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청수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의 3개과와 거기에 소속된 13개 팀에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예산은 66억9,482만4,000원으로 5월 31일 현재 23억6,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5.3%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에는 보건기획, 보건운영, 식품 및 공중위생, 위생업소 감시업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말씀은 보건소 진료실 전진배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내방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1차진료실이 2층에 있는 관계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십니다. 이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건물의 안전과 구조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현재 2층에 있는 1차진료실을 1층으로 옮겨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도록 보건소 진료실을 전진배치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로는 일반관리업소 1,967개소, 중점관리업소 214개소 등 총 2,181개 업소를 대상으로 재사용 안하기와 균형 있는 식단, 적정량의 반찬제공으로 좋은 식단을 제공하도록 자율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실천동기부여를 위해서 199개 업소에 1,990만원 상당의 클린 살균수저통, 위생가위 등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형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과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시설 및 식자재 등에 대한 위생점검 등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하절기에 더욱 더 감시활동을 강화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조리시설, 식자재 등에 대한 위생점검 실시와 식재료 구입, 보관, 음식물 조리준비와 조리보관 등 단계별 안전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진열, 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489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는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 하며, 유통식품 수거검사 연 500건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을 적극 운영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4,049업소에 대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도단속의 내용은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접대부고용, 퇴폐행위, 무신고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도점검 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현황은 3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관내 1,014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중 업종별로 연 10%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무허가업소 정비계획입니다. 무허가영업 및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된 식품공중위생업소와 퇴.변태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지도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팀, 방문보건팀, 건강관리팀, 방역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건교육은 연중 실시하며 취학 전 아동, 학생, 직장근로자, 노인, 민방위대원, 보건소 내소자 등에게 모성건강, 영유아건강, 성인병관리, 암 예방, 금연, 영양, 운동, 전염병, 식중독 등에 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로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순회하여 노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모자보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신고 명단을 토대로 출생 축하엽서를 발송하며, SMS 문자메시지를 각 대상자들에게 보내어 기초예방접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아동의 의료비 지원을 하며, 임산부 산전관리로는 임신중독 예방을 위한 혈압, 단백, 당뇨 등을 검사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빈혈예방 등을 하고,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 등을 검사하며, 산후에는 모유수유와 육아지도 및 예방 접종 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 494명과 영유아 1,95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예방 접종 관리와 구민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 유행시기와 특성에 맞춰 적기에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인공면역 획득과 전염병 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뇌염, B형 간염, 장티푸스 예방 접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2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과 거동불편 환자 및 경로당 노인어르신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방문간호, 방문진료,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대상은 재가만성정신장애인 및 정신장애 아동 및 가족이고, 이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가 만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 재활프로그램과 정신장애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아 재활프로그램 등의 정신보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자들에게 주로 사회복지 훈련과 가정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의 정기적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여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은 유아원, 아동에 대한 흡연예방교육과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예방교육, 주민과 직원에 대한 금연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영양사업으로는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유기 영양교육과 유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으로는 체력진단실 운영으로 개인의 체력평가를 통하여 각 개인의 적당한 운동방법을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절주사업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교육 및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절주교육 가두캠페인 등을 통하여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금연클리닉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일부터 보건소 4층 건강교실에서 금연상담사 2명이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약물처방 등을 실시하고 등록 후 6개월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사람은 371명으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와 자료제공과 함께 상담을 통해 금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소독과 살균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파악된 유충서식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전염병 예방과 또 가정생활에서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해충이 급증하는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차량 연막소독 및 골목길 하수구 특별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위생해충을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월동하는 모기서식처인 지하실, 정화조, 보일러실 등 지하공간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월동모기를 최대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는 37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의료기관 자율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이란 의료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의료업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검으로, 자율점검표 분석결과 형식적인 자율점검 업소는 문제업소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기관과 민원 신고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연4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결과를 분석하고 이들을 시청에 보고하며, 미 제출 의료기관은 담당공무원이 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허위 형식적인 의료기관은 문제업소로 분류하여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가 와상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용산구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결하여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사업입니다. 41개소의 우리 관내 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이 월1회 이상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으로 주치의 맺기 사업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무료한방진료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44개 한의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틈새계층, 저소득주민 중에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틈새계층 주민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훈훈한 가정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59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약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여 자율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무자격자 조제 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행위,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전문의약품 불법취급 여부 등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으로 불법, 불량 마약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폐해를 막아 건강보호와 건전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도내용으로는 마약류의 적정보관 상태여부, 기타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는지 등을 지도.점검토록 하며,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캠페인을 연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보건소 임상병리 검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검사를 위해서는 에이즈검사기와 생화학 자동분석기, 혈액분석기 등의 장비를 가지고 에이즈, 간염, 장티푸스 등 각종 병의 조기발견과 신속 정확한 검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사요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검사결과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촬영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선 간접촬영기 및 직접촬영기, 자동현상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보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실 근무자들에게는 피폭측정을 하여 방사선사들의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물리치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 및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사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치료장비로는 온습포, 경피신경치료기, 발광적외선 등 간섭흡입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이용하여 퇴행성관절염 환자 및 디스크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여 재활기회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 관리 및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 및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검진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검진하며, 2005년도 사업비는 2억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암환자 진료비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으로 인정된 자, 그리고 폐암환자이며, 2005년도 예산은 1억46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병원 및 약국안내 종합현황도 제작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및 약국안내 종합현황도를 제작하여 우리 구 주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용산구에 있는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수록한 종합현황도를 제작, 배포하여 구민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작매수는 500부이며, 소요예산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동맥경화 협착 검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혈관의 탄력성과 혈관내막의 침전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동맥경화로 인한 혈관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장비구매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며, 6월중 장비를 구매하여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 향상에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 예산집행현황, 200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도단속도 많이 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 야간지출금이 93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학교지킴이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학교지킴이는 명예감시원이 식자재 반입시간대에 나가서 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으로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출하는 방법은 누구를 선출합니까?

선출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또 동장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식품지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자기들 자율지도로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9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받고 있는데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서로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엄선하는데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과마다 인원수가 15명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별도로 약 15명이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일 활동비가 다 똑같습니까?

네, 3만5,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이분들이 몇 시간정도 업소에 나가서 관리합니까?

때에 따라 다릅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식자재 들어올 때까지 하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5시 정도에 나가고, 청소년 업소단속은 새벽 2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시간을 정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속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이 있고 좋은 식단제 음식점이 있지요?

네.

모범업소는 틀린 점이 무엇이고, 좋은 식단제는 무엇이 틀립니까?

좋은 식단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좋은 식단을 짜도록 전 업소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간결하게 하고 적정하게 하라고 관리하고 있고, 모범업소는 그런 업소 중에서도 모범이 있다, 하는 업소 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범음식점과 좋은 식단제가 같은 맥락에서 ......?

네, 같은 맥락에서, 특히 모범된 업소를 .......

그 중에서도 모범업소가 따로 있다?

네, 그렇지요. 그것을 5% 정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지정합니까?

모범업소는 추천도 받고, 또 신청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화장실이라든가 위생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검사합니다.

추천은 누구한테 받아요?

추천은 동장한테도 받고, 식품중앙회 용산지회 같은 데에서도 받고, 저희들이 나가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지요?

네.

5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명예식품감시원 52명은 남자가 22명이고 여자가 30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15명이고 학교 지킴이로 15명이 나가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13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요식협회에 있는 9명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품위생법 20조2항, 동법 시행령 63조2항에 의해서 민간인 명예식품단속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혼자만 가서 단속할 수 없으니까, 또 요즘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그런 관계가 혹시 있을 까봐 그런 것도 예견되고, 신뢰가 안되어서 동석을 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을 동행해서 나갑니까?

네, 동행해서 나갑니다.

우리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규직 직원만 23명입니다.

23명이 로테이션 해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나가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밤에는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지출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도 식품감시원 3만5,000원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몇시간 정도나......?

그것을 몇시간이라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원래 일과가 6시에 끝나고 새벽 2시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그 업소가 철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일찍 들어 올 수도 있고, 또 청소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2시를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틀립니다.

감시하는 그분들은 누가 추천해요? 역시 동사무소 동장분들이 추천합니까?

동장하고 단체에서 추천합니다.

52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52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52명인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각 단체에서 상당히 그것을 명예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돈보다도 그것을 식품감시원이 되었다는 자긍심 때문에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이라든지 카페에서 청소년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도 잘 하시고 단속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단속원도 많이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집단급식소가 우리 구에 몇 개이며, 식중독예방을 위해 지도단속은 연중 몇 번이나 하십니까?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69조, 시행규칙 제58조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12개 업소입니다. 학교가 34개, 산업체가 22개, 병원이 5개, 어린이집이 32개, 유치원이 6개, 공공기관이 7개, 공공기관은 구청이나 경찰서입니다. 기타 6개, 이렇게 해서 112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중 2회 단속하고 있는데요, 강북구의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집 같은 사고가 날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또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위주로 해서 대형업소까지 확대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위반업소단속은 7개 업소에 시설 개수명령을 5개를 했고, 과태료부과처분도 했고 시설명령을 했습니다. 시설개수나 시설 명령을 안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이다 보니까 식중독이 우려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수거검사목표가 500건인데 2005년 5월 31일자로 몇 건을 수거했고 1회에 몇 개정도 품목을 검사하고 있나요?

