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고창권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복무규정과 통일하여 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 2일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재래시장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으로 조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주택 기준 500원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 10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안상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임기,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조성 및 조성된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심의 및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특별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전기요금 지원 범위 및 청구·납부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및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2005년부터 조기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여성발전 기본법」의 목적 실현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범위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근거 마련 등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주차요금 부과기준 명기, 체납처분 및 무단주차에 대한 견인사항 명시, 주차장 수탁단체의 명확한 규정,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조항 신설 등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송1동사무소와 반여지구대의 건물이 각각 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교환함으로써 건물 및 토지 재산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행정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0. 구정질문의 건 10시 1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우1동 출신 안상호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개장준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거지역 진입로 재 포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운대구 우1동 387-9번지에서 12번지의 해운파크아파트 입구에서 해운대여중으로 이어지는 주민 진입로와 협성아파트 앞, 해동초등학교 옆의 도로 전부와 391-2번지 해운대 관광정보고등학교 입구 진입도로 일원, 450번지 공작아파트 입구 진입로 등은 주택을 건립할 때는 진입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후 준공허가를 해 주어야 함에도 위의 지역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공부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 준공허가를 해 주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건립 시 만들어진 진입로는 파손 등으로 재 포장을 하려면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 포장이 가능하여 주민의 숙원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협성아파트 앞은 도로가 침하되어 출·퇴근 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지주를 찾아가 재 포장을 위해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해운파크 입구에서 해운대여중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재 포장이나 약간의 보수만으로도 승용차 25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450번지 공작아파트 앞은 도로가 완공되어 있으며 길 가운데의 장애물만 철거하면 많은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데도 “공부 상 조사 중이다, 예산이 없다”는 등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언제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출·퇴근을 즐겁게 해 줄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35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민선 4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31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하였지만 지난 1년만큼 보람 있고, 바쁘게 생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정 파악을 위해 현장 위주로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해운대 발전을 위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선 4대 구청장으로서 크고 작은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구정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도시기반이 잘되어 있는 해수욕장 인근의 지역과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반여·반송지역으로 도시체계가 양분화 되어있어 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 외부에서는 해운대구를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만 생각하고 국비지원 등에 대하여 소홀히 여겨 왔지만 중앙부처 곳곳을 찾아다니며 재송·반여·반송의 열악한 도시환경에 대한 끈질긴 설득으로 우리 구의 양분된 도시여건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APEC이 불과 1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 개항이래 최대의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가 우리 해운대에서 개최됨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APEC을 큰 기회로 삼아 우리 해운대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서 ‘해운대’라는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보다 성숙된 구민의식으로 정착시켜 “매력 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

- 구청장님!) 앞으로도... (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창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권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문화회관 건립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동 현안사항 등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대문화회관 건립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4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해운대구의 중요한 공사현장을 몇 군데 방문하여 사업진행 정도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해운대문화회관은 2006년 6월10일 준공 예정으로 예정공정율 44%에 현재 진행공정율 약 33%로 74% 실적을 보이며 67일의 공기연장을 감안하면 10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해 일반감리를 책임감리로 전환하여 철저한 감리를 승인함으로써 사소한 오차와 부실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문제가 발생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67일의 공사기간 연장의 이유가 지하암반 때문이라고 하는데 원래 설계 전에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것인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72억으로 시작된 건축비가 수차례 계속된 예산 증액으로 현재 순수 공사비만 95억이고 여기에 또다시 12억의 예산이 추가로 요청될 예정입니다. 먼저, 계속된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될 설계변경의 주된 이유는 마감항목 누락 및 마감 사용자재 보강비용이 3억원, 철근 누락, 오기, 불일치 등으로 철근이 추가로 119톤이 필요해서 1억 1,000만원, 닥트 및 위생배관이 필요해서 6,000만원 등으로 총 12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준공을 1년 정도 남긴 공사가 철근이 119톤이나 부족하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의 기본이 되는 닥트 및 위생배관이 지금 반영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건립 후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APEC 이후 본회의장 시설, 벡스코, 미술관, 달맞이고개, 온천 및 숙박 시설, 오륙도 해상관광 등과 연계하여 훌륭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 예견하고 그 속에서 해운대문화회관의 역할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건축하는 것이 계속 적자 운영중인 다른 문화회관과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석대천변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110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석대천변 도로개설이 지하철 3호선 2단계, 즉 반송선 계획노선 변경에 따라 도로 계획선이 변경되어 사유지가 추가 편입되고 지장물건이 추가 발생되는 등 보상비가 총 70억원이 더 증가하게 되어 기간연장과 함께 심각한 출·퇴근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반송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불만은 더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예산이 