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200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24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상록구청장 이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억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김남림 일동장입니다. 이동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의숙 사1동장입니다. 황태욱 사2동장입니다. 김진묵 본오1동장입니다. 이성운 본오2동장입니다. 이만균 본오3동장입니다. 김기상 부곡동장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강의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윤동재 월피동장입니다. 최병덕 성포동장입니다. 황길성 반월동장입니다. 최창호 안산동장입니다. 63쪽, 2004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예산 수립 및 집행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 상록구 예산불용액중 구정홍보물 제작비 외 9건이 전액 미집행되는 등 예산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지적에 대하여, 지적된 10건중 주요업무 심사평가 보고서 제작 등 6건은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소송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등 3건은 감액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형평성 있는 공사수의계약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03∼2004년도 5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분 중 한 업체에게 집중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대하여, 각종 수의계약은 행정자치부 회계예규(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투명성 확보와 균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관내 수의입찰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공사는 1,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만원이상에 대하여 관내 입찰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기회부여를 통하여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매연차량 단속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반월공단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매연차량도 대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도 매연차량접수 907건에 대하여 무료점검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며, 무료점검 830대, 차고지단속 693대, 노상 단속 1,733대를 단속하여 개선명령 10건, 사용정지 4건, 과태료부과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로 버스정차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인 버스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주·정차단속구역을 총 287개소 중 2004. 8. 31 까지 223개소를 단속대상으로 지정 단속하였고, 2004. 12월말 현재 279개소로 확대 및 재정비하여 단속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총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8만6,589건이며 그중 1만5,355건을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7만1,324건에 대하여는 30억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되고, 각종 불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편리한 버스이용과 안전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습 교통정체구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자전거시설 확보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 관련시설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 해결하지 말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 등 자체확보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는 보도정비공사시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보도정비예산 15억 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보수 6,034m, 자전거보관대 6조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보도블럭 정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도블럭 침하로 우기시 흙탕물이 고여 불편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이 20년이 경과되어감에 따라 보수할 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10개소에 7,750m의 보도블럭을 1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하였고, 수로원을 활용하여 보도블럭 235개소에 1,410㎡를 보수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후·훼손된 보도블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현장점검 및 로드체킹 지속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및 로드체킹을 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발굴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도에 로드체킹에서 163건, 생활민원처리반 현장점검 205건 등 총 5회에 걸쳐 368건의 민원사항을 발굴하여 281건을 해결하고, 진행중 6건, 장기사업 60건, 불가사업이 21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로드체킹 및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부터 82쪽까지, 주민편익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의 편익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이 몇 개 동에서는 전혀 집행되지 않는 등 주민편익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도 동 주민편익사업비 총 예산은 12개동에 2억6천만원이며, 그중 예산의 99.1%인 2억5777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예산은 0.9%인 223만원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해결해 나가는 등 주민편익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93쪽 까지,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하오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상록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지역 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부터 재정현황, 지역현안, 지역 특성 및 행정수요 6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마인드 혁신을 위한 상록강좌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지식경쟁력을 갖춘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마인드 혁신을 위한 상록강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공직자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가 아닌 구민을 대상으로 상록강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하는 학교와 주민들에게 매월 1회에 걸쳐 순회강좌를 실시하여 구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인드혁신을 갖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록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및 실버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록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5월말 현재 1,552명의 정보화교육 수료와 사랑의 정보화 지원단 운영으로 저소득 가정에 30대의 PC를 무료로 수리해 주었고, 내구연수가 경과된 업무용 PC 100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정보화교육과 사랑의 정보화 지원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저소득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그리기』확대 추진입니다.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나의 그림이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은 2004. 7. 27부터 8. 18까지 23일에 걸쳐 연인원 470여명의 참여로 상록수 정신이 묻어있는 최용신 선생과 생태계가 되살아난 시화호의 전경 등을 담은 60여점의 작품을 상록수역 굴다리 및 우측벽면에 설치하여 주변 경관 정비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말부터 챔프카 대회장 진입구간이면서 상록구의 관문이기도 한 상록수운동장 휀스 55경간에 작품을 제작 전시하여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정주의식 함양은 물론 내고장 가꾸기 참여기회 제공과 꿈과 낭만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주구운동장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주구운동장 9개소에 대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운동장 시설물 보수와 간이화장실 이전설치 등에 3143만원을 집행하였고, 운동장 및 화장실 청소에 3680만원을 들여 민간위탁 관리하는 등 항상 쾌적한 시설물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구운동장의 환경정비를 위해 완벽한 시설물 유지 보수 등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무인 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기능 확대운영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시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휴무제의 전면실시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설치된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중 구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발급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과 본오3동에 설치된 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시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6월말까지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추가 설치하고, 관광, 교통, 생활민원 등 종합정보 안내기능을 추가시켜서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증명민원 발급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질노후로 인한 멸실과 한자해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적정보시스템의 전국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하고자 4만5,814세대 28만8,096명의 제적부를 전산화하고 색인구축 및 스캔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정작업과 오류자료 수정 및 프로그램 설치 시연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6월말까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며, 법원행정처의 승인이 완료되면 제적부 온라인발급서비스를 개시하여 선명한 민원서류와 발급시간 단축 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정부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세정운영입니다. 2005년도에도 경기부진과 실업률증가로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액은 전년도대비 2.2% 증가한 1,354억9800만원으로, 도세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전년도보다 2.9% 감소했고, 시세는 7-10인승 차량에 대한 세액변경 등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4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16.4%인 222억6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개인별 세입징수 목표관리제를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납세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납세고지서 통반장 직접 교부제도를 내실화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벤치마킹, 연찬회 등 우수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지방세 징수시스템을 선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효율적 체납세 징수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가급등과 경기위축, 실업률 증가에 따라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납부독려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징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은 전년도대비 12억8400만원이 증가한 113억3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4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 체납액의 6.1%인 20억95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321억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기·상습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납세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징수불능자는 체납세의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세 증가를 최소화하겠으며, 본청에 있는 Clean Tax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등 안정적인 시 재정확충과 조세형평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사항을 참고하시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상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 연중 4회 이상 체납차량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단원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단원구하고 비슷하네요. 상록구가 3160이고 단원구가 3155 아주 그냥 짜 맞춘 듯 양쪽이 비슷하게 됐는데, 이게 연 4회면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자동차세가 연 두 번인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연중 4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0년 이상 연식인 차 중에서 그 중에 4회 이상을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예.

