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및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비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도입에 대비하여 토요일 휴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 월2회 휴무토록 시행되고 있는 것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삽입되는 휴직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9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비하고 교육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도입에 대비하여 토요일 휴무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교육감이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삽입되는 휴직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 보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월 1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해 왔고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괄호 안에 나와있는 사항은 한번 보시면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가일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삽입되는 휴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포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현재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명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까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해 왔으나 새로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인데 교사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충해 드립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퇴근시간이 18시입니다마는 교원은 17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지방공무원들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5시에,

초·중·고가 넷째주 토요일 쉬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공무원처럼 주4회 언제쯤 시행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지금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월1회 토요일을 휴업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구시범학교로 월2회 휴업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회 시행하는 것을 금년 연말에 검토하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2회 또는 3회로 확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금년 연말쯤 중앙부처에서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일 1일부터 전 공무원들이 월4회 그렇게 쉬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금년 지나봐야,

교원에 대한 것은 금년 지나봐야 정부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학생들 주5일제 학습이 되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다른 못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라든지 일반이 다 된 다음에 학교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토요일 쉬어도 부모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제일 나중에 실시하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체인 경우는 2007년부터 되는데 그런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교육은 제일 나중에,

참고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은 어떻게 되고 않습니까?

유치원도 학교하고 같이 시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18조에 연가일수라고 하면 1년에 공무원들 연가가 며칠 됩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6년 이상의 경우에 23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다만'부터 나온 것이 이해가 좀 안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인데 이것을 개정하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팠을 경우에 연가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상으로 해서 휴직을 2년 했다면 지금까지는 실제로 이 사람이 근무한 기간은 10년인데 2년을 빼서 8년만 근무한 것으로 연가일수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포함시켜서 10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연가일수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 기간도 복무한 것으로 해서,

예. 연가일수 산정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의에 이어서, 현행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근무연수로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3월에야 정부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이제야 제정됐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어서 적용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문화시킨 겁니다. 적용은 지금까지도 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조에서 다른 문항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새로 추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질병부상으로 인해서 휴직한 경우에도 근무한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하면 구태여 개정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개정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했던 것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규정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새로 공포된 것에 맞게 조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전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해서 포함은 시켰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적용했는데 이제는 아예 지방공무원법 에 명문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 전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도 근무연한으로 포함시켰다 말이죠?

예.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데 우리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지금까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조례가 됐었습니다. 이번 3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다만 조례화만 시킨다, 그런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주4일 쉬더라도 연가일수에는 변동은 없는 겁니까? 복무규정에 연가일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최고 23일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1일로 2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는 기간이 많으니까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년부터 적용됩니까?

