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도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6월 1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강경젓갈전시관관리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강경젓갈전시관관리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강경젓갈전시관관리 운영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강경젓갈전시관관리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젓갈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입니다.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2번에 보면 주요골자가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그 제정이유를 보면 대규모점포 또 중소상인, 인근주민들간, 이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가만있어요,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이 젓갈시장, 12조에 보면 위탁운영방법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 연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주겠다고 했지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만원에서 더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위원이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100만원이나 되어야지 한달 돌아다니면서 그거 수입을 하지, 지금 100만원도 안된 50만원이면 누가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겠어요? 안하거든.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하려면 더 올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전에 만들은 100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올려야지 50만원 줄이면 누가 그거 하러 다닙니까? 안하면 통제가 안 되면 이 있으나 마나지. 통제가 안되는 조례안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만원 그냥 놔두던가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줄이는 것은 안좋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닐을 20원, 30원 이렇게 사는 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마트에 가면 그런 것을 하거든. 비닐 봉다리를 꼭 20원, 30원 내라고 그러드란 말이야.

영수증에다가 추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20원, 30원 귀찮아서 나는, 귀찮아서 그냥 들고 나와요. 그런 면에서는 20원, 30원 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식위원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절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부터도 물건을 사보면 20원, 30원 하니까 그거 귀찮아서 내 물건 그냥 가지고 나와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공해거든. 가지고 나오면 우리집 와서 태워야 돼요. 우리집에 가 쓸 일이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건 세부적으로 내가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만 이 연간 100만원은 안줄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다 또 줄여야 한다고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놔서 조금 불만이 됩니다만...,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드리면, 아까 속된 말로 봉파라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쓰파라치, 봉파라치 그래서 쓰레기버리는 것, 1회용봉투 쓰는 것을 쓰파라치, 봉파라치 하는데 원래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저희들 같으면 금년도도 보면 탑정저수지에서 차안에서 담배버리는 것만 찍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달 내내 돌아다니고 그 사람 그리 가는 것 아닙니다. 하루에 몇십만원 법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군산, 어디 막 경기도 이런 데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주소보면 우리 관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왜 줄여지냐면 이런 사람들이 전문 이런 사람들이 파라치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돈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줄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약간 억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먼 훗날도 생각하고 지난날도 생각하고 현실도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잘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결국 생겨요. 뭐 파라치가 생긴다 하는 것은 오죽하면 파라치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래 예방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었을 텐에 지금 많이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진작에 일찍...,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만, 준칙에 의해서 일부만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개정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처음에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는 게, 갈수록 들구 조정하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거야.

저는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할 때 그런 뭔 앞날을 조정을 잘해서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조례 제정을 해야지 조례 제정해 놓으면 의원들이 만들어서 의원들이 통과해 가지고 조례를 했다고 하잖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고...,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다음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고시 2005년 100호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이 승인 고시되어 하향조정된 일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에서 위임된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의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당초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세분화되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토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으로 제한을 하는 입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11호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허용되는 것으로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별표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고시한 내용중에서 대형매점을 삭제를 하고 중소기업 공공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되어 있는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별표1 15호에서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또 18호에 있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관계는 농지법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국토계획조례에서 제안돼서 상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저희가 10쪽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의 자료가 있습니다. 2항의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당초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런다면 상업지역 옆에는 주로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및 영업에서 도매시장이라면 면적이 무한정 커지고 소매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한정 넓이를 하고 있다보니까 상권에 또 문제가 있고 반복되는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주거지역에도 2,000㎡ 미만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별표, 자연녹지안에서의 그 건축물관리가 하단부에 보게 되면 다항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그중에서 대형할인점만 삭제를 하고 중소기업판매공동시설은 놔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당초에 6개 항목만 저희가 조례에서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민원인들이 과거에는 건물로 비교한다고 그러면 15층까지 이렇게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행위가 1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이 자꾸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14호에 있는 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주민 민원차원에서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다음 15쪽에 있는 준주거지역 관계는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다항에 보면 판매 및 영업시설을 2,000㎡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소매시장내에서 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이라든지 대형점이라든지 대규모 소매점 이런 것을 면적은 2,000㎡미만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생산녹지안에서, 16쪽에 있는 생산녹지안에서 있는 것도 기존 중에서 민원이 생산녹지안에서 차항에 보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위험저장처리시설 이 관계는 1건을 추가로 민원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풀어줬습니다. 다음 자연녹지내에서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항 3번에 보게 되면 대형할인점이라는 그 용어는 삭제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나와있는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서 바항과 이 아항이 농지법에는, 이제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묶여있으므로 상충된 사항이 나타나서 형평성으로 해서 이것을 풀려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시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상점중 바닥면적 합계가 2,000㎡ 미만으로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며 농림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를 건축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조례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