나는 왜 물어봤냐 하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게 다른데, 생활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됐나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통계상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가 해마다 차이는 많이 나겠죠?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세가 체납액 중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10년 이상 4회 체납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회신 받은 게 100여건 되고 반송이 593건이고 무응답이 1167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회신 온 100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비과세가 92건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 부과취소가 36건이고 무응답자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정리는 한 80% 이상 정리가 됩니까?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서 매연차량에 대해 가지고 요즘도 보면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매연 때문에 짜증이 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꼭 상록구 뿐이 아니고 안산 전체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죠, 차량은. 그런데 매연차량 단속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연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교통행정과와 저희 구의 산업교통과가 합동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보면 이게 점점 더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청 소관, 이거 의회행정 소관인가 모르겠네요. 정류장 그 주변에 주차한 거요, 그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니러 보면 정류장 근처에 차량이 있어 가지고 차를 이렇게 가다 보면 버스는 길을 막아놓고 뒤에 오는 차는 차선을 넘어서 가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골목길에서 단속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골목길에 있는 차를. 도로, 정류소 같은 데 있는 차량은 단속을 안 하고 골목길에서 단속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불법 주·정차단속은 주·정차금지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골목길보다는 버스정류장 주변 같은 데는 대중교통 버스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집중 단속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도록 단속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도 단원구나 상록구 양쪽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류장에 가보면 차를 쭉 불법 주차된 게 많은데 골목길에서 단속하고 차를 끌어가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줘서, 사고의 문제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좀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요. 자전거도로도 보면 자전거도로가 이게 콘크리트를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도블록을 깔다보니까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기 불편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끔 돌아 다녀보면 자전거를 못 타겠어요, 저도 자전거를 잘 타는 편인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정리를 잘 좀 해주셔서 앞으로는 자전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곡동 쪽이나 월피동 쪽에 가보면은 메타세콰이어라고 가로수 일제 심어놓은 데 있죠? 거기 보면 보도블록이 막 튀어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잘 돼 있다고, 철저히 돼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게 뿌리가 강해 가지고 뚫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홍 위원님도 있지만 부곡동에도 일부 그런 걸 제가 봤고, 또 월피동 쪽에는 그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는 철저히 다 정비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건설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순목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어 부곡동에 심어져 있는 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옮겨 심었습니다. 그걸 다른 정원이나 공원으로 옮겨 심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는 보도블록 포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데는 거의, 지금 부곡동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거의 싹 포장이 됩니다. 캐내면서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말끔하게 지금 정비가 돼 가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이설이 되면 그건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철저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됐으면 그런 내역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철저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장님이 이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소관에서 이걸 설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송세헌 위원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부분에서 버스정류장 주변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은 많이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정차 단속이라는 것도 있나요? 정차단속도 하시나요?

예?

정차단속을 한 실적이 있어요?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불법정차,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정차단속을 한 예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건 현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실적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정차단속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차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과태료를 물리게 했다든지.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계도사항입니다.

아, 정차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상록수역 철도 밑에 굴다리 있지요?

예.

굴다리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양측에 말이죠. 그게 버스만 다니는 게 아니고 승용차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본오동 쪽으로.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체되잖아요. 그런데 간간이 버스도 이렇게 서있고. 그래서 버스가 그 버스정류장에만 승하차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현상 때문에 저 앞에서도 승하차를 하고 저 뒤에서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쪽 지역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가 상록수전철역 부근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부근에 보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하차를 하는 지점이고, 그러는 지점인데, 또 거기 승용차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버스가 제대로,

그래서 그 현장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셨다든지 그러한 데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원들이 그런 중점지역은 타지역보다 단속활동을 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지금 거기가 무단횡단으로 이렇게 건너다니고 사람이 초기에 그러는 것 같아서 쭉 가드레일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차라리 그 가드레일을 좀 제거를 시켜줘서 버스가 정확한 정류장이 아닌데도 서서 승하차를 하게 되면 2차선이 복잡해 가지고, 버스가 가드레일하고 사이가 별로 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내린 승객들이 출구를 찾아서 가기 위해서 그 가드레일하고 차량들이 서 있는 사이를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들이 있고, 그 가드레일이 많이 손상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주민 민원도 있었고, 의견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불법무단횡단이 많아서 방지를 하기 위해 설치를 한 가드레일입니다만 그 가드레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많아지고 또 민원이 있다면 위원님과 함께 한 번 그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실무자와 함께 한 번 현장 확인을 해서 더 개선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개선방안으로 하는 걸로, 한 번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도블록 정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군데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교체도하고 이렇게 해 가시는데, 하다 보면 보도상에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는데요. 그 시설물들이 이렇게 돌출, 보수를 완료를 했는데도 이게 돌출 돼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뚜껑인지 철물로 된 그런 것들이 불쑥 튀어나와서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두고 보도블록만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는데 불편스러운 것도 있고, 장애인들은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걸 포함시켜서 정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정비나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그 도로상에 있는 상수도 뚜껑이라든가 그것을 먼저 올리는 작업 그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작업 후에 덧씌우기 또는 보도블록 공사를 해서 나중에 공사 이후에 돌출 되거나 침하되는 부분이 없도록, 수평이 맞도록 현재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돌출된 부분이나 침하된 부분이 공사 이후에 발견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재확인하셔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들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들이 동별로 장소가 면적상으로 넉넉하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수도 하고 해서 참 알뜰살뜰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보수 할 때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차례 제안도 했고 이렇게 한 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이 공공시설물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필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냐 하면 회의실에 있는 천정에 먼지 공기배기닥트시설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냈고 제안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신축한다든지 보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물론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직이어서 설계검토가 좀 어려운데, 앞으로 공사시 또 신축을 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저희가 반영이 되도록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벽화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주민이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실 걸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질이 떨어진다든지, 오히려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한다는 그 목적과 달리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벽화 그리기 2004년도에 상록수역 굴다리 밑 우측에 했는데, 저희가 그걸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는 여기 자료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그걸 함으로써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 굴다리가 좀 컴컴합니다. 컴컴한데 거기다가 또 벽까지 검으니까 아주 미관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학생도 참여시키고 또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일반 주민들도 참여시켜서 해봤더니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우선 주변 정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버스 타는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 타는 중간에 저도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많이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림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솜씨를 거기다가 담아둔 거거든요. 다만 전문가 그림도 조금씩 섞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올해는 아까도 청장님께서 업무보고가 있으셨지만 상록수 벽에다 할 건데, 거기는 좀 더 세련된 그림으로 해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먼저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은 좀 보완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향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존속될 수 있는 기한이, 내용연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좀 오래 가더라도 존치되고, 왜냐하면 지저분해서 또 몇 년 있다가 거기 돈 들여서 또 바꿔서 또 하고 그런 것이 혹시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질적 향상이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 쓰셔서 잘 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651쪽 토지분할 및 경계측량 등 지적민원 처리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현행 지적도는 약 100년 전 일제시대에 제작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무관심해왔지만 어떤 곳은 실제보다 위치가 전혀 다르다는 문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도 100여년 정도 되니까요 사실 지적도 종이가 수축된다든가 이래서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갖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측량을 해서 잡아주고, 지금 현재는 다 지적도가 전산화가 돼서 앞으로는 아마 틀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특히 대부동의 경우 해안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동의 경우 해안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갖고 민원 같은 게 없습니까?

