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목표액은 총 186억 3545만 원으로 194억 5163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 중에서 180억 5629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 결정액 대비 92.8%의 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 세출예산현액은 총 568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472억 2004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 3774만 원으로 구립공설납골시설건립비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보조금 등 44억 7332만 원이 사고 이월됐으며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 6442만 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8.8%인 50억 3522만 원으로 이는 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과 사업예산 등이 집행 잔액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651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574만 원입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총 95억 9712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과별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 및 예비비지출사항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입예산현액은 290억 9203만 1000원에 수납액은 296억 7481만 5160원으로 징수결정액 489억 7321만 5770원에 대한 수납률은 60.5%로서 전년도의 64.5%보다 4% 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 소관은 세입예산현액은 186억 3545만 4000원에 수납액은 180억 5629만 2650원으로 징수결정액 194억 5163만 4790원에 대한 수납률은 92.8%로써 전년도의 96.6%보다 3. 8%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억 8508만 2000원에 수납액은 30억 4292만 8140원으로 징수결정액 87억 9088만 6660원에 대한 수납률은 34.6%로써 전년도의 22.2% 보다 12.4% 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7억 7149만 5000원에 수납액은 85억 7559만 4370원으로 징수결정액 207억 3069만 4320원에 대한 수납률은 41.3%로 전년도의 40.9%보다 0.4%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3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838억 5037만 1000원에 지출액은 662억 6357만 7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0억 9154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84억 9524만 9970원으로써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10.1%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9.4%보다 0.7% 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68억 9300만 8000원에 지출액은 472억 2003만 969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억 377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50억 3522만 331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8.9%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9.6%보다 0.7% 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이월액 각 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억 6155만 8000원에 지출액은 50억 4329만 52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075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2751만 173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7.3%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9.9%보다 2.6% 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각 과별 이월액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10억 9580만 5000원에 지출액은 140억 24만 20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630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30억 3251만 4930원으로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14.4%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8.7%보다 5.7% 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각 과 별 이월액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본 위원회 특별회계는 총 2건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본 위원회 기금은 총 11건으로써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공영주차장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는 청소행정과 1120만 원으로 2004년 당초 조례의 미정으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2004년 5월 11일 조례시행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입니다. 7번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4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총 110억 7076만 원이며 109억 4788만 203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 중 109억 4788만 2030원을 징수하여 징수결정 대비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으며 2004년 세입결산 총액은 2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43억 6827만 원으로 이 중 202억 71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3774만 원으로 구립납골시설건립비, 신당2동어린이집 건립비, 신당6동어린이집신축공사비 등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5.2%인 12억 5945만 원으로 이는 여건 변동에 따른 일부 사업을 취소하거나 계획변경,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되는 사업의 사업별 불용 사유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쌀을 얼마 만큼씩 줍니까?

올해는 쌀을 안 주고요, 운영비로 그 쌀을 준 만큼 돌렸습니다. 운영비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여기는 쌀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써있는데,

2004년도에는 쌀을 줬습니다. 지금은 운영비로 쌀 값 만큼 한꺼번에 플러스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운영을 잘 하고 있나요?

우리가 늘 점검을 하는데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비 가지고 모두 경로당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따로따로 있는 그 부분은 좀 말썽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계시는 그런 데는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일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나눠져 있는 곳이 조금 그런 문제점이 들려서 가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얘기도 좀 해 주시고 우리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과 같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는 옹고집도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층집이지,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할머니는 조금 준다,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봤을 적에는 제가 지적을 하면 꼭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거나 심려하지 않도록 무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이 나와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파악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요, 예산집행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노인장기대회같은 거 행사 비용으로 예산의 1/2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53%가 이게 뭡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비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노인장기대회를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노인장기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공선법이 3월12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상시제한 규정으로 많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장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시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모든 노인들이 다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기대회를 하면 장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만 나와서 식사하거나 그 분들만 모여서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다른 분들도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구경하시는 노인 분들 오시면 식사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하려다가 공선법 위배 문제가 나와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탁업체에 줘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하지 않은 것으로 될 때에는 관계가 없다, 무방하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다른 단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취소를 해서 못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선거가 몇 년도에 있으면 미리 아셔서 공선법에 저촉되는 것은 미리 예산 편성시 선거 관련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지 말이에요.