유통식품수거검사 제도는 식품위생법 17조, 동법 시행령 13조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67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 했고, 3개 품목이 부적합 품목으로 판명되어, 그것은 타 시.도 것입니다만, 품목제조정지를 1건 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물수건 만드는 위생업소 에 2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40개 품목을 검사의뢰 하고 있는데, 수거는 1건당 6개 품목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500원에 6개 품목이니까 9,000원 정도인데, 총 수거비는 644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물수건에서 대장균 같은 것이 나오나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공하면서 세제 같은 것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세제는 안 쓰고요, 소독을 많이 하는데,

환경에도 오염이 아무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아마 환경오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활동중인 것은 몇 명이나 되며, 하는 일은 무엇이며, 활동실적이 있나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법 20조2항, 시행령 63조2항에 의해서 민간인 명예식품감시원을 둬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을 52명을 뒀습니다. 남자가 22명, 여자가 30명, 임기는 2005년 6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지금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불량식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명, 학교 지킴이 15명,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은 13명, 그 다음 요식협회에서 자율지도 9명으로 했습니다. 추천은 직능단체라든가 동장, 음식업 용산지회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그 동안 부정.불량식품위생점검 보조를 7회 422개 업소를 같이 나갔고요, 식품접객업소 단속보조에 199회 5,220개 업소를 나갔습니다. 학교 지킴이는 35회 522개 업소에 나갔고, 유통검사지원에도, 이것은 가서 봐야 됩니다. 물 같은 것을 뜰 때 다른 물을 잘 뜨나 안뜨나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도 감시하고 그쪽도 감시하기 위해서 24회 467개 업소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한 편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주로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해요?

명예식품감시원은 원래 몇 시간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녁때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 때도 있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학교에 집단급식소 식자재 들어올 때 지키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몇 시간이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있을 때만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일비 같은 것은 얼마 나가나요?

일비는 3만5,000원 나갑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업태별로 일반업소와 휴게업소가 몇 개씩이나 있는지 하고,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법 22조, 시행령 9조, 시행규칙 22조로 무허가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일반업소는 26개 업소입니다. 휴게업소가 1개 업소 영업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은 5개월 경과마다 검찰고발과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데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경찰에다 고발만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너희도 사법권이 있으니까 너희가 직접 불러다가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다 직접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지금은 그분들을 불러서 5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반발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그 동안 정비실적은 자진정비 하도록 7개를 했고, 소멸을 3건 했고, 신규로 다른 업종 허가를 2개 업소 허가해 줘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업소 중에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무허가 업종으로 있는 데가 있고, 자체에 음식점 허가를 안내서 하는 업소가 또 있지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고 싶어도 건물이 무허가다 보니까 아예 인.허가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옛날 국보위 때, 저희들이 그런 집을 등록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게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은 등록업소로 받아줬으면 하는 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가서 보면 조그마한 가게에서 여러 가지를, 장사하는 중에서도 떡볶이든지 간단한 영세업을 하면서도 벌금을 50만원, 60만원씩 1년에 몇 번씩 내다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자꾸 하소연을 합니다. "갱신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러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있지요?

네.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저희 동네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숙자급식소가 생겼는데 주민들의 지탄이 많은데, 그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신고하면 됩니다. 그 급식소가 한번에 50인이 식사를 하는 업소가 대상이 되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 규정에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는 받아줍니다.

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같은 것도 하고 있지요?

무허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각 식당 같은 데 가면 자꾸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육류 같은 것을 팔면서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업소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데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있으면 지역경제과로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드린 말씀인데, 현재 식당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는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집중 단속을 해서, 5개월마다 한번씩 단속을 하고 고발하거든요?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나가면 문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있거든요?

벌금만 물릴게 아니라, 그런 업소에서 위생상태가 허술해 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일이 허다하니까, 그런 것을 벌금만 물릴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가면서 위생청결문제도 같이 단속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에 모범업소라고 하는 식품접객업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모범업소 지정은 원래 식품위생법 32조, 시행규칙 43조로 모범업소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체 접객업소에 5%를 지정해서, 3,697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 5%로 180개 정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4개 업소를 지정을 했는데 추가지정을 6개 업소를 하고 지정취소, 그 중에서도 모범업소가 가보니까 또 격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17개 업소를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3개업소인데 6월 30일까지 7개 업소를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장 추천이나 업소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평수는 얼마나 되어야 되고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모범업소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평수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데 첫째, 화장실 상태가 깨끗해야 됩니다.

주방상태는 깨끗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니오, 다 깨끗해야 되는데 화장실, 주방 위생상태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범음식 같으면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우선 먹는 것부터 해결하려면 주방부터 깨끗해야지요. 주방부터 보시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공중위생업소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36개 업소를 단속을 했고 자체단속은 29개 업소, 경찰이라든가 외부단속은 7개 업소를 했습니다. 주요한 처분을 보면 영업소 폐쇄가 1개, 영업정지를 9개 업소를 했고, 과태료처분을 16개 업소, 시설개수명령 9개 업소, 경고 1개 업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소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안 좋아서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안 되겠다. 해서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모범업소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조치 하지요?

경찰에 고발조치는 요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경찰업무를, 사법경찰관이 보건위생과에 10명이 있습니다. 문답조서 받아서 검찰로 직접 송치합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이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몇 건에, 금액은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71조2항, 시행규칙 58조2항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실적은 6건에 21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대개 무신고 자판기행위가 많아서 5,000원 정도를 줬고, 허위과대광고는 10만원, 식품첨가물제조에서는 30만원까지인데, 이건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1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식파라치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식파라치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업소들도 조그마한 것까지 하기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어서 저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허가를 취득해놓고 영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무허가건물이 발견이 됐을 적에 영업허가가 취소되지요?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장 확장을 했으면 영접정지 15일이 나갑니다.

영업장 확장말고 건물자체에 무허가건물이 발견될 시에는?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업소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이미 나온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항공촬영 같은 때 걸려서 무허가건물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취소합니다.

고의적으로 짓지 않고, 짓다보면 조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말하기 좋게 항공촬영 시 발견되었으니까 무허가 업소다, 해 가지고 영업장 취소가 되어서 피해를 본 업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취소시킵니까?

네, 그것도 발견되는 즉시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항공촬영으로 통보온 것은 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확장한 것뿐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15일 정도, 현재까지 전체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면 옥상 같은 데에 집을 졌을 적에 그것을 항공촬영해서 영업장을 취소시키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장 위에 무허가는 상관없습니다. 영업장이 무허가여야만 그런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에 무허가가 있어도 영업허가를 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지 알고 있던데요? 영업장 내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 알았는데, 저희들의 홍보부족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담배 무허가 같은 것도 영업장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식당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설득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요원이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식품명예감시원이 우리가 23명 전직원이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고, 식품명예감시원 52명이 있습니다.

동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명예식품감시원을 했기 때문에요,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인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단체에서만 명예 지도단속 요원이 있고 동에서 추천하는 단속요원은 없습니까?

동에서도 추천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오후부터 새벽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학교에 집단급식소 식자재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량식품이 들어올까 봐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무허가업소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업소에 지도요원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는 벌금 얼마내면 그뿐이다.' 하고 장사를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허다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있는 동네에는 무허가업소에서 도로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해서 말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허가사항이 아니에요. 무허가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 집중 단속을 하셔 가지고 민의 피해가 없게끔 단속해 주시고, 또 단속요원도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해도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게 단속해줘야 됩니다. 동네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니까, 무허가식당 같은 데에는 영업정지를 줄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지도단속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하셨지요?

네.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단속은 식품위생법 17조 제1항에 의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위반업소 수는 단속한 결과 360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자체단속 303개 업소를 했고 타 기관에서 57개를 했습니다. 크게 단속한 것은 허가취소 53건으로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일반, 이렇게 했고요, 영업정지는 4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36건에 5,620만원을 했고, 과징금은 8건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정지된 데를 다시 확인을 합니까? 왜냐 하면 영업정지 됐는데도 저녁때 보면 또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단속을 한번씩 하는지?

영업정지 위반업소는 저희 감시계에서 사후관리라고 해서 새벽 2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상대방 업소의 민원도 있고 또 경찰에서도 그것을 단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서류감사 할 때 단속일지 있지요? 영업정지 한 것하고 취소된 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위생업소 교육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며칟날 교육이 있습니까?

10월달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미용위생업소가 6월 25일날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용업소는 5월 25일날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용업소는?

이용업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교육비를 5,000원씩 했었는데 민원이 많아요. 1만8,000원으로 올렸는데 단속은 안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육비를 2만원에서 받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협회가 업소수가 많은 데는 좀 적게 내고 업소수가 적은 데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 법 상 규칙으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에는 교육은 5,000원씩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교육비 1만8,000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0원, 이렇게 해서 2만원씩 가져오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보면 구청장 공문이 또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공문이 같이 나가더라고요. 내가 사본을 떼어왔는데, 지나가는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는데 교육비도 많이 받고, 뒤에 공문 보면 '공중위생업소자율점검실시에 따른 안내' 이것이 붙어있더라고요. 이 공문이 같이 붙어있으니까 구청에서 다 관할하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받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5,000원씩 했었다던데,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규정으로 1만5,000원씩 받게 되어있는데 20%를 가감하게 되어있어서 1만8,000원을 받았는데, 2,000원은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30만원 벌금 내네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구청장명의로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명의로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줄 아는데 교육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다 얘기해서, 장사들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교육비가 5,000원 했었는데 1만8,000원으로 올랐으니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회에 나가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지요. 구청장 공문이 뒤에 붙어있으니까 구청에서 다 하는 줄 안다고요. 교육비 1만8,000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기들 인쇄비, 책자 만들고 강사수당 주고, 이런 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구청장 공문이 안 붙었으면 "니네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관계없다." 하는데 구청장 공문이 붙어있으니까 다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교육장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 내년이 선거인데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도하셔 가지고 교육비도 적정선에서 책정이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용산구 관내에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나요?

