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당초 의회가 승인한 대로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비판적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결산은 예산편성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 과정에서 추출된 재정 정보는 다음 연도의 정책결정,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개진되는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민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만 효율적인 심사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관련 부서를 포함한 각 국의 주무과장과 사업부서 일부 과장을 배석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연일 구의 발전과 40만 서대문구민들의 질적 삶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박운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2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69호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170호인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이하 우리 구 모든 공무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심사 숙고 심의 후에 승인한 예산을 우리 구의 지역 발전과 40만 서대문구민들의 복지와 후생 발전을 위해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절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내원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게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1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3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호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2005년 6월 23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1,4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금번 2005년 6월 1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3일부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169호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70호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2005년 6월 22일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9호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및 세출결산 총괄현황으로 예산현액 1,123억 1,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7억 4,600만원이고 이월액은 98억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7억원입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소관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부족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로써 총무과 30억 4,400만원, 문화체육과 30억 4,900만원 등 5개 부서 총 98억 6,900만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종으로 전년도말 금액은 8억 1,700만원이고 당해 년도 증ㆍ감액은 2억 6,800만원이며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상용직 인건비 추가외 2개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6억 90만원에서 지출액은 1억 9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3,8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1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상용직인건비 부족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9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5년 6월 2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69호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1억 1,6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732억 5,200만원이고 이월액은 98억 9,000만원, 집행잔액은 109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8억 8,500만원이고 지출액이 121억 300만원이며 이월액은 12억 9,200만원, 집행잔액은 24억 9,000만원으로써 총 1,100억 2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853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11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으로써 집행잔액은 총 134억 6,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09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9,000만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으로써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부족분을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3,5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111억 8,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98억 9,0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2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의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6억 3,900만원에서 당해 년도 수납액 32억 9,000만원, 지출액 26억 4,1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 증가하여 62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으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2건의 사업에 총 5억원이고 지출액은 90만원이며 4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우선 답변을 하되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북아현2동 176-156호 북아현2동 노인정 건립에 따른 것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은 분명히 그 자리에다 노인정을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은 거기다 짓지 않습니다.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불용액은 15억 5,94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세대로 확정된 게 2003년 2월 28일 정도쯤에, 2003년 2월 6일에서 2003년 2월 28일 그 가운데서 다세대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후로 2003년 5월에 노인정에다가 찬반의견을 두 번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4월과 5월에. 다세대로 바뀐 것은 분명히 2월입니다. 2003년 10월 30일날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이 나왔는데 2003년 10월 구유재산심의 의뢰, 2003년 10월 투자심사의뢰, 11월 구의회 임시회 상정 심의, 12월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 5월 토지건물매입, 6월 현상설계공모, 8월 설계용역발주, 12월 공사발주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 결정해놓고 다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 구청에서는 이런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는데 어제도 재무국장께서 2월달에 다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엔 답변이 없어요. 알면서도 답변을 안 합니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북아현2동 노인정 이 자리에다 안 할겁니다. 오해받기도 싫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져야 됩니다. 1/100이라는 예산 15억 갖다놓고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소비되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구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해준 겁니까, 구청장이 무서워서 안 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세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눈치보고 올리는 겁니까? 이렇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와야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앞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올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피해가 옵니까 이렇게 되면, 구의원 의심이나 하고 말이야. 저 여기 누구 사는지도 몰라요. 이것 답변하세요. 분명히 다세대로 2월에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일괄로 계속 처리가 되었던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이 자리에 담당과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경위를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로당 사업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것과는 별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경로당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각 세대당 1억 이상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혜가. 그 특혜는 뭐냐면 아파트 입주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원래 얘기는 2003년도 2월부터 나왔습니다. 3월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때도 쌍방합의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2004년도 초에 나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래서 예산을 그 정도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언제부터 거기 있었습니까?

2003년 7월입니다.

그 전에는요?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실시가 되었던 겁니다. 7월에 들어왔잖아요.

아니, 그것은 서류를 복사해온 것이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이나 내가 실명 거론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2003년 3월에 사회복지과에서 부지매입대상지 소유자한테 의견조회를 한 게 여기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경로당 부지 매입 계획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 다음에는 상기 대상 매입요청시 쌍방 합의가격에 의해 귀청에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았고 이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 4월인지 3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노원구청에서도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특혜조사와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야비한 방법으로 서류하나 쓱 내밀어가지고 주민들 골탕이나 먹이고 그러면 예산 왜 올렸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올리지 말아야될 것 아니에요.