40억원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현재 이번 부산시가 추경에서 30억원이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 공사비는 모두 확보하게 되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이 가동 중단된 채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그나마 올해 계획된 공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은음식물 사료화공장 때문에 인근의 개인공장이 보상비를 받고도 철수하지 않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공장 내 부지를 포함하여 현재 40m의 도로가 더 건설되면 공장입구의 다리 즉, 반석교를 이용하여 교통 정체 시 1차 공사완공된 4차선의 새 도로를 이용하여 교통체증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를 현재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와 센터공간 확보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2006년도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되며 그 노력에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면 APEC 이후 높아진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며 해운대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고 완벽한 숙박시설과 풍부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작년 제주에서 20만 명을 유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작년 광명시의 총 예산 16억원에 비해 훨씬 적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알차게 준비하되 지원이 예정되는 교육인적자원부 3억, 교육청 3억, 협찬 1억원 외에 자치단체 3억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지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축제를 유치하고자 하는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는 그 전국적 위상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여 현재의 센터는 전담 교육장 등 새로운 공간 확보가 절실하며 직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담교육장 등 새로운 공간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건립예정인 신시가지도서관 또는 문화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고창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좌동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과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하고, 석대천변 도로개설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공사기간은 당초 2004년 4월 14일부터 2006년 4월3일까지로 계약체결하여 진행하던 중 지하층에 폐기물과 다량의 호박돌이 발견됨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범위로 인정되어 67일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당초 지질조사를 위하여 공사부지 6개소에 시험터파기를 실시하였고 토목 전문업체의 현장검토 등 별도 의견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한 지하층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조사의 부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된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철근부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계획된 당초 문화회관 건립계획에 의하면, 공사비 60억원을 들여 대강당, 예식장, 강좌실, 주차장 30면 등의 시설로 설계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2002년 5월 주민·전문가 등 초청 설명회를 거치면서 주차장 30면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58면으로 추가 확보하면서 공사비가 72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03년 1월과 5월 2차에 걸친 주민·전문가등의 의견수렴 결과 문화회관은 연주와 음악 등 전문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식당을 전시실로, 소강당을 다목적 용도에서 공연위주로, 강좌실을 연습실로 변경하게 되어 공사비는 13억원이 증가한 85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 10월과 11월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수렴 결과 대강당과 소강당의 무대 확장 및 기능보강, 연습실, 전시실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공사비 1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공사비가 95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공정 중 조경식재, 경관조명 등 3억 6,500만원은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물가변동 요인 4억원, 불가피한 설계변경 요인 5억원 등 총 13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다 전문화되고 제대로 된 문화공간을 건립하려는 의지와 주민들의 바램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부족분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원이 119톤의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어 현재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원인규명 등 추가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규모에 비해 철근물량 산출에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계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회관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의 역할 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문화회관은 순수 공연 및 전시위주의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객석은 다소 적지만 무대기능이나 음향기능에서 다른 어느 문화회관 보다도 뒤지지 않는 시설로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은 물론, 타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APEC 본회의장 시설, 벡스코와 미술관, 달맞이고개, 온천 및 숙박시설 등 우리 구 문화클러스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와 센터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해운대 특성을 반영한 해저테마스쿨, 영화배움터, APEC 자원봉사자 교육, 토요 평생학습 광장, 지역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과 타 학습도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를 위한 시비지원 확보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19개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학습도시별로 매년 10월에 전국단위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에 제5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APEC 성공개최 이후 포스트 APEC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 구 평생학습도시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한 크고 작은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완벽한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의 여건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축제 개최예산 10억원 중 개최도시가 부담해야 할 3억원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임시회 때 기획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제유치를 위한 예산지원 협조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설명회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의 반 정도를 확보하고 반은 시비로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구 임의대로 전국 평생학습축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먼저 3억원의 구비를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전국 평생학습축제 유치 신청을 하고, 유치가 확정된 후 시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등을 활용한 전담교육장 확보 등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9개 평생학습도시 중 평생학습관이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진행 중인 도시는 11개 도시로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전용관을 확보하지 못하고 구청 내 좁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시가지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 좌동 1458-4번지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여 해운대문화원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평생학습 전용관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재용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대천변 우회도로 건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대천변 도로개설 공사는 지하철 반송선 공사와 극심한 교통체증 구간을 해소하고자 우회도로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공사 구간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반송동 제주마을까지 총 연장 2,140m로 너비 20m에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95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820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연장 865m에 대한 공사를 5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연장 120m를 재활용센터 앞까지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재활용센터 관리동 및 계근대 이전설치에 따른 문제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확정되면 이전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나머지 구간의 공사에는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진입도로의 연결도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나머지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 2005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에 30억원 확보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2006년 6월까지는 전 구간의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반송3동 김종만의원입니다. 