보광동에 '묵지빠'라는 곳이 정비업소에서 강남에서 하는 식으로 크게 했습니다. 주먹세계 아이들이 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쫓아내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포장마차도 음식물을 파니까 보건소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마차 11개 업소를 "확인서를 징구하고 위생상태를 철저히 해라.",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무허가인데 폐쇄시킬 생각은 안하고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같은 데 조그맣게 김밥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업소는 허가를 해주고 저희들이 위생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단속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일일이 단속하면 서민들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생계형 조그마한 것들이야 문제가 안 일어나면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깨끗하게 하라고 유도하고 조그맣게 생계형은 그런데, 기업형, 보광동말고 그것보다는 좀 적더라도 의자가 열 댓 개 있는 포장마차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수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완전히 전쟁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공무원들 일과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단속공무원 3, 4명 가지고는 단속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단속이 되나요?

보광동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보다 조그마한 것, 의자 10개나 15개 정도 놓고 하는 것도 일과 시간 후에 단속직원이 2, 3, 4명하고 민간인 단속요원하고 해서 단속이 되느냐고요.

그것은 과 단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무허가 업소 수준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생계형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업형은 전부다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힘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어지간해서는 경찰도 단속을 못해요. 구청에서 위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고 추세가 그러니까 너무 대형으로 기업형이 된 것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2004년도 것을 주면서 "2005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는데, 재점검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모범업소가 현재는 133개업소입니다. 지금 7개 업소를 지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영섭 선배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다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단 자체가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위생과 직원들이 바빠서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만 둔 업소도 많이 들어 있고, 중간에 그만 뒀다가 다시 하는 업소도 많이 들어 있고, 본위원이 알기에도 몇 개 들어있어요. 나머지 원효로 쪽은 전혀 모르는데도 많이 들고, 폐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서 해야지, 모범업소 폐쇄된 곳을 누가 보면 웃잖아요? 폐쇄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폐쇄되었으니까 지원은 안되겠지만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6월달까지 정비를 다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두 달인가 문닫았던 업소가 그대로 모범업소로 되어있고, 이태원1동 같은 경우는 폐쇄되어서 없어졌는데도 그렇고, 또 다른 동네도 보니까 아까 화장실이 제일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화장실도 엉망이고, 위생과에서 동사무소에 몇 군데 올리라고 해서 올리니까 그냥 막 해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이 형편없는데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어요. 아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얘기는 안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화장실이 제일 우선한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볼품없는 화장실이 있는데도 지정이 되었어요.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 많은 업소를 관리하자면 위생과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모범이라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웃에 같이 공생하는 옆의 업소가 만약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경쟁되는 데는 질투심이 있어요. 그 집이 내 집보다 진짜 깨끗해서 모범업소가 되면 할말을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나 나나 똑같다면 모범업소라고 해서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쁜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 구청에서 아니까 모범업소로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공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정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또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 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제가 참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 또한 우리 용산구정도 예산상 경직성으로 인해서 사업부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당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을 8,000여 만원이나 올렸다는 점에서 고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지도단속, 이 단속비율이 대형업소하고 소형업소하고 어떻게 됩니까? 대형업소보다는 소형업소가 비율이 아무래도 높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80대20 정도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고, 어찌 보면 사회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 단속업무이면서 구민들 생계형 업소들,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정말로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장난친다고 하면 참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부주의로 인해서 어떠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인 선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의해서 고객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행정서비스 헌장이 종전에 비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서에 물품이라든가 기타 수입이라든가 청구서가 제출이 되면 결제는 며칠만에 해주고 있습니까?

결제는 보편적으로 즉각 즉각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보건소 전체 살림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 일은 얼마 없습니다. 약제비라든가 진료업무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대중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기는 합니다만, 어렵고 힘들 때는 정의로운 사회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더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구민건강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 예산집행현황, 200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중에 흡연자가 있어요?

일부 남자직원 중에 있습니다.

금연할 생각은 안 해요? 보건소 근무할 때만이라도 금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 방역팀에 남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끊었습니다.

기능직들이 외부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능직들이 외부에 나가는 직원들이 좀 피우지요? 못 피우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니까 보건소 직원이 솔선수범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 의사이고 강제는 아니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담배라는 게 본위원이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보건소 같은 데는 담배냄새가 나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지요? 안 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를 피다보면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를 작년에 실시했는데 몇 명 정도 실시했어요?

작년도에 1만7,000명 했습니다.

남아 있는 약이 몇 인분이나 남아있나요?

3,600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만600명분인데,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늦었지요? 보통 5일 내지 1주일 늦은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가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2003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정확히 9월 22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데 서울 25개구 보건소가 11월 1일부터 동시에 같이 실시가 된 것입니다. 늦어진 사유는, 집행관리본부에서 조달단가계약을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여러 회에 걸쳐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진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1월 1일부터 접종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다른 구도 11월 1일부터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가 다른 구에 알아봤는데 5일 내지 1주일 빨랐는데,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주사 때문에 다른 구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5일에서 1주일 정도 우리 구가 늦었어요. 제가 왜 이걸 알아봤느냐? 동네에 다니면 노인네들이 언제부터 예방주사 놔주느냐고, 만나면 그게 일이에요.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예방주사 놔주는지, 그것이 관심사예요, 노인분들은. 하루에 동네 한바퀴 돌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열 분 정도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아직도 안되었다 해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5일 내지 1주일 빠르더라고요. 어느 구청이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조금 싸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나요, 아니면......? 다른 일반병원은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우리보다 한달 넘게 빨리 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와 저희같이 공공의 건강의 목적을 위한 예산절감, 이런 것과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계약관계가 늦고 유찰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오는 금액하고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틀리나요?

납품가격이 다르지요. 저희는 조달단가계약을 맺어서 전국이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데, 의료기관은 다릅니다. 개별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금액이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들은 얘기입니다. 일반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 장사시켜 주려고 병원에 다 넣은 다음에, 팔 것 다 팔고, 돈 내고 맞을 사람 다 맞은 다음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에서 싸게 해 주면 기타 병원이 전혀 안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원하고 짜고 병원이 한 달이나 한 달반 정도 먼저 놔주고, 돈 내고 맞을 사람 다 맞고, 나머지를 놔준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은 많은 사람을 놔주려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공식적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하고 조달단가계약을 하는데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수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도 늦어지게 되었고, 주민들한테 수혜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있다고 해도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네.

하여튼 작년에는 많이 하는 바람에 어르신들 외에도 봉사단체도 많이 접종을 해 주셨지요?

네.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이제 빨리 해 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네요? 위에서 같이 동일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팽배해 있으니 금년도는 조기에 서둘러서 진도 좀 빠르게 해 주도록 여러 번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용산구는 소장님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작년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기에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가로수 월 몇 회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살충소독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살충소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방역소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저희들 살충제는 타깃이 위생 해충입니다만 나무에까지 위해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는 수목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약제, 별도의 살충제로 종류가 다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충제 주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네요?

네. 가로수에 대한 살충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무기로 하는 방역도 효과가 있겠지만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모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자주 하는 것이 좋겠던데, 생각 안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제가 볼 때는 가로수를 두 번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거기에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소독을 살충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큰 트럭입니다. 왜냐 하면 가로수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를 효과적으로 살충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럭 높은 곳에서 별도의 장비를 가지고 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가로수 살충의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서 방안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기장비 구입 일자가 얼마나 됩니까? 최근 구입한 장비도 있습니까?

주로 의료장비인 경우에는 의약과에서 각종 임상실험이랄지 그런 것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금년도에 의료장비를 구입한 사항이 없습니다.

방문진료를 보니까 33가구 480명 하셨는데, 노인정이 아니고 개인 집에 가서 하는 거지요?

방문진료는 와상환자, 누워 계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의사분, 간호사분, 약사분이 함께 진료 출장을 나가서 가정방문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정 가서 할 때는 노인분들이 호응이 좋은가요? 반응이 좋아요?

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직원들이 피곤하지만 피곤을 잊을 정도로 고마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모임이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소나무 모임은 성인으로서 재가 정신장애인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날 오후 2시 보건소 3층에 정신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별도의 방이 있어서 그 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당사자 본인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정집이든 주변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최소한도 보건소에 오면 그 분들이 대접을 받거든요. 본인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별로 옵니까? 우리가 모시고 옵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소장님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보건소 건물이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검토해보니까 건물이 좋지 않아서 민원실을 아래로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그것도 높아요, 계단을 올라가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출소 사이하고 은행 사이 본 건물 좌측에 달아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 아시지요? 그렇게 하면 가능할 텐데 검토 안해 보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위치도 보건소 자체적으로 진단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여의치 못하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엘리베이터 관건이 안전진단 결과, 용이하지 못하다 해서 부득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기하고 진료파트가 1층으로 전진배치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1층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데,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안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방역소독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방역소독이 민간인이 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신고제입니다.

용산구에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는 13개소입니다.