아니, 위원장님 2004년도 예산편성은 2003년 11월 쯤에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선법이 2004년 3월 12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못 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선법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선수만 밥을 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수는 누구예요? 윷을 놓는 사람이에요?

예, 장기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자들이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선수라는 것은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또 예비선수도 있고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도 일종의 선수란 말이에요. 그것은 딱 윷을 던진 사람만 선수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어디서 협의를 할 때 딱 거기에 국한돼서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것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쪽에서 협의할 때는 선수만 하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선수로 안 봅니까? 이런 사람도 선수로 봐야지, 예를 들어 노인이 윷 놓으러 나오는데 그 양반이 윷을 잘 노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 양반 모시고 나온 사람도 선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를 할 때 좀 융통성이 있게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선관위에서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해 가야 되겠다, 딱 그것뿐 아니고 모든 일이 좀 폭넓게 해 줘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너무 좁게 보려고 그러고 우리 구청에서 넓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맞추면 서로 의견충돌이 안 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뭐 예산을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 분들을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좀 하시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축성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측가능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거가 언제 어떻게 있겠다 그러면 예산편성 때 좀 편성 한계를 잘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작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줄여가지고 금년에는 이 정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서로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불편함이 없고 예산도 절약하고 불용액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강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새로 팀장도 취임하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봉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강남석 재활용팀장하고 임길용 재활용시설팀장은 서소문재활용처리장 충무초등학교 학생들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을 안내하는 관계로 오늘 두 분은 불참하셨고 박수덕 팀장은 지난 일요일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불참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30억 8529만 7250원으로 수납액은 26억 2802만 4850원을 수납하여 85.18%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총액은 총 161억 1855만 4000원으로 150억 9960만 50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억 1894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 임금에서 질병 등으로 중도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잔여분 4억 1000만 원이 남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서 지속적인 음식물폐기물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2억 60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활성탄 등 재활용처리장 재료비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낙찰 차이로 3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밖에 각 세목별 불용액 내역과 기금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함에 있어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10일 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미지급할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예비비 1120만 원을 편성하여 147건의 신고 포상금 1058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환경에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에 동부환경에서 조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종량제 봉지를 현재 사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야채 파는 사람들이 큰 봉지를 쓰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종량제 봉지 갖고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량제 봉지 쓰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봉지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매달 얼마씩 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종량제 봉지를 쓰는 대로 쓰는 거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데 종량제 봉지에 쓰는데 왜 거기다가 집어넣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달에 재활용처리장에서 각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를 밤을 새며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을 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김포매립지에 수송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마포소각장으로 쓰레기를 수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 처음 하다보니까 그 반입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저희가 반입 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난 번에 대행업체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행업체 별로 거의 평균적으로 5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음식물이 들은 쓰레기를 수거해 온 업체에 대해선 저희가 과태료를 매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여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간 쓰레기는 수거하지 말고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면서 수거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이 들은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아까 말한 야채라든가 이것은 다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쓰레기는 대행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따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 점검을 한다고 그래도 몰래 버리면 누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대행업체들은 어디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그걸 앞에 놨으면 그것을 조사를 해야지, 그냥 종량제 봉투 쓰는 것 무엇 때문에 지정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내라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 쓸 필요가 없어.

종량제 봉투는 일반생활폐기물을 사용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음식물 통에 배출을 하고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월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킬로에 따라서 금액이 다 차등으로 수거를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월 몇 만원 또 양이 많은 데는 그 이상 이렇게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식당 같은 곳은 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정집하고 시장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은 융통을 해 주셔야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배추 껍데기 벗기고 뭐 벗기면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가정집 같으면 모르겠지만 시장 만큼은 조사를 잘 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배추 그거 팔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해서 마포에서도 제일 걸리고 그러는 이유가 황학동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일 불량하기 때문에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입 정지도 당하고 과태료도 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못 하게 하기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자기들한테 과태료 물리면서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좀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시 카메라 먼저 신청한 것 다 나와서 동에 다 주었어요?