합의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냈습니다, 3월에 주민들이.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거죠.

실명 거론할까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눈치보면서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올 이유도 없고 앞으로 이거 통과시켜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또 안 받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와서 구청장이 NO하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근거서류도 없습니다.

7월에 왔잖아요.

7월에 못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 복사해온 게 있는데 전임자가 보낸 안내문과 동의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서류상.

내가 구청장 면담 두 번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면담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종간 위원님.

애 많이 쓰십니다. 포괄적이다보면 포괄적이고 성질이 다르다고 보면 다르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자꾸 그 분들을 가지고 거론이 되니까 한 번 짚고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얘기가 잘못 사업을 시행을 했다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관계나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던 내용이 안 맞아떨어져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임종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월과 2월 초에 거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근거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월 6일까지는 강명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6일 이전에 강명례로 있다가 박진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 2월 25일, 2월 6일, 2월 14일, 2월 24일, 20일 해서 열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2003년 2월에 권리관계가 그렇게 늘어났네요? 그러면 사업 결정은 언제 했지요?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게 2003년 11월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11월에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이 되었을 때 이미 권리관계가 여러 사람으로 바뀐 뒤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가 처음에 말씀에 도시계획관리 처분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이 미착수 되었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의 포인트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땅을 협의 매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수도 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땅을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의 포인트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대상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 명의가 변경이 되었든 안 되었든간에 저희들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하든 그 전부터 협의매입할 계획이었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할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가 쌓여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에서는 구유재산관리변경안으로 사업을 착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가는 과정으로 되어가지고 권리자가 많으니까 사업을 추진을 안 했다, 이렇게 와전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김화형 위원님, 그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작년에 10월인가 예산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현재 말씀하시고 계신 과장과 최모 계장, 담당계장이 와 가지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로 저한테 답변한 적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주일이 흘렸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가 그래서 못 하느냐, 왜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느냐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했느냐 이것은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말의 요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계속 10명에 대한 하나의 입주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감정평가 가격에 대해서 갖고 나오는 것은 구청장이 지금 와서 발뺌하는 행동이지. 그런 얘기 저한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김화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지역이 98년도 주택재개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 못한다고 그 이유를 하나 댔던 겁니다. 그 중에 특별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은 전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의 포인트는 협의 매입을 할 것이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할 것이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간에 그 사람한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일종의 특혜가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쌍방 합의하에 매각을 한다고 그랬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그거는 구청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아니, 이 서류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장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아닙니다.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됐어, 볼 거 없어. 가져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가 회의할 때 나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구청장의 사항이다 이런 말까지 해놓고서.

그 내용이…

계속 구청장이 이렇다 저렇다, 저 이거 분명히 아까 선언했어요. 분명히 아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락가락 그런 행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헛소리하는 거야, 지금.

잠깐만요, 순서를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여러 위원님 좋으신 말씀들 하시는데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 건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종결이 되면 종결되는 거지 포괄적으로, 또 북아현1동은 왜 또 거기 나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시려면 북아현2동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부족하냐 마무리가 되어서 해야지 계속 핑퐁식으로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과거지사까지 다 나오면… 물은 것에 답변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달라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가 돼서 나가야지. 계속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있을 겁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 분이 질문했다 저 분이 질문했다 그래 가지고서 언제 이걸 마무리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안으로 넘어가셔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청문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좋으신 제안 해 주셨고요. 어쨌든 김화형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도중에 있으셨습니다. 아까 임종간 위원께서는 저한테 요구를 하셔서 제가 질의 시간을 드렸고요. 하여튼 김화형 위원님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할 시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면 저에게 발언권 얻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소유자들과 협상은 언제 했습니까?

협상 한 적 없습니다.

협상 한 적 없으면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3월에 '안됨'으로 하고 매각동의서를 보내서 4월경에 거의 다 수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상을 안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2003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됐고 그러고서 2004년도 초에 구두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매입해서 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게 담당계장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 소유자대표로부터.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것도 구두로 통보를 했던 겁니다. 2004년 2월입니다.

구두로 통보했어요?

네, 구두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아까 물었던 거 마무리 좀 해 봅시다. 지금 여기 구유재산 변경안으로서는 가능한데 매도자께서 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쌍방 협의에 의한 매각은 안 된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 안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수용으로 해서는 매도자 측에서 응할 수 있는데 구유재산 변경안으로는 매수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유재산 변경안 하고 도시계획시설 수용하고 두 가지 건을 의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쪽에서는 변경안으로는 응할 수 없고 도시계획 수용안으로 해줬으면 응하겠다 이 얘긴데 반대로 구청에서는 재산변경안으로는 되는데 도시계획 수용으로 해서는 어렵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든 아니든 간에 쉽게 얘기해서 협의 매입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보상이 있는데 입주자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고 저희들 구청의 경우는 협의 매입할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경우고.

