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평소 일류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결산승인안은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안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339억 4,801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2,478억 9,157만 7,85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2,339억 4,801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866억 6,721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325억 1,773만 7,32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166억 7,738만 5,000원보다 158억 4,035만 2,320원을 초과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605억 9,866만 5,910원으로 280억 8,092만 8,59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3억 8,087만 8,120원은 결손처분하고 267억 5만 47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2억 7,06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6억 4,095만 4,7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53억 7,384만 530원으로 152억 6,711만 4,2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3,852만 2,240원은 결손처분하고 152억 2,859만 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166억 7,738만 5,000원에 대해 세출 결산액은 1,748억 1,738만 880원이고 명시이월비 7억 7,900만원, 사고이월비 194억 5,281만 5,930원, 집행잔액 216억 2,818만 8,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72억 7,062만 5,000원에 대해 세출 결산액은 118억 4,983만 3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630만원, 집행잔액 54억 449만 4,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일반회계 577억 35만 6,440원과 특별회계 35억 2,401만 190원을 포함하여 총 612억 2,436만 6,63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402억 2,466만 3,750원으로 일반회계 369억 329만 5,470원, 특별회계 33억 2,136만 8,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4억 3,521만원 중 상용직 단체협약에 따른 소요경비 외 10건에 12억 4,48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394만 7,600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6,392만 6,4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12페이지,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94억 6,669만 3,285원이며 2004년도 수납액은 89억 6,710만 1,027원입니다. 지출액은 74억 9,898만 9,480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9억 3,480만 4,832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산회계과 360쪽에 지난번 심사 때 공작물 증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밑에 공작물하고 기계·기구가 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증가액이 사실 기계·기구의 증가액이고 기계·기구를 평가 해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하시고 공작물도 과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결산서 258쪽 259쪽 이월에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지출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준공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그것도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서 258쪽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학술용역비로 해서 네 가지 용역비가 당초부터 책정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월됐던 천왕동 교정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중에 일부가 이월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이전후에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림동이라든가 구로동에 준공업 지역에 대한 정비 용역비 있고 그 다음에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자체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책정해서 총 6억 2,22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2억 8,279만 9,500원이 지출이 되고······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출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나는 것도 있고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지출잔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중에 일부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이월액하고 지출액을 더하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용역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10억 7,000만원 되는 것인가요?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한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시에서 일부 보조받은 것이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 8,7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왜 그렇지요?

용역을 금년도 말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같은 경우 나누어서 주는 것이네요.

용역 중에서 기 집행한 부분은 지출을 해 주고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용역을 마친 뒤에 지출하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때마다 틀린 것인가요? 선급금 줄 때 있고······

중간에 기성금 줄 때 있고 끝났을 때 나머지를 다 지출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준공업 지역 지구단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릅니다. 이번에 준공업 지역에 대한 용역비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이 지구단위 계획 밖의 현재 존공업 지역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구로역 신도림역세권의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비 용역이 별개 지역의 별개용역입니다.

미리 했으니까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건설관리과 260쪽에 시설비 구청사 소화배관 난방배관 교체 공사 그 집행을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인센티브 사업에서 세무1과 건하고 구청사 배관공사에 간주처리를 해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하셨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됐던 것 아시지요?

예.

같은 페이지에 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창고 시설 계획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계획 시설상에 자연녹지지구 노상적치물 창고가 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부지를 2003년도 연말에서 2004년도에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일단······

안 정하고 공공용지로요?

예.

계획변경은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으신 것이지요?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2쪽에 공단로 확장공사 명시이월했다가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이월사유는 보상 및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완료 될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은 더 들 것은 없나요?

추가 모자라는 예산은 시에 요청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하지요?

추가예산은 정확한 것은 기억 못 하겠는데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했다가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네요.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262쪽에 오류1동 오류초교 개봉동 70간 도로개설 예산이 9억원인데 지출액이 2억 2,000만원이고 잔액이 6억 7,700만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은 1,500만원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 예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보상을 다 못하고 1,500만원 정도 해당 되는 부분을 다 못해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2005년도에 와서······

6억 7,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출잔액이 6억 7,000만원인데 이월은 1,500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지요.