예, 동에 다 설치했습니다.

두 대씩?

한 대씩입니다.

한 대 있던 것,

기존에 한 대 있던 것에다가 한 대를 추가로 해서 두 대씩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에도 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많이 요소요소에 있다고요. 그것은 뭐 어떻게 동에서 치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를 한두 달 운영하다 보면 거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옮겨서 또 어디 다른 데가 많이 무단투기가 되면 그리 옮겨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의 요소요소에 쓰레기 있는 것은 뭐 업자가 다 치울 수도 없고 군데군데 버리는 것은 동의 동장이 순찰 돌면서 차를 가지고 옮기는 이런 수밖에 없더라구.

예, 동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두 번 돌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동에도 얘기했고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다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화도 한번 해 주고 수고한다고 이야기도 해 주고 누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 깨끗하게 하는 것도 동장이 책임 있고, 청소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 우리 동네도 보니까 청소를 그 두 사람이 하던데 어렵다 생각이 들고, 이 분들 매일 보면 수고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동에도 한 번 나와서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 주고, 청소 치우는 데는 도움이 안 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발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적발해도 동민들이 적발되어서 전화 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을 소행을 생각하면 잡아가지고 몇 십만 원 과태료 매겨서 따끔한 벌을 가하고 싶지만 잡고 보면 동민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그걸 버립니다. 있는 분들이 안 버리더라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버리는 그것도 또 민원이 야기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디도 한 곳에 가보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것을 옆에 주민이 봐가지고 쓰레기 가지고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해서 다시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데 자기 집 앞에 내놨는데, 교회 뒤에 깨끗한 곳에 버리는 것을 보고 싸움하는 것을 봤거든요. 누가 버려놨기 때문에 자기도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알면서 버리는지 모르고 버렸는지 모르지만 경고문을 써 붙일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의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95명입니다.

요즘 각 동에 미화원들이 투입이 되지요?

예, 이면도로팀이라 해가지고요.

예전이 없던 사람들?

예,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요, 훨씬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주일에 한번인가 나와서 했는데 요즘에는 동에 상주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합니다.

오전에 나오는 팀하고 오후 나오는 팀하고 달라요?

지역을 신당동 쪽하고 시내 쪽하고 두 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또 그 두 팀을 두 개 반으로 또 쪼갰습니다.

그럼 오전에 세 분이 나와 있으면 오후에 세 분이 다른 분이 또 오십니까?

계속 그 쪽 동으로 갈지 아니면 교대로 나오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각 동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이면도로 팀이.

총 35명입니다.

그럼 각 동에 3명 꼴이 안 되네요. 이 분들은 딴 일은 안 하지요?

딴 일은 안 하는데요, 동으로 딱 고정배치를 한 게 아니고 대여섯 명이 한 개 동을 한 다음에 또 다른 동을 옮겨서 하고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그 동이 끝나면 옆 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재활용봉투가 생긴 이후에 주민들이 자기 집 앞도 제대로 청소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선도로를 뺀 나머지는 예전에는 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관리하면서 쓸었는데 쓸지를 않는 이유가 재활용봉투를 돈을 주고 사다가 해야 되는데 남이 골목에 버린 쓰레기까지 자기네들이 청소하면 봉투 값이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청소를 안 하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면도로가 지저분하니까 미화원들을 투입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구민들을 나태해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의존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나마 쓸던 사람들도 안 쓸어요. 그 분들이 나와 계시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재활용품을 지금 민간업체로 언제 넘겼지요?

4월 1일.