똑 같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용어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물어본 말과 똑같은 얘긴데. 주민들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수용으로 하면 응해주는데 구유재산 변경안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이득이 적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요,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도시계획 변경안이 아니고 협의입니다.

아니, 수용. 그러니까 수용을 했을 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걸 응해주고 그게 없이 협의 매수했을 때는 현시가에 미달되니까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 싸, 왜.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을 분명히 봐서 이것이 구유재산 변경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수용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짚어서 주민들 하고 의사타진이 됐을 때 사업을 착수했든가 안 했든가 했으면 차질이 없었을텐데 도중에 주민들이 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변경했는지 이거를 규명해야만 답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쪽에서는 2003년 2월 6일에 사업을 착수했는데 구청에서 봤을 때는 그때 매수 결정을 할 때는 구유재산 변경안으로 갔었고 주민들은 아니다 그때도 도시계획시설 수용으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서로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 딱 1분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김화형 위원님 제가 시간은 드리겠고요. 1분 시간은 드리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김화형 위원님 1분 정도의 시간 후에 거론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화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두약속, 구두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구두약속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멍들고 하는데 구두약속 하고나서는 오리발 내미는 게 구청이고 요즘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서대문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것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거론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흠집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치졸한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매번 예산결산 승인안을 다룰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왜 예산편성과와 결산과가 달라야 되는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부분,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짤 때와 마지막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로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보시다시피 불용처리되거나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게 우리 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그 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써야 될 곳에 정확하게 쓰지 못한 예도 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금년에 우리 2005년도 본예산 잡을 때 학교 예산이 10억으로 2004년도보다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근데 막상 2005년도 금년에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니까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학교도 우리 구민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을,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발생하고 불용액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학교 쪽으로 좀 더 높여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과는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제가 우리 감사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과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 1억 6,700만원이 나와요. 주 사업부서가 아닌데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 어떤 사업이 변경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방독면을 당초에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이번 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보급된 사례가 있죠. 그런데 그때 보급된 방독면이 각 가정에 있는지, 또 민방위 교육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방독면 착용이나 이런 교육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학교 문제하고 이것 하고 왜 같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전시적인 일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본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곳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빠져나감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곳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다 저도 상당히 지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사실적으로 지역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원사업이랄지 도로사업, 도로는 필히 해야 되지만 그런 사업을 지양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 어떤 감정 없이 다뤄줘야 될 거 같고 복지사업의 예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한 면으로 서운한 면도 있었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이동목욕시설 그게 서울시로부터 하나 오는 거죠? 오는데 그 수요층이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은평 목욕 이동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맞지 않냐 꼭 지금 감사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진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결산검사 승인하면서 본질적인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심사숙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을 보면 세입은 2,760억이 더 되죠. 그리고 세출은 1,76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70억이 좀 더 되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미수납금 360억이 더 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770억이란 예산을 다 못 썼습니까?

예산을 못 쓴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245억인데 세입이 돼 가지고 주로 잉여금 발생한 내역이 세수가 됐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이 얼만데, 당초 금액 중에서

증가된 금액이

대현동 건이죠.

그것뿐이 아니고요, 설명드릴게요.

큰 금액은 그거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몇% 입니까? 360억이라는 걸 못 걷어들였다고 하면, 미수납이,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잉여금이 자꾸 늘어납니까? 2002년도 제가 들어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를 순세계잉여금이 230 몇 억도 많이 남았다 감을 잡았는데 갈수록 늘어나더니 이제는 770억이 됐어요. 그러면 1,700 세출예산에서 700억이란 잉여금이 남아있다고 보면 이건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아니, 거둬들였으면 당연히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요. 그리고 집행을 안 하려면 예산을 거둬들이지 말아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추계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세입초과분이 있었어요. 방금 아시다시피 대현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몇 년간 끌다가 계약체결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생겼고 종토세 같은 것은 국가 정부에서 국회 통과를 시켜 가지고 갑자기 과표를 올려놓고 이런 사유 때문에

종토세가 얼만데요?

종토세가 상승율이 44억.

대현동이 180억이죠.

