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참으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우리 서울의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심사 및 승인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산업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및도시가스사업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산업국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보고에 앞서 재정운용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재정운용 구조는 일반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및 농수산개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산업지원과, 국제협력과, 소비자보호과, 고용대책과 및 DMC담당관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분담금수입, 과년도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관리비, 사업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 585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5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서울정보기능대학 등의 공유재산임대수입, 공사출자금 배당금수입, 농지조성 관련 징수교부금수입 등 총 79억 5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입금, 과태료 수입, 농수산물공사 이익잉여금 등 기타 잡수입 등 총 274억 5,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및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등 총 1억 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104억 9,400만 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2억 2,9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억 5,000만 원, 논농업 직접직불제 및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19억 1,000만 원 등 총 230억 9,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가락시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관련 과태료와 대부업 관련 과태료 등 총 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1,647억 8,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0억 8,400만 원, 예비비 1,500만 원 예산이용 5억 4,100만 원 등을 합하여 총 1,783억 7,6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90.6%인 1,615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7억 7,400만 원이 미집행되었으며, 2005회계연도 이월된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현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현황은 인건비 부족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으로 총 14건 5억 4,100만 원을 예산이용 하였으며, 예산의 전용현황은 총 29건, 141억 2,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첨단산업단지조성 연구용역시행과 관련한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비에서 4,400만 원, 서울국제경제자문단 회의운영과 관련 부족한 행사비 1억 2,700만 원, DMC단지개발사업 운영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2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서울-모스크바 중소기업 기술교류사업에서 1,100만 원, 자매우호도시 체결기념사업 시행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6,000만 원, 북경대표단 초청과 관련 유수기업 유치 마케팅활동비에서 800만 원,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수행경비 충당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2억 1,300만 원,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사업 관련 인건비 등의 재조정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133억 3,400만 원, 에너지절약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시민교육사업 시행을 위해 동일사업 내에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업변경 현황은 총 5건 8,4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해외투자 통상사절단 파견과 관련 3,000만 원, 서울시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수립용역에 산학연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과제 추가 2,200만 원, 서울-카자흐스탄 기업인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 3,000만 원,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평가 관련 워크숍 개최비용 300만 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의 시비 부족분 14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1건 1,500만 원으로 폭설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와 농작물 피해농가의 생계 안정지원을 위해 시비부담분 1,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건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을 국제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절대 용역기간 부족으로 연구용역비 4,100만 원과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사업과 관련 미불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 5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67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783억 7,600만 원의 9.4%에 해당됩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12억 4,600만 원은 당초 계상했던 물가상승률의 축소반영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축소 조정되어 불용된 것이며,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사업비 4억 300만 원은 DMC 용지공급 공고 이후 불요불급한 해외유치마케팅 및 국내 홍보행사를 축소 운영하여 불용된 것이며, DMC 단지개발사업비 5억 3,300만 원은 용지의 단순 조기공급보다는 DMC 개발취지를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용지를 공급하고자 2004년도 공급대상용지 25필지 중 3필지만 공급이 결정되어 택지매각수수료 등이 불용된 것이며,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비 8억 3,300만 원은 시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애니메이션 관람에 필수적인 영상·음향분야에 대해서만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사업비 일부가 불용된 것이며, 마천동 아파트형공장 설계용역비 2억 1,400만 원은 당초 1개 층을 증축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결과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7억 5,000만 원은 국·시비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사업이나 정부예산이 축소되어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된 것이며,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사업 51억 1,700만 원은 정부예산이 축소 편성되어 미교부 된 국고보조금 45억 5,800만 원과 그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비 2억 5,900만 원은 직업학교 교육생 중 중도탈락자 126명과 장비구입 및 보수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현액은 1,33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1%인 1,206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1,204억 