그게 민간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기 전에 우리 구의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다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가 얼마만큼 변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우리 미화원들께서 했을 때하고 민간업자로 이양이 되고 나서의 변화가 어느 쪽이 더 좋아졌나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배출되는 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구요, 우리가 재활용을 민간 위탁하는 진짜 그 이유가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재 쓰레기를 서로 미루다 보니까 남아있어 가지고 그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향을 잡아서 우리가 대행업체로 위탁을 주면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치우기 때문에 잔재 쓰레기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구청의 뜻이 그래서 이원화를 시켰는데 하루하루 병행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과장님이 몇 개월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게 더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냐하는 것이 파악이 끝났냐 이거예요.

당초에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안 하던 것을 하고 그러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 야간에 같이 순찰을 돌면서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는 조를 짜가지고 수차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서 현재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좋아진 것이 첫째는 동사무소 직원, 둘째는 동에 투입되고 있는 미화원, 이 사람들 때문에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좋아졌다는 것은 예전보다도 더 나빠졌어요, 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그게 왜 그러냐? 이 아까운 인력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미화원들도 공무원이라고 칭하자 이 말이에요. 그 분들이 투입이 되니까 그 분들이 다 청소를 해 주고 재활용품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그 주위를 쓸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뭐 달랑 들어와 가지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재활용품이 아닌 것은 그냥 그 자리에다가 방치해 놓고 그 사람들 갑니다. 절대로 재활용품 싣고 가는 일반 대업행체가 거기에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그 차에다가 싣고 가야지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재활용품이 아닌데 어차피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재활용이나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업체가 대행업체는 똑같이 그 동네 업체가 똑같지요?

예.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더라도 재활용품이 아니더라도 일반쓰레기가 나뒹굴어져 있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쓸고 가야 되는데 혼자서 그게 되냐구요. 예전에 구청에서 미화원 분들이 최소한도 위에서 물건 받아주는 사람, 밑에서 물건 던져주는 사람 둘에 셋에 기사까지 네 명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아야 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야. 절대로 예전보다 좋아질 수가 있냐구요. 예산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주는지는 몰라도 구청에서도 다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예산만큼 줬겠지, 당연히 주겠지요? 제가 지금 그 서류를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행감 때 한번 그걸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 인건비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계산을 해봤을 적에 과연 대행업체에다 이것을 넘겼을 적에 그 만한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실효성이 있어야지요. 돈은 돈대로 예전과 똑같은 돈이 들어가면서 또 뒤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차를 타고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하게 되면 동 차량이 한 세 명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또 세 명 네 명씩 각 동네에 와가지고 청소 다 해줘. 이런 것을 역순환을 계속 한다 이거지요. 그럼 주민들은 점점 나태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면도로만 다니지 말고 담당 직원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뒷골목 한 번 가보세요. 청소과, 각 동의 뒷골목 한번 다녀 보시라고. 뒷동네는 늘비하게 날라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만 다니는데 밤낮 이면도로만 다니거든 과장님, 전시 행정은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큰 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다 이 말이지. 자기가 쓸던 거 구청에서 나와서까지 쓰레기 봉지까지 가지고 와서 담아주니까 좋지 않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대행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만 자꾸 배부르게 만들지 말고 지금 사회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생활을 하시지만 지금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 아랑곳이 없어. 대행업체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을 가져가게 되면 뒷마무리를 자기네들이 다 해야지. 동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갖다놔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니까 다 돌아다니는데 사진을 찍어서 내가 자료를 드릴까 하다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물 쓰레기통도 어느 한적한 장소 한 쪽에다가 갖다놔갖고 그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갖다 들이붇고 놔두고 놔두고 여름 되니까 악취가 계속 나잖아요. 주민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건강상도 안 좋고. 그런 관계를 잘 검토를 해보셔서 이면도로 위주로만 하지를 마시고 차라리 뒷골목 청소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뒷골목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 이거예요. 이면도로에 있는 주민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살기가 좋은 분들이에요. 뒷골목 분들이 힘든 분들이지. 어느 동네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대행업체 문제는 각 동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다녀 보면 각 동 공히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중구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다 주민들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 쓰레기 무단 투기해서 그거 잡아서 지금 무단투기도 앞으로는 전부 지능화 돼가지고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영수증 갖다 집어넣고 근거 쪼가리 넣으니까 실적이 올라요. 지금은 안 집어넣는 거야. 쓰레기 봉지 뒤져도 100개 뒤지면 한개 나올까 말까 해요. 건수 보시면 알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야지요.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데 아주 상습적인 사람은 잡아야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에서요, 그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지급할 때 신고인 신원 파악하고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상 신고가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동일 인물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지요? 신고 포상금 지급자 중에서도 한사람의 포상금을 최고 많이 몇 건이나 지급 했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가져오더라도 한 건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상습적, 직업적으로 수입 올리려고 하는 수법은 물론 이게 일회용폼 깨끗하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주민 간에 이런 사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유발되니까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명단 파악해서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구요, 제가 생각하는 각 동마다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이 신고포상금제를 신고해서 타는 게 원칙인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탈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양해야지요?