대개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약품 같은 것을 취급해서 동사무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소독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업자가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일정금액을 받고 소독을 합니다. 평당 얼마씩, 그래서 총괄관리는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철저하게 하면 굳이 형식에 불과한 연막소독이 아니더라도 민간업자 개인사업이 되면서도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다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민간업자들이 용산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인사업 목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홍보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오히려 형식적으로 새마을이나 동이나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예산을 얼마라도 민간업자한테 지원한다면 좀더 내실 있는 방역이 되어서 때로는,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가로수라든가 나무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고, 불시에 생기는 해충들도 많고 해서, 아마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소독범위를 조금 벗어나지 않는가, 소독사업은 지도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모기라는 해충도 마찬가지이고, 나무의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해충도 마찬가지이고, 좀더 지도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범위가 안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조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고업체가 수입원이 적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독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고요, 용산구에 치매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치매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말 각 동을 통하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된 관내 치매를 알고 계시는 어르신이 95분으로 되어있고,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분이 50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치매조기검진, 치매 조기진단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이나 기타 지역에 1차 조사표에 의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치매가 의심된다 라는 일정 점수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내 백제병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정밀진단 과정도 거쳐서 선별하기도 하고, 또 매달 한 달에 한번씩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의 보호자 되는 분들의 모임을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하는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또 치매 관련용품을 무료로 제공도 해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가정은 한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치매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애로점을 모르실 겁니다. 보건소 3개 과에서 하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많습니다. 뭐라도 하나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들면, 물론 예산이 뒤따라야되겠지만 예산을 하나로 모아서라도 '아, 용산구에는 치매요양소가 있다.' 용산에 와서 살고 싶도록, 치매 노인분을 모시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에 와서 살고 싶도록 돼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치매병원 설립 허가 때문에 고충을 많이 받고요, 또 치매병원 설립도 용산구에서 하려고 해봤지만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여 명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족이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다 나가고 나면 혼자서 벽에다 똥칠하고 그것 먹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세금을 받는다면 그 세금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만큼 도와줄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오시던 일에 매달려서 그것으로 민족하지 말고 '용산구에서 무엇 하나 만들어 보자. 타구보다 모범적인 것을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용산에도 치매환자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를 할 때가 되었다, 특히나 우리 용산에는 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의사협회가 용산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원봉사 요구를 해서라도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시작하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위원회 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이해가 빠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요? 호스피스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보건지도과에서 맡아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않고 아직 자원봉사 차원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빛케어스'를 70병상 정도로 해서 효창동 지역에 설계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요?

네.

그랬을 때에 호스피스는 자원봉사 차원보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돌아가실 분들의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맡아서 하게 놔두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향후 '은빛케어스'가 건립이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치매노인분들이 온다든가, 아니면 정말 임종을 앞둔 분들이 거기에 왔을 때에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스피스 시스템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발 마사지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그분들을 돌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제도가 탄생한 의미를 좀더 부여해서 보건지도과에서 향후에는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복합적인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간호서비스가 가미도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종교 관계자들의 임종을 앞둔 분들의 영적 안정, 또 그 계통의 자원봉사자 등 여러 분들이 복합적으로 그 부분을 커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스피스 제도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의술보다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호스피스 제도의 기본취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안락 간호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 자격도 사실은 복지사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호스피스라는 명명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혹여 다른 호스피스 단체에서 우리 용산구 행정에 대해서 과연 호스피스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책을 받을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강남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에서 1995년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호스피스협력센터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행정을 하면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무심코 가져와서 맞지 않는 부서에서 이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혹여 전도가 잘못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서 좀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받으려면 보건지도과에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제도가 잘못 주민들에게 인식되면 안되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맞게 보건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저희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이 있지요?

네.

이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용산구 의사회에서 해 주시는 분으로서는 42명입니다.

42명, 이분들 외에도 많이 계시지요?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관여하시는 선생님들이 42분이시기 때문에 한 선생님당 한 명의 독거노인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점차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계속 홍보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의사분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자는 지금 59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가 만성신부전증 외에 9종으로 5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종이라는 것은 그 외에 어떠한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2쪽에 추진실적 밑에 보면 병이 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운동실조증,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베체트 병 같은 병들을 얘기합니다. 대상으로는 총 만성신부전증 외 90종인데, 용산구에서 등록한 경우는 만성신부전증 외에 9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59명밖에 왜 등록을 안 하지요? 이것이 시비 보조금도 있지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까?

네.

보조금도 많은데, 용산구에 이런 분들이 59명밖에 안됩니까?

저희가 이것도 계속 홍보해서 받을 계획인데요, 대상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 대상자 중에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어떤 수준에 적합해야지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되고?

네. 재산 얼마이하, 또 소득 얼마이하, 이렇게 되어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100% 다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새로운 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모야모야병'이라는 환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계속 등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3억원인데, 의료비 지급현황은 1/3인 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도 3억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특히 국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많이 찾으셔서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비는 25% 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도 마찬가지지요?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여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외에 70종입니다. 항목 항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에이즈 환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또 희귀.난치성, 이런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언제부턴가 단순의약품은 슈퍼, 이런 데에서 팔게 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어떤 품목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족용이 있을 수 있는가, 의약과장님으로서 슈퍼에서 팔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가 의약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세요.

현재 서울에서는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모두다 약국에서만 팔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정부에서 단순의약품은 앞으로 슈퍼나 이런 데에서도 팔 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모르세요?

아직 법으로 통과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신문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와서 질의했는데,

위원님도 여행을 가시다보면 휴게소 같은 데에서 소화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예로서 파는 데가 있지만 현재로서 큰 대도시의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지금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안 팔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매스컴에, 과장님, 못 보셨어요? 저는 분명히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일요일 같은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반단순의약품은 슈퍼에서도 팔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일반의약품은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반창고라든가 그러한 간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상태에서는 그것도 안되잖아요? 박카스나 이런 것도 못 팔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반창고라든지 그런 것은 슈퍼에서 팔고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아직은 ......,

안 되는 것인데 위반을 해서 비공식으로 파는 거지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 수 있어요?

아닙니다. 팔 수 없습니다. 팔면 법에 걸리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팔고 있지만 약간 위반을 해서 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허용 됐나요? 박카스라든가 소화제, 이런 것 팔게 안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포장된 훼스탈이라든가 이런 것, 아직 팔게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나 이런 데에 비공식적으로 파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것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언론에 앞으로 정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요일이라든가 휴일에 단순의약품, 쉽게 얘기해서 배가 아플 때 그런 약은 슈퍼에서 팔 수 있다고 매스컴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매스컴에 나온 말이고,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느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견해로서 전문가니까 ......,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일반의약품은 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로서는 단순하게 배아픈데 먹는 약이라든가 박카스 이런 것은 상관없다는 소견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행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4,670만원인데 한푼도 아직, 무엇을 구매하시려고 예산이 되었지요?

보건소를 수리할 예정입니다. 내과가 1층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수리가 끝난 후에 장비를 살 겁니다. 동맥경화 협착을 검사하는 기계를 살 예정인데요, 내과가 1층으로 내려가고 진료실들이 정리된 다음에 살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수리가 끝나고,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만, 사무실을 밑의 층으로 옮기고 배치가 다시 되면 구매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 작년 감사 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남산 약수터에 제가 올라가 봤더니, 남산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했더니 '음료불가'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음료를 마실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불가'라고 되었을 때는 좀 특별나게 표시해 달라고 작년 감사 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3일전에 남산약수터에 갔더니 붙어있더라고요. 조그맣게 똑같은 글씨로 '음료불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산에 가면 아침에, 쉽게 얘기해서 수백명이 아니라 수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약수를 뜨고 노인네들은 짊어지고 가고 하는데, 음료가 가할 때는 상관없는데 불가할 때는 빨간 글씨로라도 '음료불가' 해서 주민들이 '아, 지금은 음료가 몸에 좋지 않구나!' 알 수 있게끔, 크게는 못하더라도 다만 표시에 빨간 글씨로라도 해가지고, 색깔이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 눈 여겨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의약과에서 수질검사를 안하나요?

황흥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단지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만을 통보하는 기관입니다. 지난번에도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가하다는 통보만 해주는 거예요?

네.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것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요?

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한번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두 번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항목은 숫자가 적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라고 나온 것은 대장균이 나왔다는 거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금속의 오염인데, 중금속 오염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지만, 거기에 해놨을 때 중금속이 포함됐다던가, 아니면 대장균이 몇% 정도 되어서 '불가'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금속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하면 마시지 않을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다 조그만 글씨로 '음료부적합'이라고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검사를 했을 때, 제가 이종필 시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공원관리사무소로 통보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중금속이 얼마정도 포함됐다던가, 대장균이 얼마정도 포함됐다던가 해주면 주민들이 알고 '아, 이것은 마셔서는 안되겠구나!' 할텐데, 그냥 거기다가 '음료부적합' 조그맣게 써 놓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본위원도 보통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행정위원회를 담당하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지, 앞으로 제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통보할 때는 그냥 '부적합'이라고만 통보해 주나요, 아니면 '대장균이 몇% 들었다.', 아니면 '중금속이 몇% 포함이 됐다.'고 해주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중금속검사는 안 하고요, 다른 항목에 대해서 '검출됐다' '불검출 됐다' 그렇게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대장균이 없는 적은 없잖아요?

불검출 된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장균이 몇% 이상 되어야 부적합하다고 나오지, 대장균이 없는 물은 없잖아요? 몇%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에서는 그 항목에 '검출', '불검출'로 되어서 나갑니다.

그것밖에 안 나가요? 몇% 됐다는 것도 없고?