아직 제가 온지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대부도에 대해서는 민원 제기된 게 없습니다.

민원 제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도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단원구 관할이기 때문에,

단원구에서요?

네.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민원이나 개인 재산권의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개인들간에 소송되는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는 소송이 된 것이 없어요?

시에서는 경계분할 문제보다는 소유권 분쟁 때문에 소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처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송세헌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교체공사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 업자 선정해서?

저희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그리고 도로포장 같은 것도 구청에서 구간구간,

소규모 공사는 저희 구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맨홀 있잖아요 맨홀이 우수맨홀, 오수맨홀, 통신맨홀 보도블록에 이렇게 많이 있고 도로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 면보다 한 3, 4센티, 한 5센티 올라온 데도 있고, 또 내려간 데도 있고요. 그러면 본래 보도블록하고 면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에 있는 것도 포장을 하는 과정에 똑같아야 되죠. 그지요?

맞습니다.

포장도로하고 맨홀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지요?

예.

그런데 그게 한 5센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차가 다니다가 보면 덜컹덜컹 하는 바람에 맨홀 뚜껑이 깨지고 또 소소하게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다 못해 맨홀 그 경계석 보도블럭 교체한 데 보면 맨홀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가 그냥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다고 신고를 해서 나와 갖고 보면 몇 미터 간격에 맨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백 미터 간격으로 맨홀이 있다 보니까 준설원들이 제대로 하수도를 청소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탐지기를 갖다 들이대고 그 주변을 찾아 갖고 다시 맨홀 공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건설업자한테 입찰을 줘 갖고 공사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도 감독관이 나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지정된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간 구간.

예.

그리고 또 시민 감독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뭐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고 나서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공사시, 또는 도로 덧씌우기 작업시 작업 착공전, 또는 착공중, 또 준공 후에도 제가 여러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덧씌우기 작업이나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에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 맨홀뚜껑 인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작업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덧씌우기 또는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서 맨홀이 낮아질 걸 대비를 해서 그만큼 덧씌우기 할 부분만큼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인상작업입니다. 맨홀뚜껑 인상작업을 한 후에 덧씌우기 작업이 들어가든가 또는 보도블록 포설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사업장 중에서는 아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준공 후에 다녀봤는데 아직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옛날에 시에서 포장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덧씌우기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인상작업이 안 되고 덧씌우기 한 곳이 혹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부 다, 전체 한 번 도로 순찰을 해서 사실 지적해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통행시에 많은 불편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수맨홀이 있으면 비가 온다든가 장마철에 물이 맨홀로 빠져야 되죠. 그런데 그거 신경 쓸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물이 쫙쫙 빠질 수가 있는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횡단보도 같은데 그런 데에 맨홀하고 물 맨홀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잘 못 잡아주다 보니까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비올 때 그러면 발목까지 물차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하면 시멘트 싹 이렇게 홈 파는 거 그런 식으로 홈을 파 가지고 임시로 물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 한 일주일이나 한 며칠 모래하고 먼지가 쌓이다 보니까 다시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또 물이 차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시민감독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가는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바로 바로 고치게 하는 게 담당 감독관으로 할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냥 시민의 세금이나 시민의 혈세 가지고 봉급을 받아먹으면서 그런 거 하나 지적 안 하는 감독관이 감독관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발주시에는 반드시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으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맨홀에 모래나 낙엽 등이 쌓여 있는데 그게 준설작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기 때 빗물이 잘 안 빠져나가서 물이 고이는 경우와 또 도로 경사면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물이 고이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온다고 해서 맨홀이나 그런 하수구에 대한 준설작업을 1차 한 번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혹시 또 우기시에 이런 물이 고인다거나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저희 구청에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하고 시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감독에 대해 철저히 하라고 평소에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사감독을 감독공무원이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도에서 도의회 사무국장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의사담당관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의사담당관 1년 했습니다.

아니 칭찬의 말씀을 좀 하려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 걸 제가 유심히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같이 봤는데, 지금 내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업무보고 들은 중에 우리 구청장님이 제일 시간도 타인의 반 정도고 요약정리도 잘 하시고 머리에 쏙 들어오게 정말 너무 잘 하셔서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기 시장이나 있으면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서기관급 이상에서는 정말 업무보고 하나는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계로 사업자 한 사람이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을 저희가 수의계약 금액을 옛날에는 일반공사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던 것을 현재는 1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낮췄고요. 또 전문건설도 법에는 3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천만원 이하로 낮췄고, 물품구매도 3천만원 이하까지는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 자체로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 대상금액이라 하더라도 거의 관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

나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서로 알고 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잘못한 것만 지적한다는 생각보다는, 왜냐 사업자 한 사람이 독점하기 위해서 법인을 여러 개 만들어서 수의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홍길동, 박길동이가 가져가지만 내용상으로는 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 감사기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게 법인을 만들려면 법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사이름만 달리해서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는 발견도 못할뿐더러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을 같은 업종에....