예, 그렇게 일회용품을 신고하는 사람을 일명 일파라치, 쓰파라치 이렇게 한다고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람들 포상금만을 노리는 전문 꾼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내용은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기 전까지는 최하 7만 원씩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한 이후 2만 원 정도로 인하가 됐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전산 조회를 통해서 월 100만 원 이상이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금 현재는 전문 일파라치, 쓰파라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게 한 건 해봐야 2만 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전문 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영세업소만 돌아다니면서 아주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건 고의적인 신고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전부 다 동에 돌리셨지요? 그 뒤에 장단점에 대해서 실적 사항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음식물 수거함을 돌리고 난 다음에 현재 사용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설명해 보세요.

원래 음식물 수거용기를 보급하게 된 첫째 이유가 야생 고양이, 도둑고양이나 개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파헤쳐가지고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냄새를 나게 하는 그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황학동과 중림동을 시범 지급하고 올 2월 초에 전 동으로 확대 보급한 결과 현재는 그런 폐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같은 여름철이 오면 아무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은 쓰레기라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수거용기에 담으면 밀폐된 용기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 않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의견서 보니까 청소과 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구내 음식물 쓰레기 폐기 발생량 대비해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10% 증액해 줬지요? 해줬는데 전년도와 대비하여 여러 가지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24%가 절감되어 2억 6000만 원 돈이 절감되고 이런 불용액은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 불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하셔서 증액 안 하고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마포 쓰레기 소각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중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거의 100% 다 마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가 지나가면 잡아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파봉을 해서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지 재활용품이 들어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반입 정지 등의 제재를 저희한테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잘 대처해서 크게 반입 정지를 당한다든가 제재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것 없이 현재 저희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서소문에 견학 갔을 때 마포 의원 두 명이 와 있었는데 중구가 제일 문제가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잘 해 달라고 몇 번 간곡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t 정도 나갑니까?

저희 중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요즘 한 200t 됩니다. 전에는 280t이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0t이 발생하는데 전량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차는 몇 대 정도입니까?

차 한대에 10t 정도 실으니까요, 한 28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음식물 쓰레기는 그리로 안 가구요,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가 3개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강동구에서 직영하는 나엔이라는 업체가 있고 3개 처리업체로 경기도에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리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마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서소문 처리장으로 가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은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구요, 일반 생활폐기물만 마포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소문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소문은 지금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서소문 재활용 처리장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 내지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한 사람들은 이틀을 쉬고 이렇게 3교대로 하고 어떤 때는 2교대로 하고 이렇게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지금 현재로써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아니요, 업무가 다 분산이 돼 있는데요, 어떤 업무는 24시간을 꼬박 근무를 하고 어떤 업무는 12시간을 근무하고 어떤 시간은 8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기금, 먼저 우리가 이월시켰지만 지금 한 6가구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가스 안전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스가 우리 구민 생활과 제일 밀접하고 가스 사고나 화재 시에는 인명이나 경제적인 큰 사회적인 피해가 닥치는데 안전교육은 강사를 강화시켜 가지고요 구청이나 각 동별로 좀 구민의 관심도 있게끔 높이 교육을 시키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다음 번에는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아마 여러 가지 지상에서 보셨지만 큰 피해가 오잖아요? 가스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니까요, 절대 가스안전교육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위생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환경위생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세입결산액은 6억 1286만 9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3249만 8080원입니다. 여기에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을 약 97% 충당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으로 세입결산액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기 보고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3번 사항으로 2004년도 예산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기 보고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5번, 6번, 7번, 4페이지 8번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9번 사항 식품진흥기금 현황은 2004년도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8억 9332만 251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환경위생과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상세한 내역은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는데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1대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그게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행사 있을 때 찍는 겁니다.

