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한 심사, 제주지방법원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업무 담당지방은행 지정건의안을 의결한 후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주)JS소프텍도유지분주식처분(제주도지사 제출)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과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및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으로 주택 거래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당해 조례 중 해당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수정이 불가피하여 이를 개정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지원방안으로 현행 주택건설 및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규정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사업자를 구분 및 연기금 사회간접자본 등을 투자 유치하기 위함은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전용면적 60㎡이상 149㎡ 미만까지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5%를 감면해 주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당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당해 조례 중 일부 관련조항을 자구 수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있는 지원대상은 정부, 도 또는 도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신기술 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 있는 예우 및 지원 내용의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특례지원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법 제64조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이후에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및 도 주요 행사 초청 등을 지원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특례지원은 도 규칙으로 정하며, 신용보증 특례지원 기간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정하고, 여타 지원사항은 그 지원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6조에는 제주도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도내 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개혁추진 지침에 의한 2004년 5월 30일 구성되어 운영중인 기업애로 해소대책 회의 및 제주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의 기능을 본 위원회로 확대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기술·경영·판매이고 우수한 기업을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선정기업 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선정표시, 선정기간,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제품 구매촉진, 창업지원, 판매 및 기술지원, 국제화 촉진 기업 관련 단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제주도 중소기업 구매촉진 조례의 내용은 본조례안에 흡수·통합하였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도내 도시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5년마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의한 연도별 지역혁신발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비롯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균형발전을 위해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지역별 특화발전 촉진, 균형발전의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제주도가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신설 또는 이전 시 그 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산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지역 내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광역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우선 순위사업에 대한 재원을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 대행하고,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 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해 광역사업의 계획, 균특회계의 투자사업 및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JS소프텍 설립시 출자한 도유 지분 주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JS소프텍은 우리 도에서 출자한 8억을 비롯하여 삼성, SBS 및 도내IT업체에서 공동 출자형태로 총 20억 규모의 자본금으로 지난 2002년 8월 23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립 첫해부터 계속되는 경영손실로 인해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제주도 지분 회수 등 정리토록 하라는 조치사항에 따라 제주도가 출자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달 중에 감정평가 후 8월중에 경쟁매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택 거래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등발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계획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등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1호는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공동시설세 면제사항에 임대사업자 외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는 신설사항으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상 149㎡ 이하의 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로 장기임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의 관련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 정비안에 의거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촉진 및 매매가 한층 용이해져 주택거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공동주택의 미분양실태 및 앞으로 분양전망,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제정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는 기업과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항인데 예우 및 지원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단위 이상 기관 포상수상자,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을 동일하게 3년간 지원하기보다는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별로 그 공적을 가려서 조정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 제3호의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8조는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인데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업 수를 미리 위원회에서 정하기보다는 선정기준, 방법 등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제20조는 선정기간 및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업이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선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보다는 선정기준 등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1호는 지역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2항에 보면 도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구매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를 참석시켜 구매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조례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구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조 정의에 중소기업과 기업에 대한 정의와 적용 대상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의는 삭제하고 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이 필요하겠습니다. 1. 기업이라 함은 도내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2장 기업인 예우를 기업인 예우 및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외대상을 예우 및 지원중단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에 7항을 신설해서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6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조항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수정하며 제18조 제1항 중 선정기업 수를 삭제하고 제19조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표식을 제작하여를 선정된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 표식을 제작하여로 수정하며 제23조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를 창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지원, 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위원회 설치, 기술·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기업인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앞서 제시한 조문별 검토내용과 별지 수정안을 참고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2쪽의 제정 조례안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7조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조항인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지역간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영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제8조는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시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이 경우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1조, 제12조는 심의 자문사항에 관한 조항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자문 대상사항으로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개별 법령에 의해 수립되는 분야별 중장기계획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협의회 자문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구수정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2조 조항 중 제2호의 농어촌 정의를 삭제하고 광역사업이라 함은 2이상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정의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 제1호 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그 의미가 애매하므로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유도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유도로 수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발전계획수립은 지역혁신발전계획으로 수정하고 제2항 시장·군수와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며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를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평가로 수정하며, 제7조 중 협의회에서 심의한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한으로 수정하고, 제9조 중 조의 제목 광역사업의 확대를 광역사업의 추진으로, 균형발전 등을 위해 광역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을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광역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투자·심사, 예산편성 과정에서 균형시책을 반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제시한 조문별 검토내용과 별지의 수정안을 참고하셔서 보다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주식회사 JS소프텍 도유지분주식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JS소프텍 설립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 경영실적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3개년간 매출액은 33억7,200만원입니다. 이중에 2002년도에는 7,9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2003년도 손실액은 3억9,200만원, 2004년도 1억9,800만원, 3개년간 6억6,9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자본대비 33.5%를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4. 처분계획입니다. 처분대상 주식 수는 16만 주인데 앞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경쟁입찰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주도가 2002년 8월 23일 제주IT벤처기업 육성 및 취업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 출자한 합자회사 JS소프텍 등 전국의 자치단체가 제3섹터 방식으로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2004년 5월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2005년 2월 24일 즉시 JS소프텍에 대한 출자지분 회수 등 정리하라는 조치요구가 있음에 따라 도 보유주식 16만 주, 액면가격으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자금을 회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 출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지, 주식매각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처분과정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 JS소프텍에 출자한 도내 IT업체들을 비롯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JS소프텍 출자에 관련해서 우선 당초에는 제3섹터사업에 추진을 도가 먼저 했죠. 도가 했는데, 이제 와서 2004년도 5월에 감사원 감사를 해서 2005년도 2월에 그 지적을 하고 2005년도 6월에 감사원에서 이것을 정리하라고, 출자지분을 전부 회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출자한 8억에 대한 주식을 회수하도록 할 때, 만일에 지금 현재 자본 잠식되어 있는 출자액의 손해액을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인지? 아예 도가 그것을 업고 지금 현재 매각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의 보상은 없습니다. 감사원 조치가 권고가 아니고 법적으로 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출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최대한 우리 출자분에 가깝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그 사이에 얼마나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주주의 하나인 삼성과 소액주주들과 수차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저희 도로서도 정책 판단에 대한 책임문제나 이런 것은 배제하더라도 출자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소생 가능의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진단하지는 않았고 대주주의 하나인 삼성쪽에서 이 회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명의 소액주주 중에 14명이 그냥 주주로 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부분에서는 사업성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실적도 부진하지만 민간부분과 경합이 되는 부분에 행정이 계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감사원 조치가 내려진 것이기 때에 부득이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들이 도의 주식을 도가 팔아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소액주주들은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하고 계시죠?