등록을 하려면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부터 다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해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아니 다 다르죠. 주인이 김길동, 박길동 다 다른데 내용상으로는 제일 자본도 있고 힘있는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다 하는 거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편법을 써서 한다면 가능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3자로 하여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대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이걸....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밖에서 그걸 제지시키거나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다든가 특수한 꼭 그 업종에는 그 사람이 다 해야 된다면 그냥 정당하게 그 회사 이름으로 줘야죠. 그렇죠?

그게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랑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보시면 자료제출도 있지만 거의 고루 줬습니다. 중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믿어도 되는 거죠?

네. 자료 제출한 그대로입니다.

강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혹시 나한테 말씀한 민원한 그 분이 걱정 안 해도 될만한 문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 번 잘 파악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나 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신가요?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그거 실행한지 지금 2년 됐죠?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2003년6월18일날 개정해서 실시하는 건데 실시를 늦게 했구나. 고지서 1인당 1300원씩 지급하나요?

네.

그거 하는데 통장 중에서는 수익이 있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 수령액을 다 하는 분도 있고 또 반장을 골고루 시켜서 반장들이 대민관계를 하게 해서 반장에게 지급하는 수도 있고 하다는데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 상록구의 송달위원 위촉을 통장이 555명, 반장 10명 해 가지고 56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좋다고 들었는데, 예산절감도 1억이 넘나본데요.

그렇게 됩니다. 등기로 발송했을 때....

여기 자료에는 1억18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2003년과 2004년은 좀 차이가 있죠?

네. 송달률 자체부터 한 14%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나중에 끝난 뒤라도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기분보다 2기분 자동차가 월등히 많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자동차세가 1기분하고 2기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승합차하고 화물차는 1년치 납부를 1기분에 부과가 되고, 다른 승용차는 6월 납기하고 12월 납기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달을 후반기에 주로 하게 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1기분에 연 납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송달 건 문제로 인해서 통장과 반장의 의견 차이나 서로 또 어느 지역에는 대립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교육을 잘 시키셔서 어떤 게 현명한 지는 모르죠. 어느 반장은 또 부탁해도 바쁘다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여튼 소리는 안 나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는 왜 통장만 다 하고 우리 반장은 안 시키느냐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바빠서 나는 못하겠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피차가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우리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소리가 안 나야 일단 잘하는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데도 어디 한쪽에서 불거져서 시끄러우면 다 매도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 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해 주세요.

지적된 말씀 잘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하연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되어서 매연차량 단속에 관한 거 있죠. 매연차량을 접수받아서 점검을 해 준 게 있고, 그 밑에 차고지 단속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고지 단속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차고지에 가서 매연단속을 했다는 건가요?

매연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은 도로상에다가 임시단속 초소를 만들어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차량 차고지에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대상으로 해서 매연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지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방법도 있지만 또 다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고지 거기에 많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매연차량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차고지에 찾아가서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변 단속과 관련돼서, 이것은 상록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적이에요, 버스정류장 인근만 하신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상록구 전체라고 판단이 드는데 상록구 전체죠?

예.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30억 정도 되는 거네요.

현재 저희 주정차 단속건수가 총 8만6천건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주차위반을 하면 대당 4만원씩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그 부과한 게 7만1천건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위반을 하면 4만원의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지만 정차를 했을 때는 경고조치를 해서 차를 이동하도록 그렇게 한 게 1만5천건이 경고실적이 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도에 여기 관련 위원회에서 내용으로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단속 철저잖아요. 그렇죠?

예.

주차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는 이유가 기본목적이 원활한 교통소동과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돼요? 그건 파악이 안 되죠?

그건 별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열심히 하는데 교통의 흐름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 효과는 떨어지고 시민들로부터 저항에 부딪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작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옆이 위험하고 교통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추진완료예요.

이 사항은 추진완료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상록구 관내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장 주변에 특히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록수역 주변이 그런 버스정류장 주변에 그런 불법주정차가 있고, 또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다만 현재 버스터미널 있는데 그쪽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그런 상습 교통정체구역으로 봐서 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중점으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하기는 어렵고, 분명히 이걸 지적을 했을 때는 버스정류장 중심으로 문제가 되어서 했을 텐데 여기에 어떻든 나름대로 추진했다 라고 한 자료를 보면 이건 상록구 전체를 보고 제출한 자료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개선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밤 8시, 9시에도 와서 주택가까지 와서 단속한다는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과거에 위원장님도 그랬어요. 밤 10시에 전화 받아 가지고 시장 관사로 전화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가면 정말 교통의 흐름이나 위험성이 예방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데는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무실 상록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사무실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는 견인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정말 견인해야 될 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데는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매상 올리려고 해 가기 쉬운 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나 사고 예방으로부터 예방한다는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현실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송식 선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건데,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되어서 현실적으로 명의를 달리 해 가지고 하면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재벌그룹도 그렇게 합니다. 현대건설이 있고 현대산업개발이 있잖아요. 똑같은 계열이에요. 정지 먹어 가지고 회사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브로커가 낀 것도 잘 못 잡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도급을 준다는 것은 그 자체는 그렇게 해서 줄 수는 있는데, 누구 명의를 당초부터 만들어 가지고 분산 해 가지고 한 사람 걸로 해서 분산 해 가지고 A, B, C라는 사람을 따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치로는 때려잡는데 증거를 가지고 안 되니까,

눈치도 저는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눈치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눈치로는 때려잡을 수 있지만 달리하면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참고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회계업무를 한 13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 사람이 회사의 명칭만 달리해서 여러 개의 명칭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교대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회계업무를 하다보니까 일반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이 공사수주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을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 주는 부분을 자기가 설립한 전문건설업체에다 하도급 형식으로 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오너는 한 사람이면서 명의만 달리해서 여러 개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도에 있을 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견했다 하더라도 얘기는 안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케이스예요. 상식이죠. 그런 것도 못 빠져나가 가지고 돈 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지 브로커가 끼어 가지고 싸움이 붙은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부도 들어가는 상수도 관 묻는 거예요. 중간에서 돈 혼자 먹어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건데요. 그거 수십 억 짜리 공사였는데요. 브로커가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안 나눠 먹어 가지고 맨날 뒤밟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마 알고 있어도 나는 그렇게 대답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인데 명의를 여러 개로 해놓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재벌그룹이라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유통관련 지도단속 있잖아요. 665쪽 자치행정과장님.

