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한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평소 일류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결산승인안은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안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339억 4,801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2,478억 9,157만 7,850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2,339억 4,801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866억 6,721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325억 1,773만 7,32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2,166억 7,738만 5,000원보다 158억 4,035만 2,320원을 초과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605억 9,866만 5,910원으로 280억 8,092만 8,59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3억 8,087만 8,120원은 결손처분하고 267억 5만 47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2억 7,06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6억 4,095만 4,77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53억 7,384만 530원으로 152억 6,711만 4,24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3,852만 2,240원은 결손처분하고 152억 2,859만 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166억 7,738만 5,000원에 대해 세출 결산액은 1,748억 1,738만 880원이고 명시이월비 7억 7,900만원, 사고이월비 194억 5,281만 5,930원, 집행잔액 216억 2,818만 8,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172억 7,062만 5,000원에 대해 세출 결산액은 118억 4,983만 3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630만원, 집행잔액 54억 449만 4,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일반회계 577억 35만 6,440원과 특별회계 35억 2,401만 190원을 포함하여 총 612억 2,436만 6,63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402억 2,466만 3,750원으로 일반회계 369억 329만 5,470원, 특별회계 33억 2,136만 8,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4억 3,521만원 중 상용직 단체협약에 따른 소요경비 외 10건에 12억 4,48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394만 7,600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6,392만 6,4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12페이지,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94억 6,669만 3,285원이며 2004년도 수납액은 89억 6,710만 1,027원입니다. 지출액은 74억 9,898만 9,480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9억 3,480만 4,832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재산회계과 360쪽에 지난번 심사 때 공작물 증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밑에 공작물하고 기계·기구가 또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증가액이 사실 기계·기구의 증가액이고 기계·기구를 평가 해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하시고 공작물도 과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결산서 258쪽 259쪽 이월에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지출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준공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그것도 차이가 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예산서 258쪽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학술용역비로 해서 네 가지 용역비가 당초부터 책정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이월됐던 천왕동 교정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중에 일부가 이월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이전후에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림동이라든가 구로동에 준공업 지역에 대한 정비 용역비 있고 그 다음에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자체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책정해서 총 6억 2,229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2억 8,279만 9,500원이 지출이 되고······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출잔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나는 것도 있고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지출잔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중에 일부가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이월액하고 지출액을 더하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용역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규모가 10억 7,000만원 되는 것인가요?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한 것이 1억 5,000만원이고 시에서 일부 보조받은 것이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일부는 지출하고 일부 8,7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왜 그렇지요?

용역을 금년도 말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같은 경우 나누어서 주는 것이네요.

용역 중에서 기 집행한 부분은 지출을 해 주고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용역을 마친 뒤에 지출하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때마다 틀린 것인가요? 선급금 줄 때 있고······

중간에 기성금 줄 때 있고 끝났을 때 나머지를 다 지출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준공업 지역 지구단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다릅니다. 이번에 준공업 지역에 대한 용역비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이 지구단위 계획 밖의 현재 존공업 지역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구로역 신도림역세권의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비 용역이 별개 지역의 별개용역입니다.

미리 했으니까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대집행비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서 다룰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 나중에 추경에서 다룰게요. 140쪽에 결산서 공원녹지과 시설비에서 5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잖아요. 시설부대비에서 5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공원녹지과에 공원 확보나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예산이 늘 부족하다,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한해 불용액 치고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집행잔액은 5억 8,166만원인데요. 주로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차액들입니다.

이 낙찰차액의 결산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돼요?