예, 행정이 없어야 보다 회사가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지금 자본 잠식되어 있는 주식을 손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자금을 회수하려면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하려면 법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주식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평가가격 이상으로 매각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질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8억이라고 하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그에 따르는 이자도 많이 우리가 손해를 봤을 것인데, 지금 현재 매각이 될 때 자본은 잠식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거꾸로는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팔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의 주식을 우리가 다 사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도가 손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도가 없으면 이 사업이 성장되는데 도가 있음으로 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도가 살짝 물러서 주고 그에 따르는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소액주주들이 전부다 사야 될 거 아니냐?

참고로 제가 경영실적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설립년도에 매출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1억 정도밖에 매출이 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는 4억7,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27억으로 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소액주주들은 이런 것을 사업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감사원 결과는 1억이나 4억 그 실적과 민간분야하고 경합이 되기 때문에 회수를 해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소액주주들이 그냥 남겠다는 뜻은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매각절차를 주식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주식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가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매각이 될지, 또 얼마에 가격이 형성될지,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법적 절차가 우선은 우리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회사의 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아주 급성장했다 말입니다. 매출액이 상당히 급성장했는데 당초에 우리 사업목적은 우리 도가 앞장서서 IT벤처사업을 우리가 키워나가자. 그러면 성공된 자체에서 우리가 물러서 줘야 되지, 지금 성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러섰을 경우에 소액주주들의 기대감이 어쩌면 저하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도가 물러서 줌으로 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된다면 굳이 투자한 예산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단하고 오히려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에 이르기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액이 신장됐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2004년도 27억, 2005년도 30억 이렇게 된다면 도가 정상에 올려놓고 그때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본 잠식되는 것이, 당초의 꿈과 희망을 져버리면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려고 하는 저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주도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감사원 결과 요구가 즉시 회수를 하라는 주문이고, 이게 즉시 회수가 안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 조치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실장님! JS소프텍 관련해서는 우리가 3년 동안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정산시키겠다, 문제없다, 잘한다! 철저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점하고, 우리 의원들은 이거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문제 많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 문제없다, 정상화된다, 새로운 유능한 사장이 와서 정상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작년엔가 금년엔가 감사원 감사에서 정리하라니까 정리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 정리하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국비가 만일 손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감사원의 감사조치내용을 보면 전국에 38개 제3섹터를 감사하면서 일부 다른 지역의 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묻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JS소프텍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어디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 적시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분야와 경합되고 있다, 다음에 경영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즉시 회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실적이 첫 해 매출이 1억에서 2003년도에는 4억이고 2004년도에 27억입니다. 이게 점점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소액주주들은 유지를 하려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실제 매각을 할 때 어느 정도 회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매각을 할 시점에 이게 아주 좋아지면 전액 회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 시점에서의 일반이 보는 주식평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우리 출자부분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일단은 경영실적이 점점 신장되는 것을 확신하죠?