네.

올해는 별로 안 하셨네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요?

네.

작년 정도를 보면 실제로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하시는 거네요.

지금 641쪽을 보고 말씀하신 거죠?

예.

저희가 유인물에도 나타나 있지만 저희가 시기가 작년에 비해서 2004년도는 1년 거고, 지금 2005년도 거는 아직 시기가 지금 상반기 정도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한 거고, 그지요?

네.

올해 기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거잖아요, 횟수로 보면.

네.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수시로 합동으로 하는데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것은 안 되잖아요. 건설과는 하면 안 되죠?

네. 가급적 우리 소관 상임위 업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 겸직하시는 분 중에 산업교통과장님 계시나요? 작년에 처리결과에서 제가 잠깐 나온 걸 봤는데요. 무단방치차량, 청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무단방치차량 관계는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5년 7월 15일자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를 하고 또 답변도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처리 자체가 완전히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면 보통 4만원에서 일반적으로 10만원까지 받거든요, 고철비.

예.

차량 상태에서 따라서 그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했냐하면 그냥 폐차업체에다 일방적으로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은 우리가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 줘 가지고 일은 다해놓고 마지막에 먹는 거는 폐차업체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처리결과 사항에서 명시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처리결과 235쪽에 '무단방치차량 단속 철저'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금년도 5월 17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가 된 것 같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차량대수 38대 1570만원은 통보 처분한 거고, 강제 처리한 거는 134대 257만 9천원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 이거는 공매처분해서 들어온 돈인가요, 안 그러면 폐차처리하고 폐차 고철비로 받은 거예요?

무단방치차량은 원칙적으로 차주,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소유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못하는 경우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검찰에 고발하면 범칙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범칙금 내죠.

그 범칙금이 1억 800만원입니다.

고철값으로 받은 건 하나도 없네요? 이건 시정이 안 되나보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폐차에서 나오는 부품이 시중에 유통이 돼 가지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폐차장 업주들이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업무처리는 우리가 다해놓고 고철값은 폐차업체가 가져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부품 빼 가지고 되팔아먹고, 그리고 사고 유발하고. 다음 분한테 미루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실제로 가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모른다고요, 작동방법을요.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 보셨어요?

해 봤습니다. 사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한테 7월 월례조회 때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사실은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기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유인을 해 가지고 붙여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의 지식수준이 상당히 낮은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읽어봐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어떤 기계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 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발급기를 많이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당분간 상주시키든지 해서 나이 드신 분들 또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와서 하려다 보면 못 해요. 나도 처음에 그걸 배워서 했는데 처음에는 가서 못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몇 번 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고요. 그러니까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당분간은 상주시켜서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1년이고 6개월이고 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와보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좀 관찰을 하셔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법무사나 이런 업체에서 와서 20건, 30건을 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거 기다리다 보면 20분, 30분 다 지나가면 차라리 민원실에 와서 떼는 게 나아요.

민원실에서 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하게 하고, 무인발급기는 한두 건씩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업무상 와서 직업상 와서 하는 사람들이 서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해요. 나도 와서 보니까 여기서 뭘 하나 떼려고 보니까 그거 한 10건을 가지고 와서 떼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기다리다 보니까 한 4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단속을 해 주셔야지 기계 해 놨다고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꼭 좀 단속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우미 문제는요 저희 구청에는 지금 도우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금년도 2005년도 들어와 가지고 1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돈을 얼마나 갖다 쓰셨는지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더라고 대충 지금 얼마나 쓰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느 분야에서....

총 살림 자금.

아, 집행된 거요? 현재 예산 중에서.

예.

집행된 것은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로 필요하시면 드리는데 사업비는 한 80%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80억 되는데 그 정도 썼나요?

지금 사업비는 거의 다 끝났어요. 80%가 되었고, 일반 경상비는 매월,

지금 회계관계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 무슨 담당이 있나요?

회계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서는 현금도 가지고 있나요?

현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예금으로 가지고 있죠?

네. 배정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본청에 자금 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금액 100%를 지급 받나요, 아니면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월별 배정계획이 있거든요. 월별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금액에서 거의 다 받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자금 신청한 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배정 받은 자금으로 각 동사무소에도 배정을 하나요, 구에서?

네, 저희가 합니다.

동 회계문제는 구에서 배정하죠?

저희가 배정합니다.

일괄적으로 받아서?

네.

1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배정한 내역하고요, 그렇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구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하시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표기가 되지 않고, 여기에만 표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도 수목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운동장이 전체 잘 아시다시피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수목관리는 저희가 수목관리라 하면 주로 전정작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비료 정도 주는 거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잡초제거인데, 그건 전부다 용역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수목 전정작업은 1년에 한 번 제초작업은 1년에 대략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와 관련해서도 그런 용역과정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산시 전반적으로 지금 수목생태가 양호하지를 못해요, 성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건 토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수공에서 메울 때 좋지 않은 흙을 갖다 다지기를 하면서 조성을 해서 안 좋다. 운동장에 있어서도 제가 양궁장이라든지 안골운동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잘 자라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 20여년이 넘은 나무들이 사람 장딴지 정도의 굵기밖에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요, 죄송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시에서 직접 돈을 배정합니다, 예산이요.

회계과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배정을 할 때 구청예산은 구에다 배정하고, 동사무소 예산은 시에서 직접 배정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동사무소로 배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동에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시에서 직접 구나 동이나 다 시에서 직접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정과에서 그러면 자금 구청에 배정되는 것은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없다?

구청에다 하고, 동사무소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 전체에서만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를 거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그렇게 직접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 보면 회계과에서 각 동에 배정된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 다른 부서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부분이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부분은 시에서 직접 자체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금 배정은 시 세정과에서 하고요.

