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심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4

회의 전체 보기 1247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하수도사업소장를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심정구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지병구 누수방지과장입니다. 이종헌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17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조치 및 체납처분과 각종 인허가시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철저한 상수도요금 징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반을 운영하여 39건 6억 8백만원의 재산압류와 1,568개소에 단수조치를 취하여 5억 8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8페이지 우수관로 및 배수관로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배수불량지역 및 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불량 하수맨홀 및 노후된 배수관을 차질 없이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불량관거 53개소를 정비하고, 배수불량지역 118개소에 빗물받이와 35km의 관로를 준설한 바 있고 또한, 주요간선도로 변의 하수도 맨홀을 전수 조사하여 108개소를 정비하였고 사동외 6개 지역 21.8km의 노후배수관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9페이지 하수처리장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간위탁 후 하수처리장 슬러지 배출량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장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연계 운영 방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후 소각능력을 초과하는 하수슬러지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탈수 슬러지 함유율이 저감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입하수수질의 악화로 슬러지량의 감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1단계 부지 약 1만㎡ 내에 2007년 준공예정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및 정·현원과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의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공기업경영을 업무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여섯 가지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의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누진단계를 축소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낮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은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 4단계로 통합하고 누진단계를 업종별로 1단계씩 축소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검침일 및 납기변경을 통한 요금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의 원정수요금이 금년도에 9.5% 인상됨에 따라 결손보전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거 요금인상(안)을 마련하여 금년 2차 정례회의에 상정 2006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누수방지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1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 9월 9일 착수한 2차분 사업은 현재 추진실적이 60%이며, 2006년 3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의 배수지 확장공사 사업은 사업비 34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반월배수지를 1일 용량 2천톤에서 8천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5일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에 금년 10월에는 공사에 착수해서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의 대부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대부남동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의 정수과 소관 수돗물 신뢰성 향상 추진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질검사 월1회 실시, 검사결과 인터넷에 실시간 게시 등 수돗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시민과 학생 963명이 정수장을 견학한 바 있으며 상록수 수돗물 페트병 4만 7,200여병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수도꼭지 품질인증제 실시 사항입니다. 수돗물의 최종소비단계인 수도꼭지의 수질상태를 검사하여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주는 사업으로 금년 5월말 현재 57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아파트, 학교 등 저수조 설치시설과 관말구역 등 취약시설, 그리고 수질검사 신청 수용가에 대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공직자 수돗물 마시기 운동추진입니다. 수돗물을 공직자부터 음용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음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청에 2개소와 구청에 각 1개소에 냉장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두 1만 7,500여병의 수돗물 페트병인 상록수를 공직자와 민원인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누수방지과 소관 노후배수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량은 5개소에 9.3km이며, 이중 2개소 2.9km에 대해서는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소 6.4km 구간은 금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하수과 소관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 추진실적이 30%이며, 나머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차 분에 대해서 2006년 3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대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처리장시설공사 추진실적은 65%입니다. 나머지 공사와 펌프장 설치는 금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9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2004년도에 착수된 선부동, 월피동 지역 사업은 18%, 금년에 사업착수된 월피동과 안산천 지역은 7%의 공정으로 모두 2006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8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 1단계 하수처리장 내 최초침전지 탈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슬러지 수집기를 제작 완료하였고,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가 추진 중이며 금년 9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제가 모두 발언 조금만 할게요. 지금 상하수사업소장님이 작년에 보면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감사 때 지적사항이 이것밖에 없었나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는 3건이었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었어요? 3건이었어요? 3건이면 오늘 3일차인데 1일차, 2일차에도 그랬다시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내역이라든가 추진이 되는 거면 추진된 내역,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해달라는 것 주무과장님 어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심정구위원장

받았는데 왜 안 가지고 오세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요구하면 내기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심정구위원장