예. 경조사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나 전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공휴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상정된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원인 제주이호해수욕장 남측 지역에 육지부 16만4,600㎡와 매립부분에 8만8,000㎡로 부지 총면적은 25만2,600㎡에 관광숙박시설, 해양수족관,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아쿠아리움, 해양박물관 등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부지 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 15만㎡ 이상으로 계획되어 심의를 받는 것이며,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10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에서 2003년 9월 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주시 이호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1월 4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검토 보완을 거쳐서 동년 4월 12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심의의결조건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국도에서 사업지 진입을 위한 감속차로 폭 3.5m, 길이 106m와 교차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양방향 가속차로 80m를 설치하였고, 도두에서 사업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감속차로 폭 3m 길이 85m를 설치하였으며, 진·출입동선 개선방안으로 사업지내 교차로 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 운영하고, 제1주차장과 콘도미니엄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폭 3m, 길이 45m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주차장 진입 완화차로 폭 3.5m, 길이 50m, 또 진·출입 완화차로 33m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행시설로는 사업지로 보도설치 및 보행 축을 조성하고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31개소 설치와 주요보행 횡단지점은 험프식 횡단보도 시설과 유색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장애인 36대, 대형 44대를 포함하여 총 1,34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과속방지턱 5개소, 갈매기표지 8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23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이호유원지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6월 1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 명은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이고, 사업자는 금광기업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면적이 25만2,600㎡가 되겠고 이중 육지가 16만4,600평, 매립이 8만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2008년까지로 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1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서 보시면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 쭉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실시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을 보면 도시개발에 있어서 유원지 개발은 부지면적 15만㎡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나와있는데 본 건은 부지면적이 25만2,600㎡로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4월 12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써 본평가서는 사업의 평가시점이 2003년 실시한 현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평가서 기준연도가 2003년, 사업완료연도가 2007년, 단기목표연도 2008년, 중기목표연도 2012년, 장기목표연도 2017년으로 되어서 이 영향평가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 예측을 보고 드리면 활동인구는 상근인구 플러스 이용인구 해서 총 합계가 활동인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1만9,485명, 2012년도에 2만1,044명, 2017년도에 2만3,18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일 발생교통량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택시, 관광버스 합계 해서 유입·유출 합한 게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548대, 2012년에 8,488대, 2017년도에 9,792대로 1일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대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대수 해서 법정 주차대수가 1,146대 나와있고, 주차수요가 2008년도에 946대, 2012년도에 1,084대, 2017년도에 1,285대 해서 계획대수, 여기서 만들려는 주차대수는 1,340대로 법정의 116.9%, 주차수요의 104.2%로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의 기준에 의해서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입니다. 법정주차대수와 계획주차대수는 이제 까지 교통영향평가 동의안 사례에 따라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5% 내지 130%, 주차주요의 120% 내지 125%가 되어서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계획주차대수가 법정 116.9%, 주차수요의 104.2%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계획수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선인 1,375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수요 비교표 나와 있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할 때 했던 것인데, 당구장 표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0이상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해서 3개의 외부진출입 동선이 있습니다. 국도12호선인 제주시 연삼로와 연결된 큰 도로가 있고, 중로 2-25호선 해안도로가 있고, 중로 1-6호 옛날 일주도로 세 가지고 있고, 여기 당구장 표시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내도동 현사마을 해안도로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4개의 도로가 있고, 사업장으로 진·출입하는 내부 진출입동선은 5곳이 있습니다. 현행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있고, 다음은 해안도로에서 진입하는 입구, ⓒ교차로(종합개선안도 도면 ⓒ)입구, NO.20-2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내도동 현사마을 해안도로 입구도 있고 이렇게 5곳으로 진입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사업장으로 진·출입하는 곳이 5곳이 있어 교통혼잡은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다만, 중로 1-6호가 왕복2차로로 되어 있고 이호해수욕장 입구로 나와있는데, 여기가 확장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확장하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최소한 중로 1-6호가 공사시까지는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리고 4차로로 확장했을 시에 해수욕장으로 진·출입 할 때 완화차로가 필요한데 보통 4차선인 경우는 대부분 만듭니다. 이 부분에 완화차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갈 때는 테이퍼부분하고 감속차로하고, 나올 때는 테이퍼부분하고 가속차로 해서 이런 완화차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아까 설명 드린 부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의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쭉 나열된 게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의 120% 이상인 1,375대 이상을 확보하고 중로 1-6호를 사업 완공시까지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있어서 테이터 플러스 감속차로설치, 테이퍼 플러스 가속차로 설치를 해서 완화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용역회사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지금 영향평가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있는 것 중 최종안이 9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예, 맞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금광기업의 안광석 담당이사가 나와있고,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에서는 정재은 담당이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행기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분은 시행회사에서 나온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 소개나 먼저 들어봅시다. 어떤 회사인지 저희들은 몰라서.

안녕하십니까? 금광기업 기획실에서 신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 안광석입니다. 저희 금강기업주식회사는 설립된지 50년 되어서 현재 전국 건설순위 34위 업체이며 저희는 광주의 현대백화점과 광주 관광골프장, 송원학원, 송원전문대학까지 학교를 가지고 있고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용등급이 A2-로써 우리나라에서 10대안에 가장 좋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순위 34위면 1년 외형이 어느 정도 됩니까?

5천억 됩니다.

상장되었습니까?

상장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회사가 읍면리 소재지에 사무소가 있죠?

