에 방문을 했을 때 말이지요, 동빈큰다리 쪽에서 레미콘 회사 쪽으로 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철거하라고 벌써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거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놔 둘 것인지 그냥 놔두게 되면 청장 철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청장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 번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먼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 합니다. 그 불법건축물은 수시로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적발한 동시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불법건축물 발생하고 적발건수는 144건입니다, 남구지역에. 그 중에서 144건 중 철거는 41건입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진행 중인 것이 나머지 건수는 진행 중인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양지하신다면 이런 실무적인 세부항은 실무과장한테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책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정책적인 질의한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것은 세부사항은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정책적인 사항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잘라 버리면.

진수

이진수위원장

아니, 과장한테 조금 이따가 들으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서면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서면제출도 가능하고 건축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답도 가능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도 어차피 건축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 답변하도록.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 잘 모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청장께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남구청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불법건축물 건축주한테 계고, 그 다음에 철거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한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치 수반하도록 그러니까 몇 번의 계고를 거치고 그렇게 안 될 적에는 강제집행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상세한 내역까지는 구청장이 다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남구청에 방문한 지 몇 개월 됐습니다. 저번에 의원들 전체가 남구청에 방문 했잖습니까? 했을 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행정대집행까지 갔는 게 2건이나 됩니다. 송도에서 2건이 돼졌는데 행정대집행까지 갈려면 조금 시간이 자꾸 소요되는 수는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 년째 돼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말이지요. 금년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저가 온 지 3년이 넘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춘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이라고, 찾았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재해재난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가동하고 재해위험지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4개소에 12명, 공무원 8명, 민간인 4명으로서 아마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원체 많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시청 새로 짓는 앞에 논실마을이라고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 대지 면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만 협곡에 대지면적이 약 25,000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현재 공영개발한 택지지구하고 거기하고 고도차이가 한 6m 정도 납니다. 나는데 거기에서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7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제대로 민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난대책이라고 그러니까 도로보다는 아마 거기가 수몰지구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수관거가 2m 20 박스가 이련으로 관통해 있는데 그 지역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300㎜ 콘크리트 관으로 연결해 놓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곧 장마철이 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점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공사장까지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 지시를 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공사장까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재난위험지구는……

춘부

이춘부위원

공사장이라니 어디 공사장을 말씀하십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우리가 하는 공사장, 시가 하는 공사장이든.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는 공사장이 아니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공사장 주변도 대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는 공사장이 아닙니다. 공사는 구획정리지구는 작년에 벌써 2년 전에 준공이 됐고 준공되면서 거기에 하수 연결이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그러면 조사 안 됐지 싶은데요.

춘부

이춘부위원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이 고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도 도로지만 하수관거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재난지구로 삽입을 안 시키더라도 조기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는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도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애요. 구획정리를 하면서 청장, 구획정리를 하면서 도로를 다 없애버린 것을 그 지역민이 통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인도를 짤라서 35m 도로하고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35m 도로로 접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일방 과실이 되는 겁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임시도로를 운행을 한다?

춘부

이춘부위원

내 놓았는데 지금 4년이 흘러서 지금에 와 가지고 7억을 배정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중에 있는데 예산은 배정되었는데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조속히 해 줄 수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제가 지금 모르는 사항인데.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이 안 계시니까 이따가 다시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한데 담당 그 뒤에 있지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 거부하고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6필지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다 낼려 그러면 약 100억 듭니다. 100억 들기 때문에 일부를 폐도해서 택지조성을 하게끔 해달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게 자연녹지도 아니고 공원지역도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까지는 어떤 형편이 어려운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까지라도 그 도로는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전체를 못 해도 일부는 연결시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 해 줄 수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현장을 다시 한번 실사시키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해서 배정된 7억 중에서 협의가 안 된 6필지하고 그런게 없는 범위 내에서는 2필지가 협의가 됐으니까 형편을 봐서 최대한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 가지고 우기 전에 대책을 하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요? 청장.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춘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강한국 위원입니다. 청장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업무보고 같이 합니까?

한국

강한국위원

정책적인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정책적인 질의사항을 청장께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감사도?

진수

이진수위원장

감사는 실무과장이 하는데 일단 정책적인 질의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것은 청장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3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청장이 판단하시고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될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30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방범설치 보수단가 부적정이라는 데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장 알고 계시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읍·면·동 방범등 설치와 관련해서 보수단가가 동별로 읍·면 별로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청장께서 "향후 읍·면·동에 방범등 설치 및 보수단가는 전문기술직 있는 시청에서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읍·면·동에 시달하여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토록 건의하겠음"이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청장 알고 계십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시하고 사실상 협의는 됐는 사항인데 단가가 일정한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상 단가계약이라는 게 있습디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한국

강한국위원

자, 청장 본 위원은 단가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치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이 조치 결과된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지적이거든요. 각 읍·면·동의 시민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방범등 설치와 관련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청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 방범등의 설치가 조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도 지적을 하면서 어느 경우 경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단가가 일치할까 이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조치결과가 그래 했기 때문에 청장께 질의하고 청장에게 답변을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이것은 차후로 감사할 적에 업무보고 끝나고 할 적에 답변을 다시.

한국

강한국위원

어차피 청장님 답변해야 되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건설교통과장이 부재니까 그때.

한국

강한국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청장 답변하셔야 되고, 이 문제도 미리 파악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범등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등이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읍·면·동의 방범등 관리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우리가 구청 예산이든 읍·면·동 예산이든 예산은 요구는 하고 있지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실상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합당하다, 적당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다 미흡하고 부족하겠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부족하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방범등을 설치 못하고 또 보수도 제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지원국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올렸다 어떻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의 방범등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올렸는데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읍·면·동의 전체적인 방범등 어떤 체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 현재 시민들 불편에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범등에 대한 예산 부분도 충분히 기획예산과와 협의도 하고 반영을 시켜야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요, 읍·면·동에 방범등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그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읍·면·동에는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다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래야 정비실적을 계속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참에 본 위원이 방범등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장께서 나중에 보완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범등을 설치하고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범등이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설치를 하고 6개월만에 전등이 불량이 생겼다든가 또 방범등이 이상이 생겼다면 본 위원이 왜 관리대장을 하느냐는 그것은 관련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방범등이 하자가 생기면 그 관리대장에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자를 묻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다시 배정해서 보수를 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방범등에 대한 것은 읍·면·동이 직접 시설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가지고 예산을 내주고 이번에 부족하다 해서 거의 대다수 읍·면·동이 500만 원씩 더 추가 추경에 됐을 줄 압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 본 위원이 질의를 읍·면·동장을 다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질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청장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국

강한국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요, 추후에 파악을 하겠다면 파악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 내용은 내용연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모르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자보수 문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됐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했을 적에는 그냥 일반 우리가 보수비를 주고 보수해야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께서도 이 방범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방범등 관리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에 청장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관리대장 있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청장이 총괄해서 읍·면·동에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량이 생기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일단은 우리가 방범등 실태에 대해서 읍·면·동 대다수가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분기가 많은 대보, 구룡포 등 적지문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략적인 내용은 아는데 전반적인 사항 그런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시켜 가지고.

한국

강한국위원

관리대장을 보시고 하자,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는 얼마나 했는지 또 아니면 보수사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고 행정의 어떤 보안등으로 인한 시민의 신뢰도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또 잘못됐습니까? 보십시오. 또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조치결과에는.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답변에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단가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보통 하는 것은.

한국

강한국위원

읍·면·동에.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읍·면·동에서.

한국

강한국위원

읍·면·동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실태는 그렇다 이겁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 물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계약도 그것도 조건이 다르리라 봅니다만 읍·면·동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지적을 해서 조치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을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절감하고 시민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강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조진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청장, 이태용 위원입니다. 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인구가 256,296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조금 줄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태용

이태용위원

예, 됐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청장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부동산 관련 모든 기사들이 많고 특히 우리 포항지역에는 건설 붐을 타서 일종의 투기현상으로 인한 거품 있는 부동산 가격이 조성된다는 것을 청장 아시고 계시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금번에 우리 관내에서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이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것 남구청에 보니까 141,175필지가 대상이 되고 청장 말씀처럼 평균 9.39%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이게 저가 남구청에 또 민원을 들어보면 1년 만에 50% 오른 지가가 있어요, 1년만에. 거기에 뭐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위의 매매되는 지가기준으로 해서 1년만에 50% 지가 상승시켜 버리게 되면 나중에 고시가 결정된 뒤에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 거품이 빠지면 땅 가진 사람이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번 기간에 좀더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이의신청이 남구청 관내에 상향조정에 대한 이의가 많았더라고요. 너무 높이 해 가지고 작년도에 많아 가지고 하향조정이 197건하고 상향 65건밖에 못 했잖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부동산 관련해서 거품가격에 많이 기인해서 가격을 너무 공지했다가 높이 상승했다가 지역 전체의 세제 관계라든가 불이익을 볼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우리의 부동산 지가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 접수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 들어왔는 게 320건입니다. 320건 중에서……

태용

이태용위원

이달 말까지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이달 말까지고 7월 1일부터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하향이 270건, 상향이 50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4년에는 595건이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은 118건, 하향은 487건을 신청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청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조세 부과에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좋습니다. 가격 오르면 적절히 올려야 되는데 지가합동조사반 편성 운영을 약 30명 한다는데 대체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당초 최초의 지가조사원은 읍·면·동사무소 직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0명 운영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공무원들이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재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결정고시는 포항시장 명의로 나가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아, 시장이 하세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철강공단 주요도로변에 화물차, 건설기계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주간선도로도 물론 화물차나 건설장비를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 보면 주택가 골목 안에도 건설장비, 중장비하고 대형 추레라라든가 덤프차량 같은 게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길만 보지 마시고 곳곳에 주택가 골목 안에도 거기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차량, 건설장비, 대형 화물차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차들이 교행하고 다닐 때 이런 대형차가 주차돼 있으면 사고위험이 많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차가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걸고 공회전을 합니다. 그때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매연도 나고. 주택가 있는 사람들 소음이나 매연 공해를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단속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사실상 주택가는 못 해 봤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못 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관심이 별로 없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관심이 없는 사항보다는 인력하고……

조진

조진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 압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시간적인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근무자 29명하고 공무원 7명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점 사실은 단속구간도 고정 배치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대로변은 누구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발견이 되고 눈에 잘 띄니까 단속이 어떻게 보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불법주차가 많지만 골목길 안에는 며칠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대 놓아도 한 번도 단속한 사실이 없어요. 주민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제대로 구청으로 뭔가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속도 안 되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인력 부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손을 못 대는 입장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 지역에 한 두 번만 단속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갖다 댑니다. 그리고 중장비나 주기장이 따로 있잖습니까? 주기장에 대도록 돼 있지요? 법적으로. 주기장이 다 멀리 떨어져 허가나 있으니까 그 주기장에 대놓고 돌아오는 게 귀찮으니까 전부 주택가 대놓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앞으로 하여튼 그것도 확대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조진

조진위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공단 인근지역에 주택지역에는 다 공통된 사항일 겁니다. 연일, 대송, 오천, 청림 이 쪽으로 비슷한 사항이니까 단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주차 단속에 대해서 상습체증 구간에서 대도사거리에서 대해성당 잘 지적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우리 포항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질서 지역입니다. 여기가 문제는 맨 가쪽에 차를 대놓았는데 그 다음 차선에도 전부 차를 대놓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차가 어떻게 빠져 나오겠습니까? 주로 무슨 가구점, 공기구상 이런 것 많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공구상 거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남빈동에도 공구상 거리 그 위에 가구거리 있지요,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 이중으로 주차하는 곳, 그 외에도 금융기관에 각 점포 있는 앞에 은행이나 앞에 보면 비슷한 현상, 대형 할인마트 앞 부분 이런 데 보면 차를 두 줄로 주차를 해요. 완전히 이것은 도로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불법주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통방해입니다. 차선에다 차로에다가 주차를 다 해 놓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래서 이런 것은 정말 엄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못할 곳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주차인데 도로변 끝에 붙이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차로에다 그걸 떡 차를 대놓고 가버렸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특히 하여튼 조진 위원님 말씀하신 공구 앞 거리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 구역입니다. 구역인데 이번에 김점조 동일기업 사장 빈터에 주차장을.....

조진

조진위원

거기가 상대동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아닙니다. 해도2동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상대2동.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상대2동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대해성당에서 동일기업 거리는 우리 이일윤 위원님 거리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착각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상대2동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리고 또 동사무소가 바로 거기.......

조진

조진위원

동사무소 주변에 있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있는 구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야간단속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에 대한 위법주차 그냥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는 이중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력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는 주간에도 이중주차 많이 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거기는 계속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뿌리뽑히기가 참 어려워서 그런데 할 적에는 조금 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몰려와서.......

조진

조진위원

지속적으로 좀 지도하십시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서재원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님, 우리 조진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대2동은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금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인도에 보면 무질서하게 굴착점용허가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복구를 원만하게 안 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남는 이러한 사실이 많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도로에 유형별로 보면 오수관,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관 뭐 이런 것들 있지요.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통합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하지요. 그런데 통합심의를 하는데 우리 상대2동에 2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포장을 해놓고 1년도 가지도 않은데 도시가스를 굴착허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포장 위에 도시가스를 굴착하게 되면 도시가스 원상복구라고 하면 아무리 잘 해 놔도 포장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장께서 도시가스가 만약에 포장한 후에는 전면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전면요?