추가로 요구하면 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게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이게 자료가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보면 처리사항이 추진완료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안 하는 거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니까 체납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액은 수돗물을 쓰고 있는 한은 항상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게 처리사항에 보면 추진완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 중이지 추진완료라는 것은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수돗물 안 팔아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해 주시고 압류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오늘 아침에 분명히 첨부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저런 것도 첨부를 안 시켜 주시면 감사자료 제출 잘 안 해 주시면 아주 진 빼게 끔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미리 그런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제출 안 해 주시면...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바로 신속하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한 부분을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전년도에 감사지적 사항 받은 게 3건이라고 그랬는데 속기록 보면 몇 건인지 나오겠죠. 전체적인 처리결과하고 지적사항을 상세내역을 첨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양 아닌 것 같으니까 직원들 시켜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어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우수관, 배수관 다 추진완료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도 지반이 붕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잘 되어 있어도 오접으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도시기반시설을 계속 우리가 써야 되는 형편에서 추진완료라는 것은 이것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말고 추진 중인 것은 계속 사업은 추진 중으로 해 주시고 사업이 끝난 것은 추진완료로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자료 꼭 좀 해 주시고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이게 참 추진완료라고 했는데 다 추진완료예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 판단은 일정기간, 그러니까 1년이라든가...

심정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중이면 중인 게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기간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 부분을 사업완료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보면 정화조 설치기준이 없어지고 하면서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완료라는 것도 덜 맞고 처리결과 같은 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모 위원이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 가지고 더 혼내셔야 되는데 자료를 오픈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해서 지적 안 나갈 수도 있고 질문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상 감사할 때마다 거기 지금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대로 백데이터로 해서 넘겨주시면 그것보고 할 수 있는데 감사가 자료 싸움이기는 하지만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다 남겨 주시면, 기밀서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쭉 그냥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2시간에 할 것 우리가 미리 읽어보면 1시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을 그렇게 움켜쥐고 계셔야 되는 건지 참 이해가 덜 가요. 자료를 내년에도 이것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감사하실 때는 상세하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그냥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잘 됐네' 이렇게 모두 발언으로 10분, 20분씩 안 하게 끔 하시면 관계자 분들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제출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감사 오늘 하는 부분은 내일 노는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오후까지는 좀 주셔야, 여기가 화요일날 있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월요일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월요일날 감사시간 전까지만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적으면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있고 또 자료 요구하는 부분을 월요일날 감사개시 전에 안 갖다 주시면 소장님하고 그 과만 나중에 별도로 다시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결과조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정용 아닌 것만 여기에 올라 온 건가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사실 단수되고 나면 정수처분이 바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으로 쓰고 있는 사우나라든가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체납이 지금 많이 돼 있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회사가 아예 지금 중단 돼 있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회사가 대부분 부도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사우나 같은 거는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사우나도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기 완납을 일부분 한 데가 있고 아직 미납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주고 있나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일단 일정액이상 완납을 하게 되면...

김교환위원

일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한달 정도 체납은 어느 정도 사실 용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 영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달 이상 체납돼서 단수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단수처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모병원 같은 경우는 단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영업을 중단한 겁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중단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서울병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병원이 문 닫은 건가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병원 자체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물은 하여간 단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서울병원 문 닫았어요.

김교환위원

닫았나요?

권섭

정권섭위원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을 닫았거나 부도난 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사실상 기업체라든지 영업용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요금이 체납됐을 때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경매 후에 실제로 저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없거나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누수방지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가 누수율이 부시장님은 전국에서 지금 최고라고 그러고 다니시거든요? 사실입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어떤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자료에 의해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디 있나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사무실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 산식이 있어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누수가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적어서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어느 정도에 타 도시라든가 인구수에 비한 안산시에 한 약70만 정도의 인구수가 있는 다른 도시라든가 기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누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누수율이 우리 안산시 전체에.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지금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기준 했을 때 전국통계가 78.4%, 경기도가 85.8%, 시군 별로 봤을 때 안산시가 95.4%, 수원시가 85.7%, 성남이 82.3%, 고양시가 92.8%, 부천시가 86.3%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90%가 넘는 데는 안산밖에 없나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고양시가 있습니다. 고양시, 용인시.