동장님들 어떤가요? 동 회계가 돈을 어디서 배정 받아서 통장 이체가 되나요?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배정은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얘기가 지금 틀린 얘기예요?

동에 자금배정을 하는 것은 시 세정과에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배정하는 것은 재배정하는 거, 우리한테 줬다가 동에 재배정하는 건 저희가 배정을 하는데, 직접 배정하는 것은 시에서 다 배정하고 자금배정도 하고 예산배정도 다 시에서 합니다, 동사무소로.

그러니까 구청을 거쳐서 가느냐 직접 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배정은 거쳐서 가는 게 가끔 있어요. 그러나 거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동으로 들어간다?

예.

지금 세무과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구 세무과에서 자금배정하고 배정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일괄 받아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배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역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송세헌 위원님 세정과장인데요 자금은 저희들이 일괄 받아 가지고 동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록구청에서 각 동에 6월21일까지 총 배정한 그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동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동에 지금 일반직이 다수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직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동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더러 있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과정에 구청장님 계십니다만 구청에서 관련된 그 분야에 사업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협조가. 발주를 한다거나 견적을 받는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구청 역시 그걸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가 처음부터 잘 돼야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시공들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구청에도 그런 인력이 부족하면 본청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혹 그렇지 못하면 예산대비 사업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 사업대비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될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점을 신중하게 잘 따져봐야 돼요. 동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작 시민들한테는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못해 주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설계를 필요로 하는 업무인데 동에 건축직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럴 때는 저희 구청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저희 건축직이 설계를 해 주고, 또 역시 저희 구청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 전문직이 없을 때는 시청에다 협조 요구를 해서 전문직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사 현황을 전체 직렬별, 직급별로 보고 있는데 구청에 전문직들이 거의 없어요. 중간관리자인 5급에는 한두 명뿐입니다. 다 행정직들이 점하고 있어서, 물론 행정직들의 어떤 역량을 제가 과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상록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6월 24일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에 이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및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권영숙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송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무과장과 원곡본동장을 겸하고 있는 김진근 과장입니다. 신현갑 와동장입니다. 건설행정과장과 고잔1동장을 겸하고 있는 오철근 과장입니다. 정동규 고잔2동장입니다. 백승태 호수동장입니다. 신현석 원곡1동장입니다. 김재화 원곡2동장입니다. 한성기 초지동장입니다. 이병우 선부1동장입니다. 배재헌 선부2동장입니다. 이창우 선부3동장입니다. 장석원 대부동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1건은 고잔2동 소관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철저로 2005년 6월 추진완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형평성 있는 공사수의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각종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현재 500만원이상 모든 수의계약을 인터넷에 공개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과 발주 사업의 형평성 있는 배분으로 수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2005. 5월부터 수의계약의 한도액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향후 균등한 기회 부여에 따른 적정한 공사 수의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매연 차량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을 파괴하는 매연차량에 대하여 2005. 3월말 현재 차고지 단속, 노상단속, 비디오 단속을 실시하여 총 만 4천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효과적인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명예환경통신원을 적극 활용하여 연중 수시 신고사항을 접수하며, 신고차량에 대한 차량정비를 안내함으로써 보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9쪽,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출·퇴근로의 확보를 위한 버스노선 주변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새벽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 주요 단속 구간에도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말까지는 7만 8천여건, 2005년 3월까지 2만 500여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8만 6천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만 3천여건을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정류장 주변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도블럭 정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한해동안 단원구 일원의 횡단보도경계석 조정 등의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총 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사무소,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현장점검 및 로드체킹 지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로드체킹은 단원구 전 지역을 지역 단체장 및 주민과 함께 생활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드체킹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주민편익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4년 11개동 예산에 계상된 주민편익사업비는 동사무소 민원인용 자전거보관대 설치, 공원내 체육시설 및 보수공사 등 총 28건의 사업에 2억1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발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주민자치센터 시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관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모두에게 안전사고발생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고발생 이후,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함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각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시설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재정현황, 5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두 번째 내 맘을 알아주는 일터 만들기 추진, 세 번째 정보화 인프라 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단원구의 자율방범대는 12개동 22개대 1088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1일 2회 이상 4명 내지 7명이 자율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초소운영비, 출동비, 야간급식비가 매월 1회 지원되고 있고, 월 1회 지도검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지도하는 한편,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방범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통하여 대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안정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 내 맘을 알아주는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그간 조롱박 쉼터를 조성하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으로 후생복지의 활성화를 꽤하여 왔으며,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춘계 공무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그린 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발굴과 더불어 근무지 환경 개선으로 후생복지 활성화에 힘써 조직의 화합을 극대화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10쪽, 정보화 인프라 환경 조성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견된 도서지역 827필지에 대하여 지적 기준점 설치와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등 정확한 지적자료 정비의 추진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여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정보 인프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호적 제적부 전산화 실시, 부정확한 도서지역 정위치등록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호적 제적부 전산화 실시입니다. 현재 단원구는 460권의 종이 제적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지 스캔 등의 전산화 사업을 2005년 5월까지 추진하였으며, 향후 법원 행정처의 승인 완료 후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여 노후된 제적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서류의 정확도 확보 등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정확한 도서지역 정위치등록 추진 실시입니다. 풍도동 등의 도서지역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정확한 위치설정이 어려움으로 지적 기준점 설치와 측량을 실시하는 등 지적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전산좌표를 구축하여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선진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는 세무과 소관으로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과 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내수경기 회복의 둔화로 인하여 전년에 대비하여 세입액의 감소가 예상되며, 또한 보유세제의 강화와 승합차의 승용차 세율적용 등 지방세제의 개편에 따른 세액인상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바, 전반적인 징수여건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편의 제도를 확대 개선하는 등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부과방식 개편에 따라 세액의 인상이 예상됨으로 재산세 인상과 탄력세율 미적용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이해설득 및 사전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재산세 과다 인상지역의 여론을 파악하는 등 재산세 부과에 대한 민원발생과 조세저항의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5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중세입니다.