먼저 오는 11월 개최되는 2005 APEC,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개최 시 정상회의가 열릴 동백섬 내 누리마루 건립과 해운대의 문화와 해운대구를 홍보하기 위해 친절운동에 여념이 없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민과 해운대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환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미래를 위하여 앞선 문화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가 무한경쟁 속에서 치열한 생존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현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후손들과 신 세대가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을 바꾸고 국제 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의 ‘부산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래 해운대를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중 다수는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키 위해 부단한 노력과 자기발전으로 변화를 통한 업무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공무원이 열정과 성실한 노력으로 새로운 공무원 상을 세운다고 해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과 시대 변화를 이해 못하고 다수의 성과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소수의 무능력한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행동지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이웃한 연제구청은 공직내부의 문제를 솔직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지침서를 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며, 변화를 못하면 개선될 수 없고 개선하지 못하면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전남 강진군의 황주홍 군수는 집무실에 고급 가구와 고급 쇼파가 없습니다. 황 군수는 “군수 실은 군민을 위한 집무실이지 가구 진열실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해운대구청의 의식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해운대 관내 관급공사 대부분에 문제점이 많아 그 중 일부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각종공사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 실적’ 표를 검토한 결과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적 낭비 요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운대구청에서 도급시행 공사 후 각종 하자보수를 실시한 몇몇 업체를 보니 대표적으로 재건종합개발 7건, 대동녹지건설 9건, 대양조경개발 6건 등이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운대구청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공사발주 건수를 보아 잘 알겠습니다만 이 업체들이 공사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목 식재공사 및 화단 조성공사 등 역시 이제는 조성 따로, 관리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조성 시 책임시공을 한다면 많은 시간, 인력, 예산을 줄이고 시공업체 역시 도덕적 신뢰를 얻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한 공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보수하면 그만이지만 부실시공과 날림공사로 근본이 잘못된 공사는 땜질하다 세월 가고 결국은 무너지고 방치되어 사라질 뿐입니다. 여기 모 업체는 연산홍 외 2종 1,521본을 식재한 후 500본이 고사하여 하자보수를 했다는데 이 업체는 버젓이 그 이후에도 공사 발주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장 계약, 제6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76조1항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발주 공사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해운대구청은 투명하고 정당하게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발주를 해야 할 것이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빈번한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부실시공 전력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산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33개 단체에 2억 8,3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2004년에 37개 단체에 전년대비 4,510만원이 증액된 3억 2,89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47개 단체에 5,740만원이 증액된 3억 8,63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구청장님, 2005년도에 무려 10개 단체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세법개정으로 우리 구는 재정적자가 약 80억원인데 과연 이런 예산 사용방식이 적합한지, 매사 이런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계속 한다면 해운대구민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중팔구 선거용 선심성 행정, 세금낭비 요인으로 냉혹한 비판과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고, 일부 단체들은 단체 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통합을 유도하고 보조금 지급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민의 지지도 없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각 사회단체가 소수의 목소리로 우후죽순처럼 증가되고, 구민의 세금을 무조건 지원 요청한다고 해서 구민의 동의 없이 무절제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실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각 지역마다 예산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과 그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구민 전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마땅히 보조금 지급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고, 각 단체들은 자생능력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 추경 편성시 세수결손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추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경시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이며 그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구 재정상태를 논의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은 증대시켜 해운대 구민의 편리한 생활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종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도급공사에 따른 시공상의 하자책임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국가계약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 또는 각서로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 공정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향후 시공되는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감독기능과 준공검사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하자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된 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빈번한 부실시공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칙 제정 질의에 대하여는 2004년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내역 공개, 주민대표자의 공사감독 위촉,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곧 