원칙적으로 시설비는 낙찰차액를 안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낙찰차액은 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긴다 이말이지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하나의 공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관행인가요? 지침에 있는 것인가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쓰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용될 수밖에 없는 잔액이네요. 이 예산이면 공원관리나 확보나 이런 것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예산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에 대한 파악을 도울 겸 질의하겠습니다. CCTV 예산이 사고이월 처리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언제 계획할 것인지 언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인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지도반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6대분입니다. 원래 시에서 시비 보조받아가지고 설치할 사업이었는데요. 시가 계획을 바꾸었고요. 그래서 구비로 준비했던 것과 인센티브 사업하고 같이 해서 우선 6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태영상가, 라이프 상가 이쪽으로 CCTV를 달아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하면 무슨 강남구에서 지원하겠다 어떻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비보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취소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체 구비로 계속 추진해야 되네요.

지금 그것은 사업을 종료시켰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센티브 사업하고 같이 해서 원래 시비보조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시가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자체로 6대를 시범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별관2층에 있는 주차관리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성이예요? 고정식이예요?

고정식입니다.

굉장히 한정적이겠네요? 애시당초 이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에 사고이월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금년에 44대를 한꺼번에 해서 50대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를 공정성 있게 단속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성과가 있단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260쪽에 시설비 구청사 소화배관 난방배관 교체 공사 그 집행을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인센티브 사업에서 세무1과 건하고 구청사 배관공사에 간주처리를 해서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하셨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됐던 것 아시지요?

예.

같은 페이지에 적치물 수거물품 보관창고 시설 계획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계획 시설상에 자연녹지지구 노상적치물 창고가 인센티브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부지를 2003년도 연말에서 2004년도에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일단······

안 정하고 공공용지로요?

예.

계획변경은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으신 것이지요?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2쪽에 공단로 확장공사 명시이월했다가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이월사유는 보상 및 협의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재 워낙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완료 될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은 더 들 것은 없나요?

추가 모자라는 예산은 시에 요청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하지요?

추가예산은 정확한 것은 기억 못 하겠는데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했다가 예산은 더 들어가고 그렇게 되네요.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262쪽에 오류1동 오류초교 개봉동 70간 도로개설 예산이 9억원인데 지출액이 2억 2,000만원이고 잔액이 6억 7,700만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은 1,500만원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 예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보상을 다 못하고 1,500만원 정도 해당 되는 부분을 다 못해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 가지고 그 돈 가지고 2005년도에 와서······

6억 7,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출잔액이 6억 7,000만원인데 이월은 1,500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지요.

지금 오류1동 오류초교에서 개봉동 70간 도로개설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출잔액이 6억 7,000만원 맞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은 현재 우리가 예산이 9억원이고 지출원인은 9억원을 해가지고 지출액이 2억이고 지출잔액이 6억 7,000만원인데 다음년도 이월이 1,500만원입니다.

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아직 지출을 안 한 것이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일반운영비가 2억 9,000만원인데 불용된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아마 공공요금 불용인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 집행액이 얼마 나왔지요?

이것은 빗물펌프장에 펌프를 가동함에 따라서 돈을 냅니다. 전력료를 내는데 작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가지고 펌프 가동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있네요. 2004년도에 공공요금이 얼마 나왔지요? 지금 확인 안 되시나요?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동이 많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력료는 우리가 피크치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가동량에 따라서 항상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4억 6,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10쪽에 보건위생과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각 과마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전히 보건소에도 그런데요. 예산편성의 오류 때문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 단속 계획을 주 5회를 잡아가지고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없고 이래서 단속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계속 주 5회로 예산편성 하실 것입니까?

횟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하고 현재 실행하고 약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에 인건비가 과다발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절약도 있지만 인건비를 보건소 전체 인원을 관장합니다. 99명 책정했었는데 일반직이 90명으로 줄고 계약직이 1명 감소가 돼가지고······

정원은 그대로 있는데······

정원은 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원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90명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다, 그것도 다른 과랑 비슷한 현상이이네요? 다음에 지역보건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것 있지요? 12월에 지출했던데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가요?

희귀난치환자가 현재 우리구로구에 등록돼 가지고 있는 전체 인원이 154명입니다. 154명인데 희귀난치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사용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산은 얼마였어요?