저희 회사가 전라남도에 소재가 된 것은, 옛날에 보면 광주하고 전라남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회사 본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사무소도 있고 서울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점 소재지가 화순군 읍면리 소재지에 있어서 시골회사 같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가 대표이사의 고향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회장님은 고제철회장님으로 제주 고씨이시고, 이쪽에 지역기반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읍면리 소재에 도급순위 34위의 5천억 회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리단위에 사무실이 있는지 상당히 의아심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 회사들도 리로 가서 토지도 활용하고 했으면 해서 묻는데, 사유가 어떻습니까? 리단위에 어떻게 소재지가 있는지.

화순은 광주시하고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라남도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는 광주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순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지금 건설업은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업체입니다. 24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교통영향평가 책임자로 있는 한국엔지니어링의 정재은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일직선으로 한 것은 주민들이 싫어하고 꾸불꾸불 한 것은 좋다고 하는 얘기인데,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일직선을 했을 때는 이 교차로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차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어요. 도저히 횡단할 수도 없고, 삼각지대인데 거기에서 통과시킬 수도 없고, 교통량이 많은데, 신호등하고 짧은 거리인데, 지금 기존에 계획된 것은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도로, 기존도로하고 이쪽에는 민가가 없는 데 아닙니까?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이것은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기존도로를 넓히려고 하느냐 하는 개념이 지역주민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 같아요. 그렇게 S자로 만들어서 하는 걸 동의한다?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그 당시 지역주민들은 기존 계획도로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쓰는 개념이었고요, 저쪽으로 도로를 넓혔을 때는 굳이 있는데 왜 도로를 넓혀 가느냐? 이 개념을 여기 보면 종합,

심의관이 그렇게 줄이는 이유를 뭐라고 하면서 줄이라고 했어요?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이 부분이 뭐냐하면 기존에 방파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을 할 때는 면적 자체가 8만8,000㎡가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방파제 위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방사적 개념이 도로로 쓸 수도 있지만 겨울 같은 경우 한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이 있다, 그 정도면 띄우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는 차가 회전하는 여유가 생기고, 또 도로를 보는 시각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차가 약간 없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주차장을 깔았을 때, 사실 주 통로는 국도12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유원지하고 묶어 주는 개념에서 유도가 가능하다, 안쪽으로 돌아서 주차를 했을 때 계속 우회되다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런 면에서 확보해 주는 것이, 셔틀도 있으니까,

그것은 업자측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업자는 저 쪽에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검토해서 심의 의결할 적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만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당신네는 92대 하겠다고 하는데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의 92대 하지 말고 27대 해서 이쪽으로 보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대답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대답을 해야 되요.

방파제를 도로로 하니까 방파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방파제는 그 지역의 공유시설물로 두고 이 도로를 안으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도로를 안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이걸 줄여 버린 거죠.

아니죠! 당초에도 방파제는 이 줄이 있잖아요. 따로 있고, 선이.

방파제를 도로로 해 놨었거든요. 개발면적이 줄어들더라도 그것을 안으로 집어넣어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집어넣으면서 주차장을 줄여 버린 거죠.

당초의 주차장 면적은 이 도로를 줄이든 안 줄이든 아무 관계없이 주차 면적이 나옵니다. 그림에 의하면. 도로를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은 도로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주차장 면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가,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앞쪽인가요?

예. 이 쪽의 녹지는 이 안쪽까지,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빈 공터로 되어 있고 원형보전을 한다고 했었고 이 소나무 숲이 여기까지 되어있습니다.

그 앞에 하얀 게 모래밭이죠. 그건 해수욕장이고.

12-1, 그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보행자 도로로,

보행자도로로 그냥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연결은 교량으로 합니까?

나무목재 다리로 해서,

지금 목재다리가 있긴 있는데,

기존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그 쪽에 또 하나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제 뒤에 있는 소나무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광기업에서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유원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리산에 송원리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온천지구를 저희가 개발해서 거기에 콘도미니엄도 현재 소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호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도 매입하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여기 매립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용납이 안되거든요. 지리적으로 제주도의 큰 자산인데, 해변가의 자연적인 모습들이. 이것을 매립해서 인공시설물이 들어가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립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이 육지부의 뒷쪽으로, 유원지 지역으로 그 뒤에 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원지 지역으로 묶어서 했을 때는 그런 시설들을 못합니까?