김교환위원

그것은 결국은 도시 형태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고양도 그렇게 도시가 형성 된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안산이라든가 불과 10년에서 20년 미만의 도시들이 대부분 누수율이 적으네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건 관이 좀 아직까지는 노후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관 교체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유수율이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교환위원

관 교체공사 대비, 그 다음에 누수율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누수 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뭐 미리 그냥 관을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누수율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누수율에 나가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비교했을 때 무조건 새 관으로 교체하는 것만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관을 교체하고 그로 인해서 유수율이 향상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맑은 물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가정에서의 맑은 물은 사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관까지는 사실은 깨끗하고 새로운 관으로 다시 교체가 돼서 좋은데 이게 아파트나 혹은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노후된 그런 것은 아직도 녹물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주민들은 자기 집의 노후된 관을 떠나서 전체적인 수도에 대한 불신이 되거든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지금 현재 관에서는 배수관 같은 것은 교체를 하는데 일종의 가정집에서는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배수관도 아마 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일정 부분, 그렇다면 다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런 법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직도 의견들이 시민들은 좀 불편함 그 다음에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먹는 그 코앞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고 녹슬고 그래서 녹물이 나오고 뭐 샤워할 때라든가 거의 처음에 틀면 대부분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집의 관까지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홍보적인 차원, 우리 안산시가 이런 관이 아직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사실 그런 데에 대해 아직도 불정확하고 아직도 불신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의 홍보.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정수과에서 수돗물 마시기 운동 페트병 공급한다든지 또 수돗물 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어떤 식으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옛날에는 수돗물 못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이 페트병을 보급화 시킴으로써 수돗물도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교환위원

페트병 그런 것들이 가정으로는 아직 안 들어오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대한 그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지역, 특히 원곡동 주공단지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도꼭지품질인증제를 실시를 해서 실제 가정 내에서 현장에서 다섯 개 항목을 측정을 해주고 거기서 부적합 되면 왜 부적합 되는지를 원인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원인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 부적합이 됐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적합이 되면 적합된 품질 인증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착시킴으로써 수돗물이 그냥 막연하게 못 마실 물이라는 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수도꼭지 품질인증제가 시작 된지가 얼마 안 되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올 1월달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어느 정도나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지금 월 20개소를 신청을 하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또 수용가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곳에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 20개소 해 가지고 60개소를 현재 해줬습니다.

김교환위원

60개소는 다중시설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다중시설입니다. 학교라든가 아니면 원곡동의 주공단지라든가 이런 노후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학교 같은 데는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예산이 올라오는 중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대형, 용량이 많은 정수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것을 아직도 학교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사실은 못 먹은 것처럼 지금 인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학교는 몇 학교가 돼 있는데 그런데는 정수기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기 설치돼 있는 곳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면 수도꼭지 틀어서 가끔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저희가 부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수도꼭지품질인증제는 실시를 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다 설치를 해서, 옛날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 정수기 설치된 것은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수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부적합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인식을 해서 그러면 분기에 한번씩 제대로 관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정수기에서 제대로 된 물을 마시게 하자고 법을 제정해서 지금 이제 분기별로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한 15% 정도는 아직도 부적합된 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과 또 엄마들한테 수돗물도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자꾸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페트병도 나눠주고 또 학교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런 정수기라든가 이런 점검은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학교자체 내에서, 정수기의 관리자는 관리하는 주체가 소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분기별로 자기네들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면 저희는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해줍니다.

김교환위원

현재는 예를 들어서 정수기면 정수기업체에서만이 사실은 그것을 관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수기가 이것이 가정용으로서의 소량이 아니고 대량으로 먹는 거거든요. 복도에다 세워놓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가정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뛰어 다니고 청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필터라든가 이런 것 간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미세한 세균들은 사실은 아마 정수기에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학교라든가 홍보활동에서 별도로 그런...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건 이미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건 시행하고 있어요.

김교환위원

사실은 모든 게 이론상으로 하게 돼 있고 다 점검돼 있고 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것은 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자적인 문제인데 결국 감독에 대한 문제이고 꼭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론적인 어떤 내용은 다 정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정부의 모든 시스템을 100%, 뭐 인력이 부족해서든지 장비가 부족해서든지 환경이 부족해서든지 아무튼 사실 못 믿잖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렇게 분기별로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된 정수기에 대해서는 필터교체라든가 이런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실제 아이들한테도 수돗물 마시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대한 것을 자꾸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누수과 같은 경우는 동파, 겨울이 되면 동파가 많잖아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에 다 포함되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건 아닙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김교환위원