네.

그러면 100번 하면 100번 다 검출이 되지요. 남산약수터에 대장균 검출 안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겠어요?

불검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남산약수터에서 대장균이 불검출 됐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네요. 다만, 양이 미약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몰라도.

이번 것에 대해서는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라고 안하고 통보할 때는 검출이 됐다, 안 됐다만 하고, 그러면 검출이 안되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마셔도 되겠다', 검출이 되면 '부적합하다' 이렇게 자기네가 판단해서 두 가지로 하는 거네요? 실제로 중금속 표시도 안 해주고 대장균만 나왔다, 안나왔다 해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통보해줄 때만은 '마셔도 괜찮다' 안되면 '부적합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했을 때는 중금속이나 모든 걸 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리에서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출, 불검출에 대해서는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를 따지는데, 주로 대장균도 문제지만 사람의 인분이나, 다시 말해서 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수가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질소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사람의 인분에 감염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낼 때는 검출, 불검출 정도가 아니고 시험검사 성적과 함께, 이번에도 그렇고,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음료에 부적합하니까 남산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가 검사한 몇 개의 약수터에 대해서 시설관리와 여러 가지를 보강해서 음료에 적합하도록 해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표시하고 안하고는 저희 임무가 아니고,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100%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이 너무 간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는 것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대답했을 때는 단순수치로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강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질의해서 대강 알았는데, 워낙 거기에 표시하는 사람들이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부적합도 똑같은 글씨로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본다 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얘기로, 보건소에서 부적합하다고 했을 정도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심각하게 빨간 글씨로도 좀 해주고 경각심을 주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자리에서

위원장!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있지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위반업소 조치한 것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으로 5건이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으로 1건을 시정명령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기관 광고범위 위반으로 경고 및 고발을 1건 했습니다.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다섯 번째,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상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설물에 대한 무단멸실로서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 단속실적은 왜 이렇게 많아요?

진단방사선과 미신고입니다.

한의원 같은 것은 뭐를 위반한 거예요?

한의원에 대해서는 위반한 업소가 작년하고 올해에 없습니다.

지금 병원 같은 데서는 의료로 인해서 시정명령이나 지도.단속 할 것은 없어요?

병원에는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까, 했는데 없습니까?

병원은 없습니다.

약국 같은 데는 어때요?

약국의 경우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가 1건 있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건, 위조약품 판매를 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한 것이 5건 있고, 처방변경 조제가 1건 있습니다.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위반이 1건 있고,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 효과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가 2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폐기물 같은 처리는 잘돼요?

저희가 의료기관 적출물을 의약과에서 했었는데, 수년 전에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의약과 일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임상병리검사 자체분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결핵이나 항체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을 거예요.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결핵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가 다 되어있어요?

네,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임상병리를 전문으로 하는 녹십자라던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던 것이 보건소에서도 그런 정도의 기구가 설치됐다?

네.

그러면 음료수 문제도 자체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있고?

네, 되어있습니다.

용산구 보건소가 엄청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려운 기구까지,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검사까지 저희가 분해검사도 됩니까?

혈액검사는 항목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 1차 진료실에서 하는 검사라든지 건강진단 검사하는 것, 또 그 외에도 혈액을 이용하여서 암표지자 검사도 몇 개의 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용산 보건소에서 한다?

네.

이것은 시시한 병원보다도 저희가 수준이 높습니다. 대개가 보건소 하면 간단한 것만 하는 것으로, 아직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어려운 것까지도 검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구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액기구들인데, 또 대단한 기술진들이 그 검사를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잘못으로도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갖추어 졌다면 적극 홍보를 해서 다른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1차 진료는 다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까지 갖추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다 말았지만, 수영장 같은 것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으니까,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기술적인 것은 문외한이니까 보건소에서 용산 초등학교, 문배동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 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오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영장이 대개 염소처리에서 전기분해처리로 바꾸어 가는 추세입니다. 염소가 냄새도 그렇지만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문배동 같은 데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시설을 하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해놓고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방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간부회의 때도 반영시켜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자문해 주셔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영장을 개장하기 전에 만들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재시공할 때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의약과에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개 어떤 부분의 자료요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종합병원의 병상수라든지 1인용이라든지 3인용, 5인용, 그런 병상수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내 병원에 대한 자료를 가장 손쉽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의약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해야 마땅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용산구 보건소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위반자 행정처분 같은 것도 의약과에서 통보하고 하는데, 지방세 규모를 축소해서 지방세를 덜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발사항입니까? 면허세입니까?

면허세입니다.

면허세는 50인 이상 종사자들한테 받는 거니까 우리가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시점검을 해서라도 면허세를 내는 대상이 되면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것은 직원 1인당 얼마씩 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그런 세수는 철저하게 거둬들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작년에 생화학분석기 사셨지요?

네.

이용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성능은 어때요?

정확도가 높습니다.

8,670만원으로 조달구매 하셨는데, 사용하시다 보니까 조금 비싼 것 같지 않아요?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 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고 구비고 간에 기계 자체가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구입한 것 보다 비싸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능정확도는 몇%나 됩니까?

정확도는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세척기 작년에 구입하신 것은 기계를 세척하는 장비입니까?

네.

치료기가 아니고?

네. 초자 기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유리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세척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미세한 잔류물 같은 게 묻어있을 경우에는 검사상에 오차들이 크기 때문에 세척효과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병원, 약국 종합현황도 500부해서 350만원 했는데, 500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거예요?

작년에 구의원님들이 양이 작다고 해서 1,000부로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500부에 350만원인데, 이것은 제대로 하려면 더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하려면 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실제로 만들 때는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제작을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월중으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500부를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잘못되었지요?

네.

그리고 동맥경화협착검사실 3,000만원인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맥경화 협착에 대해서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보건소가 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리한 다음에 살 예정입니다.

예산만 해놓으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동맥경화협착증 검사하는 기계네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부 한다고 해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1,650만원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하려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1,000부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1,000부를 하면 어디를 대상으로 줄 겁니까?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의약인 단체라든지 ......,

개인지급을 안하고요?

네, 개인지급은 안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산에 병원이라면 종합병원을 얘기합니까?

종합병원과 병원을 얘기합니다.

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무엇을 얘기하고 의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으면 순천향병원, 중대병원 같은데?

네.

그러면 용산에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대병원, 순천향병원, 소화아동병원, 금강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라고 간판 붙인 데도 있고 무슨 '과'라고 붙인 데도 있지 않습니까? 박사 무슨 내과 라고 붙어있는데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의원이라는 것은 박사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까? 그냥 의원입니까?

예를 들면 '김내과의원'이 있고 '김의원'이라는 데도 있는데, 내과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김내과의원'이라고 되어있고 전문의가 아닌 곳은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은 일반의사이고 전문의 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내과다 이거지요?

네.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모르니까, 병원 갈 때도 그런 것을 알면 '아, 이 양반은 내과전문의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사구나', 이것을 알고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 가지고 가야 약국에서 약을 주지 않습니까? 처방전을 안 끊어가도 약을 주는 약국이 있습니까?

의약분업에 그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선까지는 처방전을 가져와야 주고, 그렇지 않고 처방전을 안 가져가도 주는 약국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조제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가져야 되고요,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냥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고혈압 약이나 당뇨병 약, 그런 것은 전문의약품에 들어가고요, 소화제, 해열제, 이런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종합감기약이라든지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병원에서 처방전을 끊어 가면 환자가 처방전에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던데, 이 의사선생님이 처방전을 끊을 때 무슨 무슨 약을 쓰라고 하고 얼마를 책정해서 줘야 지만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도 내가 무슨 약을 얼마나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방전을 끊어서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지요? 그러면 내가 약을 얼마치 사 먹었는지 처방전에 금액이 나와있습니까?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국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1만원이하일 때는 1,500원까지 내고 1만원을 경과할 때는 그 금액의 3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내야 됩니까?

1만1,000원인 경우에는 30%에 해당하는 3,300원을 냅니다.

1만1,000원이라는 것은 약사 임의대로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것에 대해서 약국에서 계산합니다.

그것을 의사선생님이 명시를 안해 주지요?

의원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약국에서 임의대로처방전을 받아서 70%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있지요? 30%는 개인부담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처방전 가지고 가서 무슨 처방을 썼는지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약사 마음대로 책정해서 보험공단에 요청한다는 말이에요. 요청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그 약값을 다 물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잘못된 관행이 아닙니까? 제 말씀 못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약을 지으러 어느 병원에 가면, 내가 가서 처방할 때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좋은 약을 써주시오." 또 지금 의사선생님들은 약 단위를 많이 높여가지고 처방을 하는 의사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적자가 나고 현재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 의약과 한계를 넘어간 질의이십니다.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리에서

- 의약과장이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정위원님 질의내용이 저희 업무의 범위와는 상관없는 질의인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면 처방전이 나오고, 그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들고 가면 약국에서는 조제라고 해서 해줍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 중에 2가지를 다르게 얘기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의료보험 재정은 작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가지고 돈이 굉장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흑자가 나고 있고요, 조제한 약에 대한 가격을 정위원님 표현대로 하면 약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 종류에 따라서 회사별로 같은 성분의 약에 따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가 있습니다. 이 약은 얼마, 한 알에 얼마, 한 정에 얼마, 해서 거기에 보면 무슨 약을 1주일 한 3가지 종류의 약을 1주일 혹은 열흘 간 처방전을 받아와서 조제를 하면 곱하기 열흘, 해가지고 총액 얼마가 나옵니다. 대개 그렇게 계산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약국 같은 데도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약국 같은데 가보면, 제가 어쩌다 약을 지어먹게 되면 "내가 위장병이 있으니까 약을 좀 좋은 것으로 주십시오."하면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해 주는데 진짜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받아서 먹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실태가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또 제가 의료보험을 내는 액수가 내가 사는 형편상으로 봤을 때 과다하게 낸다는 생각에, 또 제가 지금 의료보험공단 용산지사의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독을 해 주실 때 약국 같은 데라든지, 물론 그 처방전을 과장님께서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미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용산구 보건의료서비스가 날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모습에 참으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와상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은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와상독거노인들이 주치의 맺기 사업으로 인해서 훌륭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용산구 보건소의 또 하나의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러한 사업에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의사회에서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의사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와상독거노인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문을 열면,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그 방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독한 풍기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가정도우미 사업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빨래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봉사를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와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도우미 사업하고 좀더 연계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분들이 가실 때 몇 분이 가십니까? 담당직원하고?