저희가 알기로 1999년도부터 제주시에서는 여기에다가, 제주도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해양리조트시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부터 워터파크, 마리나, 수족관,

워타파크라고 그러면 수영장 시절이죠? 슬라이드도 설치하고.

예. 사계절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업체들하고도 조인도 하고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주시에서 이쪽은 유원지로 만들고 2001년도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레저타운을 기본으로 해서 매립고시를 해 주는 겁니다. 1999년도부터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일을 했고 2002년도에 제주시에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 5월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이 매립 때문에 3년을 더 걸려서 왔습니다.

사실 이호에서도 지금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해양박물관, 그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하시면 그것을 하시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를 해 본 결과 여기보다 성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경쟁력도 없잖아요. 성산포에도 있고 구좌 쪽에도 워터파크라든가 드림랜드 건설을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수족관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고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고시를 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해서 매립되었는데 제주도에서 국책사업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중간보고서 평가할 때까지는 이호가 경쟁성이 있다, 그렇게 간 것이 어떻게 성산포에 간지는 모르겠고, 또 국비가 들어가려면 어차피 해양수산부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희는 2002년도부터 계속 이것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당초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그 매립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조간대까지 매립을 안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대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음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매립지에 호텔 등등 시설이 있는데, 호텔을 몇 실 이하로 짓는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호텔 사업 계획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135실입니다.

그렇다면 호텔 객실에 따라서 주차장 면적도 나오고 다른 시설에서도 면적이 나오겠는데 호텔 같은 그런 시설도 전용주차장만 생기면, 호텔부지에서 몇 미터 밖이라도 전용주차장만 있으면, 300미터 이내에 하면 가능하게 끔 되어 있습니까?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호텔은 지상부분하고 지하부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형차들은 금지시킬 건가요?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여기는 장애자용 몇 대하고 최소의 규정으로만 있습니다.

총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1,340대입니다.

1,340대 맞습니다.

9페이지 걸 플러스한 것이?

예.

제가 답변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하십시오.

강창식위원님이 대형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지난번에 심의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애초에는 소형으로 되어있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설물 배치도를 봤을 경우에 여기에는 소형이 알맞은 곳인데 대형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소형으로 되어 있다, 위치를 바꿔라, 그래서 단체가 많이 오는 것은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꿨고, 여기와 이곳에는 대형이었는데 소형으로 바꾸고 해서, 증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위치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소형을 대형으로 바꾸고 여기는 소형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소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치만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주차대수 표시된 거 말고 집계 낸 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표시된 거.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7페이지 보시면 대수가 있습니다. 1,340대의 근거가 매립지,

집계 내니까 1,340대 나옵니다. 지하 것을 포함해서. ○(주)한국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이것은 배치 개념으로 주차개념을 포함하다 보니까 지하부분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큰 도면은 심의 의결 보완전, 2000년 3월 확정안이 아니거든요.

2005년 4월 걸 봐야 됩니다. 제일 나중에 나온 것을 봐야 됩니다. 심의 의결 보완이라고 나온 거.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가,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지하주차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호텔 세 군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여기는 소형주차장이 있었고 이쪽과 이쪽은 대형주차장이 들어갔는데 시설물들의 종류로 봤을 때 여기는 주로 소형이 적합한 곳이고 여기는 관광객 단체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소형을 대형으로 바꾸고 이쪽에 대형을 소형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대형과 소형을 필요한 시설 옆으로 바꾼 것이지 이것만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차대수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53대를 왜 줄이면서 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위치만 변경됐으면 주차대수는,

주차 대수는 한 대라도 늘려주어야지,

그러면 당초에 대형주차는 몇 대였습니까?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당초에 39대고 이번에 28대입니다. 원래,

수정한 게 마지막에 44대죠?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죄송합니다. 44대입니다.