동파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나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사실 동파됐다고 그래 가지고 누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가정용이나 무슨 이런...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유리가 금이 가 가지고 계기가 안 보여서 동파가 발생되지 터져 가지고 물이 막 새고 그러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다중이 있는 그런 곳에 사실 누수율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그런 데.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대구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0㎜ 이상은 대구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동파가 생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쓰는 13㎜, 20㎜ 여기서 주로 동파가 많이 발생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폐수관로 수질검사를 업체별로 쭉 한 게 있는데 슬러지 적채로 채수불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업체별로 쭉 조사가 된 거에 채수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 내역이 보고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과에서 담당하나요? 공단에 쭉 이렇게 검사하다가 여러 가지로 검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별로. 그래 가지고 슬러지 적채로 채수불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첨부자료, 반월공단 폐수관로 수질조사 32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예. 그거 슬러지 적채로 채수불가 이렇게 해놓으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이게 슬러지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채수하는 거기 때문에 적채되어서 수분이 없어서 수분 채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몇몇 업체가 지금 보니까 있던데 그 업체가 채수가 불가하다라고 하면 계속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슬러지가 적채다 라고 해서 그냥 수분이 모자라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단 내 수질을 지속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46개 지점을 임의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이때 채수가 불가하면 이걸 준설한 다음에 그 다음 번에 채수해서 수질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준설요망이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회사에서 준설을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면 뭐 행정조치 차원에서는 이것을, 왜냐 하면 어차피 폐수관로 수질을 조사해야만 기준치보다 이것이 높으냐 낮으냐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이것은 준설은 저희들 자체 인원 아니면 장비가 부족할 때는 외주부분을 줘 가지고 저희가 조치한 후에 그 다음에 채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폐수관로 수질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저희들이 각 지점별로 폐수에 대한 농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뭐 무슨 의무사항이나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의 개념에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공단 내 폐수 나오는 거란 말이죠, 따지고 보면.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김교환위원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치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HP가 얼마고, BOD가 얼마, COD가 얼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치보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조사에 의해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이게 공장폐수는 각 업체마다 그 수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당연히 수치는 다 틀리죠. 수치는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폐수라 할지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수가 그냥 무조건 뭐 어떤 것이 얼마나 폐수가 된다 하더라도 나몰라라가 아니라 그것도 수질검사를 하면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환경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환경적인 문제에 접근한다면 이런 기준치하고의 비교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죠. 그냥 공단에서는 폐수는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공단이 일정규모 시설 이상은 1차 처리에서 저희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게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데 1차 처리시설 없이 바로 오수관로로 방류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공장에 대한 폐수방류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1차 처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슬러지 채수불가 한 데는 준설한 뒤에라도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번에 저희들이 준설을 한 후에 채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1년이면 몇 회나 실시하나요? 월별로 하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과시설관

양형석 아닙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년에 두 번 하나요?

담당

리담당하수과시설관

양형석 예.

김교환위원

여기는 그냥 무조건 그러면 수질 검사하는 것만 해당사항인가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성분이 배출되는가 그거하고 이제 그게 들어오면 우리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그렇게 발생되는 수질에 따라서 우리 처리장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이런 폐수들이 결국은 하수시설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질조사를 할 때는 이런 어떤 성분이 시민들의 영향, 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상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떠한 제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행정적인 처분이 있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거는 일정 규모이상의 1차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권한이 없고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처럼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배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결국은 청이라든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결국은 가장 근접한 것은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인데 이런 우리 시에서 감독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이중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농도가 심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으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재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어떤 연락 오는 것은 없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하급기관에 얘기를 안 해 주는 거군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니까 저희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까우니까 업무 차원에서 연락을 해 주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을 청에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은 이미 넘어간 거니까 그쪽에서는 또 요구하는 사항이 행정적인 절차만 밟는다 보면 결국은 그런 데서 공간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반월공단이 국가공단이니까 환경차원은 어떻게 봐서는 위임되어서 경기도에서 일부 하고 있고...

김교환위원

그것을 결국은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저기 수원시민이 마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는 건데 다른 것은 국가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해서 라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 요구할 계획은 없나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지금까지 별도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사실 없고 지금은 유입되는 처리수를 잘 처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다수의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마시는 공기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피해는 우리 안산시민이 보면서 관리감독권은 다 다른 데가 있다면 사실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좋은 연구를 하셔서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 안산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게 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지난번 빗물이용계획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켰죠? 지금 접수현황은 어떻습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한 건도 없어요? 수돗물 괜히...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교 1개소에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규로 앞으로의 그런...