의사선생님 혼자 가십니다. 독감 철에는 독감주사도 놔주기도 하고, 방문진료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석이나 구정 같은 때 가실 때 고기라도 사가지고 가는,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좀더 효과를 거두려면 자원봉사라든가 가정도우미라든가 함께 가서, 의사분들도 전문가지만 또 가정도우미를 수년간 해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잘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자원봉사자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또 사회복지과에서 목욕서비스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일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연구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좀더 효율이 있게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관내 종합병원이 좋은 병원이 많이 있는 것이 좋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2, 3년 후에 흑석동에 있는 중대병원이 개원하는 관계로 합친다는, 다시 말해서 이전한다 라는 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병원내의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수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을 방문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다녀보면 요즘 종합병원들이 상당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방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통상의 서비스가 아닌 정말로 감동 서비스로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보건소가 잘하니까 따라서 종합병원이 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본 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우선 총체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수지타산으로 다 흑자가 되어있고 구민회관만 적자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산법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에 대한 기본투자비라든가 감가상각도 계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금을 지출한 나머지의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까? 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게 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기초자치단체에 관리공단을 만든 구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공단법이 제정된 게 없고 공사법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동에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점을 인정합니다. 지금현재 타구는 사실상 보면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또는 복지관, 또한 시설이 정보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운영을 하고 있고, 무려 시설공단 인원이 480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현재 시설을 인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헬스장 3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 빼고, 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사실상 동에다 맡겨 놔서 동에서 수입을 잡아도, 종전과 같이 잡아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실정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촌동에 짓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헬스장도 점점 늘어나고, 또 용산구에서 만드는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빼 놓고 그렇게 많이 흑자가 나는 사업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단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단도 자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간부들은 타 구청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도 들어가서 보니까 인원이 저희 구가 적습니다.

제일 적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운 것을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걸 찾아서 해야지, 지금 보면 청파동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국장님이 다른 국장을 맡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관리공단 이사장 직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그것은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사업은 주민들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의 기본적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사업은 공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해야 합니다. 목적이, 공단은 주민의 편익과 복지도 있지만 소득사업에 치중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리랑택시부지도 수백억원에 인수를 해서 주차요금을 개인업자한테 줬습니다. 공단에서 할 수 있지요? 해서 소득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불하 받아서 자기이득 남고 우리 구청에다 임대료 주는 것, 공단에서 그것 받아가지고 하면 이득이 남으니까 우리가 자생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동작대교에 가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4시간 365일 주차요금을 받아가고 있어요. 이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시에서 뺏어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그런 사업은 기이 공단이 발족되었고 공단이 자생하려면 그런 것을 공단에서 찾아서 운영해야만 공단이 제대로 구민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구청운영 시설관리공단은 부실덩어리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춰지는 것이 나쁜 방향만 비춰지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도 그렇지만, 적어도 공단을 맡아서 하시는 책임 팀장을 비롯해서 이사장님은 지금 맡고 있는 부분도 벅차고 힘들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동에서 평상시 할 수 있는 것 외의 사업을 찾아서, 없으면 타구에서 성공적으로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얻는 소득으로 우리 공단이 자생해야 하고, 또 다만 얼마라도 열악한 우리 재정형편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청파복지관이다, 구민회관이다, 헬스장이다, 이 헬스장 같은 것은, 복지관을 제외한 동사무소에 있는 헬스장은 앞으로 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잠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치가 정착되는 날에는 그런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촌1동의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지면 공단에서 그 사업 운영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시비 150억원을 가지고 지었다 하더라도 그 150억원이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자치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구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평상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이것 얼마얼마, 주민이 이것을 봤을 때 '어휴, 공단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가로물청소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부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을 맡아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외에 헬스장이나 주차장 같은 것은 앞으로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공단이 자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구체적인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민회관 체납이 2004년도에는 8,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100만원이 되었네요?

네, 시설관리팀장 이기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용산구청에서 다 지원하는 단체들인데 지원금을 받으면서 임대료를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체납임대료 중에는 과거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 그 체납금이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원금에서 한꺼번에 다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씩 그것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부터 누적되어 나와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많네요? 감사한 결과 지적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중요한 것이 물품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헬스장 같은 데 다니면서 목록도 작성해놓고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금액이 고가품이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고장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출내역도 그렇고,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장부 같은 것도 잘해서 정리를 잘해서 명실공히 용산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민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임대료에 대해서 환불조치를 빨리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 계약완료가 되었을 때 거기에 불이익을 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회는 체납금이 많고 해서 금년도는 임대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직까지 집기도 가져가지 않고 있어서 계속 서면으로 독촉도 하고 임의로 집기를 처분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시간만 끌잖아요?

임대료 가지고, 또 공공기관이고 해서 법적으로 심하게, 또 우리 구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

그렇다고 마냥 둘 수는 없잖아요? 아까 김근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받으면서 어느 단체는 잘 내고 어느 단체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임대료를 안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내던 사람들도 덩달아서 "어느 단체는 안 내는데 우리만 내느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데, 그쪽에 임대료 독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매월 부과를 임대료 부과뿐만 아니라 공과금 즉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부과를 하는데요, 그때 동시에 방문도 하고 서면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자 되는 분은 사무실에 잘 나오지 않는 사무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사정얘기를 들어 보면 좀 진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만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더 한층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접근해서 회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빨리 환수시켜야 만이 우리 재정자립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지원 받는 업체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있으면 주민들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예 임대주는 것이 낫지, 단체에만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물린다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차사업팀장 전만길입니다. 저희 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8곳과 노외주차장 7곳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8곳은 다 민간위탁을 줬고, 노외주차장 7곳 중 한남동, 이태원, 신창동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 외에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탁이나 직영이나 임대료 주차요금 받는 것은 똑같거든요? 변동이 없는데, 사실 직영을 하면 좀 저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정한 부분에 위탁을 주면 오히려 수익성이 나은 곳이 있습니다. 경쟁이 붙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이로운 곳이 있고 직영을 해야 옳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을 준 아리랑택시부지는 직영보다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낮게 받고 있지요?

거기는 30%를 조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형편이 나은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주차장도 없고 세로 살거나 하는 분들이 스티커나 떼이고 그러면 돈도 많이 나가는데다가, 어떨 수 없이 주차장도 좁은데다가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면 경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주차장이 없는 동네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없는 거예요. 타구에 비해서 직영이던 위탁이던 우리 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하고 마포구가 인접하다 보니까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항의를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쪽은 직영을 하면서 우선주차요금을 받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 설명을 저도 우리 입지가 있으니까 그말을 계속해도 그분들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년에도 감사때 말씀을 하셨지만 직영으로 돌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돈 만원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꿔서 30%를 감하든지 20%를 감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또 거론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는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도 근사치에는 따라 가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용산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맡을 만한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성북구 같은 데,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도 거기에서 맡고 있고, 문화정보센터를 무려 대지 1,000여 평에다 우리 구청 본관만큼 지어놨습니다. 소극장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영화 전부다 사진 찍어서 필름까지 제작해 나갑니다. 그것을 다 교육하고 서비스하고 다 합니다.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 용산이, 시설관리공단이 용산이 더 크지 못하는 것이, 문화체육센터도 사실 우리는 400평 대지에 이렇게 지었지만 타구에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마포도 가보셨지만 정보화센터라고 해서 1개 학교부지에다 전체를 다지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교실이니 독서실이니 도서관이니 뭐니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나가보면 낯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많이 맡을 것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 용산도 그러한 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공성과 어떠한 이윤창출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자적인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든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있고, 업무가 늘면 늘수록 인원은 자꾸 늘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지금 줄이고자 해 가지고 이사장도 겸직을 두고 있는데, 금년에 최초로 공단 정식직원으로 해서 이번에 8명을 공개모집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을 구청으로 원대복귀 시키고, 공단체제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갖추어 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공단 이사장님까지 겸임하고 계시지 않아요?

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하는 사업과 자체운영을 손익계산 할 적에 자체사업이 운영실태하고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즉 수입이 운영관계에 따라오지 못하지요?

지금 수입 면에서 내보면, 거주자우선주자체를 뺀다면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인건비 주기도 부족한 상태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팀은 현재 없습니다.

갈월 복지관이라든지 효창 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환수를 아직 못했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는 독립으로 우리가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개발을 해서, 용산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많이 창출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창출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에서 사업을, 관장도 한번 해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가까운 예를 든다면 환경쓰레기사업도 우리가 관장할 수도 있고, 또 각 동에 보면 자판기사업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용산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구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내 주차관리에 정기주차권이라는 게 있지요?