많아져야 얘기가 되지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이 부분은 대형 같은 경우는 공간이 12에서 13m 나오고 뒷 부분 회차공간이 17m 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차량 대수도 줄어들었고,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매립지에 자체 노외주차장이, 과거에는 도로변에 일렬로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주차를 많이 확보한 게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돌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주차대수를 많이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주차대수를 같게 만들든지 줄이지 말아야 되는데 "심의하시는 분이 주차대수를 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주차대수 개념이,

소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파킹에어리어하고 대형차 파킹에어리어하고 위치를 바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예.

강창식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예.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차만 못 간다는 개념이지 사람들은 보도가 가능합니다.

휴게센터?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고,

복지관 식으로 들어갑니까?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예. 주차장은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것은 소유가 어디입니까? 종합휴게센터 소유가.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소유 자체는 사업자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서가 있습니까?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아직 합의서는,

이호동민들에게 아까 복지관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주)한구엔지니어링이사 정재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휴게센터만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일반 해수욕만 하는 사람은 파킹하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중 파킹 장소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립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전체 사업비는 2,100억 정도 됩니다.

2,100억인데 매립비용만 얼마를 예상합니까?

매립비용만 4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원인가 외자유치 된다고 하던데 외자유치는 어느 나라의 외자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 10개 회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영향평가가 어떤 순간 정확한 날짜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솔메니아'라는 회사가 있었고 싱가포르에 있는 '백년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 '오릭스',

어느 회사하고 합작할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업체들한테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안되니까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날짜를 지킬 수 없고,

답변은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현재로써는 중단된 상태지만 앞으로 외자 유치할 계획입니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35번 주차장과 9번 주차장은 제주도민과 공동, 제주도민 무료로 사용할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대답은 시행사업자 내지는 집행부에서 대답을 듣고 의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잡고 성명 소속 대고,

예,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금강기업 기획실의 신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 안광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35번하고 9번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개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이호유원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용역회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통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부지 총면적이 74만3,700㎡에 휴양시설을 배경으로 체재와 정주형 주거시설기반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특화한 주거단지인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조성사업으로써 조성부지면적이 평가대상 최저규모인 15만㎡ 이상이 되어서 계획을 심의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완공연도는 2009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4,36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에서 2004년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서귀포시 예래새마을금고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개요과 통합영향평가서 내용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 1월 7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되어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관련부서 등의 사전 검토보완을 거쳐서 5월 31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심의 의결조건을 충족하는 보완서가 제출되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외부 개선방안으로 중문단지 연결도로를 본사업과 별도로 추진키로 하고, 진·출입동선 개선방안으로는 기존마을 연결 후 소로2-19호선은 폭6m를 12m로 확장하고 소로2-20호선은 폭 8m를 전면 유지토록 하고, 해운사와 기존마을 간을 통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행시설은 사업시내 도로폭 10m 이서 도로에 대하여는 보도를 시설하고 있으며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 4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계획으로는 주차수요는 2,487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1개소에 2,200㎡를 확보,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며 각 시설별 준공시 확보해야 될 주차면수 추가확보를 위하여 산정지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로는 과속방지턱 18개소, 반사경설치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 114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스포츠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5년 6월 14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할 부분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마는 항상 주차장문제하고 진·출입동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 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 평가항목 11가지가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차장 문제와 기존도로와 연결 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검토를 해본 결과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계획주차대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가서와 마찬가지로 법정주차의 120% 이상인 2,626대 이상을 확보하고, 중로 1-16호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확·포장하고, 중로 2-37호선을 사업 완공시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스포츠국장 및 평가대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법정주차대수의 120%를 했을 경우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대행기관하고 사업자 측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사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개발센터에서 임춘봉 개발처장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는 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의 김효종 전무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행기관 쪽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평가기관 동아기술공사 김효종 전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지조성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주차수요는 저희들이 법정으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준으로 해서 임의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물을 지을 때는 각개별 건물에 따른 주차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주차 부분은 향후에,