7,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6,700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금은 총 1억 6,700만 원으로 열요금 체납은 열한 곳 6,000만 원으로서 아홉 곳 5,300만 원은 수납이 완료되었고, 목동 청솔학원 한 곳 500만 원은 사용자가 체납금 일부를 납부하는 등 납부의사를 밝혀 연내 수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꿈동산유치원 한 곳 200만 원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열수급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사용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으로 수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체납액은 1억 700만 원으로 신정7구역 재개발아파트조합이 소유 아파트를 금년 중 매각처분하여 납부할 예정으로 미수금 전액을 수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액은 총 1,330억 원으로서 1,200억 4,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9.5%인 129억 5,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예산 현액을 보고드리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에 1,139억 1,500만 원, 강서열원시설 증설공사 41억 700만 원,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43억 100만 원,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82억 6,000만 원입니다. 불용액 129억 5,400만 원의 주요내역은 동절기 기온상승에 따라 열생산량 감소로 인한 열생산재료비 집행잔액 78억 5,600만 원, 열수송관 배관공사, 터빈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3억 4,500만 원, 예비비 전액 미사용 33억 7,900만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8,038억 9,100만 원으로서 대출자금으로 은행에 대하된 자금 6,676억 8,300만 원, 미대하자금 1,334억 3,400만 원, 중소기업지원시설 관련 건물 임차보증금 16억 8,800만 원, 미수 이자수익 10억 8,60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4,587억 5,300만 원으로 수입액 세부내역은 융자회수금 1,546억 원, 시 재투차입금 1,000억 원,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 원, 이자수입 312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628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 세부내역은 융자지출 2,274억 4,800만 원, 차입원금상환 457억 8,4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140억 8,000만 원,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비 75억 1,300만 원, 기금관리비 4억 9,200만 원, 익년도 이월금 1,634억 3,6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대출실적은 총 2,274억 4,8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341억 5,900만 원이고, 시설자금은 1,932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 말 현재까지 대출 중인 총 자금은 6,376억 8,0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998억 6,400만 원, 시설자금은 5,378억 1,6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645억 2,200만 원으로 미대출 잔액 300억 200만 원, 미대하자금 1,334억 3,400만 원, 미수이자수익 1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51억 4,800만 원으로 융자 중인 대출금 308억 7,300만 원, 은행잔고 242억 2,800만 원, 미수수익 4,700만 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수입·지출액은 총 571억 6,100만 원으로 수입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220억 9,100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16억 8,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33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지출 8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249억 3,300만 원, 익년도 이월금 242억 2,800만 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사 진척도, 자체 재원조성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정산보고 절차를 준수할 것과, 두 번째, SH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배정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사고이월 사유없이 SH공사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은 반납조치하며, 사업 진척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세 번째, 서울신용보증재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건축비 정부지원금 총 10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재단에 기 교부된 70억 원 외에 나머지 지원금은 2006년도에 30억 원을 교부하도록 예정돼 있는 바 2006년도 정부지원금 30억 원에 대하여 학교 건축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교부할 것이며, 기 교부된 70억 원에 대하여는 교부조건에 맞게 건축비에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산업국에서 SH공사에 대행 시행 중인 사업은 교육복지통합센터 건립사업과 DMC 대행사업으로서 교육복지통합센터는 당초 2002년 6월 근로자복지센터부터 공사를 착공 착수금 등 사업비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와 통합교육원 두 건물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2004년 5월 공사를 재개하였고 현재 공정률 22%로 2005년 6월 현재 최종 설계 완료단계이며, 2005년도 예산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나 금년도 예정 공정률은 45%에서 50%로 기 배정한 금년도 예산액 36억 원이 전액 집행될 예정으로 현재 SH공사에 유보돼 있는 자금을 우선 집행하되 추후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4년도 DMC사업, SH공사 대행사업비 잔액 중 반납되지 않은 3억 7,700만 원은 정보통신관로 구축 대행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상암 2, 3공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8월 31일 준공과 함께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04년도 결산시 이연법인세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계법인에서 검토하여 처리한 바 있으며, 2005년도 결산시 이연법인세의 자산성에 대해 재검토 후 회계법인과 협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산업국에서는 국제적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서울형 신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4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령 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나 한기웅입니다. 2004년도의 기금 총액,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8,038억 9,000만 원이고 수입이 4,587억 원이고 융자회수금이 1,546억인데 그리고 시 재정투자 차입금이 1,0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년도 이월금도 1,628억이고 익년도 이월금도 1,634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000억 원을 시 재정투자에서 융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융자하는데 이자는 안 나와요? 우리가 안 물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투기금 1,000억을 빌려온 가장 큰 이유는 국고에서 저희들이 빌려온 돈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이자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빌려왔을 때.