환자가 몇 명이 접수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 구입비가 아니고 의료비 지원비라 이것이지요?

의료비 지원해 주는데 8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자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 20%에 대해서만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부족액을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 2,113억 6,600만원 대비 3.1%인 65억 9,800만원이 증가된 2,179억 6,5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60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5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2005년 기정예산 1,966억 3,300만원 대비 3.1% 증액된 2,027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58억 2,700만원, 분권교부세 조정금 2억 2,200만원과 보조금 수입에서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66억 3,300만원 대비 3.1%인 60억 6,600만원이 증가된 2,027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822억 6,400만원 대비 5억 7,600만원이 증가된 828억 4,100만원, 사회개발비는 809억 7,900만원 대비 2.3%인 19억 200만원이 증가된 828억 8,100만원, 경제개발비는 284억 7,400만원 대비 5%인 14억 1,800만원이 증가된 298억 9,200만원, 민방위비는 7억 200만원 대비 12.3%인 8,600만원이 증가된 7억 8,800만원 예비비 등 지원기타경비는 42억 1,300만원 대비 49.4%인 20억 8,200만원이 증가된 6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배분한 재원은 추경가용재원 중 33%인 20억 2,700만원으로서 이를 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11억 5,000만원 증가된 158억 6,700만원, 치수하수 분야는 2억이 증가된 50억 3,000만원, 도시개발 분야는 6억 1,500만원이 증가된 30억 9,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200만원이 증가된 5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300만원이 증가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3,000만원이 증가된 11억 6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 반환금 1억 6,500만원과 신설 교통지도반에 주차불만 제로 080서비스 운영에 따른 경상비 5,700만원, 집기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예비비 5,000만원 등 2억 7,700만원이 증가된 14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입 감소 등 우리구 재정 운영 사항을 고려하여 인건비,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상비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업예산만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원안 대로 가결되어서 구정에 활로를 틀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당초 예산을 얼마 올렸었지요?

당초에 추경으로 1억원 올렸습니다.

1억원을 올렸는데 3,200만원 예산 배정받았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추경에 예산부족으로 개·보수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지요?

그렇습니다.

총용역비 예산액이 얼마지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 시비·구비 도합해서 9억 5,000만원입니다.

9억 5,000만원으로 되는 것인가요?

9억 5,100만원으로 출발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3억 1,5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은 당초에 균형발전 사업 계획 법 체계가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 계획 수립을 해서 구역지정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용역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부터 예상되었던 총 용역비에서 지금 추경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변경된 법에 따라 요구된 비용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실질적으로 사업물량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처음부터 추산을 잘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하다 보니까 수정이 되어서 추경 올리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당초 예산 계획과 달리 과정에서 자꾸 수정되고 그러면 여러 행정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바라보기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지 하는 예측을 하게 되니까요.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수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최초 각 지구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면서 다소 성급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구비 지원할 때 시에서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에 대한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비가 6억 6,600만원이고요. 구비가 2억 8,500만원입니다.

추경이 3억 1,500만원이 가면 시비가 더 보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시비는 일단 시에서 추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도 하고 복잡한 사업이기도 해서 이 용역이 다시 변경되지 않을 그런 수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2006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요구되어서 예산에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그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 반영한 것이 실질적인 사업화 계획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예정은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일단은 금년말 기준으로 하고 빠르면 10월에 하고 늦어도 연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궁동 26번지 일대에 오류타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비 산출내역 공원녹지과에서 지출하신 것인가요?

예.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오르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올라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아직 입수를 못 했는데요. 궁동 26번지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주로 타일 적체를 해 놓고 있는 지역인데요. 고발을 했는데 고발만 당하고 계속해서 불법시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도 법을 위반해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런 심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또 주변현황을 살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대집행을 해서 아예 치워버리려고 급히 예산서를 작성해서 640만원 올렸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치를 하고 있는 곳은 국유지나 구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예요?