개별건물에 대한 주차면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겁니까?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저희들은 땅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마다 법정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건축물마다 있는데, 120%선이라 함은, 다 준공돼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결론밖에 안 되니 시작할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확고하게 전체 대수를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각 건물마다 120%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단위를 높여 놨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설은 이번에 땅을 평가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호텔이라든가 대규모 상가 시설도 개별적인 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설처럼 주차면을 그려 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우리가 120% 확보를 하면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도 필히 120%를 주차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그렇죠. 이 평가 자체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단지안에 들어오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합니다.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제주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호텔같은 경우 0.6대, 0.7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객실에?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예. 거기다가 저희들이 다시 일정 비율을 더했기 때문에 객실당 1.2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가윤위원님.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교통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의 120% 정도인 2,626대 이상을 확보하고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중로 1-16호선을 확·포장하고 중로 2-37호선을 사업 완공시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동의안이 있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용역회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지역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되어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아주십시오. 안 제2조 정의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콜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용어의 정의에 사회기반시설, 개별입지, 입지 보조금 등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 입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할 경우 토지 또는 건물 구입비나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 기준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제주도 소재 대학의 졸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교육훈련의 보조금 지원입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교육훈련보조금도 제주도 소재 대학의 졸업자 고용에 따른 교육훈련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한 특별지원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기업을 현행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고 1일 상시고용 규모가 3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100인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 10조의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에 대한 특례입니다. 수도권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시설 투자비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의 2 이전보조금 지원입니다.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장 시설 이전에 사용되는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3억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유치되는 해당 시·군에서도 보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맞게 하고, 또한 수도권 이외의 대규모 투자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투자 유치 촉진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6월 1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제2조 정의에 있어서 현행하고 개정안은 제출하는 안이고, 수정안은 전문위원 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콜센터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서 '바'항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의견은 이 '바'항하고 '사'항을 바꿔서 '바'항을 위로 가고 '사'항을 밑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항을 보면 제주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놔 있는데, 그러한 것은 대부분의 조례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15호 신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로 해서 이 용어 정의에 있어서 이전보조금 용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왜 이 말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입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고 있는데 이전보조금이라고 해서 딱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조금이 뭔가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봐서 이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문에 이전보조금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전보조금에 대한 용어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이전보조금에 대한 용어 해석을 마련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그 외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건데, 그 외 일부 조항을 보면 '다'번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로 확대하자, 이 일부 조항이라는 것은 제주도만 적용되면 이러한 것이 새로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는 안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방 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아까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니까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개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개정하는 이 부분이 정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되어 있는지, 타 시·도와 특별히 차별화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타 시·도는 보통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중심의 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도는 IT산업 중심으로, 처음으로 (주)다음이 와 있고, EMLSI는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틀린 사항은 없고, 근무 환경 조성비 지원을 향후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것을 마지막 부분에 놨습니다. 제주하고 육지부하고 근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 환경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만 놓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대동소이하다?

예.

타 시·도와 별 다를 것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강창식위원님.

텔레마케팅 서비스하는 기업이 제주도에 있습니까?

없어서 이런 것을 조례에 통과시킨 다음에 유치를 해 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서비스는 콜센터로 해서 114에 근무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SKT 하면 SKT에서 전화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콜센터에 대한 지방에서 요청되는 투자유치가 많아서 이번에 끼워 넣어서 유치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100명에 여기 와서 시설 금액이 50억 정도 했을 경우 이런 기업체에, 우리가 이 조례대로 하면 토털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종업원 100명 하고 토지 한 50억 정도 돼서 산다고 하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기타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등.

그것은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100명인데도 최고가 2억밖에 안되거든요.

여기 보면 고용보조금란 것이 있는데, 20명을 초과해서 1인당 100만원씩 6개월 범위로 해서, 2억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100명이든 200명이든 2억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최고 한도가 2억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이전보조금도 최고 가 3억이고, 50억에서 100분의 50, 그러니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면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이 25억 정도 될 것이고,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토지구입이 50억일 경우에 반 정도는 해 준다면 25억하고, 아까 2억, 3억, 이렇게 하고 기타 항공료까지 부담해 준다면 숫자로만 나온 것이 30억 보조를 받을 수가 있겠고, 기타 직원에 대한 근무 환경 조성비, 항공료 지원,

지금 항공료 지원은 안 넣고, 이런 가능성만 좋고 의회에서 별도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으로 근거만 제시했습니다.

