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로 상정된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금년도 5월 16일 최근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등 총 8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을 기존 860명에서 8명이 증원된 868명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정원 14명을 포함해서 우리시 총계정원을 총882명으로 하고 기히 자치행정과의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업무관련 7급 정원 1명이 증원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원 8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실·과·소별 정원조정 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증원되는 정원 8명중 7명을 보강해서 복지계획담당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및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에 사회복지 7급 1명을 신규 배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증원되는데 사회복지과에 7명을 증원시키고 1명은 보건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 7명이 증원됨으로써 대신 행정 7급 2명을 감을 해 가지고 업무량이 많은 농정과에 1명을 보내고 또 건설과에 1명을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로 상정된 논산시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총 사업비가 28억 4,000만원이 투입돼 가지고 작년도 10월 20일날 준공한 지역경제과 소관 강경젓갈전시관하고 또 보건소에서 현재 건립중인 치매병원인 시립치매요양원이 준공이 되면 이 사항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동조례 민간위탁 사업명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조례상에 민간위탁사무로 지정된 위탁사업명은 약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경젓갈전시관 시설운영관리 및 시립치매병원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관계도 넣어서 나중에, 사후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길 때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새로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전담하는 인력 8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논산시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젓갈전시관 관리 운영업무와 시립치매요양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추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논산시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강경젓갈전시관 관리를 어떡하고 있죠?

지금 강경젓갈전시관은 인원을 배치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명이 나가 있어요?

지금 2명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시 관람하는데 입장료나 이런 거 전혀 안받잖아요?

예, 안받습니다.

그런데 안받는데 이게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어쨌든 입장료를 받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 이 조례에다 넣는 사항은요, 나중에 지금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지금 있는 형태로서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법적인 조례에 위임사무로 돼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검토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우선 민간위탁사무명으로 넣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운영관계는 민간위탁을 실시할 때 세부적인 별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달 동안에 관람객이 얼마나 돼요?

지금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몇 번 말씀이 계셨었어요, 와서 볼 것이 별로 없고 또 거기 올라가서 쉴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정도 1일 평균, 평균 따졌을 때 그렇게 오고 일요일이라든지 또는 관광차들이 왔을 때는 다소 좀 인원이 증가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와서 봤을 때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본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감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에 넣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젓갈전시관은 젓갈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국비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찾아오는 관람객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저조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사무활성화방안이라든가 사무운영관계는 별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과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만들어 놓은 전시관이니까 지금 처음이라 그럴텐데 앞으로 그것만 해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관광 유적지라든지 연계해서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원을 배치하고 있죠?

예.

몇명 나가 있죠, 시에서?

시에서 2명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요.

근데 왜 그동안에 조례개정 전에도 젓갈상인협의회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 인원을 배치를 했나요?

그 운영이 잘 안되고요. 젓갈운영협의회에서 당초 젓갈전시관을 건립할 때는 본인들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경비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까지 재정해서 젓갈상인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운영을 맡겼을 경우에, 맡겼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경비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점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공식적으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건 아닌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요, 수익성이 많은 민간위탁 경우에는 경쟁들이 많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시비를 안들이고도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지금 그러하지 못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무비라든가 운영관리비는 조례를 이렇게 민간위탁사무명을 넣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원 없이는 뭐 누가 와서 그걸 위탁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혜자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비공식적으로 제가 시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그런 범위안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을 거의 28억원 이상 거액을 들여서 건립한 전시관인데 현재 젓갈상인협의회에서는,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어차피 지금도 시에서 인원이 배치돼 있고 헌데 앞으로 호전된다는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정위원님말씀, 질문하신 대로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그 4층에 무슨 카페나 이런 조그만 레스토랑 비슷하게 민간인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더 그분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젓갈상인협의회도 지금 회장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위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런 중요한 시설을.

지금 저희가요, 조례개정안 낸 것은 지금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해서 조례개정안을 낸 것이 아니고요. 이 사무도 차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상에 집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에.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경영상태라든가 분석관계는 별도 그 해당 부서인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 2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조례상에 민간위탁사무명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민간위탁경영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럼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례에...,

만들어 놓자?