잘 안 들리네…….

저희들이 국가에서 빌려온 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그 돈의 이자가 시 재투기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것을 갚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상 늘렸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를 늘려서, 중소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늘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월되는 것이 1,600억 원씩…….

이월은 이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는 것은 말에 다시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 거기와는 어떻게 돼요? 무슨 계약이 있어요?

시 재투기금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요청을 하면 전체적인 재투기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서류는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협약서를 활용해서…….

있겠지. 그것을 2000년부터 금년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수고를 하도 많이 해서 질의를 좀 적게 해야 되는데, 날씨도 덥고…….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기금관리비라는 것이 있는데, 기금관리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요. 15페이지 보면 기금관리비라는 것이 있어요. 4억 9,200만 원인데…….

4억 9,200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 위탁을 한 상태거든요. 위탁을 한 수수료가 4억 6,500이고요. 기타비용은 신문공고 기타 이런 잡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만일 사람을 고용해서 써도 그 이상으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미수납 900만 원 있지요? 집단에너지공급 미수납금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고할 때 재개발조합과 백화점이 준공 나기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재개발조합과 백화점이 준공이 되면 누가 인수할 것이다. 그러면 인수하게 되면 그때 미수납금을 다 받겠다 이랬는데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700만 원 부분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와는 지금 상관이 없고요. 지금 2페이지에 보고드리는 미수납액은 농수산물에 관련한, 주로 과태료고요. 지금 김경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인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 보고사항은, 보고서 12페이지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꿈동산유치원 200만 원은 아마 전혀 못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정7구역 재개발아파트조합이 조금 큽니다. 그것이 한 1억 7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아마 재개발 조합과 협의만 되어서 착공만 되면, 그것은 어차피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그 미수 부분은 틀림없이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서 1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결산 시에도 3억 4,007억 예산으로 잡혀 있고 수납된 것은 272억, 약 75억 정도가 미달된 것도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적게 책정을 했고 이렇게 다 못 받았느냐, 그때도 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적게 344억 6,000만 원, 작년보다 더 적게 책정되어 있고 또 113억 7,000만 원, 더 많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국고보조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는 아마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첫째, 큰 이유가 국고에 여러 가지 재원 제약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부분은 아마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전이고 뭐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도 못 받아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금은 아마 안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거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2005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시비로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모든 방향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위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즉, 특화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특화하면 저희들이 손실률 자체가 상당히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타 시·도 지부도 못 받습니까?

타 시·도 지부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 앞으로 하나도 못 받아요?

아마 비율이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비율이 16개 시·도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서 23페이지 상단에 융자금이자가 255억 8,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페이지 보세요. 그런데 2004년도가 2003년도보다 금리가 낮았는데 이자수익이 왜 높은지 답변……. 2004년도가 2003년보다 사실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천정부지로 금리가 비쌌습니다. 그랬는데 이자수익이 왜 높은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융자금 규모 자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융자금을 보시면 5,648억에서 지금 6,376억, 6,377억 정도 수준으로 융자금 규모가 우선 커졌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금액에 대한, 융자금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자 차액이 났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 규모가 크면 이자가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대비 수익이 비슷한데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봤는데 이차보전금 증가에 의한 비용발생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업비인 이차보전금이 줄어야 되고, 또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최대한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어떤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는다는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김경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 구조를 봤을 때는 바로 이차보전금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중소기업의 대부율이 많았을 때 이차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즉, 은행자금을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업육성 측면에서 올바르다고 보고요. 다만, 기금의 어떤 구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해 봤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 의견도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좀 힘들다?