예.

확신한다면 앞을 내다보면서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무리 국비가 5억 투자되고 따라서 보통교부세 같은 교부세를 국가에서 제재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 치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가 어떤 중앙절충하고의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게 지적됨과 동시에 이것을 매각하려고 공유재산매각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삼성과 소액주주들간의 충분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입찰로 아무리 간다고 하지만 도하고 소액주주, 삼성하고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한 8억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시 되어 질 때 공유재산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IT산업이 2003년도 4억, 2004년도 27억,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실적을 뻔히 내다보면서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와서 매각한다?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또 아까는 경영실적이 없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와 같은 경영실적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유로 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감사할 당시에 제시를 했고, 그 데이터도 전부 냈습니다. 감사원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분야와 경합되는 전국에 21개 법인에 대해서 출자지분을 즉시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출자금이 어느 정도나 회수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가 저희가 노력하는 여하가 중요하다고,

매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각이 되어서 도가 물러서면 어쩌면 개인기업 성장이 더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신네가 물러서십시오 하는 느낌도 느껴지지만, 문제는 국비 5억, 도비 3억,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자본잠식이 되면 앞으로 이런 기업에 계속, 만일에 IT 기업에 제3섹터사업을 하는데 돈 투자해놓고 나중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도민의 혈세만 이렇게 축낼 겁니까?

이런 부분에 출자가 앞으로 어렵게 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것을 즉시 회수하라는 것은 이미 이번에 전국적으로 민간분야와 경합이 되는 사업은 출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9가지 사업을 위주로 출자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감사원의 뜻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민간분야하고 경합이 심한 분야는 출자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민간분야를 키우라는 뜻으로 회수를 하라는 것도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출자한 우리 예산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삼성만 믿고 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고봉식위원님.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도가 이 사업에 출자한 동기는 수익성을 따져서 출자했다기보다는 아까 실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도가 IT·BT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도 JS소프텍 측에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JS소프텍 출자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SDS라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아주 우수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출자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가 IT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선도적인 기업에서 도가 자본 잠식한 상태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IT기업들한테도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자본 잠식된 이 상태에서 도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발을 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JS소프텍사 만큼은 성공된 IT기업이라는 것을 심어준 다음에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치를 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지역의 어떤 특정산업을 육성시키는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좀 결손을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IT분야도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잘 되겠는가 하는 데도 명확한 예측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지역에 IT회사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육성되면 실제적인 출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감사원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지역이 민간분야와 경합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낙후된 분야는 행정이 개입해서 육성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도가 출자하게 된 동기는 제주도가 IT산업의 불모지라고 여겨왔었는데 그런 IT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선도적인 사업으로 제주도가 관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까지도 참여할 정도의 프로젝트사업 같으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자본 잠식상태에서 도가 출자금을 회수 조치한다고 하면 다른 IT기업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도에서는 IT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발전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마당인데 가장 대표죠, 도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IT산업에 대해서 출자를 포기해서 매각한다는 자체는 아마 우리 다른 IT기업으로 하여금 실추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이것은 수익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려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표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후에 삼성SDS나 제주도에 있는 소액주주들, 이 소액주주들이 우리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IT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번 접촉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액주주 17명 중에 14명이 그대로 남아있겠다. 도가 출자금을 회수해도 그대로 남아 있겠다는 것으로 봐서 도가 대주주에서 빠져나가 줘야 기업이 기업답게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IT업계가 도가 빠져나감으로 해서 의욕을 상실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가 처음으로 IT사업에 출자한 사업입니다만 일단 처음으로 출자한 IT산업에서 뭔가 성공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업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는 환경, 제주도가 IT·BT를 육성·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할 수 없다,