네, 시설관리팀장 이기호입니다.

정기주차권을 몇 명이나 신청하고 있나요?

6월달 현재 45명이 정기주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들도 정기권을 끊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권 끊는 것은 임대 들어와 있는 단체에서 한 대씩 배정하나요?

한 대일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권을 끊어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없습니다.

외부에는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는 외부사람들이 정기권을 끊어 가지고 주차하고 있다는데요?

그 분이 직능단체 회원을 겸하고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구청에도 직원들이 돈을 조금씩 내나본데 사무국 직원들이 자기 사무실 오는데 주차료를 내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도시정비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적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청부터 주차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이나 구청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입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빼면 85% 차이가 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5% 가지고 운영하면 인건비의 태반도 모자라지요? 거주자우선주차는 실질적으로 반 이상을 동사무소에 해주고 있지요? 신청도 받고.....?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것은 할게 뭐가 있어요? 배정이야 번호 다 되어있는 것 배정만 해주면 되잖아요? 신청이 제일 힘든 것 아니에요?

신청 받고 배정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공무원출신이 90%가 한다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직에서 오래도록 봉사하다가 그만두고 정년이, 요사이는 57세가 되어도 혈기왕성할 때인데 그만두게 하고 또 정년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운영해서 젊으신 나이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시설공단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에도 그런 차원이 많았지요? 이사장님이 대답하세요. 팀장이 하시겠어요? 그런 차원이 있었지요?

기획관리팀장 주원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익도 창출해야 하지만 그만두는 공무원들, 또 그때 당시에는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이 있고 해서, 그 차원에서 설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업무가 구청에서 위탁이 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상용직이 고용승계 차원에서 함께 와 가지고 일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년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벌써 5명 정도 나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창립 시니까 창립직원으로서 모든 법규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업무고용 승계로 일을 처리했던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세 분 팀장님들도 공무원출신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상용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60세 되면 다 나가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달이 퇴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구조조정 당해서 시설공단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그나마 작년 1월인가 2, 3월 달에 그나마 상용직으로 해줘 가지고 월급을 30만원 정도 더 받아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그 사람들은 나이가 거의 다 45년생으로 59살이에요. 일용직으로 하면 나이 제한을 안 받는데 상용직으로 하니까 나이 제한을 받으니까 상용직 되고 1년 되니까 전부다 강제로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용직으로 채용할 때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상용직으로 하면 앞으로 1년밖에 못한다, 월급이 적더라도 일용직으로 있겠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월급 30만원 오르니까 좋아 가지고 상용직으로 하고 나니까 1년 만에 전부다 해직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용직으로 있으면 그 나이에 해당이 안되지요?

일용직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있던 것을 상용직으로 만들어서 1년 만에 그만두게 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처음에 상용직으로 해준 건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상용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1년밖에 못할 사람을 상용직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분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설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나마 3년 동안 정도 근무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7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어요? 일용직에서 70세 가까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일을 상당히 능률적으로 합니다.

일은 누구든지 열심히 하는데, 일을 따지지 않고 나이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참 억울합니다. 구조조정 당해서 공무원에서 퇴출되었고, 그나마 일용직으로 3, 4년 근무하다가, 그것도 또 상용직으로 해 줘 가지고 1년 만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30만원씩 안 받고 그대로 일용직으로 65세 정도까지 근무하다가 몸이 건강하다면 그렇게 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60세 되어 가지고 상용직으로 되자마자 1년 만에 다 그만두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채용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황흥섭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승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당시에 원에 의해서 서약서를 다 받고,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는 각서를 쓰고 해 가지고 상용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용직 1명은 상용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그냥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만 둔 사람들은 전부 다 1년 있다가 퇴직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했는데도 상용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서약서까지 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하고 틀리네요?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1년 동안 상용직 안하고 몇 년 더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와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얘기하신 것하고는 틀리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정호씨라고 현재 일용직으로 그대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하고, 황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다 이해를 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참 이래저래 억울해요. 퇴출 될 때 억울한걸 당했고, 이번에 또, 그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용직으로 1년 하고 나갈 줄 모르고, 월급이 조금 올라서 좋아서 했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상용직을 괜히 했다, 안 그러면 몇 년이라도 더 하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서약서까지 썼다니까, 서약서야 거짓말로 쓸 수도 없는 건데, 어떻든 그 중에서 근무 좀 잘하고 건강에 이상 없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어요? 나가는 사람만큼 숫자는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건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연구를 좀 하시고, 다 해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하다보면 근무 잘 못하고 농땡이 부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보면 대강 알 거예요. 그리고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용산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면, 지금 다른 구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보다 용산구에서 오래도록 잔뼈가 굵어서, 한 30년을 용산을 위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진짜 여기에서 이사장님이 "이 사람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사람이라면 본위원도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만, 개중에 열심히 하고 건강상태도 좋으신 분들은 다만 1, 2년이라도 더 연장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이왕 채용하실 거면 다시 이력서를 받아서 우선권을 준다든가,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이사장님 아니면 기획관리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쪽에 보면 민간위탁하고 직영관리,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이나 사업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주민에게 편리, 복리증진, 공공성, 수익성, 재원자립, 이런 멋있는 목적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왜,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까?

주차사업팀장 전만길입니다. 직영을 해야 되는데도 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오히려 수익성을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정한 차 면수 이상이면 위탁을 주는 게 이롭고, 일정한 면수 이하일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옳고,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리랑주차장을 예로 들자면 그것을 위탁을 줄 때 3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3억8,600만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직영을 했을 적에는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설립 근거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제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 위탁을 줄 때보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맞습니다. 그것 주차장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 들여서 한 건데, 지금 시가로 1,000억원은 가는 겁니다. 주차요금 받아서 그것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자도 못 뽑아 냅니다.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주차는 주민을 위해서 복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공단을 만듭니까? 구청에서 민간인한테 위탁 다 줘버리면 편안하게 1년에 한번씩 계약만 하면 되지요. 공단설립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편익 및 복리증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청과 같은 단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 사지 말았어야 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었으면 개인이 돈 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받아서 그것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일 작은 양천구 같은 데도 136명이나 되고, 우리 지금 공단 이 인원가지고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장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단이라면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리랑택시 같은 것은 직영을 해야 옳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그 목적은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무료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 용산 예산의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소득도 생각 아니할 수 없어서 민간단체에 넘겼다는 것은 우리 공단설립목적에 맞지가 않지요. 특히나 반대로 민간위탁이 3이고 직영관리가 12 같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소득을 올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적은 것은 민간위탁을 줬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임대해서 관리하는 사람들, 소득이 있어서 관리하지, 소득 없이 누가 입찰해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얼마라도 거기에서 인건비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경쟁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기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물론 개인한테 입찰 줄 때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쓸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놓은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필요로 할 때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도 할 수 있고, 다 한 것 제가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공단이 발족해서 자립하려면 이것이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직영이 많아 져야 되고요, 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리랑택시 민간위탁에 좋지 않은 얘기도 들리고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사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나 그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또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체납자에 대한 책임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책임제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공단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에 맞게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체납분에 대해서는 책임제가 되어서, 책임질 수가 없으면 맡지를 말아야 되고요, 아니면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결손처분 하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익성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공공요금을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도 법안을 만들어서 5% 과태료가 붙는다든가, 이런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앞으로 그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물청소가 5대인데 시 보조금이 있지요?