수익구조로 가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요. 본래의 기금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300억 정도를 지금 은행에서, 그나마도 영 점 몇 % 정도 조금 더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만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한 17페이지 3번에 보면 산업국 소관 서울신용보증재단 회계처리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최근 3년간 결손금이 발생하여 법인세 이익효과가 실현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이익을 계상하여 적자규모를 축소 표시하는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어떻게 했으며, 세부적으로 답변하라는 겁니다. 회계처리에 위배되는 사항을 어떻게 감독하였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도 참 전문적이라서 위원님 마음에 딱 드시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이월해서 연기한 법인세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이연법인세라고 합니다, 회계 질서상.

무슨 법인세요?

우리가 법인세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연기를 하면 올해의 법인세 부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재무구조상. 이런 부분을 아마 뜻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회계로서는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무회계로서 또 계산하면 과세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차이를 인정하는 회계상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이라서 저도 지금…….

누가 이것 회계 관리하는 거예요?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회계법인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요.

그것은 부장이 마침 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이것은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 줘요?

질문의 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면 이야기 해 주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획부를 맡고 있는 기획부장 선인명입니다. 이연법인세 문제는 애초 1999년부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회계법인에 항상 결산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도 그 회계법인에서 처리를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에는 관여를 안하고 회계법인에서 전부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적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여기에 와서 한번 설명을 서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세무상으로는 저희들이 세금을 내니까 재무상으로 결산서는 마이너스지만 세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세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 내는 문제를 현재 이익이 나니까 세무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서상에 마이너스지만 계속 3년 간 적자로 보지 않고 현재 세무기준상으로는 우리 재단이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연법인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희한하네요. 아니, 들어도 이상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적자인데 또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은 내고…….

그러니까 세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 향후에 갑자기 은행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위험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습니다, 미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결손에 대비해서. 갑자기 그때 가서 손실이 몇 백억이 나버리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충당금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회계법인에서 올 연말에 시정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야지 이것 뭐…….

그런데 전문적인 판단이 위원님, 조금 필요합니다, 올해 연말에요.

이것은 하여튼 시정하고, 또 위배사항에 대해서는 잘 감독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회계법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이 잘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126페이지에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에 대하여 보면 인건비 항목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이 9억 9,400만 원, 나는 일시사역인부 이것보다 차라리 일당제 이러면 훨씬 쉬운데 좀 복잡하게 해 놓아서, 그런데 9억 9,400만 원에 전용이 122억 2,534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0억 정도의 자금이 더 소요됐는데 왜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 전용했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22억 2,500만 원을 한 것은 시 본청, 이것을 포괄적으로 자치구 경상보조비 항목 안으로 넣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항목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시 본청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 교통서포터즈, 행정서포터즈, 청년 공공근로사업비, 영어서포터즈, 대학생 아르바이트 여기를 전부…….

잠깐만요.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이런 사업비를 해 놓았다가 사실 그것을 다 안 쓰고 다른 데로 전용해 준 것은 내가 알고, 그동안 그렇게 안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 일자리갖기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나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잡혀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기술상 포괄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묶는 작업이 아마 엮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사업 즉,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다가 포괄적으로 즉, 산업국으로 가져가라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서 그냥 각 국별 사업에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예산하고 틀리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2004년도에는 그렇게 했었지요.

2003년도하고 틀리게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554억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하였고, 아무리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연초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 예산을 설정해야지, 사업을 하다 도중에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의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고, 말하자면 2003년도 것을 2004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것을 전용한 게 아니고 도로 이렇게 다른 데서 사용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나누어주면 사실상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 마지막 확정시에 공공근로사업비 즉, 말하자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대두되니까 예산을 말하자면 확대시킨 것입니다. 확대시키면서 이러한 각 국의 사업을 수합해서 산업국 예산으로 일단은 포괄적으로 합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일시사역인부임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상 예산은 당초에 진짜 거의 미미하게 있다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쓰다보니까 전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바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예산전용이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54억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것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밖에 안 된다, 급하니까 갖다 쓰고.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6,400만 원의 전용이 있는데 이 학술용역은 어떤 학술용역이에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128쪽에 학술용역비 6,400만 원 전용이 있는데, 아니 이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을 죽 보면…….