지금 오류1동 오류초교에서 개봉동 70간 도로개설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출잔액이 6억 7,000만원 맞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예산이 9억원이고 지출원인은 9억원을 해가지고 지출액이 2억이고 지출잔액이 6억 7,000만원인데 다음년도 이월이 1,500만원입니다.

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아직 지출을 안 한 것이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일반운영비가 2억 9,000만원인데 불용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아마 공공요금 불용인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 집행액이 얼마 나왔지요?

이것은 빗물펌프장에 펌프를 가동함에 따라서 돈을 냅니다. 전력료를 내는데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펌프 가동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있네요. 2004년도에 공공요금이 얼마 나왔지요?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동이 많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력료는 우리가 피크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가동량에 따라서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4억 6,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당초 예산을 얼마 올렸었지요?

당초에 추경으로 1억원 올렸습니다.

1억원을 올렸는데 3,200만원 예산 배정받았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추경에 예산부족으로 개·보수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총용역비 예산액이 얼마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시비·구비 도합해서 9억 5,000만원입니다.

9억 5,000만원으로 되는 것인가요?

9억 5,1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3억 1,5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은 당초에 균형발전 사업 계획 법 체계가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 계획 수립을 해서 구역지정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용역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예상되었던 총 용역비에서 지금 추경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변경된 법에 따라 요구된 비용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실질적으로 사업물량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 드리면 토목과의 도로소파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요구가 많아서 예산 가지고도 사실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일텐데 기존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11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래저래 골목골목에 있는 요구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추경에 요구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로4동 같은 경우 추경에 꼭 반영해 준다고 약속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안 올려서 왜 추경에 안 올렸느냐 했더니 "예산은 적은데 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정말 추진하지 않느냐 했더니 공원녹지과장한테서 그렇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이번에 추경은 새로운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소파보수 공사에 1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각 동에서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토목과에서 예산을 25억원을 편성했고 작년에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는데 내부 사정상 10억원이 삭감되고 15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한 20억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쭉 세워놓은 것이 한 86건 정도 됩니다. 86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작업을 한 것이 40건밖에 안 되고 아직도 46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고 또 그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15억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0억을 했고 당초에 계획 세워놓은 86건 중에서 40건밖에 못 했고 나머지 46건을 다 하기 위해서는 꼭 10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2005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10억원이 아니고 더 많이 줄 수만 있으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25억원 올린 것을 15억원밖에 안 주고 10억원씩이나 깎아놓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키느냐 이말이에요. 사업을 시행해 보고 하자, 당초에 구의원이나 동장들한테 동에서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몇% 이렇게 해서 깎은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소파비나 각종······

그 당시에 심의를 했으면 25억원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15억원에다 추경에 몇억 정도면 되겠지 했겠지요. 어떻게 해서 25억원 올라온 것을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깎아놓고 추경에 올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1억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3,200만원 배정해 주었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벽지, 장판 없어도 살아요. 신문 깔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당장 사람들이 걷지를 못한다든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하이힐이 보도블럭에 끼어가지고, 그런 것도 사진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꼭 때가 돼 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게끔 이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내가 10억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냐" 했더니 "정 그러시면 얼마만 깎고 얼마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자수한 사항이에요. 동료의원들한테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된 사업이 10억원을 안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예산을 당초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놓고 해야지 추경예산이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른 사업까지 못하고, 이상입니다.

교통지도반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50대 설치하는 것은 고정형입니까? 이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다.

CCTV 전용회선 까는데 이것 전용회선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남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KT나 이쪽에서 보통 한 42만원 정도 하는데 아주 저렴하게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선을 까는 것이 아니라 선 깐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CCTV 단속에 의한 의견서 제출용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깔아있는 6대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50개 깔면 50개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금년말까지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

주차단속 피복비 및 기동차량 도색 및 경광등 설치했는데 지금 주차단속용 차량이 몇대입니까?

