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의회청사를 이곳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마련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효자동 신청사 입주와 함께 희망찬 전북 건설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서해안시대를 열어갈 의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항상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시대를 맞이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전북경제 활성화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전북농정과 농림수산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18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농림수산국 소관의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자청사 시대를 맞이하여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사하는 조례여서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평소에 저희들 쪽에 생각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대상사업 및 융자한도, 융자기간을 확대 조정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융자를 알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농가들의 농수산물생산 및 유통, 가공사업 지원육성으로 농수산물유통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대상 사업에는 가공 및 유통 중심으로 융자를 하였으나 WTO, FTA 체결 등으로 농촌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소득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작목, 친환경농산물, 지역특산품의 생산시설사업과 농수산물 가공업체 개보수사업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농특산물 시장 상황이 규모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현재 1억원까지의 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하였으며 대출기간도 3년 이내 1년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3년 이내 2년 연장을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기금 융자가능액인 340억원을 초과하여 융자 신청이 들어오거나 융자한도액을 초과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융자 알선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여 농수산물 유통기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융자이자 차액을 이차보전해 주는 규정을 규칙에 신설하여 도내 농가들의 생산 및 가공, 유통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정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가들의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사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방금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융자 한도액을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왜 융자 한도액을 어느 선까지 정해놨는가?

농민들한테 많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융자 한도액을 둬 가지고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융자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기금이 부족해서 융자 한도액을 정했다? 기금만 충분하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한도액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융자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3억원 이하에서 최고 5억원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이상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13조에 보면 '융자 한도액을 5억원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한 10억원까지 늘려서 한다고 하지, 12조에서는 '융자 한도액 추가시'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봤을 때 융자 한도액이라는 건 융자기금이 부족해서 한도액을 뒀는데 이 이상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유통공사를 통해서라도 알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유통공사를 통해서 융자를 알선해 줄 때 이차보전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융자 한도액,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한 사람은 2%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수산유통공사로 알선해 줬을 때 유통공사에서는 5%나 4%나 그것은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유통공사에 알선을 해주는데 2% 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선해 줬을 때 이차보전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차보전을 해줄 것 아닙니까?

이차보전은 실질적으로 그 근거규정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차보전을 할 때 근거를 안 만들고 예산으로 해줬습니다.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굳이, 현재 이걸로 봐서 우리가 융자를 얻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공업체라든가 수출 작목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융자금액이 2%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2%내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설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없다든가 또한 융자한도액이 초과됐을 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통공사에서 빌려준다는 것, 신설하는 거 압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신설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만약 1%라면 -3%를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행규칙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알선을 했을 때 이자 차액보전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없으니까 도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려고 합니까?

만들려고 하는데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삽입해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례가 있어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하겠다?

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시행규칙을 할 때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지금까지 농수산물 유통기금이 전체적으로 100%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346억원 중에서 4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300억원 정도 남아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유통공사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돈도 다 안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신설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가공식품이라든가 새만금 농산물 수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나가지 않았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360억원 중에서 60억원만 나가고 300억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용도가 약한데 왜 굳이 이런 걸 꼭 신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격안정기금이나 농수산물유통기금이 안 나가는 이유를 파악해서 좀 넓게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3년을 더 연장하고 범위도 확대하고 앞으로 범위까지 확대를 하면, 이걸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조례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많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보완장치는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융자정책이 있다는 상황을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는 판단을 못하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몇 사람 정도만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앞에 말한 12조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내용 중에 '융자한도액 초과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 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지 모호하게 해서 아무 때나 국장님 필요할 때 연장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의 범위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12조의 3항을 신설까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앞서 고석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사용용도가 최하위인 시점에서 국장님의 답변은 담보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금액의 증액이나 기간연장 등 이런 것보다도 유통기금을 쓸 때 융자시 신청에 따른 제약의 완화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아야지 그 상태에서 이것만 올려놓고 연장해 주고 금액만 올린다면 기존에 쓸 수 있는 기업들만이, 농가만이 사용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못주는 경우도 있고요. 담보력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한번 할 수 있게, 지금 5천만원까지 해줍니다만 1억원까지 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을 조례에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농협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해주면 이런 것들을 조례에 한다고 하더라도 소익적인 규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융자신청 대상자들이 융자를 받으면서 우리 지역의 영세성에 비추어서 신청시 문제점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한 대로 금액을 낮춰서라도 이 사람들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융자 기간도 너무 짧아요. 연장기간도 그렇고 협약이 불합리하게 체결되어 있거든요. 연장기간이 1년으로 불편을 초래해요.