물론 행정적으로 그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하나의 대주주인 삼성쪽이나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큰 주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물량을 수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삼성측에서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운, 순수한 민간기업으로 가는 것이 영업상 유리하다 하는 것이 주장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들 14개 업체입니까? 14개 소액주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IT·BT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발전방향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도외에 있는 유수한 IT기업들이 제주도에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는 IT기업까지 우리가 매각 처분한다는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IT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제주도의 이미지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주도내에 있는 IT기업들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도외에 있는 IT기업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주도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가져오는 데미지는 8억이라는 출자지분 이상의 데미지를 우리가 입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좋은 IT기업들이 제주도에 출자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감사원 감사 당시에 이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IT업계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파악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이 민간분야와 경합되는데 행정에서 빠지라는 것이 주문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소액주주들이나 이쪽 의견도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쪽에서 도가 출자금을 회수한다고 해서 도가 IT업계를 무관심하게 볼 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도내 기업들이 도가 이 부분에서 발을 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패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갖는 전체적인 이미지, 데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가 IT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IT회사들이 제주도로 올 것 아닙니까?

IT업계 발전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책을 하지만 출자를 해서 직접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원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출자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방침을 알면서 출자를 했습니까?

2001년도 당시에 출자를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제주도 전체의 IT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선도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설립한 것이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부가 평가하기는 민간분야와 경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출자금을 회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자형식 말고 다른 형식으로 IT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할겁니다. 할건데, 출자형식은 곤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출자할 때는 지역의 민간IT업계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2001년도 당시에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대주주 아닙니까? 대주주가 참여할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정부의 감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슬며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간다! 우리 행정이 그렇게 나가서 자유로워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의 책임성이라는 것이, 공공의 책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겁니까? 책임성과 사업취지에 대한 의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40%를 출자한 대주주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영에 대한 진단과 경영혁신을 가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감사원의 감사가 저렇게 나오니까, 교부세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또 소액주주들이 우리 행정이 빠지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지역의 IT업계를 육성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자한 것이 아닙니까? 그 목표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경영혁신을 수없이 요구할 때 내부진단을 했습니까?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립년도 2차년도 작년도에 매출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점점 나빠지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최근의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이고 당초에 우리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안되도 경영혁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주주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경영진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영진들이 참여해서 이런 실패를 가져왔다 라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자의 능력이 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IT업계에서 책임감 있는 부서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갖다놔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봉식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도가,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JS소프트텍 사업에 출자한 동기는 제주도에 선도적인 IT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 도가 출자할 때 같이 참여하는 다른 IT 기업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사반대입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습니까?

예,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은 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쉽게 출자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도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금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 18평 미만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하셨습니까?

예, 전부 했습니다. 미분양주택은 290호 정도가 있습니다.

290호 정도가 거의 제주시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까?

예, 제주시하고 서귀포......

그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앞으로의 동향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60㎡미만의 임대주택은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드물고 60㎡이상에 대해서 지금 임대주택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 해 보겠다.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돌려 가지고 이런 세제혜택을 주어서 공급을 활성화하면 세제도 증가되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주택도 감소되고 이런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광역시·도를 조사해 봤는데 광역시 중에도 60㎡까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곳이 있고 60㎡에서 85㎡까지 경감해 주는, 25%를 경감해 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번에 행자부에서 표준준칙을 만들어 보내서 전국적으로 이번 임시회부터 하도록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취득세, 등록세 감면내용도 광역시·도별로 수용한 연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시일을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세감면을 너무 방만하게 확대를 시키면 오히려 재정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감면이 조례가 되면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주택이 245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보니까 3억6,7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미분양주택이 팔림으로서 11억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이 더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되는 요인이 된다. 제주도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른 부분보다도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하고 있는 감면액 중에서 등록세, 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비과세 감면되고 있는 총세액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

90%정도 됩니다. 감면액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도가 레저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지역개발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세는 취·등록세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95% 정도 이를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감면이. 그렇게 됐을 적에 사실 이것도 형평성 문제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를 우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면조치를 부여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1차산업부분은 수출이라든지 판매 판로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3차산업도 관광객이 지난 해 동기 대비 거의 같은 수준인데 건설경기만 25%이상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것이 건설경기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등 감면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광역시에서는 60㎡까지 또 어떤 지역은 85㎡까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준칙이 다 시도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6월 회기에 합니다. 다른 데는 7월에 전부 상정을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파악되고 있는 데는 다음 달에 조례가 전부 제정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는 전부 돼 있고 조례심의규칙위원회까지 통과돼서 의회에 제출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치게 조세감면으로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JS소프텍,

그 관련해서는 기획실장님 일정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 말 행정감사를 실시할 그 때만도 김동호대표께서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의 JS소프텍의 전망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의 어떠한 소신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느냐는 말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익의 정상화는 올 하반기가 되고, 올이라고 하면 2004년 하반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내년이라는 것은 지금 2005년도입니다. 내년에는 경영정상화를 분명히 이루어놓겠다고 하는 확신에 찬 그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도에서나 아니면 회사측에서도 능력과 비전을 갖춘 김동호이사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상당히 추켜세웠더라고요. 추켜세우는 건 좋은데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 특히 도민에게 분명하게 이익이나 정상화는 자기가 자신 있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 대답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다 제주도에서 물량 준 것 아닙니까?