예.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건축물의 경우는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토지 형질변경이나 물건 적치는 현재 규정에는 고발 1회성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대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을 할 때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에 대집행 비용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2006년부터는 당연이 올리겠고 우선 640만원으로 긴급으로 올린 것입니다.

640만원이면 대집행비로 충분해요?

계산상으로는 됩니다.

대집행을 하고 나서 업체에 청구를 하게 되지요?

대집행 비용을 위반자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 내면 지방세 체납규정 대로 압류까지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이것은 자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겠는데 작년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되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의회 표지판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수차 했었는데 엊그제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자료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방침 같은 것을 받아본 일은 없습니까?

방침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모든 교통안내표지판은 건설교통부에 도로안내표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기점과 종점간 또 중간 경유지 이런 진영을 표시하도록 모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물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넣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구로구의회를 넣어서 주변표지판을 다시 변경해서 붙이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중복이 되겠지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사설표지판으로 해서 일반인한테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로구청, 구로구청 앞 교통표지판 위에 따로 붙여져 있는 것도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원래 표지판은 사각규정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 규정도 글자수가 가능하면 여섯자를 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운전자 현실성을 감안한다 해가지고 시야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수 제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확한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규정 외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서 한 사항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의장 2년 하면서 다른 데를 다녀보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어요. 구로구의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고대병원 앞에도 우리가 만들어서 사설로 해 놓은 조그만 것도 있는데 그 집에서 자기들이 주차장 들어가는데 해놔가지고 옆으로 옮겨버렸더라고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장께서 어렵지만 어차피 구로구청 붙은 옆에다 많이도 필요없고 사거리라든가 몇군데만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모진 그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구로구청 옆에다 구로구의회도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데 구로구는 의회 건물도 없지만 표지판 하나 없어 가지고 의회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정도로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바뀌는 대로 또 새로워지고 이런데 이번만큼은 설과장님께서 어렵지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는 어렵겠지만 몇 개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추진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청 주변 표지판에도 보면 구로구청하고 경찰서 이것도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서 자신들도 표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참고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도로 소파 보수 공사가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여기 올라온 10억원 중에서 어디어디 하겠다는 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때는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면 참고로 하고 깎게 된 동기도 이해할 수 있고 만일에 이것이 깎여도 토목과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목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뒷골목 도로포장 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요구가 많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뛰어난 것이 뒷골목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10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질의 드리면 토목과의 도로소파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워낙 요구가 많아서 예산 가지고도 사실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일텐데 기존의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11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이래저래 골목골목에 있는 요구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추경에 요구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로4동 같은 경우 추경에 꼭 반영해 준다고 약속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안 올려서 왜 추경에 안 올렸느냐 했더니 "예산은 적은데 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정말 추진하지 않느냐 했더니 공원녹지과장한테서 그렇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이번에 추경은 새로운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소파보수 공사에 1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각 동에서 요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다 깎아버리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토목과에서 예산을 25억원을 편성했고 작년에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는데 내부 사정상 10억원이 삭감되고 15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한 20억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쭉 세워놓은 것이 한 86건 정도 됩니다. 86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작업을 한 것이 40건밖에 안 되고 아직도 46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고 또 그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15억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0억을 했고 당초에 계획 세워놓은 86건 중에서 40건밖에 못 했고 나머지 46건을 다 하기 위해서는 꼭 10억원이 꼭 필요합니다.