그렇죠, 법적인 그 저기를 마련해 주기, 이것 해 줘야만이 나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반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물론 치매병원, 치매병원같은 경우는 예외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젓갈전시관같은 경우는 지금 구태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례로 열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치매병원하고 젓갈전시관하고 분리해서 젓갈전시관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사무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사무로 넣은 사항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시면요,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 및 관리에 계백장군묘역관리사업소 이렇게 쭉 있거든요,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조례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르다든가 빠르다든가 시기상조였을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예, 그 사항은 별도 해당 과에서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한시라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렇다면 그렇게 분리해서 한다면 좋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젓갈전시관은 시에서 운영해야 된다, 관리해야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열어놓되...,

저희가 인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입장은 되지를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사무명을 넣어 놓으면 그걸 검토를 해서 별도 그냥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항도 협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하고 그때 대화를 나눠서 하시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조례는 개정해 놓되 공식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때 또 협의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예, 별도...,

의회하고?

지금 저희는 사무명만 넣어 놓은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같으면 이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사무명에요, 열여덟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같은 건 직접하잖아요, 그것은 민간위탁 하기에는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렵고 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전담하는 전담인력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이 승인됐다라고 했는데 이 복지사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의 계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 복지사가 증원되는 사항은요, 대통령께서 사회복지, 우리나라 복지업무가 굉장히 팽창되어 노인복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서 복지사가 적다라고 이렇게 그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사부에서 우리 충남의 경우에 약 115명이 증원됩니다.

충남에 115명이?

충남에 각 시·군 별로 8명씩해 가지고요, 115명이 증원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논산시같은 경우 8명이 되는데요. 이 8명이 되는 사항을 갖다가 사회복지과에 복지팀으로 해서 담당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15명이라고 하는 건 다 신규채용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것이 증원이 T.O가 늘면요, 신규채용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좀 혼동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6급 1명, 7급 1명이라는 사항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승진 시켜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이 되겠습니다.

8명이라는 인력은 어쨌든 신규로, 9급을 채용을 한다 하는 얘기구만요.

예,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요, 도에서 인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전담, 조정 전담인력이라고 한다면 계가 신설된다면, 계라고 명칭은 뭘로?

지금는 각 담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논산시 과에, 옛날로 얘기하면 계죠, 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됩니다.

사회복지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잡은 것은요, 복지기획계라고 해 가지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만들으려고 합니다.

복지기획계?

예, 복지기획담당이죠, 그러니까요.

복지기획계라고 한다면 이 저기는 어디에, 이 직재가 어디에 해당되나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

예, 그렇게 두어서 거기있는 행정들을 빼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논산에 7명이라고 그랬나요?

8명입니다.

8명입니까, 8명?

예.

8명 신규채용은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이게 저희 자체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시험관리하기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능직 6명하고 운전직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문제 출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청에서 115명이라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도에 냈습니다. 도에서 별도 이게 의견이 취합되면 결정공고를 해서 일괄시험을 봐서 우리한테 우리 자원을 뽑아서 배정해 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충원이나 새로 신규의 인력은 어쨌든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해서 각 우리가 필요로 하는 8명을 논산으로 배정이 오겠습니다만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라고 보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 도에서도 되도록이면 빨리 해 가지고 한 9월까지는 이렇게 배치를 시키 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의견조율이 필요 없으면 의결할까 합니다. 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논산시 사무위임·위탁조례의 개정과 계룡출장소 폐지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른 일부 불부합 조문의 수정 및 주민 납세편의를 위하여 도축장 이외에서 소·돼지를 도살할 때 읍·면·동장을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사무위임위탁조례 개정 및 계룡출장소 폐지 등에 따른 일부 불부합 조문 수정으로 '시 사무위임 위탁'을 '시 사무위임'으로 '출장소장'을 '읍·면·동장'으로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수납조항이 제7조의2에서 제6조의2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조문의 수정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된 때 신고의무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 건축물을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로 됩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조항이 시행령 제164조에서 제154조로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도축장 이외에서 소·돼지를 도살할 때 읍·면·동장을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의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2로 개정하였으나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1,000분의 1.5보다 높아서 감면조례 운영상 불부합하므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1,000분의 2를 1,000분의 1.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본청 및 읍·면·동에서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추진하는 바 본청 공무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읍·면·동공무원에게도 징수포상금을 징수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금 부과·징수부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도록 하며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 확인하여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읍·면·동장을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세법 제3조제1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읍·면·동공무원에게도 지급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향교재단에 소유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 1,000분의 2가 1,000분의 1.5로 인하됐죠?