이것이 2004년 4월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해도 좋으냐 하는 그런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을…….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네, 고용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조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신규채용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고용보조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또 현실적으로 만일 고용보조금을 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 보조금을 준 것만큼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중에서 빼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아서 거기도 학술용역이 필요한가 이렇게 해서 질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구결과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액을 책정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국 직원들이 외부 또는 내부 자체 교육 시 교육훈련비는 어느 부서에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국 자체 예산액에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책정이 없습니다. 교육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본청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는 일괄해서 행정국에서 포괄적으로 잡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그러면 교육을 시키기는 시키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아, 포괄적으로 잡혀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시 본청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요?

네.

그래서 외부나 내부에서 할 때도 전부 포괄적으로 교육훈련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국은 교육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교육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국은 서울시의 중추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동시에 서울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선도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연 몇 명의 인원을 외부교육 또는 내부교육을 시킵니까?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변화촉진훈련이라고 해서 간부직부터 본청 전 직원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2년에 한 번씩 아마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몇 분씩 받는 거예요, 2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가면?

전 직원이니까요. 사업소까지 해서 전 직원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을 때 몇 명씩 받습니까?

그것이 간부직도 조금 틀리고요. 또 직원들이 좀 틀린데 이틀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명씩 들어가는지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행정국에서 포괄해서 받고, 그 다음에 각 직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별도로 자기가 가는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이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전부 행정국에서 포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국장이 지금 포괄, 포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포괄비로 책정돼 있다고 하면 국별로 교육훈련비 사용한도액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에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행정국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쪽에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의 개인적인 발전교육은 개인이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국…….

그러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교육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교육 같은 것도 자기가 필요할 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외국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지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변화촉진교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직무보수교육은…….

그것을 받고 개인적으로 더 받고 싶으면 더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산업국은 미래의 서울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어서 앞서가는 지식으로 무장되는 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받고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지금 선배 김경술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좀 더 많이, 일반기업체들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기업체도 1년에 한 번 시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더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교육도 이틀 정도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들이 1주일 교육이 있고 또 3일 교육이 있고 그런데,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화촉진훈련이라고 해서 외부교육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특수교육이라고 보면 직원들의 개인적인 직무보수교육은 법정으로 정해져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분야별로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 예를 들어서 회계분야면 회계공무원이 가서 받는 교육이 있고, 이런 별도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 기회가 우리 공무원에게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반기업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더, 왜냐하면 좀 선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고용보험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환급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데, 교육 잔액들이 다른 부서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54쪽 한 번 볼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중간에 303,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양육비 예산액 나와 있지요? 1억 1,965만 5,000원, 사업변경 감소액 14만 4,000원 차감하면 현액 1억 1,951만 1,000원 중 지출액이 5,054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6,896만 2,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학자금이나 양육비로 지원된 인원이 있지요? 그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보면 6개 자치구에 고등학생 42명이 있고요. 일인당 지원액이 한 77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전출입이 되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작년도 기준이나 평균을 내서 국비하고 이렇게 가져오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인들의 전출입이 빨라지면 그만큼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 못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집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5년도에도 예산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약 60% 가까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 2005년도 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서울시민농장, 스스로 조금씩 텃밭 가꾸기 있잖아요. 이런 행사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농업인들은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나와 있어요. 남의 땅을 받아서 소작을 했었는데 주말농장으로 빌려주면 땅주인들은 한 세 배 내지 네 배 이득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회수를 해 가고 있어요. 농업인들은 주는데 예산은 늘리고, 이 이전에도 예산이 약 60% 정도가 남았는데 또 늘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차피 증액을 시킨 것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지금 77만 4,000원이면 등록금 납입금액이 안 됩니다, 전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남으면, 한도 초과도 아닌데 전액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6쪽, 간단간단하게 드릴게요. 86쪽에 보면 163,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이 나올 겁니다. 예산액이 18억, 전용차감이 4,400, 현액이 17억 5,590만 원, 지출된 것이 9억 2,296만 7,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억 3,293만 2,300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전용극장 건립이 현재 산업통상진흥원에다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지에 지으려고 했던 겁니까?