경유 자동차 LPG 개조 이 사항은 어떤 예산이에요?

그게 보조금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우리 차량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청소과 차량이라든지 구 전체 환경차량 다입니다.

에어컨에서 소리 나는 거 며칠 전에 신고해 가지고 사람이 나왔다 갔는데, 어느 직원이 나왔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어렵지요? 건물에서 에어컨 여러 개 달아놓으니까 가정집으로 우우우 소리가 나니까 통장이 신고를 했더만.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정 기준, 80㏈ 소음은 나가서 잽니다. 재가지고 일정 규정 이상의 소음이 발생 됐을 때에는 우리가 시정 조치 내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는 알다시피 하수도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구. 193번지 그래가지고 먼저.

위원님, 다음 행정감사에서 다시 하시고 오늘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보니까요, 환경위생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에서 맑고 푸른 중구21구민실천단 운영비 2500만 원 지출했는데 보조금 지출 정산에서 5만 원 이상은 사용금액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영수증 처리했다고 이렇게 지적받았는데, 그 증빙 서류가 지출 정산시 증빙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입금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할텐데 어떻게 전부 다 영수증 처리 했습니까? 사후에 증빙 서류를 보완했습니까? 2004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았는데.

그 예산 집행 내역은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확실하게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가 없구요, 제가 바로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전부 영수증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증빙자료 첨부해서 보완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근수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입예산은 총 61억 3026만 3000원을 부과하여서 36억 4026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억 3672만 3000원을 편성, 51억 2856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억 816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2005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구의회 임용혁 책임결산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세 분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 결산 검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지출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이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관리국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부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4년도 도시관리과 회계연도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9억 2681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3346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로써 금년도에 집행토록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2004년도 예산액은 5억 9834만 6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억 1887만 6000원으로써 수납액은 9억 2681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세부 내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9808만 2000원 중 7832만 6690원을 집행을 했고 1975만 531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는 296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2648만 3890원으로 311만 611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으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349만 1000원 중에 335만 3050 원을 지출하고 13만 795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4년도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등 3건 3억 8385만 2000원 중에 2억 2110만 2000원을 지출하고 1억 3200만 원은 준공 기한 연기로 사고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3075만 원으로 이것은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4년도 총 집행 잔액은 5375만 9370원인데 이는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연구개발비 예산집행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집행 잔액 발생 등 예산절감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 보완하여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님 자세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 계획 말이에요, 계약업체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3억 예산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써 불용 처리가 된 겁니다.