그리고 국세청 기준지가로 내무부 기준지가에 의해서 과표가, 지방세, 기준가로 했기 때문에 과표가 인상돼 가지고 5억

지방세 징수에서 늘어난 금액이 44억이죠.

50억 정도 됩니다.

44억, 정확히 44억 몇 천원 나오는데 왜 50억 정도 돼요? 그렇게 되고 예측을 못 했던 게 대현동 건이다, 그것이 180억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220억 정도 돼요. 그렇다고 보더라고 770에서 220을 빼면 520억이 돼요. 이런 520억이라는 금액을 예측을 못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산을,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 허리가 휘도록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거둬들였으면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죠. 왜 집행을 않고 예산을 묶여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통상 8월말 기준으로 세입추계를 합니다. 세입추계는 그 당시의 과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세입추계를 하면 확실하게 세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재무과장이 말씀하다시피 부득이 특별한 세원을 별도로 발굴한다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세입이 못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왜 세입이 많냐 하면 통상 매년 순세계싱여금은 300 내지 400 정도는 발생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집행잔액이 200에서 3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초과분이 100억 정도 발생되고, 세수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할 때는 등록세, 취득세 같은 것이 많이 걷히게 되면 서울시에서 나중에 추가로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냅니다.

좋습니다. 그 값을 예상을 해도 그런 정도 추정을 해서 그런 액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문제는 너무 많이 예산이 남고 또 문제는 집행잔액도 230 몇 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나 여기 나오는 절약금 이런 예산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 종이를 두 장 쓸 걸 한 장 써서 아꼈다고 보면 좋은 일이죠. 보면 사업예산도 많이 남기고 여기 아까 이기봉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결산서를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안 되는 걸 편성을 해서 불용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반복해서 불용되는 건 우리가 다시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검토해서

그리고 미수납입금 360억의 목별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다 나와 있죠. 근거를 가지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과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습니까?

현장에는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런 걸 자료를 깔아주셔야죠.

세입결산서 내용에 보면 세세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다 뒤져보면 나오죠. 제가 요즘에 하나 볼 게 있어서 보는데 하루 봐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결산서가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360억이라고 보면 우리 예산이 거의 몇 %에요? 1700의, 3×6＝18 몇 %입니까? 30% 됩니까? 몇 % 됩니까? 그렇게 미수납을 못 거둬들였으면 계산할 때 목별 현황을 어떻게 해서 못 거둬들였다는 사유라도 나오게끔 그렇게 배부를 해 줘야지

그건 아마 결산서 작성할 때 결산서 작성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식대로 맞추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나온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해당 과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뽑아드릴 겁니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면허세 같은 것도 보면 놓쳐 가지고 결손이 많이 납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세무과에서 징수실적이 1등이라고 했죠.

작년에 최우수구로

그러니까 이 우수구가 세금을 정말로 공평하게 잘 거둬들여서 우수구가 됐으면 정말로 환영하고 애를 쓰셨는데 받을 세금을 못 받고 결손 해 가지고 털어내 가지고 우수구가 됐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건 평가라는 게 결손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징수하는 것 노력한 것 다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점수를 보는데 지난년도에 17억 얼마를 결손을 했더라고, 보니까. 주로 면허세 부분이더라고. 물론 나쁜 악덕업자 작년 감사 때 봤지만 차가 80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대도 면허세를 안 내고 다 결손을 하면서 장난을 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결손같은 게 덜 나게 해야 되고 제가 자꾸 여러 번 얘기를 심성구 지적과장님 계실 때 많이 드렸지만 우리 대지 목별 현황을 가지고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이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로 귀찮게 많이 해서 자료도 성실히 줘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과세가 안 되고 있어요, 찾지를 못해 가지고.

임종간 위원님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서대문 관내에 보면 학교들이 많아서 좋은지는 몰라도 여기도 지적이 됐지만 학교시설들도 부분에 따라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대상이면 철저히 추적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부지 같은 경우도 보면 애매해 가지고 과세를 많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인원편제를 그런 부서에는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정말로 공평과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수납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되고 잉여금이 몇 백억씩 예산의 거의 40% 있다고 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구청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대문구를 천지개벽의 서대문구를 만든다고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을 정말로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저도 추경편성을 안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공공기관에는 예산집행하는 건 잉여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은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돈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770억이라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있으면 이건 정말로 이건

그런데 776억인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356억은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의회도 정말로 각성들 해서 정말로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정말 구민들은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냈는데 예산이 놀고 있고 이렇게 집행된다고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