이대근위원

신규로 건설하는 공장에 한해서 그렇다 이거죠? 현재 신규가 하나도 없다?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지금 공업용수 판매요금이 얼마로 되어 있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톤당 29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290원이죠? 금년도 상수도사업 누적 적자로 인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수를 사서 저희가 정수장에서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그 비율이 돈으로 환산하면 92% 정도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앞으로는 정수장의 기존시설물도 더 개수를 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개수비용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조금 낮다는 것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예측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2차 정례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이 되면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어려운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앞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공단의 업무용, 공업용 용수를 인상을 안 했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을 했다가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정을 했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운영의 어려움 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굳이 그때 요청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렇게 됐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누적적자, 설사 지금 공단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업용수는 계속 단수를 못하고 급수를 하면서도 압류 조치하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 어려움이 있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누적적자의 요인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징수를 못 했을 때 완전 적자요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어려움이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은 작은 것을 아주 경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인원이 몇 명이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근무인원이 142명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을 위탁관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은 없나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해하기로는 정부차원에서 아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정수시설에 대해서 지방공사화 쪽으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수처리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에 대해서 공사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모를까 그냥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이 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생산할 수가 있으며 또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공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잘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도 좋지만 안산시민에게 수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데는 안산시에서 직영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도 좋다는 것이 아니죠. 위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볼 때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반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어찌됐든 이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인 그런 공사화 쪽 그런 것은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시에서 직영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자원에서 원수를 공급받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수자원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원수를 공급하면서...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충남 논산시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러 군데 되던데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논산시 자료는 저도 받아 가지고 있어요.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보니까 수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공신력을 인정받고 이런 것을 볼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하고 논산시하고는 사정이 같지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다르죠. 인구 13만하고 전혀 다르죠. 몇 곱이 차이가 나는데.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는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 동안에 개량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또 유수율은 아주 낮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자원공사 쪽에 아마 그렇게 위탁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하니까 공사에 위탁하는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결과를 보고 연구할 문제고 지금 상수도 사업의 수입 대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도료 인상폭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인상 발생하는 인상 요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상요인, 인상폭 기준을 마련해 본 일이 있나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년도 공기업 운영내용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현재 4개 정수장이 공사 중에 있죠?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4개 정수장 지금 공사...

이대근위원

금년말 목표로 공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어떤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월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현재 85%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배수관망 안전급수 216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네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수계조정사업입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에는 지금 수압문제도 관련이 되나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수압하고 관련이 되는 게 아니고 4개 정수장에서 지금 우리가 공급받아서 시 전역에 공급받고 있는데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성정수장 수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이.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수압하고는 관계가 없다?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예.

이대근위원

지금 민원사항 중에서 급수를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30건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디에 필요한 그런...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수가 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된 지역에 대해서 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은 공사를 예고하고 몇 시간 동안이랄지 공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대비를 해야지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하면...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3시간 걸릴 게 4시간 걸리고 5시간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예고를 해 줘야지 민원으로 꼭 들어와서 나중에 급수차가 공급을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지하수 개발을 중지했죠? 모든 지하수를 개발 못하게...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수 개발은 신청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신청하면 해 줘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폐공 찾는 이유는 뭐예요?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지하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폐공처리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상회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하는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왕선

오왕선수도시설과장

예. 우리가 쓰지 않는 지하수를 찾아서 폐공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오접 부분이 있죠? 그것이 240개 정도 되는데 오접은 사전에 방지가 안 되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오접은 공공하수도에서 오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러니까 건축주나 건축시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오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도 지하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접이 시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CCTV 촬영하고 현장조사하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늘어나면서 시정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은 건물을 준공할 때 건축물에서 오접이 되는 부분은 준공을 할 때 그게 확인되죠? 준공검사 맨 먼저 시작하기 이전에 그런 것부터 확인을 하죠?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지금은 준공검사 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잘 하수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냥 불법으로 그렇게 오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것은 건축준공 후에도 예를 들어서 옥상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라인에다 밑의 바닥에 내려와서 묻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지금 나타나는 게 얼마 전까지 건축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을 보지 못하게 할 때 건축사들이 도장 찍으면 준공처리할 때 일부 수인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대부분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오접 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원상복구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공공하수도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수용가, 사용자 측에서 해야 될 것은 시정조치 요구를 저희들이 하죠.

