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2.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병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200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저희 국 총 예산 491억 7025만 2000원에서 422억 668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8억 8339만 8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용에는 예비비가 47억 527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수 기획재정국 예산은 21억 3067만 7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집을 참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41만 32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89억 6332만 4190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41만 3250원으로 이는 소송에 따른 송달료 환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452억 8756만 9000원 중에 389억 6332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총 63억 2424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예비비가 47억 5272만 1000원이며 순수한 우리 기획예산과의 불용액은 15억 71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운영, 예산운영 예비비 분야 순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단에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대비하여 30% 이상 되는 사업별 불용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획운영분야 경상적경비로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있고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있으며 기타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예산운영 분야로는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운영 국외여비 총 4000만 원 중에 43.5%인 1742만 1000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중 59.6%인 178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2004년 6월에 실시된 구청장 보궐선거와 취임 후 새로운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자매도시 방문을 연기 등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1억 5520만 원 중에 36.7%인 5698만 1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정보고회와 대도시 중심구 관련 행사가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불용액이 각각 80.7%와 45.7%입니다. 이유는 당초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 시상할 계획이었던 구민과 직원 제안 포상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1회만 실시되었으며 제안 및 논문심사 결과는 응모된 작품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당초예산 1억 4000만 원과 사고이월비 1895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895만 원으로 이중 30%인 5076만 8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중구발전방안연구 등 구정 전반에 대한 포괄성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배상금 등은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책정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소송 패소 건수는 총 15건으로 여기에 대한 배상금 지급액은 총 215만 4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을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현액의 53.6%인 3357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는 포괄성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3500만 원이 모두 불용이 되었는데 이는 각 부서의 예산절약 성과 업무추진 실적을 모집한 결과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모두 일상적인 업무추진실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47억 5272만 1000원이 불용되어 30% 이상 불용액은 총 50억 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으로 연구개발비는 사고이월금 2895만 원이 포함된 1억 6895만 원의 예산 중에 1억 1818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만족여론조사에 1720만 5000원, 전화여론조사에 582만 원, 이양.위임사무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1470만 원, 노숙인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비가 1425만 원, 서울성곽녹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164만 2000원, 광희고가 철거 타당성분석 연구용역비가 2850만 원, 퇴계로 남산육교주변 환경개선용역비로 2606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양.위임사무에 관한 연구용역비와 노숙인보호 및 지원방안연구용역비는 이월금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비, 채권, 기금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회계연도 예비비 편성액 자료는 첫 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일반회계 58억 4631만 4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4000만 원으로 총 60억 8631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편성액이 18.7%인 10억 9359만 3000원을, 그리고 특별회계는 12.3%인 2959만 8000원을 지출하여 총 11건에 11억 231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0일에 중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납부된 법정경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7255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차로 2004년 6월 5일에 실시한 동시지방보궐선거 관련하여 2004년 5월 17일에 인건비 39만 2000원, 일반운영비 2319만 8000원, 여비 380만 원, 업무추진비 1066만 원등 총 38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7일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 2004년 7월 16일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공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2항에 근거하여 봉급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공무원처우개선비로서, 의사운영에 839만 원, 보건행정운영에 2813만 9000원, 예산운영에 3억 3325만 9000원으로 총 3억 697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창특별회계 예비비에서 2958만 8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공무원처우개선비로 편성된 목적예비비와 같은 내용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진짜 예산을 아껴서 써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좋은데, 설명 중에 자꾸 선거와 관련을 해서 돈을 못 써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강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구청에서 절약해서 쓰고 절감해서 썼으면 대강 설명을 하지,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까, 모든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서 많이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네.

과장님, 아까 감염자가 본인부담이 그 전에는 45% 내지 50%였는데 20%로 되었다면 돈이 더 많이 남아야지 왜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당초에 45%에서 50%라고 하는 얘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 부담금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 부담금 40%, 50%가 공단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낮춘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자치구에서 국비 시비로 전부 주는데 왜 그랬는지 알아보니까 저희한테도 지금 47명의 AIDS 환자가 있는데 AIDS 감염 환자가 등록을 안 하고 자가진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47명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데,

47명 외에 노출이 안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공단의 혜택은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것은 중요한 감염인데, 치료를 해서 자꾸 줄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신분 보안을 철저히 유지를 하니까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혜택을 보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강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자꾸 치료를 해 줘야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 배상금을 100만 원을 잡았는데 다행히도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겁니까?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이 보건소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면 그것은 최초에 발생된 그것을, 저희가 감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고도 있겠지만 불의로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 원을 잡아 놓을 게 아니라 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최소부터 최고 한도액까지 나올 수 있는 예산으로, 보험 같은 것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경미하게 났을 때는 몇 십만 원이나 몇 만 원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돼서 정말 큰 인사 문제까지 나왔다, 그러면 해당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바꿔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인 국.시비는 규정에 의해서 지출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사실 지출이 하나도 안 되면 더 좋습니다.

지출이 안 된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계 범위를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의료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났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 보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대책으로, 최소부터 최대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몇 만원이나 몇 십만 원씩 일정 금액을 내더라도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봉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4억 5507만 71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억 1799만 8150원입니다. 이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이 4억 551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5507만 7160원, 수납액 역시 4억 5507만 7160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9억 539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3199만 8150원, 불용액이 1억 2195만 2850원입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되는 불용사업은 없으며, 2003년 12월중에 원인행위를 하고 2004년도에 예산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계약 체결한 방문간호사업 개발 및 기술지원협력비 2800만 원 중에서 사업 기한이 미도래하여 14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결산은 역시 1400만 원이며 채권결산 및 기금 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지역보건과 재산 및 물품현황은 3억 17만 3380원이 증가하여 2004년말 현재 4억 9245만 6451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시.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시.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세입 과목으로 세운 예산액을 거의 다 보조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30%가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지역보건과 결산 검사할 때는 27%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난치성질환 의료비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비 등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환자들을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희귀난치성 의료비하고 암 검진 예산액은, 결산검사 시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수에 대비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각 시.도로 내려줍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국.시비입니다. 그렇게 내려주는데 희귀난치라는 것은 71종이 해당이 되고 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재산가액이 해당이 되면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71종에 해당되는 질병 중에서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40명입니다. 40명의 질환자가, 예를 들어 혈우병이라든지 심부전증 등의 질병으로 저희한테서 매달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가 의학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희귀한 난치병 환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를 할 때 한 달에 1회를 치료할 것을 2회를 치료한다든가 그렇게는 못 합니까?

심부전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희귀난치 질병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매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연간 매월 이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지원을 하는데, 월 1회를 치료할 것을 예를 들어서서 한 달에 세 번을 치료한다든가 1개월에 두 번을 치료한다든가 하면 의료비가 이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가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하는데도, 그런 병이 조금 나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문간호사실 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장비 구입을 덜 해서 불용이 된 금액이 있지요?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잔액입니다.

예, 예산잔액,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다 샀습니다. 구입할 장비를 못 사서 남은 게 아니고,

그러면 장비를 못 사줘서 간호사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 절감하는 뜻에서 덜 쓰고 아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갖다 놓은 지가 며칠 됐어요?

꽤 됐습니다.

지금 의약과의 결산설명자료에 보면 두 번째 장 중간에 불용액이 43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부내역에 보면 234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며칠 됐는데 이것을 수정하지도 않고 이런 자료를 깔아놔요!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제대로 해놓고 앞에 있는 것은 왜 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설명하기 전에 그것을 봤으면서도 왜 얘기를 안 해요?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으면 여기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오류가 어디 있어요! 담당계장이 책임져야 돼요!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난상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