일윤

이일윤위원

예,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굴착을 허가할 때 심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절차는 건설도시국에서 일단 건설과에서 종합 심의를 합니다. 모든 상하수도사업소, 지금은 상수도, 하수도 같이 있으니까 거기, 도시가스 그 다음에 케이블선 하는 그런 거를 일괄 한목에 해서 전체 우리 시에 공사하고 맞춰가면서 그걸 날짜하고 정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도록 그래 합니다, 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공사하고 맞춰야 되니까 시 공사, 읍·면·동 공사, 구청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 하는데 단지 문제는 이게 급박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년도 안 된 포장을 뜯고 다시 해야 될 뭐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그래 버리면 당초는 아스콘 포장된 걸 기계로 가지고 잘 되어져 있는 건데 일부 거기서 굴착해 가지고 하면 그것은 도르레 가지고 그냥 밀어야 될 문제니까 아무래도 못하고 그 다음 특히 인도 같은 거는 한 번 전체를 딱 레벨을 맞춰 가지고 옳게 되어 있는 거를 아무리 다지고 다지고 해도 그게 또 내려앉고 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들면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도 시에서는 전체 맞춰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걸 조정을 하는 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방 뜯고 금방 하도록 그런 거는 안 되도록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고요 그게 심의가 분기별로도 하고 6개월만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정별로 되어 있는 거를 남·북구에다가 굴착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고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완료된 데 따라 가지고 우리가 완료검사를 하고 그 다음 공사금 예치 같은 것 받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사실상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게 또 파고 하는데 공사도 빨리 진척이 안 되고 그 다음 끝에 마무리도 사실상 매끄럽지 못한 거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 해 가지고 이중 그 다음에 중복 안 되도록 하는 거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심도있게 해서 주민불편이 없고 그 다음에 원상태에 거의 가깝도록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님,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굴착과 점용관계 잘못으로 말이 많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알고 있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사실은 한 달 전에 상대2동에 상대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을 했는데 스쿨존을 어저께 했으면 오늘 또 도시가스를 굴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금 청장님은 북구청장님과 상의를 잘 해서 도로를 한 번 파헤치면 통신매설이나 도시가스 그 외 통합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임영숙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청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한 번 보시면 건설교통과에 방재담당 업무분장에 보면 291쪽에 하천감시 및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1,000㎥ 미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것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 본청 재난안전과에 보면 똑같은 재난방재에 보면 똑같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골재 같은 게 사실은 1,000㎥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소규모란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 행정적으로 사무분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원화 시키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본청도 1,000㎥ 미만 되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이상이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자체가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본청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분장 내규에 어떻든 간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게 사무분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건 일원화 시켜야 됩니다, 맞잖아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1,000㎥ 이하에 누가 신청할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만 자꾸 헷갈리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도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 헷갈리는 이런 사안인데 일반시민들은 정말 행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이해하면 이 부분은 고쳐주시고 우리 청장님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우리 남구 쪽에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익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항상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형산강 이남 쪽으로 이래 보면 남·북 균형에 어떤 발전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에 우리 2회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청장님께서 우리 동해일원 호미곶 이런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장기, 이런 해안경관이 아름다운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사실은 이래 보면 해안선만 따라 쭉 가지만 정말 어디 해안경관만 보고 가지만 사실 너무 딱딱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보 같은 데 호미곶 같은 데 일부 유채꽃단지라든지 아주 소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도로벽면부에다가 정말 아주 km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유채꽃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같은 걸 벽면부에다가 조성해 놓으면 상당한 관광객에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특화사업 쪽으로 한 번 가닥을 잡아서 이것 진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맞잖아요. 늘 우리 뭐 관광, 우리 관광 이러면서도 사실은 와보면 호미곶 가도 크게 볼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꽃길이라도 조성해서 과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로 보고 느끼고 인근 어디 가서 횟집이라든지 정말 회라도 한 접시 먹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하여튼 정책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재원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서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곳곳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뭐 지난해 겨울에는 폭우가 두 차례 일어났고요, 그 다음 태풍 뭐 어떤 장마로 인해서 어떤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폭설이 내렸을 때도 물론 구청직원들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잠도 못 자고 어떤 그런 재난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느낌은 서비스에 어떤 수준은 굉장히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데 대비해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달 이제 6월 말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태풍 메기에 의해서 피해복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35건의 소하천 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장마가 지고 태풍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예방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작년 태풍 메기 피해에 대해서 추경이 늦게 되었습니다. 사실 늦게 되었는데 남구는 설계를 빨리 시켜서 작년 말에 다 완료를 하고 최고 긴 게 지금 6월 말까지는 공기로 우리는 거의 다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하고 있는 게 불가항력적인 몇 건에 대한 사항은 조금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작년 메기 피해에 대한 거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유의해야 될 사항이 먼저 이춘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 그 다음에 하천이 붕괴될 연약지반 같은 것, 그 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토사유출문제 같은 것 또 수문과 그 다음 제방에 문제 있는 것 농업용수니 뭐 이런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재해 재난에 대해서 특별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고 그 다음 수방자재도 확보도 하고 하는데 예상 못했던 그런 게 요새는 워낙 집중 폭우가 한목에 쏟아지는 수도 생기고 이런데 그것을 지금 저는 거기까지도 지금 못 그렸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한 번 더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우리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또 완벽하게 우리가 수방대책 수립은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한목에 600㎜, 1,000㎜씩 이래 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방대책이나 예방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상이변에 대한 어떤 그런 재해재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태풍이 1년에 몇 번씩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오는데도 항상 보면 또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본 곳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태풍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어떤 예방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그런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을 앞두고 장마를 두고 또 어떤 태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날 수 있는 데 또 메기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 피해복구가 덜 된 부분은 신속하게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그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습체증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조진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 이제 대답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반주택지까지는 인력부족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손을 못 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어떤 피해나 어떤 위험의 수위가 굉장히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그 주택가 대형 아파트단지까지 어디 공간이 있다면 대형 트럭들이 무차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철강공단이라든지 이 공단이 많은 남구지역은 어떤 뭐 어디 지역이라고 특정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대형 트럭들의 주차장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어떤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 단속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충원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골목, 주택가 화물차 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금까지 못 했다 하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도 우리가 듣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것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단속을 하도록, 그 다음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에 따른 공무원 증원계획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공무원을 증원하고 그 다음 단속요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는 거는 어차피 자꾸 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대는 사람이 물론 잘못 대는 사람이 나쁘지만 그 분들도 다 자기 이유를 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요원이 애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못 하도록 금지구역, 그 다음 견인구역, 그 다음에 일부 허용구역, 또 여러 가지 구역을 지어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 전체를 시내 전체를 금지구역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골목길을 우리도 알지만 골목길까지 하면 큰 거리로 나와 버리는 문제가 되고 참 사실상으로 숨박꼭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옳은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으면서 쫓아내면 앞으로 나와 버리고 앞에 하면 뒤로 들어가고 하는 문제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불편한 거는 최소화하는 데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특히 북구보다가 남구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어떤 주차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또 그 대형 트럭들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승용차라든지 주택에 또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애로는 또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든다면 왜 내 차만 하나, 딴 차까지 다 해라, 이런 문제까지 나오니까 참 사실상으로 단속에 애로는 말로 다 못 하는 겁니다. 내 좋다, 다른 것도 해라 전부 다, 이래까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래도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서 또 시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도 지금 6월 말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5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과 아직도 발주되지 않은 곳은 몇 곳인지 또 발주되지 않았다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 발주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발주가 못 되고 있는 사유는 보상협의가 사실상 되어져야 되는데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는 거를 발주가 못 된 주원인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물론 보상협의도 문제지만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와 관계 없는 곳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은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지역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으로 인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6개월 넘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어떤 행정이 어떤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있어 갖고는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조진 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골목길 단속하면 큰길로 나오고 큰길에서 단속하면 골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 예도 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 일반차량은 주차했을 때 그게 불법주차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아닙니다. 거기는.......

조진

조진위원

아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단속지역이라고는.......

조진

조진위원

아니죠.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단속구역이라고 해 버리면 안 돼죠. 댈 데가 없으니까.

조진

조진위원

일반차량은 주차를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중기 대형 화물차량 06번인가 이렇게 시작하는 넘버 그걸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면도로에 대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불법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불법이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불법주차죠. 그건 단속할 수 있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단속하시면 되고 그 차량은 골목길에 단속한다고 큰 도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차량 어디 가야 되느냐 주기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차량은 다 주기장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뭐 거리가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기장이 있어야 그 허가가 나는 업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기장에 차대도록금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도로, 작은 도로에서 단속하면 큰 도로 나와 대야 되고 큰 도로 단속하면 작은 데로 들어가야 되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일부 그런 예도 있다 하는 사항으로서........

조진

조진위원

주기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십시오. 큰 도로 나오지 말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친절하게 안내를 해도.......

조진

조진위원

주기장 허가 왜 받아놨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켜줄 사람이 좀 지켜줘야 되는데......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요 주기장에 가서 대면 안 됩니까? 많은 선량한 중기 관계자들은 다 자기들 주기장에 갖다 댑니다. 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 분들은 다 잘 하는데 그 불법주차하는 사람을 단속을 못 합니까? 단속해야죠. 그건 당연히 불법주차입니다. 그렇죠. 단속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아닙니다. 그 참 사실상으로.......

조진

조진위원

일반차량은 안 됩니다. 골목길에 주차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주차 딱지를 못 끊어요, 간선도로가 아니면. 그러나 중기는 다릅니다. 중장비는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중장비에 대한 사실상 이것 좀 변명같이 들릴 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포항시정 입장에서 했는데 엄격하게 해 가지고는 구청이 단속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어디서 단속해야 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괜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렇지만 누구든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조진

조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중기하고 화물차량.

조진

조진위원

어쨌든 이쪽 업무가 아니면 그쪽하고 업무연계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 단속요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답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해야 되지요.

조진

조진위원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이 모자라면 그 부분을 우리 양쪽 구청에 교통단속반이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겸하면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뺄 수가 없죠. 우리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아주 애를 먹고 있거든요.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방법을 강구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사항들은 과별 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 이 시간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 소관 위원회가 우리 조정된 관계로 농림과가 지금 보사산업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송도 송림 숲 관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고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태왕 아너스 건축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민원이 있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관련부서가 녹지과, 주택과, 구청 농림과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용역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청에서는 지금 나타난 현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사항은 주관부서가 정해집니다. 주관부서는 건설도시국 건축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산림에 따른 거는 일단은 도시녹지과가 주 부서로서 구청이 할 일하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딴 조치하는 사항으로서는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래 한,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숙의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면 정확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농림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송림보호를 위한 예산도 지금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청장님 단속하는 근본적인 취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교통소통에 원활함 그게 제1원칙입니다. 제1이고 부수적으로 사실상으로 준법질서함양 그 다음 또 교통문화정착 뭐 여러 가지로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구역을 단속구역으로는 못 정하는 상황이고 주요간선도로 주요도로를 단속구역으로 정해서 이 구역에서는 우리가 단속을 한다 하는 걸 공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교통흐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형산로타리에서 오거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 외에는 거의 한가합니다, 교통이. 그런데 구태여 도로교통이 한가한 시간에 단속을 해야 될 이유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있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구청에서 이 부분을 좀 완화 단속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구상가 주위 이중주차하는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에는 다소 이 부분을 완화시켜 가지고 단속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다 우리 시민들도 다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단속을 만약에 낮에는 안 한다 됐을 적에는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래 안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또 불법천지가 됩니다.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공익근무자가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오는 것까지 다 알고 고정배치는 못 시키기 때문에 상점 사람도 딱 올 때 됐다, 그래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시간이다, 안 하는 데다, 일요일 같을 때 한 번 보시면 일요일 날 우리 근무를 안 하면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같은 때는 정말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안 보이도록 2시간만에 한 번씩 도는 거를 이제 4시간만에 한 번씩 돌고 안 보이는데서 그 사람들이 공구상가에 더 투입되고 야간에 한 조 빼 가지고 야간에 이래 하는 것 이일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요, 그 앞에. 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한다고 알려졌을 적에는 무질서가 극에 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각 상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주차마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교통단속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완화 시켜서 최대한 시민불편을 조금 도와주시고 거기에 따른 단속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만 되면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데 이 기회에 어차피 케이블TV로 해 가지고 전시민에게 방송하는데 한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단속을 해 달라는 사람, 단속을 왜 하노 하는 사람, 시민 자기 각계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속에 걸려버리면 그 뒤부터는 이것은 왜 내차만 하노, 이래 나오고 하는 건데 실제상으로 시민들이 준법질서를 옳게 지켜주고 서로간에 양보하고 이래만 해 준다 하면 되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되니까 끝없는 반복입니다. 시민의식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버리면 단속요원도 그만큼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시민의식은 안 돼 가지고 후퇴하는 경향이고 이러니까 단속요원은 자, 부족하지 또 계속 확대는 돼야 될 입장 안 됩니까?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준법의식 교통선진문화가 조금 정착되도록 그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전 구간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이 부분이 한 번 재정비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완화할 때는 또 완화시키고 더 단속을 더 강화시킬 때는 강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구청장께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탄력적으로는 운영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이일윤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도시가스 시설 시 보면 매설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도로부분을 하더라도 가에 지금 현재 그 뭡니까 하수구 부분에 일률적으로 똑바로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장자리 아무 쪽이나 하면서 도로 전구간이 엉망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하나의 룰을 잡도록 해 가지고 전체 도로가 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공이 끝나고 난 뒤에 다지기나 모든 걸 제대로 해 가지고 위에 겉포장이 기존 포장하고 같이 되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 도로 내려가 있고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러게 어려운 문제가 그겁니다. 전체할 적에는 기계로 해 가지고 다지기도 옳게 되는 문제인데 일부 아스콘 일부 뚫었놨는 일부는 그냥 가지고 와 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이래 하니까 옳게 다져지는 문제도 없고 인도부분도 전체를 다 고라가 해야 될 사항이고 다져야 되는데 일부 이것만 이래 하니까 이게 균형을 유지를 못하는 건데......

진수

이진수위원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 뭡니까 지금 토목 쪽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토목계.