얼마 지급하자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지원할 근거만 마련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근무환경조성비를 지원하려면 별도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만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액이 조례에 어느 정도 정해져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주 변동될 사항이고 해서, 도가 규칙 정도로 정해서, 규칙을 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오케이해 준 다음에라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다음에 도 보조가 얼마 나갔습니까?

12억9,000만원 나갔습니다. 입지보조금.

시에서도 나갔습니다.

시까지 합쳐서 12억?

예.

그것은 뭘로 합니까? 입지보조금입니까?

예.

도하고 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방비로 나간 것이, 도 예산으로 나간 것이 12억입니까?

국비50%, 지방비 50%이고, 지방비에서도 제주시 25% 도비 25%입니다.

토탈이 12억입니까?

12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2억 중에 도비는 3억밖에 안 썼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지보조금입니까?

예. 그리고 미디어연구소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와 더불어서 앞으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지보조금하고 공장의 신설 내지 증설에 따르는 시설보조금?

예. 그리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도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시·도 것을 전부 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기위 만들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 오는데 제일 곤란한 것이 항공 관계, 또 자녀들의 취학관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학을 올 수 있느냐 문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전학 오느냐 하는 문제, 또 배우자의 취업문제, 부부가 맞벌이하는데 남편은 왔는데 부인이 사표를 쓸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특별히 다른 데하고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제주도로 유치해 오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저희들 생각은, 외부에서도 그런 얘길 합니다마는, (주)다음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른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돼서 조금 획기적인 지원금을, 첫 번째 오는 기업에는, 두 번째 오는 기업은 못 주더라도 첫 번째 오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보조금에 국비가 꼭 오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국비 50% 부담되는 것으로, 고용부담금이라든지 고용훈련보조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투자비 중에서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만 시설투자비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드시 수도권에서만 와야 됩니까? 우리 제주도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육지부에서 오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육지부에서 다른 중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서 오는 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 부산이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쭤 보려고요. 어떻습니까?

수도권 기업이 아닌 곳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수도권 이전 기업입니다. 다만 제주도로서는 국비를 못 받지만 제주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은 됩니다. 이 조례가. 만약 부산에서 온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을 적용되는데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까? 시설투자비 1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에서,

수도권요?

예.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비용.

예. 그렇습니다.

50% 지방비는 시·군에서 분담해서 하고?

예.

그 다음, 기업의 근무환경조성비에서 보면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해서 기업당 2억원까지 보조해 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시 고용 인원 20명을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그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20명 이상으로 했다가 한두 달하고 바로 감원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해서 6개월 동안만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6개월 동안만 하고 고용인원을 싹 줄여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악의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면 환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3년 이내에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조례 개정안를 의회에 내는 사이에 산업자원부 지원 기준이 하나가 좀 바꿔졌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고용 규모가 100인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에서 50인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으로 산업자원부 기준이 바뀌어서 위원님 발의로 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자부 기준이 100인에서 50인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 제10조.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협의는 필요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처리 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중 제2호 제1호, 제3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바'목으로 하고,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제15호에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제10조에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100인을 50인'으로 하며,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투자유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자회담제주개최제안에관한건의안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안인지......

평화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에 수신처에 이러한 얘기를 알고 감지가 되어서 보냈을 경우에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덜렁 가져다 놓는 거하고 이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러한 문서가 갔을 경우에 수신처에서 '한번 의논도 안 해서 이렇게 가져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교감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외교통상부에 저희들이 의장을 대표로 해서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이 의결한 것을 가져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청와대까지 수신처가 있던데.

주요 업무를 외교통상부가 하기 때문에 외통부에 전달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교감도 없이 그냥 들이대서 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 관계도 있고, 뒤의 답변이라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평화의 섬도 지정되었고 그때 평화의 섬 지정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와 비슷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 이번에 평화포럼 때 우리 의장님께서 6자회담 제의를 하고, 그의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이번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