이대근위원

시정조치해서 안 되면?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관이 20만 인구 대비해서 묻혀 있는 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해 주고 가능하면 시설을 잘못한 사람이 수정할 수 있게 끔 저희들이 그렇게 독촉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해야 오접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것은 좀 세밀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준공이나 재건축 되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이대근위원

만약에 문제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 장마가 오래 되고 역류가 되고 했을 때 오접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업무과장님, 지금 상수도 계량기 구입을 하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개당 얼마쯤 됩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1만 좀 넘는 것으로...

이대근위원

그 업체가 여러 군데 되죠?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계량기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달청에도 일률적으로 한 업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여러 업체로 나눠서...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등록된 업체에서도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다른데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그런 것을 시험을 해서 10도, 15도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런 보온이 된 그런 것도 있고 보온이 아주 안 되는, 그래서 동파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습식 계량기, 건식 계량기 그렇게 나눕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습식 계량기는 되도록 이면 설치를 하지 말고 건식으로 해야만 이것을 온도가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동파가 안 되는데 지금 거의 다가구나 다세대 이렇게 보면 습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는 그랬고 작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파가 덜 되는 그런 계량기를 저희가 일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단가를 조금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동파가 돼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타 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벌써 전환을 했어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습식, 건식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대근위원

건축물이 오래된 것들은 미리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죠.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경과기간 몇 년으로 봅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6년에서 8년까지 봅니다.

이대근위원

6년에서 8년.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교체되는 그런 경우에는 동파 예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6년에서 8년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그걸 확인을 합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대장에 다 그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대장에 공사한 연도별로?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장

임종응위원님, 시작하시죠.

종응

임종응위원

예. 임종응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를 해주신 우리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위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추진완료라든가 또 추진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아시다시피 감사는 결국은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약간 시민들과 생각이 다른 행정을 바로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상 수도사업소가 가장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시민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는 물을 먹으면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 먹은 물을 다시 하수 처리하면 결국은 잘 처리를 해야만 오염이라든지, 토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게 우리 하수처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건강과 결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수도사업소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을 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관심도 높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수돗물이 아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 또 시민들도 행사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안산시 수돗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시에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정수과장님 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매해 상반기, 하반기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시민 만족도를 1,010명을 가지고 직접 설문조사도 했고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 전에는 수돗물에 대한 식수 적합성에 대해서 물어봤을 적에는 약 33.7%만 '아, 그냥 적합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식수 적합성이 77.4%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3.7%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 동안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수돗물 페트병을 보급함으로써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를 했고 또 아이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얻어진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 정수장 수돗물 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준치가 있고 최대 최소 기준치가 있는데 물론 뭐 거기에 다 우리가 적합하니까 수돗물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이건 적합이 돼야 되고 적합 플러스, 되도록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만드느냐가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기본 수치는 당연히 맞아야 되고 앞으로 더 이런 여러 가지 조사, 더 낮출 수 있는 거 우리 시 수돗물이 더 기준치보다도 더 이물질이라든가 각종 화학적 요소물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 있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수처리공정은 기본 재래식 처리공정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더 맛좋은 물을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는 물 속에 맛 냄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미량유기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처리공법인데 그런 공법을 낙동강 수계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지역에서는 아직 미량유기물질이라든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점점 갈수록 원소 자체가 부영양화 현상으로 많이 오염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데는 곰팡이냄새라든가 물비린내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파이롯트 플랜트 시설을 갖춰놓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성과보고회를 갖고 그래서 올해에는 실제 맛 냄새 제거에 대한 그런 방안을 내년 6월 달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앞으로 물은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수돗물에 대한, 수자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돗물을 우리가 복용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계속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돈 들여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별도의 물들을 우리나라가 다 국민들이 사먹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수돗물이 좋으면 이런 생수라든가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더 좀 좋은 물을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 수도 좋은 물을 또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면 이 수도요금 문제라든가 하수도요금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수도요금 체납액이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주는데 체납액을 보면 개인들이 체납하는 거는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가정에서 쓰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 체납액 자료를 보면 뭐 큰 회사라든가 또는 사우나시설, 그런 데 거기 보니까 건수별로 있거든요. 과장님.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 건수라는 것은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달 체납했으면 두 건으로...