지금 단원구에 21개라고 그랬나요 22개,

22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도점검을 매월 1회씩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청 2회, 동 3회)'라고 쓴 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건데, 동에서는 매월 하는 거구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3회라고 하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실적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매월 1회라고 여기는 해놨는데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 계획만 이렇게 세워놨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위에 지원내역 보면 1월에서 4월까지인데요, 한 달을 동에서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실 1개 대가 있다는데,

원곡2동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원곡 몇 동이요?

원곡2동대. 그게 부실해 가지고 운영비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운영비 안 나가죠?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가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차 지원해 준 것.

차량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던 거구요.

그럼 그 전에 지원을 안 해줬나요, 일부?

거기 대장하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운영했는데, 그동안 점검해서 부실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점검은 누가 나갑니까?

직원들이 나갑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각 동별로 분담을 해서 나갑니다.

공무원들이 퇴근 안하고 점검 나가나요?

예. 분기별 한 번이기 때문에요.

그걸 보통 몇 시에 나가요?

10시 넘어서 나가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지원해주는 방범대는 주로 몇 시까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11시부터 0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별로 다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대별로 사정에 따라서 좀 일찍 끝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01시, 02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간급식비가 있는데, 야간급식비도 1일 7인분인데 이거 다 이 7인분이 나가는 건지요?

예. 매 식비의 2분의 1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당 2,500원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도 없이 그냥 7인분 매번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그 지대에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영수증이야 만들면 되죠.

하여튼 그것을 지대에서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오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아마 한 번 걸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왕에 감시감독 하는 거 잘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12시 넘어서 다녀보니까 더러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그냥 타는 돈만 쓰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점검하고, 운영이 최대한으로 잘 되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 본 위원이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가보니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문 다 걸어 잠궈 놓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이걸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주고 유명무실하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왕 감시감독을 하면 잘 좀 해주시고요.

네.

민원자동발급기 그게 지금 단원구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가 12대 있습니다.

12대 있는데, 그거 일반 민원인 민원서류하고 등기부등본하고.

예.

등기부등본은 몇 대나?

등기부등본은 우리 구청하고 와동사무소하고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민원발급기가 있지만 11개 종목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시고, 아까 오전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도우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도우미는 없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업소가 있어요. 관리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 민원발급기 앞에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있고, 또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또 연락을 해주고, 나가서 봐줄 수 있는 건 봐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거기 연락처 적어놓은 거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해요 그거. 나이 먹은 사람은 그걸 봐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처음에는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못하니까, 내 자신도 그걸 못 했으니까요. 나도 여기서 떼러 가다 보니까 몰라 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누가 옆에 사람이 하고 있을 때 가르쳐줬는데, 지금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걸 해 놓고도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건 일부 특수층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계몽을 하는 쪽에서 도우미 같은 사람을 써서 수시로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왔을 적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영업을 하는 사람 있죠? 왜 법무사나 이런 데.

예.

그런 데서 양을 많이 갖고 와서 떼는 사람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법무사 같은 데는 일반 근무시간에 그냥 동사무소에 와서 많이 떼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민원발급기 그 사람들은 사용 별로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런 얘기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는데 한 10여 통 떼나봐요. 그걸 떼는데 그걸 나부터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분이 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이 여러 통 떼면 그걸 좀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운동장 관리는 누가 하죠?

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보니까 관리를 한다고 해마다 비용은 들어가는데, 보면 그 운동장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 운동하기가 불편한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요.

네.

운동장 바닥 같은 것은 평상시에는 정리 안 합니까?

저희가 운동장이 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패였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복토를 해 가지고 바닥 정리를 깨끗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5월에도 당곡운동장 거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원곡본동에 있는 근로자운동장도 바닥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시고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운동장은 어디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공단5주구 운동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하여튼 운동장 같은 것은 주민들이 수시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관리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입니다. 정윤섭 위원님이 운동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록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한 얘기지만, 업무보고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운동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관리는 하시겠지만 운동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운동장 관리를 시설물 관리보다도 수목 관리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상록구 쪽에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단원구 쪽에는 악취와 관련해서도 더더군다나 지금 용역까지 하면서 수목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좀 보탬이 되겠나 하는 용역과정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수목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질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정이 되도록 해나가야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토질개선을 해서 나무 생장이 잘 되도록 하라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1년에 저희 주구운동장 시설유지관리비가 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시설보수는 물론 저희가 수종에 대해서는 제초작업, 전정, 또 그 다음에 나무의 수형이 예쁘고 아름답게 그 운동장 환경에 맞도록 자랄 수 있는 조경 전정 이렇게까지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고요. 토질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건 한 번 연구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정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잘 자랄 수 있는 여건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예. 이건 별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금 쪽에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가 이 자료 파악을 해보니까 상록구에서 갖다 쓴 돈이 280억 정도, 단원구 쪽에서는 230억 정도. 일을 좀 적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금액, 업무상 성격이 그런지 모르지만 단원구가 좀 적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금년도 쓴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정확히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 운용을 예금으로만 수입, 인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현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회계파트에서?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은 안 가지고 있지요? 전액 예금일 텐데, 금년도 예산 신청을, 자금 신청을 어디다 하시나요? 회계과에 하시나요?

자금 배정은 시청 세정과에서 이렇게 하죠, 자금 배정은.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금 배정 신청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기로는 234억 2,037만 6천원을 지금 단원구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 금액 속에는 각 동사무소에 배정한 금액도 있지요?

동사무소는 자금 배정을 직접 세정과에서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동사무소로. 그러니까 자금을 구청 전체를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예산은 별도로, 그러니까 지출액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아시는 분이 한 번 대답을 해보세요.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산 배정은 시의 예산 부서에서 배정을 하고요. 구청에 구청 소관 각 과하고 동사무소 자금 배정은 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는 시청 세정과에서 합니다, 자금관리는요.

아니 글쎄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단원구청 쪽에서 세정과에다가 자금요청을 하지요?

자금요청은 세정과에 단원구청에서 요청을 안 합니다.

예산 배정에 의해서, 배정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배정계획에 의해서, 배정계획을 제출하면 배정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특별히 더 이상의 배정이 요구될 때는 별도로 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230여억원을 지금 집행을 해서 쓰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당초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한 요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세정과에다 제출 할 거 아니에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얼마가 되는지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요구한 자금 속에 구청에서 받아서 각 동사무소에 또 배정해주지 않아요?