당초에는 지금 현재 산업통상진흥원 애니메이션 전용극장을 사실상 전부 개보수를 완전히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을 조사하던 중에 그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라든가 또는 극장으로서의 존립 가능성, 또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상암동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이 하는 전시장 및 애니메이션센터 건물의 건립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었고,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앞으로 약 3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 산업통상진흥원에 있는 것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좀,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액이라고 나왔더라고요, 8억 3,200만 원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절감액보다는 예산 과다책정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개보수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벌써 조사를 했을 거라고요. 그 건물이 한 40년이 넘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된 건물을 개보수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텐데, 그냥 그것도 조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세부적인 계획 세우기 이전에 그냥 이것 고치고 의자 얼마짜리 들여오고, 내부시설 영상기기 얼마 집어넣으면 한 18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것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보다는 예산을 과잉 설정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안에 시설부대비, 8억 3,200만 원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남은 것이 5억 9,400만 원이에요. 시설부대비가 1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59%가 남았어요. 결국은 전면 개보수한다고 해도 이 돈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전면 개보수를 했어도. 60%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개보수를 하나 안에 일정한 것을 개보수하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8억에서 2억 3,800이 남았어요.

그것은 집행잔액…….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의 용도를 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는 것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8억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썼어도 더 많은 좋은 곳에 쓸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 건물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전체 건물을 다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종합방재센터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인가도 있고…….

결국 그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타협을 보면서, 그러면 극장만 완전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라. 저희들 욕심에는 당초에는 다 가져와서 거기를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돈이 남았더라도, 차라리 거기 가면 도서실인가 있어요. 책 빌려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열악하게, 시설이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말 같은 때 가면 통로에 앉아서 봅니다. 통로에 사람 하나 앉으면 못 지나가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굉장히 좋은데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했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서울시에서 너무 좋은 것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가질 텐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한 질의를 한두 개 더 드릴게요. 서울경제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 5,818만 4,000원, 이월액이 4,400만 원, 지출액이 1억 3,600만 원이고, 잔액이 6,618만 4,000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이 전부 학술용역비거든요. 그러면 서울경제연구센터 운영 이것을 별도로 두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연구센터 운영은 아니고 그냥 단지 말만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상에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연구센터가 물론 잘 아시다시피 시정개발연구원의 한 분과로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들이 주로 연구를, 그중에 한 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석·박사를 따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가장 큰 포션이고, 그 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면 어쨌든 그분의 봉급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식으로…….

안 나가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액 나가는 것일 것이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하는 분도 계셔야 되는데 전혀 인건비는 잡혀 있지 않고 결국 연구비만 잡혀 있더라고요. 연구비만 잡혀서 6,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이것이 좋은 것이고 서울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오는 것인데 이 정도 잔액이 남을 정도면 이것을 해서 서울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를 어떻게 서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꼭 서울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을 봐 주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서울 것만 따지지 말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최대한 이것을 수도권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이 차기 이월되는 사업도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이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1억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는 것보다 계속 늘어나서 서울이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선두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창업동아리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창업동아리가 1억 9,000만 원을 예산 배정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전부 다 민간에 위탁을 하나 봐요, 창업동아리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 없으시면 간단하게 제가 그냥 질문할 것만 하고 나중에 답을 주세요. 지금 창업동아리가 1억 9,000만 원 지원하는데 23.28% 즉, 한 4,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억 7,000만 원 정도에. 그러면 위탁한 대금 중에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이지요, 지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아마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유선목 부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 담당부서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해서…….

네.