종응

임종응위원

두 건이라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주)대영, 대성콘크리트 16건, 또 40건으로 이렇게 체납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마흔 번 체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합친 돈입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수도요금보다도 기본요금만 부과가 돼서 누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기본요금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 수도요금은 이게 한 달치 밀린 거예요? 수도요금은 몇 달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수가 40건 정도면 기본요금만 계속 부과됐고 한 두 달은 수도요금은 몇 달 안 냈을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그건 자세한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여기 보니까 가압류, 압류절차만 이렇게 해놨다고 돼 있는데 이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약 한 5억 돈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많은 숫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한정돼 있는 숫자, 업체 또 개인들이 합친 액수인데 결국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많이 거둬들여서 몇 개의 업체와 몇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게 수도요금을 못 받으면 이게 미수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방법 가지고는 안 되고 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로운 방법이 좀 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체납방법.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보증보험제도 이외에는 특별한 게 사실 없고요. 한달 정도 체납하면 바로 압류하고 단수예고를 해서 체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어떠한 처음부터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업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는 어떠한 처음부터 물을 우리가 대줄 때 어떤 우리 시하고와의 어떤 이런 일반 가정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런 데가 한번 물값 안 내면 굉장히 많은 물값이 체납이 되는데 한번 안 내고 후보다도 전에 이렇게 좀 서로 계약조건에 뭐가 안 될까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현행 그렇게 하는 제도도 없거니와 시민한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사후에 일이 터져서 못 받아야만 그때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사전에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체납됐을 때 보증보험이라든지 보험을 들어서 가입해서 뭐 이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물도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조례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종응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제도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액체납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습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안산에서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우나를 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에 와서는 좌우지간 사우나 하면 물값은 떼어먹고 못 도망간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한번 자료라든지...

종응

임종응위원

사후에 처리하는 거는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 명의로 재산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거기서 추가 질문 좀 하나만 할게요. 사우나의 운영자가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임차인입니까?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건물주인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대부분인 걸로 지금...

권섭

정권섭위원

임차인이 대부분이면 건물주한테 연대보증서 하나 받고 수도를 공급해 주겠다 그런 것도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지금 대법원 판례상 일단 물은 소유자도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권섭

정권섭위원

물은 사용자가 책임이 있지만 일례로 어느 A라는 사람이 점포를 B라는 사람한테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재산세가 중과가 돼 가지고 17배 정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행위자인 B라는 사람한테 원인을 제공해서 그런 재산세가 많이 중과가 됐으니까 B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만큼은 건물주인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 많이 그걸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니네가 이런 사업을 해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B라는 사람이 내라'는 계약서에 그런 걸 명시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세를 주는 경우를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상수도 회계를 보니까 지금 도비 보조금이 284억, 타 회계 보전금이 350억, 기부금이 204억 해서 한 850억이 타 회계에서 전용이 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지역에 수돗물을 그만큼 다른 회계에서 의존해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어떻게든지 수도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에 더 좀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임종응 위원 질문사항에 제가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한번 방법을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듯이 결국 지금과 같은 방법 가지고는 계속, 결국은 작은 물을 가정에서 쓰는 시민들은 결국은 다 내잖아요? 큰돈이 아니든 큰돈이든 간에 관계없이 물값을 다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물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내고 체납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이것이 안 통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내야지 사후 받는 걸로 하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검토 좀 해보시라고요.

규환

이규환수도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공급하고 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누수율이 줄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노후배수관 공사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누수율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누수율의 원인 자체가...

종응

임종응위원

원인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원인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관 노후에 따른 누수죠.

종응

임종응위원

관 노후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또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게 주로 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관 노후면 관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율이 생기는 것, 그러면 새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교체하면 어떤 관으로 교체하죠?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저희들이 PE관이나 닥타일주철관이나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닥타일주철관이나 PE관으로 새로 교체를 하는데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게 30년 갑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30년이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최고로 이게 지금 가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PE관 같은 것은 30년에서 50년 간다고 그러는데 글쎄 정확한 건 아직 저희들이 깔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명은 모르겠습니다. 회사측에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가고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래야 오래되더라도 누수가 안 될 수 있게끔, 노후돼서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노후 때문에 누수율이 많은 거잖아요?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원인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제는 새로 바꿀 때는 가장 좋은 관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년에서...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50년.