진수

이진수위원장

도시가스공단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추후에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는 것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인수인계가 아니라 자기들이 완료하면 굴착허가신청을 내고 나중에 끝나면 완료보고를 합니다. 완료보고를 하면 완료되었다 해 가지고 거기 나가서 보면 그때는 사실상 아스콘은 조금 옳게 안 됐지만 인도같은 데는 바르게는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로 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반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내려앉는 경향이......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에 침하되었을 때 그때 추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추후 조치라고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도 도시가스나 지금 상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도로 나중 마지막 마감처리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침하되었을 경우에도 그쪽에서 책임지고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협의는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비 예치금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나중 하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하고 해야 될 문제가 되지 싶은데 그것은 하여튼 내가 담당부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물어보고 다음 감사 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수기가 금방 도래해 오는데 경주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체 하천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물이 옛날처럼 안강이나 다른 쪽에 지금 터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도동 뱃머리 일원이나 또 연일 다리 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유강정수장 맞은편 그쪽까지 가장 위험한 구간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이쪽에요 근래 와서 점검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이번에 실태조사 수문 11개고 배수펌프장 8개가 있는데 거기는 다 이번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시설미비한 건 보완하고 수방자재도 전부 비치를 하고 이번에 다 사전에 했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해서.

진수

이진수위원장

우수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이 홍수로부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님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즘은 정말 기상이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지역이 전국에서 최고 35도를 웃돌고 연일 무더위가 계속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속되는 게 가뭄입니다. 우리가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뭄대책과 어떤 재해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되는 이러한 정말 어떤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은 당연히 세우셔야 되고 가뭄으로 피해를 입는 농작물이 아마 지금 현재 많은가 봅니다. 아마 저수율도 상당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40% 안 돼죠. 그 농작물 피해도 지금 있는 걸로 보고 안 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농작물은 지금 밭작물은 전번에 한 번 비 와 가지고 어느 정도 해갈됐다가 또 타는 입장이고 아직 벼작물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현상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장마가 온다 하니까 지금 한해대책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양수기하고 모든 걸 해서 총 동원시키고 정비를 다 했는데 그때까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한해대책.

한국

강한국위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정말 재해라든가 이런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또 한해대책도 세워야 되고 동시에 세워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장께서 아마 우리 남구청, 북구청 공히 해야 됩니다마는 지역에 농작물 피해, 한해 피해 이 부분도 함께 동시에 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장마가 오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거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또 장마만 믿을 수는, 장마가 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많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2005년도와 2005년 추경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공사를 하는 부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끝내고 새로운 신설공사라든가 신설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예산을 반영하는데 특히 올해 보면 남구에 보면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신설 들어가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남구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올해가 신설 도시계획도로가 증가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도시계획사업은 사실은 북구보다 남구가 많습니다. 북구는 도시계획구역이 읍·면지역이 작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구룡포, 동해, 오천, 연일, 대송 전부 다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은 북구가 많지만 도시계획사업은 남구가 많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왜 도시계획사업 공사가 신규하는 것이 많냐는 그런.

경열

박경열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현재 남구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할 것이 많은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신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에는 그것을 매년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해는 특별히 도시계획도로 아직 완공되지 않는 도로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설 도시계획도로 공사 예산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되었는 것이 오래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데 도로는 개설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피해를 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완료하고는 우리는 언제 하노, 10년 뒤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폭주하는 민원을 어차피 해소 안 시킬 수 없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신규가 더 많이 생겨지는 이유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청장님 민원 차원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항시에 도시계획도로가 30년 전부터 지정이 되어서 안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신설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미적 하고 계속적으로 보상 지연도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경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암튼 그런 민원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방향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정책들을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똑바르게 효율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박경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이지만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면 오천간선도로 그것 하는데 돈이 몇 백 억이 드는데 그것 하나만 하고 오천에는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한 개도 안 한다, 이것도 또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데 어차피 형평을 맞추어 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대량으로 사업비가 드는 것은 그것만 끝날 때까지 있다고 해 버리면 또 부차적인 다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박경열 위원님 의견도 최대한 종합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청장님 여기 방송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몇 백 억 사업을 단 시일 내에 끝내라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몇 십 억짜리 공사들이 그냥 수십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0개라 그러면 먼저 5개 완공하고 5개를 사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올해 따라 특별히 상당히 그런 많은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장님 이런 정책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고 지금 전체적인 정책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업무에 최대한 반영 시켜서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고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계속 진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감사자료는 297쪽부터 299쪽까지 되겠습니다. 29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 5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건수가 595건이고 이의내용에 보면 상향요구가 108건이고 하향요구가 487건입니다. 조치 결과에는 상향이 조정, 기각이 있고 하향이 조정, 기각이 있습니다. 그 프로수를 보면 상향은 조정은 66% 정도 되었고 하향에는 기각이 68% 정도 정반대 현상이지요?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상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하향에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주로 상향은 자기네들이 어떤 은행에 대출 담보물건이라든가 그랬을 경우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편입예정지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실지 자기네들이 현 시가보다 좀 낮다 그랬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주로 하향 요구는 현 시가보다 너무 높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정, 기각 관계는 거의 한 달 동안에 저희들 공무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면밀하게 해서.

병권

안병권위원

예, 물론 감정을 해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청에서 하지요?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그 평가위원회는 시 단위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래 보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보존할 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의를 상당히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이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보상이라든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따라서 상향을 요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하향을 요구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공평하게 이의가 없도록 되었다면 이런 이의 기간 내에는.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전체 통상 저희들 남구에 조사대상 필지가 약 한 14만 필지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의 건수가 500건이라 하면 전체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상당히 약한 프로테이지이고 현 정부 들어와서 지가현실화 3개년 계획이라 해서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 첫 해에 2003년도에는 약 2%가 안 넘고 작년에 지가상승률이 나옵니다마는 작년에 약 12% 금년에 약 한 9.3% 됩니다.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이의 신청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청장님 보고 드린 대로 현재 320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향이 270건이고 상향이 50인데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최대한으로 평가 다 하고 민원인 입장에 서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299쪽 공통사항 5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치내용에 대해서 총 건수가 595건에 108건이 상향 요구했고 그 다음에 하향 요구가 487건인데 거기에 조정된 것이 65건입니다. 그 다음에 43건이 기각이 되었지요?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상향 요구하는 사유가 대충 뭐 짐작하십니까?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자기네들이 현 시가보다 낮다, 이것이지요, 자기네들 무슨 담보대출 물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공편입용지에 수용이 된다든가, 그래 하는데 그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혹시 도시계획상에 나중에 보상금 자체가 문제가 될까 싶어서 혹시 상향을 해 달라는 이유가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다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최종적으로 보상에 들어갈 때는 공시지가가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정평가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기각이 43건인데 43건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대충 말이지요, 대충 기각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기각하는 것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이의 신청 자체가 당초 산정된 지가가 타당하니까 기각하는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하셔 가지고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오정환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병원에 입원 중임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는 남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감사자료는 303쪽부터 335쪽까지 되겠습니다. 30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춘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신청사 대잠고가교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대잠고가교에서 구 동사무소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었지 않습니까?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성모병원에서는 주차장 조경 시설을 하면서 절토 부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상호 협의해서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면 거기 대지를 일부를 사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조경시설을 별도로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놔 두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서 2억 7,000만 원을 부지 매입을 해서 도로 확장을 해 달라고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부지 매입도 안 하고 도로도 개설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은?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지구입니다. 그게 당초에 골프장을 허가할 당시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선형 변경을 해서 밑으로 도로를 내어라 했는데 선 골프장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위에 것을 조금 사 들여서 그 선형을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서도 아직도 착공도 못 했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종교 재산입니다. 종교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 해 가지고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예산반영 되었는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면 언제까지 협의를 할 수 있다든지 언제까지 그것을 추진해서 완료하겠다든지 하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현재 종교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까지다, 하는 그런 확실한 날짜를 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종교재산이 아니고 대구교구에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 천주교 교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대지를 협의하면 바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데 천주교 재단 부지인데 그것을 이 업무용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재산 처분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언제 협의를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공문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인가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이것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현실적으로 사고다발 지역이고 상당히 지금 청장님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대로 다 할려고 하면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커브 부위 그것만 절취해서 좀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조치해 줄 수 있겠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과장께서 불출석하셔서 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좀 세부적인 사항도 뒤에서 많이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절차가 먼저 토지 측량을 하고 분할을 하고 설계도로를 만들고 그 뒤에 그것을 보상을 위해서 감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쭉 있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전부 용역을 주거나 타 기관에.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의뢰를 하지요? 설계, 감정도 마찬가지이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에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하면 본 위원 지역구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청림동에 보면 이통, 육통 간 도로개설이라는 소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이통, 육통 구간은 당초 예산이 확보 되었는 것이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다가 전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감정의뢰 해 놨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적분할 해서 다 도면 나왔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분할하고 그것은 다 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감정의뢰하는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업무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일 같으면 일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자꾸 지연되고 다소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면 늦을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 전부 용역 주고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직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바로 발주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발주해서 측량해서 지적분할하고 도면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감정을 의뢰하고 이런 절차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데.

조진

조진위원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인데.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사업비는 당초 2억 원 가지고 한 구간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은 다음 구간입니다. 구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 확보된 것은 그 다음 구간이고 당초에 2억 원 확보된 것은 그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돈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분할부터 먼저 하고 감정의뢰 하는데 거기 무슨 큰 돈이 듭니까? 용역비만 있으면 되는데 2억이 다 들지 않지 않습니까? 2억 원은 보상,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거든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입니다. 6월 말인데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이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아직 뭐 의뢰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감정의뢰 중이라면 조금 진척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타 기관에 용역을 주고 하는 업무는 빨리빨리 발주해서 진척을 시켜야지요, 일손이 딸린다는 것은 별로 타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어차피 돈 주고 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공교롭게도 과장도 불출석이고 계장도.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계장도 사실은 상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좀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공통사항 10번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신형산교를 비롯해서 19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에 보면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데가 있고 또 균열이 일어나서 통행제한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행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통행제한 하는 데는 팻말을 붙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통행제한 표시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거기보면 남성교, 충무교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남성교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충무교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충무교도 저는 설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 확인을 해 본 결과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쪽, 저 쪽, 다 가 봤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러면 그게 또 훼손될 문제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주의를 하고 이게 충분히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충무교 같은 경우는 19톤 이상 중장비 군용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게 충무교가 부대 남문 앞이에요, 분명히 제한표시가 있어야 되고 부대협조를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헙조를 받아서 이용하지 않도록 우회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60번에 밤샘주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이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없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청 소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시청 소관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밤샘주차만 그렇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자,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한 번 봅시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교통행정과에 단속업무가 어느 담당 소관입니까? 지금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된 것이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건설중기 같은 이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밤샘주차하고 관광차 그런 문제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 소관이지 싶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업무분장표는 밤샘주차는 본청 교통행정과에는 없습니다. 밤샘이라고 명기가 안 되어 있어도 야간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야간주정차 단속도 우리 주차 단속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일반 승용차량만 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건설중기 같은 것은 우리가 못 하고.

병권

안병권위원

자, 어쨌든 좋습니다. 구청에서 분명히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있지요? 어떤 차량이든간에 그런데 아까 정책적인 질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령 문덕구획지구 안에 문덕리에는 지금 자동차가 정말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도 진행 방향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역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게 곡예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고위험이 덜 한데 역방향으로 주차를 해 놓습니다. 편한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데 자꾸 주차 단속에 대한 사항은 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지 주차 허용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금지구역에 있는 단속뿐이 없는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본 위원도 압니다. 주차구역과 허용구역에 대해서 압니다. 거기는 차선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지 허용구역에 대한 차는 단속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금지구역 내에 있는 차를 단속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를 하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속요원이 적고 그 다음에 힘들지만 주차 단속구역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야간에 참 진짜 불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데는 지금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읍·면까지 계속 그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인원에 한계를 느낍니다. 공익근무자 하고 그 다음에 단속 반원 7명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그래도 그런 불법적인 문제가 다반사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그래도 단속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방금 안병권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차 단속에 관한 업무분장 오전 시간에 건설기계 이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본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 이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담당이 할 업무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기계가 아무 데나 주차되었을 때 단속을 누가 하느냐,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담당에게 할당된 업무는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 건설기계 주기장을 보유한 사람이 주기장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업무입니다. 이 분들이 가서 일반적으로 도로에 주차해져 있는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를 단속하는 업무까지 다 해야 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주기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될 차가 주기장 아닌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가 명시가 되어야지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주기장에 주차를 안 했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

안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유 확인, 주기장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건설교통과에 교통관리담당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불법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교통관리담당에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잖아요? 어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업무분장만 읽어 봐서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는 것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것 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등록사업소는 문자 그대로 차량등록에 관계되는 행정처리 업무만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뭐 불법주차된 건설기계를 단속한다든가 이런 일은 들어 보지를 못 한데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단속이라는 말은 없는 것이지만 차는 차고지 주기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조진

조진위원

원칙인데 주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장이 어디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하는 업무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주기장과 관계 없는 일반도로 상에 불법주차된 중기까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여기 업무분장 상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까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가 사무를 가지고 있을 적에도 양구청으로 위임을 안 시킬 때에도 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로 간에 업무분장이 불명확 할 때는 뭔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든지 누가 봐도 아, 이 업무는 어디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논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물론 관행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읽고 있는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 확인 이 업무를 가지고 주차단속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분장에 명시를 하든가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까지 단속하는 업무를 명기하든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디서 하는지 애매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진

조진위원

오전 회의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실질적으로 건설기계와 중기는 일반차량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리고 방금 위험교량 점검하신 것 섬안큰다리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섬안큰다리는 현재 시설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산을 올해 확보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전부 7억 원이 시비 예산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돈이 7억 원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비를 확보했습니까? 이게 준공은 언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섬안큰다리는 '95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보통 다리 교량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10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10년이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지금 점검을 2004년 7월 23일 그리고 2004년 12월 5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좌장치, 신축이음, 교면, 교대, 교각 및 여러 가지 도장상태 등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자 발생이 10년 이내 같으면 이런 경우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가요? 2004년이면 10년이 안 되었잖아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당초 시공상에 문제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 되었느냐, 사용상 하자가 발생 되었느냐는 그 판단은 별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이 하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봤습니까? 하자다, 아니면 하자는 아니고 하자에 관계없이 우리가 보수해야 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해 보셨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사업비가 확보되었다는 차원이 되었다면 하자로 보기보다는 사용상 중차량 때문으로 인해서 보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예컨대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자로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건조, 수축 등에 의한 균열 및 백태보수입니까? 이런 것은 하자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했는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진단을 의뢰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안전진단한 결과 보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마지막으로 신형산교 랭거아치 도색불량인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지금 거기 조명해 놨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낮에 보면 엉망이고 야간에는 그래도 그게 안 보이니까 불빛을 보면 좀 괜찮은데 낮에 보면 영 실망합니다. 거기 도색 한 번 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1억 정도 듭니다.