그러면 위탁했을 때 보조금을 1억 7,000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4,400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3%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따지면 이것은 한 35%가 되더라고요. 지금 대학에서는 창업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예산이 지금 남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부족하면 부족했지. 지금 각 학교에서 창업동아리 붐이 일어났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2005년도에 또 1억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어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2005년도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봐도 세부적인 내용은 또 없어요, 자세하게. 그러면 증액을 했으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무려 한 30% 가까이 남았는데도 거기에다 또다시 1억 1,000만 원, 기존 예산의 한 50%가 넘네요. 한 60% 가까이 되네요. 그것을 증액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경 쓰셔서, 대학생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든 창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떠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예산이 남을 수가 없는 항목 같아요, 이런 것은. 왜, 이런 것은 너도 나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한 심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심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최대한 어느 정도 편의를 봐 주셔서 올 200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 네네 그러시지 마시고 답변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이 한 네 가지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 창업스쿨, 벤처기업 탐방, 창업아이템 개발지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등 이렇게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지금 신청하는 데도 많다 그런 이유가 각 학교에 관광경영학과라고 관경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여행사를 지금 설립해요, 학생들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창업이거든요. 예비 창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이들은 전혀 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관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끔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36개 대학에 한 1,4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동아리로서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참여를 안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막 하겠다 해 놓고. 그런 부분과 두 번째는 막상 우수작품 아이템 같은 경우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실용화가 안 되겠더라?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5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으니까 좀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자료는 여러 개 있는데……. 서울외국인종합센터 운영 있지요?

네.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 주는 것인가요?*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런데 2005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운영계획이? 외국인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 제가 아무리 봐도 2005년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산업통상진흥원의 포괄사업비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포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목별·항목별로 돼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이번에는…….

왜냐 하면 이것은 그래요.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떠한 센터를 운영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하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 같은 경우를 포괄로 묶어버리면 조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오히려 저희들이 재단에 재량사업을 더 많이 준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사업은 물론 하지만, 같은 사업을, 그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이래서 오히려 아이템을 지금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단위사업별로 위탁만 주다보니까 진흥원은 사업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것밖에는 아무…….

예를 들어 그러면 외국인종합센터에 대해서 여태껏 했던 것보다 좀 등한시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요, 당장.

물론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저는 아무리 봐도 2005년도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없어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포괄사업으로 묶었다고 하시니까, 포괄로 묶었으면 거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것을 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답변하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답변대에 나오세요, 거기에 서 있지 말고.

산업통상진흥원에서 한번 얘기를…….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묶어서 주는 것보다 왜, 지금 산업통상진흥원도 당장 이것을 운영해서 어떠한 수익이 나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수익이 안 났을 때는 거기에서도 무슨 문제가 되니까 이와 같이 수익이 당장 안 보이는 것,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줄일 수밖에 없지요, 이 자체 사업을. 그렇게 되면 미래를 위해 만들어놓은 게 결국은 사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0개라 그랬어요, 36개라 그랬어요?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것 아니에요?

관계하지 말고 질의하세요.

시간을 오래 해서…….

질의하세요. 준비한 것 많이 해, 다 해.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모스크바 중소기업 교류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34쪽이요.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히 표현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모스크바에 가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 준 것인가요?

지금 한국기술벤처재단 거기에 모스크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 결과는 어때요, 효과 같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아본 바로는 83건에 한 1,400만 불 이상의 추진실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서울-모스크바하고 서울-베를린 기술교류사업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결국 민간에 가다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1억 5,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전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돈이 4,869만 1,1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서 1,100만 원 빼고도 결국은 35%의 잔액이 남았으면 전용한 금액까지 따지면 한 42, 43%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산업국에서 좀더 이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서 너네 좀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민간위탁 준 금액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남아있고 전용된 것도 1,1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2005년도에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도 인센티브제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서울과 모스크바에 대해서도 행정망, 우리 정보화기획단 거기랑도 맺어져 있잖아요, 서울시랑도.

물론입니다.

더 좋은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지원을 좀더 이분들한테, 지금 한 6,000만 원 가까이 남는 것인데 이것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교역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나가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은행에서도 일부를…….

은행의 자금도 일부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 얘기한다면 몇 %, 몇 %입니까?

아, %요?

예를 들어서 5억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은 몇 %고 은행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봐요.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0억이라 그랬을 때 한 3,000억은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 주고요. 나머지 한 4,000억은 저희들 기금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얼마 얼마 구분돼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도장을 받아서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지 않습니까?

네, 추천하면…….

그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를 발부해 주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관에서 그것만 있으면 어느 은행에 가도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런데, 도장을 받아서 갖다 주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데 그 지원받는 금액 중에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은행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은행자금은 없고요.