2005년도에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 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10억원이 아니고 더 많이 줄 수만 있으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그 느끼는 체감도는 조금씩 달라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각 동마다 의원들이 볼 때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반영해 주지도 않으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예산편성하니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각 동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은 묵살하고 집행부는 필요한 예산은 이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거기서부터 의견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많이 삭감된 것은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관내하수도 준설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편성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예산형편상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93㎞의 하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려면 매년 약 17억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소요됩니다.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2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서 준설이 12억 8,200만원 그 다음에 구조물 보수는 1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추경에 구조물 보수로 7억원 요구하고 준설로 5억원을 요구했으나 준설만 1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5,000만원씩 나누어 편성해 주셨으면 더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가 됐었고 한 사항인데 도로소파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계세요?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필수적인 것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당초 금년에 꼭 필요로 한 것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 이 금액보다 더 낮추어져서 경상적경비에만 꼭 필요한 추경예산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업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되는 사업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보다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로 소파 보수비도 25억원을 요구했지만 일단 15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도저히 안될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비가 사오억밖에 안 되는데 각 과에서 오는 사업비가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과에서 그것을 다 반영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해보고 예를 들면 도로 소파 보수비가 제가 알기로는 3개년 계획 내에 우리구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도저히 안 될 경우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획예산과의 포괄적인 예산편성하는데 애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명히 그랬어요. 금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토목과장이 얘기했어요.

각 과에서는 다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25억원 올린 것을 15억원밖에 안 주고 10억원씩이나 깎아놓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키느냐 이말이에요. 사업을 시행해 보고 하자, 당초에 구의원이나 동장들한테 동에서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깎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몇% 이렇게 해서 깎은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소파비나 각종······

그 당시에 심의를 했으면 25억원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15억원에다 추경에 몇억 정도면 되겠지 했겠지요. 어떻게 해서 25억원 올라온 것을 필수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깎아놓고 추경에 올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1억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3,200만원 배정해 주었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벽지, 장판 없어도 살아요. 신문 깔고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또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당장 사람들이 걷지를 못한다든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하이힐이 보도블럭에 끼어가지고, 그런 것도 사진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꼭 때가 돼 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게끔 이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내가 10억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냐" 했더니 "정 그러시면 얼마만 깎고 얼마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자수한 사항이에요. 동료의원들한테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된 사업이 10억원을 안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예산을 당초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놓고 해야지 추경예산이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른 사업까지 못하고, 이상입니다.

교통지도반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50대 설치하는 것은 고정형입니까? 이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다.

CCTV 전용회선 까는데 이것 전용회선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남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깔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KT나 이쪽에서 보통 한 42만원 정도 하는데 아주 저렴하게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선을 까는 것이 아니라 선 깐 것에 대한 사용료를 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CCTV 단속에 의한 의견서 제출용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깔아있는 6대에 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50개 깔면 50개에 대한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금년말까지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

주차단속 피복비 및 기동차량 도색 및 경광등 설치했는데 지금 주차단속용 차량이 몇대입니까?

산출근거는 4대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3대입니다.

실질적으로 3대만 해주면 된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수당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장소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은 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동이 어디가 필요하다고 올라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들이 어디에 설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CCTV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주민들하고도 직결된 사업이고 강남, 서울시청 그리고 중구청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설치장소입니다. 설치장소는 충분히 주차단속원을 통해서 조사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각 동 그리고 하다못해 운수업체까지 전부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의결정도 어느 정도 주민들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토목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 소파공사 86개 지역을 소파공사를 해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46개가 남았다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추경에 10억원 가지고 이것밖에 못하겠네요.

추경에 10억원을 주시면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이 물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86개의 물량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못한다 아까 토목과장께서 각 동별로 몇 개소를 하겠다는 것을 기록해서 결정하기 전에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에 구역정리가 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파공사는 그 지역의 얼굴이에요. 구역정리가 안 된 데는 그냥 남아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2004년도 동정보고에 2005년도까지 다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10억원을 깎은 것도 잘못됐지만 토목과장은 안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분명히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치수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얼마나 올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침수를 당한 이러한 동네들이 있어요. 안 당한 데도 있고 그런데 빗물받이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부터 우선 해주시고 침수 안 당한 데는 참고적으로 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마에 대비가 되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토목과장님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이 다 해 준다고 했는데 깎는 것이 뭐냐고,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구역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19군데 해달라고 지금 올라왔지요? 그러면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남는 돈이 있으면······