조진

조진위원

1억 듭니까? 그리고 아직은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도색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청장님께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11쪽 각종 인허가 현황 관계입니다. 지금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거든요, 불필요한 징구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확인 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민원사무처리규정에 8조3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럼 서류에 첨부된 것은 무엇 때문에 첨부됐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서류 간소화 해 가지고 양식 이래 가지고 첨부서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불가피한 사항은 우리가 여기서 인허가에 첨부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도 같은 사항은 우리가 받는 것은 없고,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우리 내라 하는 건 없습니다, 지적도 같은 사항.

일윤

이일윤위원

내라 하는 거 없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 개발 이용에 허가를 받았는 데는 지금 현재 첨부돼 있습니다. 청장,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청서, 동우산업 김......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아, 이거, 예. 여기에 있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일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법규에 있는 사항을 여기다가 첨부서류 돼 있지만 우리가 받을 적에는 이 사항은 안 받고 있습니다. 임야도나 지적도나.

일윤

이일윤위원

여기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첨부가 되어 있어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그래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안 가져와도 되는 사항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이래 가지고 붙여져 있는 사항이지 보통은 안......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 본인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확인하시고 아, 이것은 앞으로 붙이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다, 돌려보내 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서류에 민원담당자들이 받는다 하는 이런 제보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징구를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고 가져와도 사실상은 빼야될 사항인데 이게......

일윤

이일윤위원

시정해야 되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정해야지요.

일윤

이일윤위원

꼭 시정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또 국유재산 관계도 보면 신청서 보면 여기 또 뒤에 보면 또 이게 서류가 징구돼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이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거 왜냐하면 청장,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청만이 민원서류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금 법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돼 있는데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질의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청장, 이태용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청장도 오전 내 계셨는데 공통사항 4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몇 건이지요? 305페이지, 30건이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30건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30건이지요? 총 사업비가 약 97억 4,164만 3,000원이거든요? 맞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사고이월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61억 9,600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 진척이 얼마 한 40%밖에 안 됐지요? 한 40% 됐나? 사고이월이 61억이니까 지금 한 40% 됐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청장.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 이월사유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하는 게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딴 사항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다 넘어간, 큰 금액은 거의 다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습니다. 양 회계연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기간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인데요, 보상협의 지연건수가 11건에 아직도 보상협의 지연이 되고 사업 이래서 언제 하겠습니까? 보상지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앞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봅시다. 인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2-86 제일 앞자리에, 사업비가 9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 원 보상지연 때문에 그 9억 투자한 사업이 지금 사용을 못 할 것 같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사고이월액 8,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 다 했습니까? 다 됐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은 아직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필지가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가 사망해서 상속절차를 밟고 있어 가지고 이게 이래 가지고 1필지가 지금 현재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상속절차가 완료돼 버리면 이것은 협의되고 완료도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사고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사업이 성격이 보면 전부 도시계획도로가 대다수고 그런데 이 보상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일부 보상지연 때문에 앞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 지금 사실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는 시와 시민이 공히 손해를 본다는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그냥 보상이 안 된다 해서 지연할리는 없겠지만도 좀 더 의지를 갖고 하시게 되면 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사실상으로 보상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보상받아야 할 돈이 적다 이래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재 감정을 하기 위해서 1년간, 1년이 넘어야 또 재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가장 보상협의가 안 되는 주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덕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사항은 토지 소유주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게 많은 사항인데 그러니까 1년 이내에는 재 감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토지 소유주는 재 감정 받아서 내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재 감정까지 가는 경우에 많습니다. 딴 거 큰 건 지금 61억쯤 돼 이래 있다 하지만도 딴 것은 양 회계연도에 걸쳐 가지고 공기가 있어 가지고 공사기한 아직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사고이월이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소2-13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5억인데요, 지금 이월금액이 4억 5,900입니다. 거의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 계획인데 이게 당초 계획이 잘못돼서 재 감정에 들어간다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5억을 2년 동안 방치해 둔다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데도 이런 것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가 제가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1년까지 채워 가지고 6월 22일 날 재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협의를 계속 안 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래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자동적으로 지연되는 결과가 좀 나온 건 사실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인정합니까? 사실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보다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투입해 드렸는데도 제때 공사를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많이 낸 데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시정해 주십시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328쪽 각종 도로굴착 협의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도로굴착 허가와 협의 또 복구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은 어떤 도로의 잦은 굴착과 또 중복 굴착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또 시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 허가건수가 53건으로 허가돼 있는데요, 이 자료를 갖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면 전부 자료를 하나 하나 줘야 되는데 뭐 송도동 507-1번지 외 7구간, 뭐 무슨 대잠동 외 10구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이것은 자료가 공사 건건당 냈기 때문에 공사가 송도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송도 1통하고 4통, 5통 되고 해도1동도 연결되는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감사할 때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중복해서 굴착을 한 곳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 감사자료 제시한 자료를 보면 어떤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없고 송도동 396-1번지 외 21구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송도동 396-1번지 이외에는 어디를 했는지 21군데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는 이 자료 제출한 보고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한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에 어떤 미비점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다 허가내 준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직원들 갖고 계십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허가된 서류는......

영숙

임영숙위원

구간 외 몇 구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송도동 507-2번지 외 7구간 이러면 나머지 7구간이나 10구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안 갖고 왔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왜 그런가 하면 허가, 이게 지금 감사자료가 나온 것은 도시가스를 허가해 버리면 도시가스 6월 12일 날 굴착허가 신청을 낼 적에 거기 1건으로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버리면 거기서는 해도1동, 해도2동, 송도 연결되는 한목에 이래 하는 것을 한목에 딱 내놔버리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한목에 다 내도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복구자가 포항도시가스에서 하지만 그 건수를 10건을 신청했다 해도 10건에 대해서 하는 곳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아닙니다, 단건입니다, 단건. 이거 이래 가지고 허가일자 2004년 5월 6일......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하는 장소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1건 가지고......

영숙

임영숙위원

대잠동 618-2번지 외 10구간 이러면 이 대잠동 이외에도 10구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신청을 그래 내시는 게 아니고 대잠동 것만 해 가지고 따로 내서 내는 게 아니고요, 한목에 낼 적에는 도시가스 배관 이래 가지고 할 적에는 여러 구간 여러 동을 거쳐가는 것을 한목에 냅니다, 한목에.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 한목에 내는데 그래도 그 번지 구간을 표시를 해야만 정확한, 그러면 그 대잠동 618-2번지 외 10구간 이러면 어디로 지나가는지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허가서류에는 다 있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셔야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만 갖고는 몇 번지 외 10구간, 몇 번지 외 8구간 이렇게 해놔 갖고는 우리가 알려고 한 그 감사내용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나와진 것은 구간이라 하는 거보다는 허가 건에 대해서 건에 대해 허가내용, 상수도 노후관 교체,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한목에 떼 가지고 1개 이래 가지고 송도 1통 1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곳에......

영숙

임영숙위원

그 말씀은 뭔지 아는데요, 허가 그렇지요, 허가 1건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지나가는 자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서류가 있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래 내려 해 버리면 이게 사실상으로 이 양식이 이래 되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청장, 이 부분이 1건 허가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집 주위에 10집, 보통 10집 단위로 해 가지고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그 10집을 한꺼번에 해 주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담당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도로의 또 잦은 굴착,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관로라든지 또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그 어떤 복구자가 또 하려고 하는 사업 신청자가다름으로 인해서 잦은 이렇게 같은 자리를 중복해서 잦은 굴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렇지는 않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소규모 굴착 10mm 이내는 허가신청 없이 그것은 하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허가는 받아서 하지만, 허가는 받아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했는데 또 하수도나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자리를 도로를 굴착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러나 안 됩니다. 종합 심의를 합니다. 전 이래 가지고 굴착하는 것은 한목에 시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전에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작년에, 연일 본 위원이 그럼 구체적으로 대겠습니다, 연일농협 앞에 보면 본 위원이 1년에, 연일 앞에 그 번화가가 연일농협 앞이 제일 연일에서 번화가입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몇 번 도로굴착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주민들도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그걸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와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네 번 내지 다섯 번이 6개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사기간이 따로따로 해 갖고, 또 어떤 사업자도 다르게 해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황을 복구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떤 그런 데 있어서 도로의 잦은 굴착이라든지 중복굴착의 문제점을 좀 더, 물론 요즘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어떤 이런 거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그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잦은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굴착으로 인해서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도 많이 불편하지만 또 도로의 어떤 노면도 고르지 않아서 도로의 어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도로심의위원회에서 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구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좀 이렇게 그런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시에서 종합심의를 하거든요. 시에서 심의해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전부 다. 조정을 하는데 조정된 대로 기간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그 사람들 대학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이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다가 남·북구에다가 굴착허가 신청을 내거든요. 우리가 거기 벗어나도록은 허가를 안 내 줍니다. 종합 심의된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해 주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임의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도로굴착허가 그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상황대로 최대한으로 행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번, 334쪽이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를 보면 한해 동안 15,361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승용차는 몇 건수, 대형트럭은 몇 건수인지 좀 이렇게 상세하게 나누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번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분리를 못 해놨거든요. 대체적으로 승용차, 승합차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물차도 일부 있고 그래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나누어진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서면으로 한번, 우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임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리고 위원장님!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제가 사실은 건설교통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가뜩이나 이래 가지고 이게 조금 우둔, 이거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하니까 좀 진짜 답변이 참 사실상으로 더 옹색해지는 문제가 되니까 되도록,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왔다갔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 조금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불충분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이 아니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한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 아마 과장을 대신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읍·면·동 방범등 설치 보수단가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청장, 내용 파악이 되셨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파악됐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파악이 됐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2005년 1월 25일에 건설과 본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단가를 산정해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해서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대보나 그 다음에 업자가 멀리서 와야 되는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도 시내 같은 데는 거의 이제 이 단가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적용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한국

강한국위원

청장,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지금 현재 개선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 정말 다행스럽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마도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읍·면·동의 방범등 예산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 부분은 읍·면·동이 각각 요구하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께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떤 방범등의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인정하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사실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 신규가 많이 설치될 때 문제도 있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동세, 읍세, 면세 다 틀리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는 조정이 사실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대한도로 앞으로는 완전하게 해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산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고 그 다음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리고 조금만 수고하면 되시는 일인데 방범등도 그 등마다 대장카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셨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관리대장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관리대장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대장을 하셔서 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또 불량이 나온다면 그 기간이 있을테고 하자기간도 있을 겁니다, 아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 단가 계약할 적에 이미 그것은 다 돼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돼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몇 개월만에 이래 가지고 그 안에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하자다, 또 나머지는 보수다 하는 이런 거 돼 있고 거기서 이래 가지고 전구 다마가 깨지는 이런 것은 하자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보수 갈아넣어 끼워야 되고 하는 문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지적하느냐면요, 어떤 보수를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어떤 불량이 생기면 시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이 보시기에 행정의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서 또 전등이 또 깜빡거리고 또 불이 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하나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시민은 관심 있게 보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방범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35쪽요, 61번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관할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335쪽입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2,743건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743건 중에 2004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이네요, 그지요? 1년 좀 더 됐는데 이게 점검한 실적이 18건입니까? 그러면, 18건이죠?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114건을 점검해 가지고 18건이 지적됐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 한정돼 있고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주택가나 또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주차난이 가중되는데요, 그래서 그 건축물마다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만이라도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이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설주차장 보면 완공검사가 준공검사 받고 나면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남구청 관할에 2,743건의 어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그러면 114건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고 법상에 기계식은 3년에 한 번씩 이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차장은 사실상 법적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점검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계속적으로 주차부족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한다 이래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력난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계 직원이 사실 그래 많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조금 힘들긴 힘든데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자꾸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정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1년에 114건만 해 갖고는 2,743건을 하기 위해서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지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교통난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행정도 많이 어떤 그런 부분에 중점을 펴야 되겠습니다만 갈수록 우리가 또 어떤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또 생활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어떤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3년 동안에 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안에 해야 되지 지금의 점검실적을 보면 어떤 원칙 없이 해도동이나 대도동이나 뭐 상도동 이렇게 몇 군데 동만 또 한정돼 있고 또 이렇게 한 건수도 보면 한 달에 한 달도 있고 하지 않은 달도 있고 이렇게 또 적발건수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에 2,700건을 다 점검할 수 없다 할지라도 3년을 계획 잡아서 이렇게 일제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립돼 있는데 그게 한목에 이래 가지고 남구 전역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 이래 가지고 이번 6월달에 6월달 돼버리면 해도1동을 한다 이래 되고 그 다음에 7월 달은 해도2동을 한다 이래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또 주차장이 읍·면보다는 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해서 나가는데 또 딴 일도 있다 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이래 가지고 점검이 잘, 계속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지연되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것을 하는데 한목에는 다는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어차피 동별로 동별로 해 가지고 가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여튼 매월 매월 계획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래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여러 가지로 많이 참 어렵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괜찮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괜찮습니까? 지금 형산강 시민고수부지 체육공원이 청장께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시민들이 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체육시설 주변에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노후가 많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화장실 문제가 좀 시급합니다. 한번 직접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셔 가지고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소 요소에 지금 쓰레기통이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사용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확인 한 번도 안 했지요?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런데 사실상 이제 화장실하고 쓰레기통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해도2동이 고수부지하고 제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동장이 좀 매일 아침 순시를 하든지 해서 그걸, 쓰레기통 이래 버리면 쓰레기에 밤에 해서 불질러 버리고 가 다음에 온갖 쓰레기 다 갖다 놓고 화장실도 이래서 그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일용인부임하고 좀 내려주고 있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것은 동장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것을. 구청장은, 그 대신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동장께서 조금 해 가지고 거기를 일용인부도 이래서 활용하고 그 다음 그러면서 해 가지고 쓰레기통도 그러니까 파손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또 화장실에 대한 것도 그래서 돼 주면 우리가 또 계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해 가지고 같이 돼져야 될 사항인데 일단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한번 점검을 이번에 한번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서 한번 시켰거든요.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시켰는데 형산강 고수부지에는 한 번 더 내가 직원을 출장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해 가지고 직접 필요한 사항, 그 다음 관리의 문제 같은 것을 한 번 더 분석해서 불필요한 것은 제거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쓰레기통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완전히 이래서 재활용해야 될 것도 다 넣고 그 다음에 폐기물도 갖다가 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재 점검해서 보완하든지 또 시설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아마 지금 예산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지금 너무 현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화장실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예, 판단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포장마차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청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별도로......