전액이?

네,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은행과 우리가 같이…….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결산서에 왜 돈을 지원해 준 것인가에 대한 이유라든가 사유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이것이 돼 있단 말이에요. 40쪽을 보면 노사문화 지원금과 모범근로자 발굴 격려사업의 불용액이 각각 63.54%, 48.91%로 매우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서울노사문화 지원사업은 8,100만 원에서 2,900만 원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2,900만 원을 썼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 및 서울모델협의회 회의수당이 있고요. 서울모델 위원장의 활동비, 회의비 및 자료검토비, 그 다음에 노사대표 해외 선진 노사문화 시찰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돼 있었는데 그중에 노사대표 해외 선진문화 시찰이 작년도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파업관계 등으로 해서. 그래서 집행실적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8,100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한 오천 몇 백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건물 보수료로 4억 5,000만 원이 지출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4억 5,000만 원 보수하는데 썼는지, 어떤 데 보수하는데 쓰셨어요? 이것을 질의를 안할 수가 없느냐 하면 전혀 어떻게 해서 돈을 쓰게 되었다라는 내용 자체는 여기에 사실 기록할 수도 없고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것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무엇을 보수하는데 썼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178쪽을 봐 주시겠어요. 기금전출금으로 37억 1,0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가 10억 9,400만 원인데 기금전출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 답변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전출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37억 1,000만 원인데 37억 1,000만 원을 어디에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서 빌려줬는지 이것을 먼저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집단에너지 공급에서 기금전출금이……. 집단에너지에 차입이 34억 9,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재투기금에서 100억,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49억을 가져온 것에 대한 차입을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2004년도 재투기금 상환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상환한 게 아니고 2004년도 상환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빌려오고 하는 내용은 기록돼 있어서 아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무엇 때문에 빌려왔나, 어디에 쓰려고 해서 빌려왔나.

이것은 저희들이 노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지을 때…….

뭘 지을 적에요?

노원구에 있는 집단에너지 건설공사를 할 때 그 건설공사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차입했던 것입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참 시간도 없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이자 10억 9,400만 원이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차액으로 잡았어요? 차액 총 규모,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얼마를 빌려왔는데 이자를 10억 9,000만 원을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100억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출하실 때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서 얼마에 대한 이자가 10억 9,400만 원이 나갔다 하는 것을 앞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요. 재정투융자기금의 거래는 내부거래가 맞지요?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사무실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 서면답변해 주시고, 여기 결산서를 보게 되면 사실상 위원들도 시간이 없는데 이것 며칠 전에 보내주어서 전체를 훑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획했던 사업 규모가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을 한다든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 사업 목표치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그렇게까지 하여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했을 때, 즉 매칭펀드인데 그랬을 때는 그만큼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후자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산다는 논리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된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저희들 예산실과 각 국별로 열심히 국고보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가내시를 받는 것이 보통 한 11월쯤이면 이미 가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상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 말고, 서울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한 가지만 얘기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국회,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 가서 사업 설명을 계속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것 하나, 다음 서류를 할 때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여기 보면 미수이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미수이자라는 용어는 전혀 지금 안 나옵니다. 미수이자가 전부 뭐라고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은행에서 발행한 미지급이자라고 다 표시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두 개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발행할 때는 당연히 은행은 미지급이자라고 주었겠지. 그러면 여기 별첨1은 미수이자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표시를 해 주어야 이것에 대한 모든 서류가 맞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내년부터 해 줄 때는 그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지급이자와 미수이자 어느 것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뒤에 보면 은행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이렇게 있어요. 정기예금이자 미지급이자 명세서 이것은 은행 측에서 서울시에 안 준 것이라고요, 그 기일의 이자를. 그러면 이것은 결국 서울시에서는 미수이자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에는 미수이자라고 해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안 설명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이 결산서에서는 미수이자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별첨1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미지급이자지만 서울시에서는 미수이자거든.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해 주어야 보기가 좋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을 통일해서, 그렇게 틀리게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령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권고하거나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집행에 반영하거나 참고함은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도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참여기업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회 별관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