예.

그런데 왜 당초에 1,000분의 2로 했을까요, 똑같이 안하고?

이번에 그 재산세가 세제가 바뀌었거든요, 세제가 바뀌면서 그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면 인제 개정해서 개정한 세율에서 적용을 하는데 또 별도로 감면조례가 있어요. 감면조례는 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재산세만 1,000분의 2로 개정을 했지 감면조례는 개정을 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는 1,000분의 2인데 기존 여기 그냥 1,000분의 2로 감면을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냥 일반인하고, 감면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감면하는 이 부분을 1.5로 해 가지고 0.5를 내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향교재단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했었죠. 이번에 세율이 내리니까 거기도 같이 세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향교재단에서 부과한 것 지금 금액 같은 것 그런 것 알 수 있겠어요?

저희가 연산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에 한해서는 거기에 말하자면 상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발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향교재단에 주택은 없고요, 그 상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다 현재 내고 있습니다, 감면세율에 의해서.

이게 몇개월 전에는 안냈다는데 말이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세금이 부과됐단 말이요, 그때 법이 향교재단이 내라는 법이 그때서 재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그때는 왜 안냈는지는 제가 그걸 알아봐야 알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1980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만 해당이 돼요. 그 이후에는 해당이 또 없어요. 이 재산도 요즘 새로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해당이 없고 다만 '80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로 짓고 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교재단이 이게 임대했다고 볼 수는 없고 향교재단을 가지고 건축을 해서 지금 상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건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는 이거하고 별도로 감면을 못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만, 임대한 주택만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향교재단에서 임대한 주택이 있습니까?

주택은 없고요.

주택은 없어요?

없고, 건물만 연산에 1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을 현재까지는 본청 공무원한테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공무원에게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별도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읍·면에 세무공무원들을 배치를 안했었습니다. 다 본청에서 세무 징수업무를 했었는데 업무를 읍·면·동에 이관하면서 읍·면·동에도 세무담당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소액같은 것은 고지서 교부하고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본청직원들만 포상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읍·면직원도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지방세라고 본다면 우리시 재정에 전반적으로 거의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청직원들이 각 체납자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그 직원들이 체납세금, 뭐야 지방세나 또 아니면 지방세 납기가 되게 되면 홍보를 하는 것이 각 읍·면·동의 직원이 많이 했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이러한 조치를 지금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론 직원들의 기강확립이나 또 내지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나 또 특히나 각 읍·면·동에 수납직원이 또 나가 있는 이 자체에 지금 이러한 기간을 설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는 조례안을 지금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또 지방세수납에 많은 기여도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 세금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세무과에서만 직원들에 대한 심의·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봤을 때 많은 경쟁자가 또 많은 그런 직원들 참여가 된다라고 보면 그런 심사하는데는 벅차지 않을까 하는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제도가 이어져 왔는데 사실 포상금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더 좀 세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꼭 좀 통과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액수가 적다보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하면 1년 이상 체납된 세금을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에 5%, 5%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액수가 크면 이것도 5%도 크지만 돈이 저희가 포상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30만원 이내로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많이 포상금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30만원이네요?

예, 1인당 30만원 이내...,

그럼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액수가 크면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못주고 30만원 이내까지만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놨다 하면 포상금 역시 예산도 또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결국에는 500만원밖에 안됐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돈이 그래서 사기진작을 하려면 이런 액수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하여튼 논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솔찬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포상금제도를 활성화를 시켜서 체납 지방세가 빨리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좀 더 예산을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다음 추경때요, 저희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좀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고한 직원들한테는 조례에 정한 바 전부는 못드리지만 어느 일부라도 수고한 댓가가 돌아가서 사기가 진작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포상금 가지고는 사실 뭐 있으나 마나인데 진작을 위해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우리지방세의 수납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칩니다. 위원님들 세무과 3건도 어떠한 의견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논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정회시간의 의견조율시간을 생략을 하였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5년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