진수

이진수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지금 현재 그것은 건설교통과에 별도 저가 지시를 해서 종합대책이 수립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생기고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몇 군데 포장마차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저도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봤고 저 밑에 선창가가 있는데 그리로는 없어지고 그 위로 올라왔습디다. 저도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은 했는데 일단 하여튼 건설교통과에다 지시를 냈는데 단속에는 안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더 발생 안 되고 그 다음 있는 것을 자꾸 내보내야 될 문제가 되니까 마찰이 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지금 어쨌든 어려운 시민이 생계를 위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처럼 무분별하게 포장마차 진입하면 시민들이 전체 지금 공원이용 부분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금 몇 시에 시작하느냐 하면 보통 단속시간이 끝나는 시간 한 9시 넘어 가지고 그때부터 장사하기 때문에 보통 새벽 한 4시, 5시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는지 거기다가 계획 한번 세워본 적 있습니까?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하여튼 단속계획은 건설교통과에 저가 지시를 내려놨는데 늦게 시작한 문제 그것은 또 별도로 한번, 보통 우리가 계속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안 그러면 심야단속을 한 번 또 하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하여튼 더 이상 포장마차가 번잡해서 시민들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윤기찬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남구청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건축과는 감사자료 339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3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이춘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12 행정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 신청반려 처분에 대하여 탄탄레미콘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문제인데 용도변경해서 허가신청을 해서 적법절차에 걸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허가 과정에 병행되어서 건축물이 더 늘어났다든지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다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그 당시 대송면장실에서 주민들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따라서 주민이 싫다면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 사항을 말로서 했습니다. 그 약속 사항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3회에 걸쳐서 저희들 시를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못 해 주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허가를 해 주는 법적 사항입니다. 일개 민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이래 진정을 하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건축허가 해 준 사항을 준공을 안 해 주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난 것이 아니고 대송면사무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2003년 3월 달에 건축업무가 읍·면장에 위임되었던 사무가 없어지고 구청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이 계속 이루어졌는 것은 구청을 보고 이루어졌지 면을 보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레미콘공장과 주거지역과의 직선거리가 한 40m밖에 안 됩니다. 40m에 공해공장은 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읍에서 내었던 구청에서 내었던 본청에서 내었던 시청 내에 허가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허가가 났으면 물론 허가는 읍에서 해 주고 그게 업무이관이 되어서 구청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준공을 해 주고 주민들에 대한 약속사항이나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다시 준공 후에 기계를 돌려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보완처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공장을 지어라 그래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아마 관계없이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을 안 해 주고 가동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소송해서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예측을 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예측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예측 했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너무나 주민들의 반대가.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소하고 변상금은 어느 정도 요청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금 행정소송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금년도 1월 25일 날 항소를 포기해서 사업승인은 2월 3일 날 나갔습니다. 나간 이후에.

춘부

이춘부위원

손해배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민사소송으로 4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2, 3차, 4차까지 변론을 마쳤는데 지금 사업자 원고측에서 재판부에 손해되는 근거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아마 그 공장가동을 못 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서 이 레미콘공장이라는 것은 민수도 있겠지만 관급에 배정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오지만 관급 배정이라는 것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행정에 미숙으로 인해서 뻔히 소송하면 결과가 진다는 것을 알면서 진행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협의해서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만약에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와 지금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원고측 사업자가 지금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근거를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7월 달에 7월 29일 날 5차 변론 때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64번 건축공사준공 후 건물점검 실적, 불법건축물 19건이 세부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고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서 불법건축물.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이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설계와 감리를 한 건축물허가권은 1년 뒤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1년 뒤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현재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근 한 70% 가까이가 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64번 하고 65번 하고 내용이 안 다릅니까?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하고 준공 후 건물점검 실적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이것은 업무대행건 준공검사 이후 업무대행 건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준공검사 났는 것이 299동이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19동이 조금 건축법에 위반이 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 결과고요, 이 밑에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지난해부터 금년도 감사기간 중에 불법건축물 단속 결과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것은 64번은 준공 후에 1년 안에.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지요, 1년 뒤에 바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65번은 감사 해당 기간 중에 불법건축 단속 현황이란 이야기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법건축물은 첫 번째 단속고발, 철거, 강제이행금 부과 그 다음에 소송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은 고발을 하고 어떤 사항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별도로 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은 고발과 동시에 철거하라는 계고가 나가고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행강제금을 낸 이후에 건축법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적합하면 추인을 해 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적발이 되면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하고 동시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계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그 이행을 안 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자진해서 철거를 하든지.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자진해서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이 필요 없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여기 65번에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이 내용들은 볼 것 없이 전부 고발이 된 사항이네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고발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첫 번째 선행 조건이 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 건축물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것은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너머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못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년 이내 건.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여기 3년 이내 건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별도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는 적발일수만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고발이라든지 표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자료가 사실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서면으로 고발 건에 대해서 대장을 별도로 해 주시고.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난해에 이 앞에 65번에 177건 중에 고발이 40건 했습니다. 40건 중에 또 추인이 17건 하고 철거가 1건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자, 공단 내에 일반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행정력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에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단속이 많이 되고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다면 공단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공단 내에는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손이 못 미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계속 인력 부족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리고 공단 내에는 될 수 있으면 기업에.

병권

안병권위원

기업활동 지원하고 불법단속하고는 틀리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틀리지만 공무원이 그 기업체를 자주 찾는 것도 사실은.

병권

안병권위원

점검을 할 수는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기업활동에 위축을 준다든가 그것은 아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는 것 보다는 그래서 공단지역에는 사실상 희들이 손이 못 미쳐서 못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자꾸 인력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359쪽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불법개발행위 단속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 169번지 손상호, 이 분은 약 300평 정도에 토지를 임야를 무단 형질변경을 했는데 고발조치 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가 나갔는데 이 사업주가 그 위치를 약간 변경을 해서 기가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이 허가 내어 준 위치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위치가 변경 되었다고 하면 그 형질변경 허가를 내어 준다든지 허가를 낼 때 담당공무원이 가서 경계표시 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산에는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하게 되면.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이 토지는 형상이 나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고 임야인데 지목은 임야지만 나무가 하나도 없는.

일윤

이일윤위원

미목지라도 만약에 미목지인 경우에는 말목을 만들어서 10m 간격으로 쭉 치고 흰 페인트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래 임목지에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금광리 부대 쪽으로 지금 오천부대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니까 계곡에.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과장님은 자꾸 맞는 것으로 불법산림을 왜냐하면 허가를 A번지에 내어 주었는데 B번지에 이 사람이 허가난 줄 알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훼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시면 고발을 예를 들면 도시계획법을 한다면 형질변경으로 해서 경찰에 발해야 되고 만약에 요새는 산림법이 아니고 산지이용에 관한 법률 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농림과에서 담당자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이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임목지가 전혀 없는 지역에 바로 옆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쪽에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바로 옆에 허가를 좀 내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자꾸 뭐 고발해서 불법자만 양산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무단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형질변경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해서 지금까지 될 수 있으면 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완료시켰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산림을 훼손을 했다든지 토지를 무단형질 변경했다든지 하면 고발해서 주의를 시키고 싶으면 내사종결합니다. 사실은 범죄 사실이나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임야가 지목상 임야라도 임야가 아니고 전이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이것은 하등에 사건에 가치가 없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해서 안 해 주어야지 무조건 과장께서 수사관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니지요, 그래 보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즉, 말하면 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산이기 때문에 왜 무단형질 변경을 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다, 그러면 왜 임야가 아니면 복구할 것도 없을 것인데 그러면 어예서 복구 중에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지금 허가가 들어 온 곳은 움푹 파인 약간에 평지 비슷했습니다. 그 평지 비슷한 그 면적하고 그 앞에 678-5번지는 도로 조그마한 소로 하나 놓아 둔 밑에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 쪽에 지금 169는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산인데 나무가 하나도 없고 움푹 패인 곳인데 우리는 거기를 생각 했는데 자기는 이 쪽 토지하고 맞추어서 한다고 어느 정도 옆으로 좀 나온 것을 우리가 복구를 시켰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이 토지형질 변경 169번지 개발행위허가하고 내역하고 복구설계서 제출할 수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장 시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방금 불법형질 변경 관련해서 여기는 원상복구 명령하고 검찰고발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행정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이게 지금 불법개발행위는 주로 지금 대송리 같으면 제내리 준공업지역에 허가 서류를 만드는 중에 들어 와 버려서 그런 것이 지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런 신고허가 없이 토지를 농지를 형질변경을 해 놓고 단속에 적발되어서 무단형질 변경으로 처벌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상북구해서 쉽게 복구가 되어 버리면 나머지 여죄를 묻지 않고 그대로 선처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없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우리 고발을 하도록.

조진

조진위원

과징금은 없습니까? 과태료 제도가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없고, 원상복구 명령, 그 다음에 검찰고발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벌금을 내게 되어 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중에 고발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원상복구가 되었고.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바로.

조진

조진위원

바로 바로 원상복구가 때문에 굳이 고발할 정도의 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물론 전부 선의적으로 잘 모르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야 우리가 원상복구 함으로써 종결 짓고 해서 계도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좀 상태가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뻔히 알면서 아니면 수차례에 걸쳐서 복구 하겠다고 그래 놓고 또 안 하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을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필요할 때는 어떤 더 강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복구를 명령을 보통 한 30일 간에 기간을 주고 1차 복구명령을 냅니다. 계고를 내어서 이행을 안 할 때는 한 20일 쯤 다시 제2차 계고를 내고 이후에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조진

조진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 사안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조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조진 위원님 62번, 국토의 개발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불법행위자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동해면 금광리 그 분은 불법행위자가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불법행위를 했거든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도로 하나 두고 밑에는 밭이고 도로 바로 위에는 산인데 산에는 임목지 나무라고는 없고 바로 옆에 붙은 평지 같은 산입니다. 그게 같이 들어와서.

영숙

임영숙위원

이 자리가 지난번에 쓰레기 매립 했던 자리 바로 밑이 아닙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했던 그 밑에서 그 쪽 부대 쪽으로 들어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같은 개발지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이 두 군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르고 그랬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고의성이 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목적이 한 군데는 식당을 하겠다고 하고 한 군데는 축사를 하겠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이 손상호 라는 분이 아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산림 훼손이 있었는데 그럼 원상복구 완료하면 산림 훼손을 시킨 것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의로 복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림기술자가 설계하는 설계서를 저희들 산림부서 농림과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설계 승인을 받아서 이래이래 하라, 나무를 심으라, 승인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내기 때문에 복구명령 이후에는 또 승인 내어 준 그 부서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불법행위 일자가 2005년 3월 10일, 3월 10일 똑같이 2건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하나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었고 그런데 하나는 산림훼손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복구 중인데.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이것은 산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계를 만들고 설계를 심의해서 승인 받고 준공검사할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것은 성토를 했기 때문에 차로 실어 내어 버리면 됩니다. 단 하루 아니면 이틀만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산림훼손 부분에도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이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65번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입니다. 이게 모두 몇 건이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117건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17건 맞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만약에 이행강제금 금액만 내어 버리면 그냥 봐 줍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안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 단위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법상에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닐 때.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117건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연 2회에 대해서 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대상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전체는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 까추를 달았다든가 그런 분야도 있고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뭐 크게 한 것은 아니고 전부 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런 것은 대체로 발견을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발견을 합니까? 공무원이 직접 발견을 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철거를 하고 지금 비송사건이 여러 건이 되는데.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비송사건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억울하다, 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82조에 과태료를 메기면 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82조에 이의제기를 받아서 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과장님 물론 행정이 뭐 불법건축물을 짓는데 지켜 서 있을 수는 없지요, 이것을 못 짓게 해도 생활에 편리상 짓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물론 이런 단속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래 지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양성화 시킬 수도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그게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무허가로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양성화를 시켜 주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그나마 덜한 데 양성화도 할 수 없는 정말 무허가로 또 구역도 맞지 않게 집을 지어 놓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짓는 사람도 결국에는 손해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손해가 많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관도 또 손해고 해서 뭐 이런 일련의 관계들을 행정도 좀 단속도 해야 되지만 계몽도 좀 필요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짓지 말라고 일련의 공문도 나가고 현수막도 저희들이 요소에 지정된 벽보판에 붙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또 이행강제금이 아주 상당히 무겁게 나갑니다. 한 번 나가고 그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했는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자진해서 철거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철거 했는 것도 많이 있기는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계도를 하고 해서 서로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이지요,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게 되면 양성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1회를 하면.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그 기간 내에 내고 그게 건축법에 적합하면 추인을 해 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 줍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363쪽에 남구 해도동인데 이것 강제금을 부과를 납부를 안 해서 재산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안 내어서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전체 안 낸 사람이.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평수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재산 압류를 계속 그러면 강제금 안 내면 1회, 2회 자꾸 부과하지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렇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재산압류 자체를 이게 재산이 얼마되는지 몰라도 벌써 529만 원 재산압류가 들어갔는데 말이지요, 해도 같은 데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재산압류를 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그 재산을 자기가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잘 안 내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재산 가치는 있습니까? 이 정도 계속 압류를 하게 되면.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해도동 것 말씀하시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해동도, 청림동 몇 건 있네요? 남구 연일읍도 있고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입니다.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림동은 블록조인데 주택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84.70㎡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밑에 것은 연일읍 생지리는.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연일 생지리 것은 조립식 파이프조인데 음식점이 창고입니다. 그것은 35.57㎡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감사 중 질의하신 지적사항,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구정업무에 반영하셔서 행정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북구청장 신병인