산출근거는 4대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실질적으로 3대만 해주면 된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수당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장소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은 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동이 어디가 필요하다고 올라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들이 어디에 설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CCTV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주민들하고도 직결된 사업이고 강남, 서울시청 그리고 중구청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설치장소입니다. 설치장소는 충분히 주차단속원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각 동 그리고 하다못해 운수업체까지 전부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결정도 어느 정도 주민들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토목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 소파공사 86개 지역을 소파공사를 해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46개가 남았다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추경에 10억원 가지고 이것밖에 못하겠네요.

추경에 10억원을 주시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이 물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86개의 물량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못한다 아까 토목과장께서 각 동별로 몇 개소를 하겠다는 것을 기록해서 결정하기 전에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구역정리가 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파공사는 그 지역의 얼굴이에요. 구역정리가 안 된 데는 그냥 남아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2004년도 동정보고에 2005년도까지 다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10억원을 깎은 것도 잘못됐지만 토목과장은 안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분명히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치수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얼마나 올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침수를 당한 이러한 동네들이 있어요. 안 당한 데도 있고 그런데 빗물받이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 해주시고 침수 안 당한 데는 참고적으로 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마에 대비가 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토목과장님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깎는 것이 뭐냐고,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구역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9군데 해달라고 지금 올라왔지요? 그러면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남는 돈이 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경예산에 대해서 차수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온 것 전부 실사를 합시다.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실사를 합시다. 제안합니다.

실사문제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이 다시 또 조정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총 1억 3,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 도중에 위원님께서 이왕 사업을 하려면 지금 소요예산이 차량구입비 25인승 4,000만원하고 검진차량 개조 및 방어시설 설치비 2,000만원 또 X-ray 장비 5,500만원 기타 의료장비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 도중에 위원님께서 이왕 사업을 할 것이면 25인승이 아닌 좀더 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25인승이 아닌 33인승 또 40인승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3인승은 지금 이 예산에서 4,600만원이 추가되어야 되고 또 40인승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33인승이나 40인승은 만약에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제작기간이 3개월이 소요가 되고 개조기간이 1개월이 소요되는 등 총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도 올해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1억 3,984만원을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동 검진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혹은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건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밀히 판단했을 때 33인승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45인승이 효과적일까를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추경에 올린 이유도 이번 4월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 사업을 시행을 해라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검진보건소 사업이 제일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검토한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요예산이 1억 3,9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지금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지역주민들은······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어제 설명한 것하고는 다른데 25인승으로 할 경우에 장점이 좁은 골목을 들어갈 수 있다, 단점은 그 차안에서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모든 시설을 차안에서 끄집어 내서 동사무소이면 동사무소 공공시설에 갖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검진을 하고 다시 차로 옮겨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동사무소밖에 없는데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느라고 공간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제 거론이 많이 됐어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검진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큰차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아침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와서 봤는데 지금 의약과장께서는 25인승이면 즉시 나올 수가 있고 33인승일 경우는 4개월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33인승을 한달만에 뽑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월 걸린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생산업체입니다.

알아봤는데 한달이면 나옵니다. 제작가능해요. 집행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의혹이 들어가는데 뭔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하고 33인승이냐 45인승이냐 이것가지고 논의를 하면 예산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보건행정과 하절기 방역업무를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는 그것을 조사해야 되고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전염병 발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시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전에는 일·숙직하고 같이 했었던 것인데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없어지니까 그때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철수 위원입니다.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면 총 기정예산액 1,966억 3,372만 1,000원에서 사업수입 6억 3,760만 8,000원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6억 2,498만 5,000원, 지방교부세 2억 2,266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1,606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027억 25만 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입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예산액 2,027억 25만 6,000원중 감사담당관 기금 전출금 착오에 의한 편성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총무과 자산취득비 1,946만 2,000원 증액,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1,000만원 삭감, 문화홍보과 시비보존금 누락분 3,675만원 증액되었으며 민원여권과 착오계산에 의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9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기금전출금 착오 편성에 의하여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가정복지과 구립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시설보강 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환경과 착오계산에 의한 여비 1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치수과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설물 보수 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27억 25만 6,000원으로 조정하여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반운영비에서 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총액 140억 6,815만 7,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6월 28일 개의되는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