시행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2005년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신규 지원한 단체는 총 8개 단체 1,050만원이나 그 중 1개 단체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 편성하였을 뿐 전년에도 이미 재료비를 지원한 단체로서 실제 2005년도 신규지원은 7개 단체 800만원 수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지원에 관한 개별법령이 있거나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로서 구에서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강제로 통합을 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단체의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하여 보조금지급 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각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 예산을 심의하고 세부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액 배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신 덕분으로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기존단체와 신규단체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이미 보조금 지원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보조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나 올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번 추경 시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유보재원 중 10% 정도를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지원 시에는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 시는 단체별 내역을 부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더욱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현재 추경요구서가 전 실·과·동에서 전부 취합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우나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0～8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사업 20억과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인 경비, 주민편의와 관련된 공공요금과 반송보건지소 건립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분 55억에 대해는 2005년 6월10일 부산시 재원조정교부금 42억을 추가 교부받았고, 불필요 공유재산 매각, 지방세·세외수입 확보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예산부족 부분이 충당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78억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해결과제로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 중앙기관 등에 금년 내에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 의원님께서도 여러 경로로 이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병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동 출신 구의원 남명숙입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며 구정질의 합니다. 첫째, 해운대구의 대기환경과 생활환경은 안전한가에 대해서입니다. 해운대구가 APEC과 해수욕장 개장과 각종 행사로 인해 많은 행정력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해운대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도로, 인도, 보행자 도로 등 쾌적하다고 생각 되어질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악취가 나고 보도에는 오물 얼룩과 껌 자국,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보도블록과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이 심하고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연과 먼지로 걷는다든지 자동차와 창문을 마음대로 열어 둘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곧 장마가 시작되면 더욱 환경이 나빠질 텐데 하수도 준설과 배수 문제도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청소행정과 예산은 2005년도 예산액 132억 9,534만 2,000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소 행정의 만족도는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일류 도시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기초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게 아닌지요? 국제행사와 대외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41만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구청장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의 행정과 어긋나는 해운대구의 대기오염 관리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APEC을 앞두고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161억원을 들여 20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역점을 둔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지급 등의 관련한 규정을 고시하여 노후한 경유차를 정해진 시기보다 1년 먼저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또한 관리감독을 위해 대기 배출업소의 교육·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자동차 공회전 중지에 따른 효과는 공회전을 10분간 중지하면 승용차 250cc, 경유차284cc의 연료가 절약되고, 이는 승용차 3km, 경유차 1.5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량입니다. 부산시민이 공회전 제한에 참여하게 되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1,291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5년 1월1일부터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에서의 제한시간 5분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APEC 회의장을 가진 해운대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인 주차장과 차고지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야외극장에도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동차극장 이용자들은 주파수를 통해 음성을 들어야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동을 켜게 됩니다. 대기온도 섭씨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의 경우에는 제한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 장시간 공회전을 하며 내 뿜는 유해가스가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시립미술관이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자주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시 소유 부지를 자동차극장에 점용료를 받고 매년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몰시부터 해 뜰 때까지 영화를 상영하는 조건으로 색다른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애호가들도 있지만 그동안 야간 상영시 번쩍이는 영사 불빛과 매연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APEC을 앞두고 청정도시 만들기에 대한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일관된 행정과 진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앞 뒤 안 맞는 행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체에 구청 내 한 부서는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고 한 부서는 그를 단속해야 하는 행정이 의문스럽습니다. 셋째, 달맞이언덕 보존 정책과 고층건물 수용에 따른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운대구가 그간의 달맞이 보존 노력과 반영된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재건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운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건축상의 안전도 등 이미 보도상으로 드러난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 외에도 아파트 또는 빌라가 재건축을 신청할 시에 형평성 주장으로 달맞이언덕의 보존은 더욱 힘들어지리라 예상되는데 이는 부산시민 모두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력해 온 달맞이언덕 보존에 대해 앞으로 배덕광 구청장님의 달맞이언덕 보존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정질의입니다. 