진수

이진수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는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병기 건축과장입니다. 이동일 건설교통과장은 6월 20일부터 4주간 수원 내무부 연수원에서 장기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께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북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민원지적과 소관, 그리고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서 3쪽에 일반현황은 지난해와 별도로 변동된 것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민원지적과 소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8만 9,000여 필지에 대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각종 조세부과 등에 부응하고 특히 토지특성조사 그리고 지가산정, 이의신청처리 등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개별필지 토지적정성 현장조사 후에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검증대상 6만 3,848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가열람과 13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어 57건은 조정처리하고 5월 31일 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의신청처리 등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42건에 212억 7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그리고 교량, 하천, 도로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6건은 완공하였고 나머지 66건은 현재 시공하거나 설계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재해재난대책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인 도로분야 19개소와 건축분야 99개소, 전체 111개소를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수시 순찰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산동 항도초등학교 앞과 같은 재난위험지구 26개소와 여남에서 죽천 간 도수로개설사업 같은 건설사업장 12개소, 전체 38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 일원 7개소의 도로 소파보수와 전체 가로등을 일제 점검하여 3,142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피피포대 외의 6종의 수방자재를 구입 이미 배부 완료했는 상태입니다. 특히 침수방지 간편마대 4,200매를 6월 중에 매입하여 주간선도로변 상가라든가 지하 건물 등에 배부를 해 줌으로써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대책입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에 노점상 419개소와 노상적치물 1,020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점상 관리구역을 금지구역 등으로 33곳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과 죽도시장 주변, 그리고 중앙로 일대 등의 취약지에는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점상 강제 이동이 3,274건, 그리고 노상적치물 2,112건에 대해 행정지도와 계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 내 상습적인 포장마차 그리고 노점상 영업을 두호동사무소 앞에서 존메디컬병원 구간까지 그 구간을 유도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현재 북부해수욕장 주요 거리에는 포장마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끔히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행정지도 후 상습 고질행위와 금지구역 내 상행위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가로질서확립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상습체증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평소 상습체증지역인 죽도시장 주변과 간선도로 도로변,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내 진입로 부근, 그리고 특히 중앙상가 차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중앙상가 일대 7개조 33명의 도보 또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3,410건에 5억 4,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출퇴근시간대 차량기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감시카메라와 연계해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등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설치입니다. 상습체증구간인 조흥은행 사거리와 창포사거리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금년도 예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불법주정차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 및 단속방법은 구청 건설교통과 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발생 시 이동조치 경고 방송을 실시한 후에 불응 시에는 방송과 동시 영상으로 촬영하여 단속사실 통보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기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범운영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에 건축과 소관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농어촌 지역인 흥해읍 등 7개 읍·면에 6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23동의 노후 불량주택개량과 7동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주택개량 2동에 각 3,000만 원을 융자 알선하여 준공을 이미 하였고 2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5동에 각 40만 원씩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편리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마을조성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1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사업비 33억 9,200만 원의 대흥지구와 2003년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사업비 19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 학산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방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및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흥지구는 6월 말 준공목표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학산지구는 토지 20필지 보상과 건물 21동을 보상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공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전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말이죠,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 4개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4개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대충 몇 명이 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불탈법영업행위로 인한 말썽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썽이 많은 기업형 포장마차와 탈불법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하는데 우리 북구청장님은 근절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를 이번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7월부터 단속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시범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 대해서 불법주차가 얼마나 됐는지 그 체크를 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에 피서인파를 몇 명으로 파악되었는지와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시험운영 후에 얼마나 계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탈법기업형 포장마차 단속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우리 동해안 피서객은 약 한 160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과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무더위가 예보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해수욕장 개장일을 8일간 늘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건변화로 금년에는 약 한 40만 명이 증가되는 한 200만 명 정도의 목표인원을 추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법포장마차 기업형 포장마차가 월포해수욕장에서 기업형 포장마차 불탈법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사법처리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불법포장마차가 소소한 생계형 포장마차는 우리 행정지도로 유도구역으로 사전에 정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비어있는 공간에 지하에 기습적으로 그런 기업형 포장마차가 생겨서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주민신고로 인해 가지고 경찰의 힘을 빌려서 단속을 실시하고 사법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어있는 건물이라든가 공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대형 기업형 포장마차가 불법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지난 5월에 앞서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개소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가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5월 달 일부 계도를 시험방송을 하면서 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 무려 한 1,000건 정도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를 한 바 있는데 6월은 한 달 내내 계도 내지는 홍보를 했는데 아직 6월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제까지 6월 23일까지 260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월 일부 한 15일 동안에 1,591건에 비해서 6월 한 23일간에 260건이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이 구역에는 불법주정차를 아마 자제를 하고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우리 피서객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형 포장마차입니다. 이것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피서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그리고 이춘부 위원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북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월 2일이면 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 개장이 되고 8월 20일까지 개장이 이 피서철에 보면 7번국도 주변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칠포, 송라, 월포 이런 지역이 있는데 해수욕장이 많이 있는데 여기 피서객들이 몰리면 상당히 어떤 차들이 많이 몰려갖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라든가 세워져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일기예보에 의하면 7월 초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대비책이 있는지 지금 소하천 정비라든가 아니면 절개지 보수, 이러한 대비책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건설교통과 사회진흥과에 보면 공사들이 매년동안 수십 건이 있습니다. 이 공사들이 전반기에 공사, 뭐냐 그러면 당초예산에 1월에 예산이 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빨리 시작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공사들이 대부분 10월이 넘어간다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산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되어 갖고 문제들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청장님의 어떤 계획을 달리 좀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특히 재난방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느 한 곳을 지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뭐 하천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 하천이 곧 부실로 인해 갖고 곧 태풍이 올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대비책으로 일찍 태풍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자꾸 공사들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께서 금년은 특히 이상기후고 또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긴데 특히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 개통 등 동해안에 많은 피서객이 쏟아질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교통소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 장마대비 특별한 대비책, 다음 당초예산에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들이 늦게 발주되고 있는 사유,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160만에서 40만을 늘여서 200만이 쏟아진다는 그런 어떤 예견을 하고 미리 북부경찰서에 교통담당부서 그 다음 우리 모든 교통시스템을 동원해서 이 기간 중에는 북구청에 교통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분산대책으로 지방도 이면도로 안내 입간판이라 든가 또는 해수욕장별 서로 정보공유를 해서 주차장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쪽으로 피서객을 사전에 유도하는 안내문 배부라든가 이런 종합계획을 기이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 교통의 어떤 흐름에 대한 편의를 미리 안내를 하고 또 요소요소에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는 주차장에는 해수욕장번영회라든가 또 해수욕장 주체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주차장 안내라든가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마대비 안전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얼마나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소하천들이 큰 대형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소형 조그마한 피해들이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수해복구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해서 주로 하천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어떤 피해부분을 완벽하게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미리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정비해 두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기이 하마 1월 달에 예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일부 소규모 공사는 우리 구청 내지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들이 직접 시공, 설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 사업들이 예산에 책정되다 보니까 일손부족이 사실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가 또는 농수로 같은 것은 영농철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먼저 그 부분부터 설계 인력을 투입하고 다음에는 우수기 전에 장마대비 우수기 전에 하천이라든가 일부 안전 소규모 교량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로 돌리는 그런 체계적인 설계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일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제히 집행 내지는 착공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일부 착공된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요즘은 제일 문제되는 게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사무감사에도 사례별로 나옵니다마는 보상문제가 한 건 잘못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몇 개월 늦어지는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정체되는 건 사실 피하기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7번국도를 다니면 특히 이면도로 안내라든가 이러한 표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도로를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저히 신경써서 교통정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조금 전에 공사 관련한 부분이 계속 지체되는 부분이 지적을 하고자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이러한 공사들도 그렇게 어떤 토목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한 부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 좀 속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박경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춘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춘부 위원입니다. 청장님 금년에도 사업이 많네요, 142건이나 되니까 굉장히 바쁘시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계시면 다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흥해 남성∼중명 간 도로, 그러니까 흥해시장 뒤편으로 해서 수녀원 앞 도로로 가서 한동대학교로 연결하는 도로 그러니까 중로2류71호선 및 7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에 아마 투입된 예산이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15억이 토지매입비로 아마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 진행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장시켜 놨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미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시장통로가 복잡하므로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예산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약 집행 첫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7년 동안 사장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흥해 천주교 있는 데서 흥해온천장 쭉 내려가는 그 도로, 계속되는 도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98년에서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한 15억 정도 15억 500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보상만 끝내고 사실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게 지난번 때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지적이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남미질부성문화재 그러니까 기념물 96호로 그 일대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도 문화재관광과에 협조를 구하니까 이것은 보전이 되고 앞으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마 2000년부터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 문화재 관계를 철저히 검토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을 도로선을 계획한 것이 좀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도시계획도로를 우회시킨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도로를 폐쇄하고 다른 도로로 연결시키는 도로의 도시계획이 수정되어야 사업이 계속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4년도 문화재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화공보과하고 구청하고 어디 별개 있는 데도 아니고 이런 협의 없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다는 거는 첫째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이 투자된 돈에 대해서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약 한 3,700여 평 정도 기억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는 여기 아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수된 대지에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이렇게 방치해 놔둘 겁니까? 앞으로.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사실 이게 평수를 보면 전체적인 평수가 한 3,700평 됩니다마는 그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지에 소규모로 위원님들도 가끔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조금 하게 이렇게 텃밭으로 사용하니까 그걸 토지이용료를 받기에는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데 재산을 매입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가 보면 소규모로 농작물을 짓고 이용을 한다고 해서 방치해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타지역으로 어디에 다른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선형변경을 해서라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순환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저도 그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그렇게......

춘부

이춘부위원

추진하십시오. 이렇게 이미 투자된 예산이라면 선행을 시켜야지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건의를 해서 조기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래 협의하십시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이춘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2005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경열 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장마와 어떤 여름에 태풍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인데도 폭염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장마에 대비해서 또 태풍도 예견되는데 사업이 완료된 걸 보면 전체 태풍의 수해복구가 74건 중에 완료가 65건이고 아직 하천정비사업으로 9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천이 정비되지 않고 이렇게 9건이 추진되고 있으면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내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지금 앞서 아까 박경열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의가 되신데요, 지금 피해복구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 불과 협의보상이 좀 지연된 몇 건 외에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다음 주부터는 본격 장마에 들어선다고 보는데 호우 전에는 또 태풍이 오기 전에는 위험지구는 정비가 완료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90%이상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하천정비사업 9건도 그러면 장마가 오기 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6, 7월이 되면 또 이렇게 장마가 지고 그 다음 태풍이 오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 반복적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 곳은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나 재난관리에 있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당초예산이 11월 달에 편성됐는데 아직도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있다가 세부사항에 가서 또 과장님한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명시·사고이월이 북구청 같은 경우 보면 113억이나 됩니다. 사업비 전체 211억 중에 이 명시·사고이월이 113억으로 50%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보상지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부족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명시이월 특히 아까 사업이 조기에 시행 내지는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작년에 태풍 피해복구사업이 사업배정이 늦게 배정이 되었고 추경에 또 많은 부분이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사업들은 작년 하반기에 전부 성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 내지 사고이월이 작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피해 태풍 복구 때문에 이렇게 명시·사고이월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어떤 태풍피해복구는 90%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에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것은 예산집행과 사업장 현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결산추경 내지는 2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작년에 일부 착공돼 가지고 미리 마무리 못 지은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사고이월됐는 부분은 거의 금년에 초에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었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금년 예산보다는 작년 명시이월 예산을 우선으로 설계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특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영농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모내기 모자리 하기 전에 먼저 설계 집행하고 또 이제 임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태풍 또는 호우대비해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건 그 다음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설계 집행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작년 태풍피해복구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13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요 이제 북구는 남구에 비해서 어떤 북부해수욕장나 죽도시장, 중앙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설명에 또 업무보고에도 청장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상적치물도 노점상에 있어서 정착단계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포장마차, 노점상 영업 유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두호동사무소부터 존메디컬병원까지 그러면 이게 해변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해변도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시·도, 서울이나 대구 같은 데 보면 이런 구역을 정해 놨다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안 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권리금을 받고 매도하는 경향이 일어나 갖고 나중에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속을 하거나 이걸 폐쇄시킬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가 노점상 영업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어떤 부작용도 우려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제가 그게 업무보고 때 유도구역을 지정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 북구 관할에는 북부해수욕장 구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고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불빛축제를 비롯해서 행사가 있으면 행사 때마다 이 도로가 포장마차로 인해서 질서는 물론이고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예 행사 한 2, 3일 전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역에 영세 생계형 포장마차는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도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영숙 위원님께서 대도시에서 가끔 그런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형 어떻게 보면 아주 움직일 수 없도록 아예 한 자리에 터를 딱 잡고 계속 1년, 2년 그렇게 포장마차를 하는 그런 형태가 염려가 되는데 그쪽으로는 전부 리어커 정도의 어떤 이동식 포장마차기 때문에 일단 또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우리가 조건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공식행사 내지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한시라도 철거를 행정지도를 하면 한시라도 응해 주고 철거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부언해서 또 설명을 더 드린다면 아마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청에서 북부해수욕장을 종합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로변에는 주차선도 없어질 거고 인도가 새로 조성이 되면 근원적으로 포장마차는 아마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겠나, 없어지면 또 밑으로 또 어떻게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으로 생기면 그거 역시 기업형 포장마차는 근절을 하고 생계형·이동형 소위 말하는 리어카형은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이동조치 내지는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또 장기적으로 어떤 이 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지금 유도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조건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거의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또 그게 기업식으로 고정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럴 때는 강제 철거를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조건으로 시에 어떤 고정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에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떤 이동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 약속이 구두 약속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 놨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구두로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구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사실 예를 들어서 이번 불빛죽제 때 포장마차 때문에 질서가 없었다, 교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례를 보더라도 65만이 운집한 인파들 속에 포장마차 때문에 언론이고 시민이 문제점을 지적한 거 없었기 때문에 현재대로 관리 단속 지도를 한다면 임영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영숙