얼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위원입니다. 제주도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제품 구매 촉진안 제22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례상 위원회 구성원이 관련기관의 관계자들을 참석시켜서 그것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센터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꼭 참석시켜야 됩니까? 위원회가 관계자들이라든가 기관장들 아닙니까? 소속기관장들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위원회가. 그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굳이 이중으로 참석시켜 가지고 기관장의 필요로 느껴질 때, 또 거기 관계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을 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 구매도 할 수 있고 청취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사람을 불러다 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이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로 돼 있고 중소기업청 과장, 보통 여기에 해당된 모든 기관의 과장으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기획재정과장, 한국은행 부본부장, 지방조달청이면 업무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측으로 해서 위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1항에 보면 도지사와 도내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돼 버리면 되는데 2항을 넣어 가지고 굳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6조 규정에도 나와 있다 말입니다.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과장이 전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구매촉진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시 관계자를 불러서 참석시켜서 구매하도록 만들고 이중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회의를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딱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주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뜻이 좀,

이것을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것이죠? 중소기업에서 소속단체들이 제품을 안 사니까 구매를 안 해 주니까 이렇게 라도 강제규정을 넣어서라도 참석시켜서 구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제주도에는 기획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라도 우선적으로 지역상품을 많이 쓰도록 촉구하고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앞으로 제주도 내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지역 내 상품들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좀 있습니다.

글쎄 충분히 이해는 안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 낸 모든 제품을 자치단체에서나 아니면 도민들이 구매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관련 관계자로 하여금 책임자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청취하고 제품구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관계자를 참석시켜서 구매하도록 강제규정을 놓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회구성에 상당히 저도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구성을 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구성하는 그 내용이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관련된 전문가는 물론 이겠지만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게 참 그게 타당한 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고 성장 유망한 그런 중소기업이나 기업인한테 지원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기업들의 기업진흥을 위해서 기업이 어떤 애로를 갖고 있는지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됐지만 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나와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업진흥을 위해서 우리도가 크게 기여한 뚜렷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 도내전체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것이 4.8%로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도내 소비를 하지 않고 육지부에 갔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소비가 안되는데 그 제품이 육지부에 가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부터 먼저 쓰면서 육지부에 가서 수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부터 잘 다스리면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어서 우리 도와 시·군이 책임지고, 또 유관기관 중에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조달청이라든지 기관에서 이런 부분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시켜 주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많이 촉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혜를 모아주고, 조달청에서도 우리 제주도에만 하지말고 육지부에도 제주도 제품들을 육지 조달청에 가서 어떻게 연계를 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장이 됩니다, 이 위원회가.