예. 동사무소에 구청에서 그 자금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과 쪽으로도 주고?

예.

그래서 그 지급, 그러니까 동별, 부서별 지급된 내용, 6월 21일까지.

예.

그래서 요청한 자료하고 배정한 자료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예. 그 자금의 흐름까지 아주 거기다가 명세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중으로, 그거 시간 많이 걸리지는 않지요? 지금 자료가 있는 상태니까. 연락을 하셔서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금 배정 관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 요구 및 위원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외국인 근로자들 현황은 인원 파악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이 원래 국가사무인데 우리한테 등록하는 사람들이 1만6천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은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등록은 직접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직접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다.

이게 다 와서 한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관리는 안 하고 와서 하면 다 받아만 주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받아주기만 합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서 거기 산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걸로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나가 가지고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전입을 하게 되면 통장들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외국인들은 그건 안 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여기 등록만 해 놓으면 있는 걸로 알고 있군요. 지금 등록도 안 돼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갈 적에는 간다고 신고하고 가나요?

그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서 통보해 주나요?

안 해 주죠. 온라인상으로 서로간에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거기 보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출입국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군요. 불법체류자는 파악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이 업무가 그러면 나중에 센터로 넘어가죠?

외국인근로자센터로.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무과장님, 본청 세정과의 세입 전망하고 구청 세무과의 세입 전망이 서로 상반돼요?

상반된다기보다 저희는 부과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 세목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또 저희 세정과에서도 아마 자료를 양 구청 참고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 전망에 본청에서는 갈수록 세금이 늘고 해서 징수액도 늘어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세정과에서 세입 전망 잡는 것은 저희들이 안 잡는 세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 판매세 같은 것도 들어가고 지역별로 관련 일반 지방세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자료가 그때그때 도세라든지 시세가 변동요인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세입 전망이 재산세와 관련 해 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목이 어떤 거예요?

약 11개 세목이 됩니다.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지방세는 다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다 부과만 합니다.

전망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구청하고 본청이. 저는 이런 전망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재정운용이나 징수하는 정책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대개 세수 전망은 3년치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또 어떤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러한 변동요인에 따라서 잡는데, 그것도 경제동향이라든지 경기상황을 봐서 비추어 잡는데, 그건 어떻게 틀리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는 감사자료를 보셨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예측이 서로 달라요, 부서마다. 그러면 상당한 대책도 달라지고 시정 자체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 상록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동에 일반직이 다수죠? 행정직이.

네, 그렇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할 때 견적, 설계, 발주 이런 과정에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많아요. 동사무소 회계담당이나 총무 선에서 그냥 천 몇 백만원 아니면 몇 백만원 이런 사업들을 그냥 전문성 없이 발주 해 가지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들을 구청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안 되면 본청 같은 데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견적 한두 개 받아 가지고 그냥 그걸로 예산 올렸다가 실제로 일을 해 보려고 하니까 전혀 엉뚱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맞지도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은 해야 되겠고 반납하면 사업을 잘못 계획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니까 예산에 맞추는 사업을 하고 실시설계 내역서가 전혀 맞지도 않아요. 돈에 맞춰서 내역서가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정작 시설 해 놓고 시민들한테는 좋은 혜택도 못 주는 행정서비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요소 요소에 있어요. 그런 점은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견적을 내면 견적을 따져볼만한 이런 조건도 안 되는 분이 동에 많거든요. 그것을 구청의 기술직들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직 내지는 본청의, 건설사업소도 그래서 떼어낸 거잖아요, 실은 대형사업들 제대로 전담해서 챙기자고. 그런 것을 좀 어차피 인사여건상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그런 팀웍으로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 여직원이 회계담당인데 그런 동들, 남자직원이어도 자기 분야가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면 전혀 그런 일머리나 노하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예산 반영해서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자재구입해서 발주해서 일하려고 보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지할 수도 없고 예산 더 달라고 하면 혼날 것 같고. 이런 것이 해당 동마다 2, 3천만원이지만 24개동 따져서 총량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 집행되는데 짜임새 있고 세심하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명해 봐야 여러분들 패널티 먹고 부실시공으로 혼만 나니까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점들을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여기 일선 동에서 오신 동장님들도 고민해야 돼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 해서 그냥 견적 몇 장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두 번 세 번 계속 일해야 되고 부실화되고 보완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구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천만원 이상은 구에서 하고 천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거나 예산편성지침이 맞지 않을 때는 기타 설계사무실이나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쭉 공무원 생활을 해 오면서 제 머리에 박혀 있는 공식은 예산은 넉넉하게 집행은 타이트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놨다가 집행하게 되면 맞지를 않아 가지고 품질보증이 안 돼요. 그리고 호랑이를 만들려다 고양이밖에 안 되는 격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넉넉하게 잡고 다시 또 편성 단계에 와서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또 우리 견적능력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형공사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 기술자가 분석을 해 가지고 단가 산출을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소형입니다. 소형은 설계를 암만 해도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동사무소 신축하고 있죠?

예.

해당 사업소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 차원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그런 설명이나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혹시 있었습니까?

호수동 청사는 시청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공정이 약 25% 정도 추진된 사업인데 주민의견 수렴은....

동에 민원이 있었거나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가 있었거나,

사업설명회 단체장님들 의견수렴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답니다.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설계가 납품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회의록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그 건물이 1층에 주차장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3층부터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고. 5층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면서 건물의 층고가 높아지면서 조망권이나 또 건물 동간 이격거리 이런 것이 좁아서 사생활 침해 이런 제기들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는 시기인데. 그런 점들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구나 동에서 해당 부서인 회계과 내지는 건설사업소 이런 데를 협조를 구해서 설득하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보면 그런 것이 다 정리되고 우리 2003년 5월에 취득승인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5층으로 짓기로 했었고, 그 시기에는 아파트가 제 기억으로는 공사중이었을 거예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 얘기는 입주해서 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소화시켜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주민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회계과에 통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 사안은 진작에 그런 것은 소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과정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이 다 공유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와서 그런 것이 제기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좀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