할 적에 파악을 많이 하셔야지, 불용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불용 내역과 틀리게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면 그 사람들이 2억 7000만 원에 하겠다 써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돈은 남는 거거든요. 그것은 불용이 아니라 집행 잔액이 돼 갖고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건축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500만 191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억 2537만 328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납액은 과년도분 3225만 9010원을 포함하여 5500만 1910원이고 총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12억 1810만 100원을 포함해서 13억 2149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예산 총액은 7200만 9000원 중 5341만 6930원을 지출하였고 1859만 2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행사실시보상금 범국민안전문화운동사업이 서울시에서 700만 원이 교부되어 구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되었으며 기타보상금 불용액은 건축 경기 불황으로 건축물 사용 검사시에 따른 검사원 수당지급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98만 6000원 중 388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만 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 원 중 5135만 350원을 지출하였고, 직원들의 직접 감리 및 설계로 인하여 4864만 96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 결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 수납액은 1억 2446만 9624원이며 지출액은 846만 원으로 2004회계연도말 현재액은 7억 1080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04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9억 1133만 39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억 3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18억 732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74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19억 1133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6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2%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2004회계연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 7717만 5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44억 46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2억 5875만 원이며 이 중 불용액이 2억 8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 12월 중 지출 원인 행위 후 2005년에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원인 행위액은 4억 65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이 4억 1125만 2000원이며 지출잔액은 54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녹지과에 연구개발비 집행 내역은 없으며 이월비 결산 현황은 사고이월이 2억 5875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19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적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억 4978만 1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759만 8100원입니다. 2번 사항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억 3435만 원으로 1억 5135만 5020원을 징수 결정하고 1억 4978만 1580원을 수납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2%로 징수 결과가 초과됐습니다. 미수납액은 157만 3440원이 되었습니다. 3번 사항에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6404만 3000원 중 3994만 5670원을 집행하고 2409만 7330원이 그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40만 원 중 765만 2430원을 집행하고 74만 757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4번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된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 지출 사유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기타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9번까지 항목은 저희 지적과는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391억 36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62억 7385만 2970원이고 수납액은 414억 5647만 555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39%가 되고 세입예산액 대비는 10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77억 714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7억 3069만 4320원입니다. 수납액은 85억 7559만 437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는 41.4%이고 세입예산액 대비는 110.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313억 321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55억 4315만 8650원, 수납액은 328억 8088만 118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는 38.4% 그리고 세입예산액 대비는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22억 175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64.6%인 337억 5725만 9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98억 4124만 39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9억 3576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은 66억 8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존경하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200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 총괄 중 세입예산은 총 70억 2054만 83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총 12억 9757만 17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불용액이 많이 있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등에서 가로정비 일용인부임은 11억 1704만 5000원 중 10억 9501만 8670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 2202만 633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직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준비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신청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배정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의 예산 중에서 미불보상 및 소송비용으로 7948만 7070원을 집행하고 2551만 2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미불보상비가 감소해 있었고 소송의 감소와 승소 등의 사유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배상금 중 5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소송비 등으로 332만 3100원을 집행하고 4667만 6900원이 불용 됐습니다. 역시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소송의 감소와 승소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 요인이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퇴직금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이 다음에라도 신청을 하면,

이 다음에라도 신청을 하면 그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겁니까?

예.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는 겁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넘어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상용직이 없었고 일용직만 있었는데,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신청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퇴직금은 그만둘 때 하고 퇴직금을 중간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21명이 그렇습니다.

21명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신청을 지금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했고 나머지,

그 사람들 말고 또 있습니까?

예.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상용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은 36명 중에서 21명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니까 36명 중에서 25명이 신청을 해서 중간정산을 했고 나머지 11명이 중간정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36명 중에서 상용으로 21명이 갔고 나머지 15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중간정산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은 이 다음에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합니까?