저번에도 보니까 사실 조례는 협약할 때 조건들이 조금 안 좋게 돼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제가 그걸 좀 넓히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조례로 제가 협약을 체결해서…….

농협과 다음 협약을 체결할 때는 융자기간과 연장기간을 늘리도록 해야지요. 농협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금융기관도 있잖아요. 전북은행도 있고…….

그 부분은 그쪽에서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되니까 이 조례는 농협도지부도 구속을 받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은행의 규정에 의해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개진해 주는데 규정을 파악해봐 가지고 이 조례대로 시행이 돼야겠지요. 그 다음에 14조에 보면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혼동이 오냐면 2회에 2년뿐이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2회에 한하여 각 2년 범위 안에서,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회에 1년.

2회에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차라리 1회에 한하여 2년으로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분들이 연장은 2년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1회에 2년으로 해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1년 연장이라면 사실상 3년이 되거든요. 농민이나 농민관련 업체에서 힘들어해요.

사실상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동안 연장하면서 괜히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회에 2년으로 하는 방법으로 수정결의를 해주시면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한하여 2년으로…….

알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볼게요. 몇 년에서부터 몇 년 상환이지요?

3년간 해가지고 2%씩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자만 넣고요…….

3년 동안?

예, 3년 지나면 일시상환입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들은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이 기금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이 대안들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과 협의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대로 수정해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곤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심사의건

항상 전북의 산업발전을 염려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 발전의 새희망이며 전북도민의 미래인 새만금사업이 한창 진행되어야하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새만금사업을 계획대로 정상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홍보 등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의 무책임하고 애매한 판결로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치닫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갈수록 조직화되고 극단적인 흑백논리로 치닫는 환경단체 등의 여론몰이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단체 등 조직화된 새만금사업 반대세력들은 그 규모는 미미하지만 활동양상이 매우 극단적이며 치밀하고 선동적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면 그동안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확고하게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민간부문에서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홍보 등 활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형성을 통해 정부의 보다 확고한 사업의지 촉구 및 향후 법정공방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고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의 대국민 홍보활동사업비 등의 지원은 본 조례 이외의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나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모배분지원조례에 의거 지원도 가능하나 새만금간척사업의 특수성을 볼 때 전북도민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고자 특별히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지원대상에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과 기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가 권장하는 사업 등으로 비교적 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비 정산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위반하여 보조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허나 새만금사업 또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개발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북발전의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으로 당위성을 충분히 홍보하여 기필코 이루어야 할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이야말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등 홍보활동과 관련 지원사업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희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를 꼭 제정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시적인 조례 같은 것을 굳이 제정할 이유가 없는데…….

한시적인 것이 맞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루어지고 또 환경단체에 휘말려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해서, 물론 보조금관리규정에 있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사회단체들의 보조금관리규정이지 새만금은 특수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수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당위를 위해 이것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없어서 일이 제대로 안됐다 이것은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의지가 없었던가 또한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없었던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지 조례제정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의지도 중요하고 또 이런 규정을 만듦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얘기 할 수도 있고 근거를 마련해 줘야 이 사업추진에 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큰 뜻이 있어서 하셨고 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배분해 주지요.

이것은 새만금지원사업단에 예산이 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사용액이 나오지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지 없는 예산에서 신청이 될 수 없지요.

이것이 근간이 되었을 때 새만금지원사업단에 예산이 섭니다.

그러니까…….

현재 새만금지원사업단에 일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그 돈은 제가 앞에서 제안설명하면서 말했다시피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나 전라북도사회단체보조금공무배분권조례가 있어요.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포괄적인 모든 사회단체의 보조금규정이기 때문에 새만금사업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따로 만들어서 새만금사업만은 이 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만금사업에 관한 조례가 없으므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공무배분권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돈을 다 써버렸다든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산판결을 못하지 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서있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마무리 될 때까지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산직도공군사격장폐쇄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앞바다 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앞바다 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산앞바다해양생태계보전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