위원장님,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경예산에 대해서 차수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온 것 전부 실사를 합시다.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실사를 합시다. 제안합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예산이 다시 또 조정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총 1억 3,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 도중에 위원님께서 이왕 사업을 하려면 지금 소요예산이 차량구입비 25인승 4,000만원하고 검진차량 개조 및 방어시설 설치비 2,000만원 또 X-ray 장비 5,500만원 기타 의료장비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 도중에 위원님께서 이왕 사업을 할 것이면 25인승이 아닌 좀더 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25인승이 아닌 33인승 또 40인승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3인승은 지금 이 예산에서 4,600만원이 추가되어야 되고 또 40인승 같은 경우는 1억 1,5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33인승이나 40인승은 만약에 제작을 의뢰하게 되면 제작기간이 3개월이 소요가 되고 개조기간이 1개월이 소요되는 등 총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도 올해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1억 3,984만원을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동 검진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혹은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건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효과 측면에서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밀히 판단했을 때 33인승이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45인승이 효과적일까를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추경에 올린 이유도 이번 4월에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 사업을 시행을 해라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검진보건소 사업이 제일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검토한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요예산이 1억 3,9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지금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지역주민들은······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박성은 들었고요. 예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혹은 사업의 내용으로 보자면 33인승이 적절하냐 45인승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차의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25인승은 차량이 적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이동하기도 편리한 점은 있지만 막상 가서 의료서비스를 할 때 주민들을 차량 안에서 서비스를 해 주기는 차량이 협소한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안에서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들어 우리 동네에 45인승이 들어올만한 골목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골목에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이 좋다 작은 것이 좋다 이런 것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엄밀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45인승의 경우 개조나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도 올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잘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 이 사업은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25인승으로 할 것이냐 33인승으로 할 것이냐 45인승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추경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어제 설명한 것하고는 다른데 25인승으로 할 경우에 장점이 좁은 골목을 들어갈 수 있다, 단점은 그 차안에서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모든 시설을 차안에서 끄집어 내서 동사무소이면 동사무소 공공시설에 갖다가 옮겨놓고 거기서 검진을 하고 다시 차로 옮겨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동사무소밖에 없는데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느라고 공간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어제 거론이 많이 됐어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검진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큰차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아침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와서 봤는데 지금 의약과장께서는 25인승이면 즉시 나올 수가 있고 33인승일 경우는 4개월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33인승을 한달만에 뽑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개월 걸린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생산업체입니다.

알아봤는데 한달이면 나옵니다. 제작가능해요. 집행부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의혹이 들어가는데 뭔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보건행정과 하절기 방역업무를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는 그것을 조사해야 되고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는 전염병 발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시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전에는 일·숙직하고 같이 했었던 것인데 직원들 배려 차원에서 없어지니까 그때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간사 이철수 위원입니다. 200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면 총 기정예산액 1,966억 3,372만 1,000원에서 사업수입 6억 3,760만 8,000원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6억 2,498만 5,000원, 지방교부세 2억 2,266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1,606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027억 25만 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입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예산액 2,027억 25만 6,000원중 감사담당관 기금 전출금 착오에 의한 편성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총무과 자산취득비 1,946만 2,000원 증액,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 1,000만원 삭감, 문화홍보과 시비보존금 누락분 3,675만원 증액되었으며 민원여권과 착오계산에 의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9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기금전출금 착오 편성에 의하여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가정복지과 구립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시설보강 사업으로 부기변경하고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환경과 착오계산에 의한 여비 1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대집행비 1,000만원이 증액되고 치수과 하수도 준설사업을 시설물 보수 사업으로 각각 5,000만원씩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27억 25만 6,000원으로 조정하여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반운영비에서 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총액 140억 6,815만 7,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