가로 물청소팀장 최한준입니다. 지금 가로 물청소차량 구매는 환경관리과에서 구매해서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요, 단지 제가 아는 바로는 보조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매해서 민간위탁을 줬다가 1대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5대는 구청에서 인수받아서 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더 구매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 용산구 재정형편이나 또 면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더 늘어나서는 안되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고요, 가능하면 가로 물청소는 아침 일찍 살포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출근하기 직전에 뿌려서, 물론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 물 뿌렸구나!'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뿌리고 지나가 보세요. 차 다 버립니다. 세차하고 나왔는데 지나가면 차 다 버리지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미리 새벽에 나와서 일하면 근무수당이 더 붙는다든가 하더라도 출근하기 전에 물이 차에 튀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살포가 되어야 하고, 인터넷 보셔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는 날 살포하더라.' '용산구청 얼마나 돈이 많아서 물차가지고 비 오는데도 살포해?' 이런 인터넷도 주민들이 올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물차를 시 보조를 받아가면서 구입한 것은 좋습니다.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민간위탁을 줬다가 우리 구청에서 받았으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민간인은 그렇게 물차관리를 안 했어요. 우리 공단에서 인수받아서는 그때만 못하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가로 물청소는 담당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살포시간도 변경을 좀 해 주시고, 요즘은 일기예보 잘 맞습니다. 비 오는 날 살포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비난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한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한 것이 봄에 조금 있었습니다. PC민원이 3건 있었고요, 전화민원이 3건 있었는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것을 모른다든가, 한 여름철이나 한낮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만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로 물청소 하는 이유는, 용산에 미세 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보이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물을 뿌려줌으로써 미세 먼지를 저감시켜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 오해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초기부터 케이블 TV나 신문, 홍보물을 비치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잘못 듣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물청소 하는 것 미세 먼지 씻어내는 것,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요. 물청소를 하고서부터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 잘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나쁘면 하겠습니까? 다 이것, 연구용역 줘 가지고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간을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차가 많이 다니기 전에, 일찍 청소해서 미세 먼지를 씻어내야 된다, 그거지요. 어차피 하루에 몇 번 하는 것, 똑같은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찍 미세 먼지 씻어내면, 그리고 미세 먼지는 물 뿌리고 지나가면 물이 거기에 고여서 덩어리가 뭉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보니까 충분히 아침에 서서히 가면서, 주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서히 가면서 물이 흘러서 빗물하수구로 흘러 내려가도록 해야지 미세 먼지가 흘러가 버리지요. 그냥 전시적으로 차 휙 지나가면서 물만 뿌리고 가는데 어떻게 미세 먼지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따라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해서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미세 먼지가 없어지려면 충분히 살포해서 그 물이 빗물하수구로 흘러가야지 미세 먼지가 없어지지, 그게 뭉쳐져 가지고 한 군데에 있으면 그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가로물청소팀장님은 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을 시켜서, 그렇다고 천천히 가보세요. 그 대형차가 천천히 가면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낮에 자동차 많은 때 주민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아니면 밤에 이 작업을 시키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에 간선도로변은 4시부터 나가서 뿌립니다. 그 이면도로는 8시부터 나가서 뿌리는데, 왜 8시부터 나가느냐 하면 이면도로에는 차를 주차해 놔 가지고 사실 뿌릴 수가 없어서 그 차가 빠지면 뿌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빨리 가다보면 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간위탁 줬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잘 뿌려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사실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하루에 한 두 번 뿌리고 그 사람들 솔직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수차를 가지고 계속 뿌리고 하기 때문에, 구청 앞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물차가 계속 물 넣고 나가고 물 넣고 나가고 해서 뿌리는 양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기사들 전부 다 식사제공하면서 교육시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차가 있어서 어렵다? 물 충분히 뿌리면 차 밑으로 해서 빗물하수구로 다 흘러가니까 그런 점을 조심하라는 것이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뭐 하러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사서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직원채용을 했는데 4급 팀장이네요? 급수가 구청급수하고 들린 자체적인 급수가 있나요, 아니면 공단법에 급수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공단법에 보면 구청 공무원들 급수하고 시설관리공단직원의 급수하고는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4급이라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급수만 낮은 거네요,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4급으로 임용하려면 6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만이 4급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장이라도 6급으로 승진한지가 6급 미만이면 5급으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4급 팀장직이라고 해서 한 명이 채용되어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사장이 그만 두시고 이분이 이사장직을 맡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공단법에도 5급 정도 되려면 공무원을 했다던가, 이런 조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을 했다던가 상장기업에서 상당한 위치에 근무를 한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고 경력이 무엇인지, 이사장님은 아세요?

제가 상세한 이력은 보지 않아서 기획관리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팀장 주원종입니다. 그 분은 인재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강원도청에 시험을 봐서 도청으로 올라가서 도청에서 계속 6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사무관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무관으로 나왔어요? 57년생이면?

여기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워드프로세서 2급이 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청에 근무할 때 기획, 예산, 인사, 총무, 이러한 분야를 주로 다루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빙고 헬스장이나 용산2가동 헬스장의 수익이 5월 31일자 수익현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월 31일자 수익현황인데, 이것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하려면 현재 5월달 수익이 작년수익의 41%가 되어야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41%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근접한 40%나 39%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8%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 가요?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월의 수익을 비교분석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산2가동 같은 경우는 작년 이후에 요금이 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실이고 그래서 여건이 안좋아서 내렸고,

서빙고는요?

서빙고도 조금 줄은 편이고 청파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용산2가동은 특별한 원인이 요금을 내린 것하고, 3군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용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도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서빙고 같은 데도 1,200만원이 5,100만원이면 40%면 2,000만원이 되어야 정상적인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질의했는데, 헬스장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소리를 듣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청파복지관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지요? 왜, 효창복지관이나 갈월복지관은 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 못합니까? 가능하면, 공단이 만들어졌으면 그런 사업부서는 다 공단에서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사장을 맡으셨으니까, 또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정책적인 문제는 해가지고 공단사람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해결해가야지, 어떻게 해서 효창복지관이다, 갈월복지관이다,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전부 맡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이 밀어줄게요. 설립의 목적에 맞게 되어야지 공단분들도 기를 피고서 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하면서도 남들한테 정말 얼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사장님이 지금 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여기 다른 분들은 얘기 못해요. 밉보여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 가지고, 힘이 부족하면 저희 의원들하고 합세해서라도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정말 내실 있고, 용산구에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인정해줄 때, 그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문제 좀 앞으로 힘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요?

주차사업팀장 전만길입니다. 노외주차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용산2가동, 신창동, 이태원2동, 한남2동, 서계동, 용산2가 소월, 아리랑, 이렇게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창하고 서계하고 주차장 요금이 비슷합니까?

3급이라 똑같습니다.

급수로 조정합니까?

네, 급수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노외주차장은 거의가 3급입니까?

네, 다 3급입니다.

그러면 중형차 기준으로 월 주차료가 얼마정도 되지요?

전일은 14만원이고, 주간은 10만원이고, 야간은 4만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조금 가격이 높지요?

아닙니다. 급수별로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급지면 다 같고, 급수가 높은 데는 주차료가 높고, 예를 들면 용산구 3급지하고 종로구 3급지하고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포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마포구도 3급지면 용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포구는 전체가 다 3급지인가 봐요?

2급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요금이 가깝게는 우리 효창동과 인접한 공덕동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이 4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하고 동일합니다. 마포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개설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주 신식으로 잘 꾸며놨지요. 거기도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동일합니다. 금천구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 용산구가 주차요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상대적으로 급수를 말씀하셨는데 급수는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해줄 때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금인하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조정하더라도 바로 용산구 서계동에 사시는 주민이 "공덕동에 가면 4만원 밖에 안 내는데 우리는 왜 많이 받느냐?" 하는 항의가, 이웃에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산 구민이 상대적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용산구에서는 주차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같은 서울시내이고, 또 바로 경계선 하나를 두고 용산구와 마포구, 그것도 안타깝게도 그 주차장 건설할 때 효창동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마포구에서는 공덕동에다 주차장을 건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주차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구민들은 불만을 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서울시 모 의원께서 중앙일간지 경향신문에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신문에 낸 기자하고 경향신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연합회랄까, 거기에서 상당한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도 보면 거기에 수익이 제로(0)로 되어있습니다. 제로(0)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다 1년 것을 해 가지고 구에다가 세입을 반납하기 때문에 항상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회계법 회계도 모르는 기자들이 쓰고 그러한 의원님들이 답변을 한 것을 그대로 한번 검토도 안하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항의문을 내가지고 그때 다시 정정 보도를 하니, 뭐하니 해서 상당히 신문사하고 그 기자가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사실상 임직원 46명을 갖다가 특별채용을 했다, 그 문제는 사실 그때까지 특별채용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타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있어 가지고 기자나 경향신문편집부에서 상당히 고통을 치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도 20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간담회가 광진구에서 있는 날인데, 제가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해보고 그 구에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전부다 견학을 시킵니다. 견학을 시키는데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커 나가고, 하는 일이 많고, 인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최초로 8명이라는 숫자를 정식채용을 한 겁니다. 구청에서 보면 한 두 명 정도 파견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도 이사장 봉급이 강남하고 성북이 가장 많은데, 거기 연봉이 무려 5,700만원, 6,000만원, 이 정도로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차 내주고, 운전기사 주고, 아가씨 주고, 그 사람들 봉급 다 합치면 이사장 한 명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하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 붙고 판공비 붙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용산같이 조그마한 데는 이사장을 임용을 못하고, 공개채용을 못하고, 직원들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임직원 쓰는 것보다 그 공단이 크려면 정식직원을 뽑아 가지고 그 직원들이 승진을 해서 부장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계속성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무원 8명을, 기능직은 7월 1일부로 구청으로 원대복귀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행정직 4명 정도는 경영평가를 8월달에 받습니다. 8월달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까지는 그 분들이 처음 오기 때문에 겸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경영평가 받은 후로 공무원들은 전부다 구청에 원대복귀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낸 거지요?

저희들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만약에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면 언론대응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잘못 대응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응하는 게 아니고,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취지입니다. 아무튼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소형 물 청소차를 구입했습니까?

구입해 가지고 8월 20일까지 납품기한입니다.

그건 어디에서 관리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면도로 청소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더 빨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이면도로 골목길에 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에 물 청소가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물 냄새가 날 수 있는 국물이 흐른 것은 물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세척을 하고 가는데 이면도로에도 그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시행해서 여름철에 그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용직 채용 시에 채용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팀장 주원종입니다. 일용직 채용은 신청에 의해서 접수대장에 접수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접수대장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을 퇴직하고 일용직으로 얼마든지 합당하면 채용할 수가 있지요?

그 문제는 더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일용직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나서 다음 해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3월 1일날부터 일을 해서 1년에 10개월 정도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은 1년 열두달 합니까?

1년에 쉬는 달이 없이 근무가 계속되고 있고요, 임시직에는 일용직과 상용직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3개월에 한번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업무를 계속할 때에는 그렇게 안하고 편리를 위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상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일용직들이 이직이 안 되도록, 본인이 싫어서 관두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업무가 계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용직 그 인원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서류를 검토하면서 들어보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장난감 비유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어떤 것을 장난감에 비유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 공단은 타구 공단에 비해서 너무나 협소하고 적다는 표현이었는데,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부적절한 표현이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