임영숙위원

어떤 원칙과 규정이 똑같게 적용돼야 이게 단속의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안 되고 이동식은 된다, 이거보다 전부 다 노점상이고 노상 적치물이라면 어떤 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도점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 부분을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박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국회에서도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 내에 하셔야 되는데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정말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청계천 주변에 일대에 노점상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동대문구장에 전부 집단화해서 서울의 명물로 또한 그 노점상 업주들의 생계를 돕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기업형은 포장마차나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계형이 아닙니까? 생계형에 대해서 아까 북구청에서도 유도구역를 정해서 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생계를 돕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차제에 아주 규격화를 해서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을 규격화를 해서 생계를 돕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도구역이 다른 우리 도시시설이나 또 다시 확장될 때는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장치를 마련하고 하면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폭은 얼마,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이런 어떤 규격을 정해서 이 포장마차는 기업형이다, 대형이다, 이것은 생계형이다 이렇게 사실 구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할 때 대충 보면 기업형은 이게 어떤 손수레의 그 기능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예 기초부터가 설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는 철거 위주로 해왔고, 수레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는 포장마차는 어느 구역에 유도를 해서 장사를 하면 용인을 하겠다 이렇게 해놔 놓으면 나중에 어떤 우리가 앞서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라든가 또는 시가 무슨 공사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유도를 할 때 시가 이런 규모로 하면 여기서 장사를 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돈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나는 어디 갑니까? 이런 부작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생계형은 거의 이게 리어카형태, 죄송합니다, 손수레형태의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모양도 외형도 갖추어 놓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작용도 염려되기 때문에 현장 단속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 포항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생계를 돕는 데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이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청장, 주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대해서 오전에 남구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포항시남·북구청 할 것 없이 지금 부동산 붐이 특히 흥해 쪽으로 많이 심한데 그 가격 하는 것이 아마도 거품, 일종의 좀 이렇게 거래에 기준하다 보면 잘못된 어떤 공시지가도 내어질 수 있다, 물론 조사반이 감정평가사 8명, 구청 및 읍·면 공무원이 19명 해서 27명이 잘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어떤 거품이 지나간 뒤에 가격만 높여 놓고 나중에 어떤 세금을 목적으로 공시지가를 냈다는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의견제출로 해서 131건이 이제 의견을 제출했는데 조정해 준 것은 사실 50%도 못 해 줬거든요? 57% 57건 했는데 이걸 올해는 좀 더 잘 하셔서 이달 말까지가 아마 이의신청기간이지요? 6월 말까지가.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잘 좀 하셔서 억울한 값이 높든 값이 낮든 간에 관에서 억울한 이런 의견제출하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청장께 각별히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마 포항 생기고 계속 이렇게 관이 여기에 매달려서 상당한 어떤 고생을 하는 면이 많게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도 추진계획에 보면 금지구역을 13개 구역을 정하고 잠정허용구역을 2개 정하고 유도거리를 18개 정했는데 이 잠정허용구역 2개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정허용구역 2개는 어디 어디를......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아까 북부해수욕장 지금까지 죽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북부해수욕장 2개를 말씀합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지금 죽도시장 주변, 북부해수욕장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시장 주변에는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철거대상으로 하자니 너무 민원이 많고 사실상 도로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하고 인도를 좀 잘 해놨는데 거기다가 물건을 잰다 말이에요, 거기다.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고질적으로 몇 번 이웃에서 얘기를 해도 사업을 하려 하고 자꾸, 사업하려고 죽자 사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생계 의존한다면 좀 봐줄 수도 있지만도 이거 너무 상습적이다 이거예요. 계속 그 터를 잡아 놓고 남 다니지도 못하도록 해서 어떤 시장 주변이나 어디든 간에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데는 청장, 좀 단속을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청장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습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것도 보면 포항시내 전역에 이런 해당지역이 많겠지만도 특히 죽도시장 주변, 남빈사거리, 오거리, 오거리에서 역 사이는 참 정체가 심각합니다. 이게 특히 대구∼포항고속도로 생기고 난 뒤에 외지차량들이 시장에 접근하려면 이런 일들 일련의 일들 때문에 접근도 못 하고 상당히 짜증스럽게 해서 한 번 포항에 찾아오고 다시 안 오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물론 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특히 남빈사거리 부분에는 단속 편성반이 7개 조가 3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러는 보일 때도 있고 잘 안 보일 때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정체시기에는 모두 좀 이렇게 움직여서 좀 강력하게 정말 이거 청장 주요 업무 내용에 말씀했듯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좀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먼저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쾌적한 우리 도시환경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그런 어떤 깊은 뜻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태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히 노상적치물 문제 이것은 북구 관할에 가장 심각한 곳이 죽도시장과 두호동 ABC볼링장 앞 아파트 밀집돼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노상적치물은 다른 시가지에는 크게 심각성이라든가 저희들이 봐도 문제가 크게 염려를 안 할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은 정말 단속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죽도시장은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상가 어떤 번영회라든가 이런 협약을 통해서 상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시설 개보수 또는 지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계도, 단속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BC볼링장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 오늘 가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 조금 심하게 하면 거의 그 앞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생계형이고 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보따리 조금씩 가져오는 정말 소상인들이기 때문에 심한 단속을 하면 잠시 없어졌다가 돌아서면 또 이렇게 나오는 아주 고질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역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좀 일부 인도를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계속 어렵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방법을 바꾸어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역시 우리 이태용 위원님 구역인 제일 심각한 부분이 죽도시장, 그리고 남빈사거리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데 뒤에 업무보고 때 잠시 기회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견인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한 4∼5배 정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행사와 또 우리가 계도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이 더 편리하고 득을 본다는 그런 어떤 기초 시민 기초 의식 자체를 고치는 차원에서도 강력한 단속, 강력한 단속은 견인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견인대수를 많이 늘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청장 소관인지 몰라도 외지에서 길 잘 모르고 찾아왔다가 회 한 점 먹다가 차 끌고 가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도를 할 때 특히 외지 넘버 차량들은 좀 더 이렇게 좀 계도하는 1차적인 어떤 모습을 취한 뒤에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그것도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좀 잘 증체가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보편적으로 보면 본청하고 남구청도 역시 같습니다. 아마 북구청도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있어요. 청장 알고 계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불필요한 서류를 취급을 하고 있다고요?

일윤

이일윤위원

아니라, 징구.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징구를요? 각종 인허가 시에?

일윤

이일윤위원

인허가 시에.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런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없는 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일윤

이일윤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전산정보로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은 가능한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은 징구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사무담당자가 편리해서 그런지 지금 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기해서 불필요한 서류는 이제 종결시켜야 안 되나 싶은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건 저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시행령에 명백하게 나와 있으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아마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든가 안 그러면 솔직히 제가 교육 부족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나 복합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토목설계, 각종 설계를 설계사무소 민간 설계사무소에서 의뢰하면 이 분들이 그 설계를 과정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죽 발급을 받아서 그 서류에 근간을 두고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첨부되는 부분은 사실 좀 있고요, 직접 담당공무원이 이제 말씀하신 시행령 8조3항에 공무원이 가서 공부를 확인하고 소유자 여부, 압류 여부 예를 들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를 해 준다면 그건 지켜야 되지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좀 강하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 북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 남구청 공히 보편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원서류 접수할 때 징구 안 하도록금 특단 조치 취하시기 바라고 이걸로서 종결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노점상 관련해 갖고 가장 질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노점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에 앞으로도 수년 동안 이것은 계속 발생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좀 계획을 가지고 잠깐 구청장 계실 때 잠깐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다 생각이 아니라 포항시를 위해서 그냥 장기적인 계획을 향후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치는 말이지요, 이번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대흥지구로 되어 있지마는 법적으로는 대흥동하고 신흥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동은 벌써 마무리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신흥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제 스라그를 깔아요, 스라그. 그리고 이건 상수도 관계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 싶은데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지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지연되는 원인을 구청장 모르시지요? 지금 벌써 대흥동 지구는 대흥동에는 벌써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장까지 다 됐습니다. 신흥동만큼은 아직까지 아스콘만 깔아놓고 지금 아직 민원이 생기고 야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는 대로 6월 30일까지는 마무리짓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잘 안 될 겁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일부 민원이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민원 문제인데 이 민원 문제가 왜 생겼느냐, 이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의 공무원이 말이지요, 행정적 절차를 몰라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됐다 말이에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뭐냐? 자, 지금 현재까지 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전에 재무부에서 국유지가 있어서 매각을 못 한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금년 10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방향으로 해서 물어봤다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도 매각을 시킬 수 있다 이럽니다. 이게 뭐냐? 몇 평까지는 도에서 매각을 시킬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보고를 받기로 이제 어제 측량을 나갔어요, 측량. 이런 참 공무원의 말이지요, 이 행정적인 절차를 숙지를 못 하고 이래서 수개월 동안 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게 국유지 시·국유지 매각 부분은 본청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도에서 매각이 되는데 우리 시 또는 구청 직원이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매각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제기됐다 하는 것은 아마 다른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도에서 매각 허용이 됐기 때문에 가리늦게 이게 매각을 한다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시유지, 국유지 국·공유지는 우리 시에서 본청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요,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알아본 결과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유지라도 몇 평 이하까지는 도에서 매각을 할 수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신흥동에 예를 들어서 몇 평, 평수로 제한을 한다면 이건 평수 넓이를 말하는 것인데 시에서 신흥동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 형태 구 시가지 안에 거기 수천 평, 수만 평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불과 몇십 평 정도인데 그게 도에서 매각한다 그러면 아마 그 민원인이 잘못 알았을 겁니다, 아마.

광호

권광호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반 평도 안 됩니다. 평수가 1평도 안 된다 이겁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러나 포항시 재무과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무슨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어저께 이제 도에 서류를 한 1주일 전에 갖다줘 가지고 이제 왔답니다. 서류가 와서 어제 측량이 들어갔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도에서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평수가 반 평도 안 됩니까? 평수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관리계획에 누락이 되어 빠져서 매각이 안 되었으면 안 됐지 매각 자체를 도지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그게 제가 예컨대는 관리계획에 워낙 작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됐거나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빠졌기 때문에 그게 승인이 안 된 사항이겠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처음에 이것이 바로 재무부에서 매각을 시킨다 해서 우리가, 우리 민원인이 금년 10월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중에 도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제 측량을 하겠다는 통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관리계획에 그렇게 실수 내지는 그 평수가 작다 보니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그걸 하는 모양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구청장, 이거 행정공무원이 절차상에 지금 현재, 몰라서 지금 현재 지연된 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벌써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재원

서재원위원

자, 청장, 우리 권광호 위원님 말씀 자체는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떻든 국공유지라도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재무과에서 지금 매각 계획만 수립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민원인에 대한 어떤 소지를 갖고 우리 공직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하시는 이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숙지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결국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주민은 정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백방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허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길을 알고 보니까 도에서 길이 있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이 사실은 좀 흥분된 어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흥·신흥지구하고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우리 공직자 공복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교육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똑같은 동일 업무인데 우리 여기 보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까 남구청에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난담당에 보면 하천에 대한 부분 자체를 1,003㎡ 이하는 각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골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요. 이 부분 사실은 골재 채취에 대한 업무 자체는 일원화시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청장께서도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청에다가 업무 사무분장 내규 자체를 조정해야 됩니다. 본청에서는 1,003㎡ 이상은 전부 본청에서 관리하고 1,000㎡ 이하는 결국 구청에서 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개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본청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 강력히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조례제정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감사자료 379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3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업무를 다 답변하셔 갖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술

