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일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5년 2월 28일에 출납폐쇄 후 2005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기섭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53억 3,842만원으로 2,649억 2,45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391억 6,884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0.3%입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257억 5,572만원 중 18억 9,538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238억 6,034만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253억 3,842만원이고 지출액이 1,803억 9,394만원으로 집행률은 80.1%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고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36억 6,591만원을 편성하여 2,081억 3,294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970억 3,828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4.7%이며 미수납액은 110억 9,466만원으로써 이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12억 3,582만원에 대하여는 불납 결손처분하고 98억 5,884만원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행정관리국에서는 구정 기본계획수립, 총무관리, 재산회계관리,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상적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61억 5,570만원이며 지출액은 833억 2,175만원으로 집행률은 78.5%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2,8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535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비로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2건에 21억 2,500만원과 사고이월비로 화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등 7건에 127억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 보유액은 156억 4,41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종류는 임대 및 임차료와 기금 등이 있으며 현재 채권액은 24억 3,033만원입니다. 우리구가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없으며 우리구 공유재산 보유액은 3,250억 3,997만원이고 물품은 71종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65억 1,877만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몇백명의 민원인이 와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못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는 구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부터의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징수결정액은 2,081억 3,300만원으로 이중 95%인 1,970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3회계연도 94%보다 수납률이 1%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314억 5,100만원 중 수납액이 287억 1,200만원으로 91.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은 6억 6,0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0억 7,900만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93억 2,500만원 중 수납액이 609억 6,900만원으로 8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고 조정교부금은 1,005억 2,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으며 보조금은 71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1,061억 5,500만원 중 78.5%인 83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사고이월 148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80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일반회계 1,000만원으로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전산정보팀의 기타 보상금이 전산개발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사업관련 예산액 230억 4,000만원 중 35%인 80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50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66억 9,000만원에서 104억 4,400만원이 수납되고, 125억 8,5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5억 4,9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3,000만원에서 4억 4,100만원이 수납되고, 1억 9,4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억 6,7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어4 7,8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수납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세입부문은 2003회계연도 결산 때보나 징수율이 1% 증가되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를 기하고 세출부문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2004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기섭위원님께서 한 달 동안 결산심사 의견서를 보니까 사실 결산검사에 상당히 철저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커다란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는 것이 어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해보니까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지적사항도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우리 위원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자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