종응

임종응위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선정을 합니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현재 매설 된지가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봐야지 내용을 알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리고 관하고 또 그 이음새하고도 공사가 연결이 되는데 이음새에서 누수되는 건 없어요? 관과 관을 이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런데서 주로 관에서도 누수 되는 데가 많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이 결국은 오래된 관하고 관과 관 이음새에서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줄이면 결국은 누수율은 막는 거네요? 앞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품질 면에서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관하고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밀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적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뭘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하고 시민들이 먹은 수도계량기 양하고 그것 산술치에 의해서 계산해서 유수량을 뽑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게 한번 관을 교체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도 가고 또 얼마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게 실제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지금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도 관이지만 이것 관을 새로 묻으려면 결국 거기에 대한 공사비 또 주민불편, 결국은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자재가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번 이게 교체하면 거의 영구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외국 선진국 같은 데는 한번 묻으면 100년씩 가고 이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 설비라든가 수도 설비 같은 게.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그래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랄까 생산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개발 사업에.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우리 안산시가 누수율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누수율은 결국 원인이 딱 한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관과 이음새만 잘 하면 누수율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누수율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원인이 없잖아요? 좋은 관과 이음새 공사만 잘 하면 안 새는 거 아니에요? 뚫어질 리가 없잖아요? 일부러 누가 들어와서 뚫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누수율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산이 경기도에서 1등이다 하더라도 더 심혈을 기울이면 줄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구

지병구누수방지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다음에는 소장님이 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줬는데 지금 위탁준 지 얼마, 한 2년 됐나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넘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2년 넘었나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 위탁업체 계약이 2년인가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2년 지났고 다시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예?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은 지났고 다시 금년 4월 1일부터 향후 3년...

종응

임종응위원

재계약했어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어떤 식으로, 입찰방법으로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1개 업체는 자격이 없어 가지고 다시 또 재입찰공고를 한 결과 현재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글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원래 2년 아니에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맨 처음에 2년 해서 어떠한 성과를 봐 가지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걸로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보통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3년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아니,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김강일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었어요?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2년을 해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가 양호하게 나오면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철회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철회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했으면 평가를 한 그 내역이 있어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평가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월등히 낫다라든가 그런 평가자료가 있느냐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재 민간위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한번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셔야지 위원회에서는 보고도 안 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협의하기로 해놓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만 민간위탁 해 보니까 더 좋더라 판단해서 그냥 3년으로 계약을 해 버려요? 그때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응

임종응위원

계약기간도 임의적으로 2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할 수 있어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3년 이상...

종응

임종응위원

보통이 아니라 지금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우리 규정이 2년씩 되어 있잖아요?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2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앞으로...

종응

임종응위원

성과는 지금 말씀하신...

김강일위원

성과를 봐서 3년으로 하자 했던 것이 아니고 성과를 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다시 직영으로 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것 결정하자고 그러는 거지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3년으로 계약해 버려요? 평가자료도 위원회에다 제출하지도 않고, 얼마 전에 방류사고도 한번 있었죠? 그런 업체가 뭘 잘 했다고 민간위탁 잘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평가에 다 포함시켜서 한 겁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평가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 이후의 사항이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비용이 얼마나 줄고 방류수질 개선은 얼마나 되고, 또 그 다음에 운영상에서 어떤 이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한 자료를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재 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절 무시하고 바로 사업소에서만 임의대로 그냥 계약을 그렇게 해 버립니까?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행정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시가 아니라 이미 다 해 놓고 뭘 다시 해요.

종응

임종응위원

언제 그것은 3년으로 재계약 하신 거예요? 몇 월달에.

종헌

이종헌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자로...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올 2월달에 2년이 되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강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을 보고 재 위탁을 할 것이냐 우리가 다시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없이 지금 관계자 여러분들만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위탁할 때도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의회에서도 그 당시 할 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 속에 흘러 가지고 이것을 한 건데 그러면 2년 정도가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재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 절차는 없이 관계자 분들만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만약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재 위탁해서 문제점이 속출한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 SBS TV에 나온 것도 재계약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때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이면 몰라요. 소장님이 바로 그때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사정 사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사정 사정 요구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소장님 뭐하라고 그러셨어요? 2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고 정말 민간위탁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이 용역 평가 나온 평가보고서 위원회 보고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다시 또 재계약을 해 버려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위원회에다 보고 해 주고, 앞으로 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전부 거짓말밖에 더 되냐고요. 어떤 위원 한 명 한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 전체에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