좋습니다. 국장님 구상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도내에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를 살 릴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맞춰서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정부로부터나 기관단체로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런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진흥시켜야 할 기업들은 또 별도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기술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지 어떤 장비가 없어서 애가 타는지 이런 기술수요 조사라든가 정보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상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도단위 이상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던 것이 과거 3년 동안을 보면 153명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이중적으로 된 것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중에서 지원혜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10%, 20%도 안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보자해서, 평균 한 50개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런 50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겠고, 업체별로 지금은 컨설팅이라고 할까 1교수 1기업체 이것을 해서 기업체에 대한 모든 컨설팅이나 자문 식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서 일부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술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수들하고 기업체하고 하나씩 맺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야 이 업무가 왔고 해서 의욕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 봐주시고 많이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어느 정도, 대책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요를 듣는다 이런 정도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전도적으로 기초조사를 해보십시오. 중소기업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장비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수요조사를 일제히 해서 산업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전산화시스템을 도에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전산화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기업체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좋은 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 그런 데서 기술인증이 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진흥시켜 주기 위한 자금을 또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발전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어떤 전시행정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내 버린다면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어떤 발판으로 삼아서 기술도 개발하고 또 확대해 나가고 필요한 장비들,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은 영세하지 않습니까? 자금력이 영세한 창업기업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공동으로 어떤 공동이용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가의 장비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기술도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제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도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영세한 중소기업들 스스로 자구 노력만으로는 일어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전시행정으로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공동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청년패키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것에 집중적인, 뭡니까 요즘 집중투자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벌려놓기만 하지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이것을 꼭 살려야겠다면 중소기업에 아주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장기적인 경제계획을 실천해나간다면 왜 안되겠습니까? 지금 4.8%의 제조업을 대폭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방안에서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설비투자,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줘야 되고 그런 설비투자, 기술개발이 촉진되려면 열악한 중소기업의 공동제작센터 같은 것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서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두 번째는 인력이나 장비, 정보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산업기술의 전산화를 통해서 기술이라든가 장비의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세계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신용인증제라도 도입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도에서 지원·양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신용인증제 같은 것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말씀인데 그런 것을 우리 제주대학과 하이테크진흥원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장 그런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만들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자기설비투자 자금력이 없고 여러 가지,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 와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키고 있고, 그것을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산학연사업으로 일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는 과거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보완해서 발전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도의회에서도 2명씩 추천 받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 하겠다. 지금도 있습니다.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제주도 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가 임대주택 활성화에 관련해서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확대, 그리고 취득세 등 세금감면을 해줌으로서 도내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및 매매가 한층 용이해져 주택거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개정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공동주택의 미분양 실태 현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민간부분에 아파트 252세대가 있고 기타 아파트가 아닌 것이 38세대 있는데 해서 29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 실태가 290호가 있는데 앞으로 미분양된 이 주택을 감면해줌으로 인해서 바로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분양된 아파트나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돌려서 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25%씩 감면해줌으로서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하는 것을 임대주택으로 했을 때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거래가 16%나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최저 50% 정도 미분양된 것은 분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고 예측이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게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면해줘도 미분양이 그대로 290호가 남고 앞으로 신축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에 대한 전망, 정말 이렇게 미분양실태가 나와서 어떤 조세감면으로 인해서 분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양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미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는 주택도 많거든요. 주택이 양산돼서 미분양이 됐을 경우에, 세금감면 해줘도 미분양 됐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IMF때 미분양주택이 78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90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세제혜택으로 인해서 매각하려고 하던 것을 임대주택으로 돌렸을 때 지금 부도가 속출되고 있는 건설업자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돼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60㎡이상이 29동 밖에 없습니다, 290동 중에서. 60㎡ 초과 된 85㎡까지가 138세대, 85㎡이상이 125세대의 미분양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분양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한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이런 사항, 앞으로 1년 내에 50% 정도는 충분히 매각이 돼서 건설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서,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제감면으로 인해서 한 290호를 감면해 버리는데 그러면 우리 도 재정수입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로 인해서 재정수입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저희들 8억 정도가 더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면액으로는 3억6,700만원 정도, 세수효과는 11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25%만 해 주기 때문에 75%는 받는 것 아닙니까? 받음으로써 11억 정도, 안 팔리는 것보다는 팔리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 들어오고 여기서 감면해 주는 것이 3억6,700만원 정도 되면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수증대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네요.

지방세 전문가들하고 부동산 이런 전문가들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토론회도 여러 번 정부차원에서 했고 이 사안은 이렇게 세수도 늘리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표준모델로 채택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분양돼 있는 주택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거든요. 이의신청이라든가 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가 너무 세밀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저희들 의견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주도 지역균형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조문별로 내용 검토한 것을 충분히 봤으리라고 봐집니다. 굳이 하나하나 전부 다 저희들의 의견을, 국장님께서 개진해야 할 사항들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세밀하게 조문별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경제발전 균형발전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또 동의가 안되면 어떤 조문에 동의가 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자구 수정까지 해 주신데 대해 전문위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안이 좋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 것 그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견해차이죠. 견해차이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오늘 질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답을 받아내야 할 사항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세밀하게 돼 있거든요. 검토의견도 돼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예,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재청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된 수정안대로 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기 배부된 수정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된 수정안대로 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안대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주)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처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심사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5. 제주지방법원공탁금및보관금취급업무담당지방은행지정건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항으로 먼저 세출부분에 기획관리실 소관 민간위탁금 특별자치제도 해외선진지 자료조사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사항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자치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조직진단 운영 1억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총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9,000만원은 예비비로 하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국내여비에 계상된 지방행정 중앙혁신 특별교육비 3,250만원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로 하고 부대조건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전염병 안전관리 시범학교 손 소독기 지원사업은 앞으로 전 학교로 사업을 확대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외의 사항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영희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