김성술북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는 북구청장이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감사자료 38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38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청장,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42건 중에서 211억 3,500만 원이네요, 그지요? 중에서 명시이월 된 게 절반 정도 이월됐네요? 110억 정도가 이월됐네, 그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전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 있고 이런데 공사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상협의 지연 내지는 보상협의 미보상 협의, 협의가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2회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부족, 그 이외에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보상협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에 이렇게 보면 보상협의하러 갔다가 주인 만나서 주인은 당연히 돈을 좀 더 줬으면 하는 것이 요구조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나 감정해서 감정금액에 대한 1원도 더 못 주잖아요? 더 줄 수도 없고, 그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주가 요구조건에 의해서 1년간 연기했다가 재 감정을 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협의하러 간 사람이 의지가 좀 없지 않느냐, 한 번 정도 가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저 한 몇 개월 또 흘러가고 또 1년 흘러가고 이래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거의 과반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의지를 가지고 자꾸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물론 그 내역에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소간 모릅니다. 이래서 재 감정을 받고 몇 번 감정을 받아도 이 이상 더 시가가 갈 수 없다고 판정돼 버리면 돈을 빨리 받는 게 이익이거든요. 사실 금액이 좀 많으면 1억이나 2억 정도 되면 오히려 감정 재 감정을 해서 올라가는 금액보다 자기가 그 돈을 받아서 활용을 하든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입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됐을 때에 승인을 해 주는 게 많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래서 조금 의지를 가지고 기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인력이 부족하니까 접촉하는 횟수가 적고 제대로 안 된 사항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지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청장, 공통사항 3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거기 보면 신광 흥곡2리 진입로 확포장 여기 보면 변경내역이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공제 해서 280여만 원 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건강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게 되면 공정별로 일용근로자들에게 가입이 할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되면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설계할 때 다른 부분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보험료로 계상했다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정산을 처리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건설공사에 원가 계산하는 데 이런 부분은 간접 노무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각 업체마다 다 사정이 다른 걸 감안해서 빼고 넣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것은 일용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보험료를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수십 건, 수백 건 발주하는데 이런 보험료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는 공제받은 경우가 있어서 빼야 되고 우리가 건설원가를 계산할 때 이걸 일일이 다 빼고 넣고 하는 걸 계산을 댑니까? 일률적으로 간접노무비율 해서 전체 인건비에 몇 %는 간접노무비 해서 원가에 반영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1건뿐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80시간 이상 고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 계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률적으로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은 아마 하여튼 보험이 이중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어떤, 일단 발주했다가 설계변경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건 공사감독이......

조진

조진위원

감독이 지적해 냈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

맞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누가 얘기 안 하면 이거 잘 알지 못할 내용 같은데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게 나중에 준공검사원이 들어왔을 때 구비서류를 보험가입 관계 이 구비서류를 떼오라 하니까 단체로 가입돼 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구비서류를 못 떼오고, 못 떼와 놓으니까 여기에 기이 단체로 가입이 됐다......

조진

조진위원

다른 경우는 구비서류 가져오면 다 확인이 되고, 그런데 여기는 구비서류가 안......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구비서류를 못 가져오니까, 왜 못 가져오느냐 하니까 단체로 가입이 됐다 그래서......

조진

조진위원

아, 가입이 돼서 공제가 된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중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특이한 상황이네요? 이런 건.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조금......

조진

조진위원

잘 없지요? 이런 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잘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항 중에 그 다음 항목입니까? 용흥동 감실골 도시계획도로가......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몇 쪽입니까?

조진

조진위원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이요, 용흥동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전액이 지금 이월됐는데요, 사업기간이 어떻게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월합니까? 이거 이월해도 내년에 연말에 가서 이월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올해 사업을 할 걸 벌써 이월했습니까? 다 그런데요? 사업기간이 전부 올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돼 있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 사업기간 표기를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공기를 이래 잡아놨다는 그런 표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작년도 거지요? 그러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작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금년 초부터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래서 공기가 1월......

조진

조진위원

그 이월사유가 용흥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 변경 해 놨는데 이 그럼 도시계획선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도시계획을 지난 5월 31일 날 변경결정고시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로 소3-278 도로 검토결과 이게 산림이 훼손이 과하다 하고 심한 법면 절개로 인해서 앞으로 재난 내지 붕괴위험이 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결정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곧 사업하는 데 지장 없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여기에 사업비라고 적혀 있는 이 금액은 계약한 금액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아닙니다. 예산 성립된......

조진

조진위원

예산이 어떻게 1억 9,184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설계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것은 설계비라든가......

조진

조진위원

전체예산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순 공사비만......

조진

조진위원

순 공사비만 1억 9,184만 원, 이게 예산금액이란 말이죠. 계약금액은 아니고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 초에 보상을 감정의뢰하니까 감정가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는 겁니다. 만 원 단위까지.

조진

조진위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에서 밑에 밑에 밑에 보면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159호선 있지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이것도 보상이 지연된 1필지가 지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비는 금액이 똑같네요, 1억 9,184만 원, 2건이 똑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설계비만 제외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2건이 한 2억 정도......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2억되면 이렇게.......

조진

조진위원

설계비가 똑같았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청장님 공통사항 10번, 39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노후 교량이라든지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육안 점검을 하고 난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노후 교량이라든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제가 볼 때는 이걸 자료요청했는 뜻을 아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소 전체 10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게 1종 시설물이 1개소가 있고 2종 시설물이 117개 있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께서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걸 어떻게 안전점검을 하고 뭐 대책을 하고 문제가 된 것을 내라는 걸로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점검실적이 점검을 했으면 자, 통행제한을 한다든지 교량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예산배정이라든가 반영을 하고 할 게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맞습니다. 이 자료는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빠진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향후에는 이런 해당사항이 없음이 실적이 없으면 실적이 없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해당사항은 되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전자에 이춘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흥해에 거기 남미질부성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 관련은 포항시가 담당을 하지만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북구청 소관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도시계획정비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춘부 위원님 질문을 하시길래 급히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한 번 챙겨봤는데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화재 구역이 이렇게 꽤 많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중2-73 이 도로가 노선변경이 도시계획차원에 폐쇄가 되든가 우회를 시키든가 이 결정이 나기 전에는 구청에서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현재 그러면,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구청장님 공통사항 12, 말이죠, 2004년도 7월 28일 날 오토바이운행 중에 장성동 창포하와이 부근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 발생, 치료 중 2004년 8월 13일 사망하여 유가족이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계류 중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게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영걸 씨라고 48살 먹었는데 이 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과속 내지는 음주, 운전 부주의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고측 주장이 과속방지턱은 기준이 두께가 10㎝인데 자기네들 보니까 13㎝정도 되더라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규정보다 높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골자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실제로 제보면 명명백백히 답이 나오는데 사고직후에 주민건의가 있었고 그 해당 파출소에서 즉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사고방지를 위해서 또 시시비비가 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고 바로 이 방지턱을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지턱이 그 대상에 10㎝였는지 9㎝였는지 13㎝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판사가 현지에 와서 현장검증도 하고 해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 주장대로 이게 음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운전 부주의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청장님 과속방지턱을 시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것도 일종에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서에 협조요청이 있으면 협의해서 교통심의위원회나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 내지 뭐 철거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이 대로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게 위원님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창포하와이에서 롯데 장성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 아이파크가 종전에는 창포하와이 있고 장성교회입니까, 교회 있고 그런데 지금 아이파크가 새로 많이 짓고 있는 그 부분 돌아가는 장성동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어쨌든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시설물하고 난 뒤에 어떻든간에 준공 받을려면 사진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사실 이게 10㎝냐 13㎝냐 12㎝냐 이걸 사진으로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래 보면 사진찍어봐도 눈으로 이상유무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높이 자체가 눈으로 보면 사진상에 판독도 가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사안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은 정말 원고측의 입장도 사실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 시의 어떤 입장도 생각할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되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전후 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사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보고 참고자료가 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고 또 설사 그게 뭐 10㎝이하라도 주민의 의혹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진으로써 이해시키는 그런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게 되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조진 위원.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당연히 설치......

조진

조진위원

설치하는 경찰서가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이것은 구청에서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구청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했다가 사고나고 또 철거를 했는데 주민들이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철거해 달라 이런 거예요.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주민들이 아마 해당 파출소에 건의를 해서 경찰 쪽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철거 협조가.

조진

조진위원

협조왔는데 그 철거할 당시에 이 소송계류 중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 당시에는 계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소송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안 됐었습니다. 만약에 소송계류 되었으면 철거를 안 했거나 하지 못했겠죠.

조진

조진위원

이게 철거를 했다는 사실은 소송에서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게 불편하거나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한 걸로 인정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철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고날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그 뒤에 또 철거를 했다는 거는 이게 위험하다 해서 철거해 버렸으니까 원고한테 유리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13㎝면 책임이 많고 10㎝면 뭐 없는 거예요. 물론 경찰서 협조는 왔는데 경찰에서 협조온다고 무조건 우리는 따라서 철거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면 소송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그 당시에는 소송이 계류 중이었지 않았고 사실 이렇게 소송을 해올 줄 몰랐고 또 교통시설은 거의 다 경찰의 의견대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협조를.....

조진

조진위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몰랐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고난 사실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사망사고인데. 결국 경찰에서는 사망사고가 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것을 철거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 시에다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 철거한 자체가 우리에게 소송상 불리합니다. 위험하니까 철거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 버린 겁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를.....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1억 4,771만 5,483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아무튼 소송에 불리하더라도 위험한 거는 철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자료를 남겨났느냐 안 남겨났느냐가 중요하고요 소송 때문에 위험한 것 철거 안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거할 때도 그런 사고가 있으면 세심하게 자료를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이 문제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어떤 데 보면 처음에는 전부 과속방지턱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위험하고 차 달리고 위험하고 하니까 설치해 달라, 설치해 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철거해 달라 그래요. 큰 차 다니니까 막 집이 울리고 불편하고 뭐 주위에 민가에 균열도 가고 이런 양쪽에 어떤 민원 이런 건 참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 설치할 때 그런 설치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한 번 설치하면 그 다음 철거를 안 해야죠, 행정이. 뭐 필요하면 설치했다가 또 돌아서서 철거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쓰십시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과속방지턱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디다. 쉽게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한다는 것은 곧 인명의 사고가 없도록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치할 때는 충분히 그 설치를 했으므로 해서 사고가 없었고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금방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면 또 나중에 과속방지턱이 없으므로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감독부서에서 10㎝를 했든 20㎝를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철저하게 10㎝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61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410페이지, 거기 보면 유흥주점으로 사용이 3개 정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그 위치가 전부 비슷한 데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예, 한 곳입니다. 이게 서부시장 늘 좀 시끄럽게 했고 좀 다루기 힘들었던 서부시장 거기입니다. 시그너스호텔 이쪽.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고발 안 해도 자동적으로 철거되는 원상복구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도 성업 중입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지금 영업을 거의 70%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벌써 작년도에는 적발을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29조에 의해 가지고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고 난 다음에 벌금은 벌금대로 하고 원상복구를 그래 한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원상복구는 지금 됐습니까?

병인

신병인북구청장

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감사자료 41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41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에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대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 지장물들이 철거한다고 해서 도로개설을 계획보다 축소해 버린 겁니까? 대지 부지는 어떻게 우리가 매수했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우리 대흥지구에 보면 대흥동과 신흥동 두 지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흥동입니다. 대흥동에 지장물이 가옥이 한 채가 있습니다. 이 가옥 한 채를 현재 보상금을 미수령해서 현재 이걸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이걸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연접한 철도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 주택을 구입 안 하면 철도부지 이것을 보상해도 도로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305m에서 232m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장물이 주택인데 그 밑에 부지는, 부지도 같은 소유자 입니까?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예, 건설과 토지가.

조진

조진위원

건물과 토지가 같은 거에요. 이것은 보상이 안 된 거죠.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보상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보상협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 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 아니에요, 일단,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일단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래 놓고 도로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우리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밀집지역에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물론 도시계획선에 맞물려 가지고 사업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꼭 도시계획선에 의해 가지고 도로개설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도로개설하고자 하는 이 도로선에 도로번호가 부여 안 되었습니까? 소로입니까? 이게 지금, 폭이 얼마짜리에요?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폭이 6m짜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소로 뭐 3류 몇 호선 이런 게 없어요? 되어 있을텐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이 도로번호도 부여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던데요. 여기는 안 돼요.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그것은 저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한 집 같은데 여기에 보상거부한다고 도로가 가다가 중단되는 것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끝까지 한 번 계속해서 설득작업을 한 번 해 보세요. 가능하면 틔우도록 해야죠. 보상금액이 적다 그런 주로 이유겠지만 그것을 한 번 더 설득해 보시고 이왕 하는 것 끝까지 틔우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부위원장

다음은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시에 보면 불법 아파트 개조같은 것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직접적인 조사한 그것은 없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없죠. 보편적으로 아파트 보면 베란다 이래 증축하는 개축하는 이런 부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안을 사실은 직접 보고 듣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정말 일관성있게 한 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이와 유사한 이런 일이 불법적으로 건축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도 좀 하고 정말 하면 법에 따라 강력하게......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아파트 관계는 현재 업무가 본청 소관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본청입니까? 미안합니다. (박경열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수

이진수위원장

안병권 위원.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440쪽 65번,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철거, 이행강제 부과금만 나와 있습니다. 고발도 하지요?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타냈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우리가 고발은 현시점에서 3년 경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하고 있거든요. 고발건수는 현재 우리가 여기 현황에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병권

안병권위원

좋습니다.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고발이라든가 추징이라든가 한꺼번에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황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죽도시장, 죽도1동 동사무소에서 북쪽으로 가는 도로노선 있지요. 그쪽 양쪽에 지금 불법건축물이 많이 되어 있죠, 인도 위에 지금, 알고 있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현황은 저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2개월 되었습니까? 지금 그쪽에 가보시면 전체 어시장 양쪽으로 해 가지고 완전 인도 위에 지금 건축물이 나와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인도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무허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허가라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위에 무허가는 우리 건축행정계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장

그러면 도로사항 위에는 건설행정계에서 한다고요?

병기

이병기북구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6월 27일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는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