일단은 편성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시점에서 정산을 해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것인데 행감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 36명 중에 21명만 상용직이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중간에 업무를 맡아서 자세한 주위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자세히 모르면 우리 총무과에 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얘기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봉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토목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2004회계연도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억 8114만 130원이며 수납액은 1억 7642만 5770원이고 미수납액은 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하수운영과 재해대책운영 그리고 토목운영으로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 현액은 193억 571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24억 2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8억 722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828만 6000원이 불용되었고 재해대책운영에는 재해대책포상금 1169만 9000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운영의 시설부대비는 1235만 7000원이 예산 절감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이월비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입인센티브 사업과 관련보조금 1억 9000만 원은 남산 보도, 육교 주변 환경정비에 사용코자 명시이월 되었고 을지로4가 162번지 외 3개소에 대한 도로개설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38억 7304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25억 2341만 원으로 2004회계연도 수입액 5억 8254만 원이 플러스되었고 그에 대한 지출액이 1억 9518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04년도 차인잔액은 29억 1077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32억 3350만 원으로 2004회계연도 수입액이 17억 4773만 원이고 지출액이 12억 9508만 원으로 현재 2004년도 잔액은 39억 8615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있을 하반기의 추경사업으로 추경작업 시에 토목과의 예산을 보다 많이 반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지역지역마다 주민 숙원사업이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12억 804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억 5098만 8030원이며 수납액은 13억 7862만 3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107.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억 247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677만 3390원이며 수납액은 3억 877만 9090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72.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9%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가 주로 세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고 폐차나 그런 말소될 당시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3번 사항에 결산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487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8077만 8420원으로 지출비율은 80.5%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각각 195만 원, 139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6109만 478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저희가 버스승차대 설치예산을 2500만 원 잡았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업체가 설치하고 대신 거기에서 광고물수입을 얻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른 불용사유로는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가 201만 원이 절감되었고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등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 669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2739만 9500원으로 지출비율은 76%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버스전용차로 사무실운영비가 우편요금이 2046만 원이 절감되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요원보수가 1154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이 연가나 병가 시, 병가 시에는 본봉의 1/3을 감액해서 지급하고 교통비, 중식비가 안 나가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신규자가 12명이 오는 이유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 30% 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고이월과 연구개발비, 이월비, 차입금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명 병기신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명은 저희가 바로 3일 전에도 확인했는데 일단 지하철 공사 관계관의 의견을 들어서 시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지명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거기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영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걸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승걸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4회계연도세입 및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2004회계연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이 325억 7210만 5090원이고 세출이 196억 2960만 8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45억 5599만 7000원입니다. 다음 항에 2004년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306억 5367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839억 3638만 5265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325억 7210만 509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의 30%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13억 6428만 175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9억 5478만 9000원 중 196억 2960만 8520원을 집행하고 45억 559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67억 6918만 3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비 내역은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명시이월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9억 2400만 원과 신당2동 그린파킹사업비 8억 2176만 5000원 등 17억 4576만 5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비는 신당3동 공영주차장 계속건축비 28억 10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 즉 공영주차장건립 부지매입 및 건설비용 등을 미 집행함으로써 60억 835만 8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되는 사업별 불용사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양동구역제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양동지역은 1978년 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8년 11월 30일 정비사업계획 결정이 되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사정으로 장기 미시행 되다가 2005년 5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위해서 구역변경을 요청한 것으로써 2005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면적의 현황 측량 결과 감소분을 조정하였으며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134세대와 업무시설로써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토록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은 20.2%로서 도로를 2082㎡(630평) 조성하여 무상귀속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 앞이 서울역이고 이게 회현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후암동 가는 길이고 이 앞이 힐튼호텔이 되겠습니다. 그 옆이 CJ빌딩인데 후암동에서 올라가면서 남산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대문 경찰서인데 그 위에 서울 씨티빌딩이 있고 양동2지구가 현재 대우건설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남아있던 이 지구가 이번에 주민 및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을 시행코자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계획은 대지면적 5346㎡인데 이것은 측량결과에 따라서 약간 면적이 감소됐습니다만 이것은 대지면적 5300㎡가 되겠고 정비기반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2082㎡의 도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물 넣는 선이고 이 전체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도로를 전부 다 개설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은 50% 이하가 되겠고 용적률은 1000% 이하입니다. 층수는 37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높이가 120m 이하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 맞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시도를 보시면 이게 서울역에서 올라가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은 후암동 옛날 병무청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 코너에 있는 곳으로써 남산에 접해 있는 데는 아파트로 하고 여기는 업무시설로 건축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청취 한 결과 주민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여기 사시는 일반 주민들이 세입자들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운 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에 진달하게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구역지정 및 변경고시를 해 주시면 금년도 안에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 지저분한 지역을 개발하도록 해서 더 좋은 중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양동구역제3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5년 6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입안한 사항으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번 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