국방부 부지와 수영만 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지역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은 특구를 활성화 시키면서 지역경제를 살려 이를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연결시켜 정말 살기 좋은 해운대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비젼 제시와 그 정책시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이는 현재 해운대구민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현재 해운대구가 특구로 지정되어 해운대구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어 있지만 눈에 띄게 그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 특구관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와 이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 부지, 수영만 매립지 등의 해운대구 주요 현안사업들이 장기간 지연상태로 흉물로 방치되어 지역구민과 해운대구 발전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개발계획 없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 슬럼화로 우범지대로 되어 있고, 공사 정지상태로 웅덩이와 풀숲으로 모기 서식 등 환경 위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지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개발계획의 진행상황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수영만 매립지의 경우 이미 주거단지화 되어 조만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등 공공시설과 주민 복리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일부 부지의 경우 토목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주변이 우범화 되어 가고 있어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해소 등을 위한 행정개혁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무원 주5일 근무제가 다음달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활까지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노동중심 사회에서 여가중심 사회로 변하면서 일에 대한 가치관 및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할 것입니다. 가족과 즐기는 시간, 레저활동, 자기 계발, 사회적 참여, 교육의 기회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문화의 확대로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이 급증 할 것이며 유적지, 관광지, 생태마을 찾기, 공공도서관 이용, 각종 문화탐방 등 일일 생활권으로 자동차, 대중교통 등 교통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 국민의 생활패턴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내용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과 더욱 가까운 통로를 만들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민 우선으로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해소 등을 위한 행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명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남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중동 AID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온천센터 내 국방부 부지 개발계획,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맞이언덕 보존정책과 AID 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달맞이언덕 일원의 자연경관 보존과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을 위하여 달맞이길 아래쪽 미개발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그리고 2002년 6월에는 달맞이길 일원 약 105,000평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달맞이언덕 일원의 환경보존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환경보존 노력은 개발이익을 노리는 업자들의 소송 제기로 엄청난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결국 2003년 4월에는 갑인건설의 소송에서 조정된 중동 938-6번지 외 5필지 약 1,300평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현재 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추진은 항상 사유재산권과의 다툼이 발생하여 구청과 주민이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동 AID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양호한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하여 신시가지 및 해운대해수욕장 측에서 조망할 경우 바다에서 와우산 정상부로 완만히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의 연장선상에서 사업부지 중심부에 35층 1개 동을 기점으로 완만히 낮아지는 산지형으로 계획하여 양호한 스카이라인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도있는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지난 6월21일 부산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금후 부산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우리 구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는 사항으로서 재건축 정비계획승인 신청 전에 관계법률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반영하게 되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환경피해의 예방을 위해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상세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과정을 거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에 따른 안전도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부산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와 별도로 사업지의 토질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인가 시에 토질 및 구조분야 등 관계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사업지 및 주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온천센터 내 국방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센터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구(舊) 극동호텔 일원은 총 154필지 22,000평으로 이 중 국방부 부지가 39필지 9,000평 정도이며 관련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 및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다. 온천센터 부지 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는 2003년 말 공개경쟁매각으로 494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445억원을 수수하지 못하여 2004년 5월 말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원상태로 돌아와 다시 공개경쟁 매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센터 개발사업은 1991년 4월 부산시가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을 추진해 오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된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온천센터 개발팀’ 구성 등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돌입하였고 온천센터 개발을 위한 사실상의 전략지인 국방부 부지에 대해 2004년 7월과 8월 부산시와 재정경제부에 공시지가 매입을 건의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동 부지를 공개경쟁 매각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함으로 인해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천센터 부지 확보와 개발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적 결정을 통한 공시지가 매입은 물론 공영개발, 민간개발, 민관 합동개발 등 개발방식의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에 걸맞는 바람직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주2회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간 주 2회 토요휴무제를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어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대 주민 접촉창구를 상시 유지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및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인 통합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이용 홍보강화 등 전자민원처리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시행이 전국적인 사항인 만큼 제도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명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그리고 정장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제135회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발전과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명숙의원님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시에서는 APEC이 개최되고 우리 구에서는 두 번의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우리 구를 찾는 외래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지 해운대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가로청소 등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해수욕장 청소 등 특수요인과 지역도 넓고 센텀시티 조성, 외곽 순환도로 개설 등 청소구역이 넓어진 반면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수는 지난 97년부터 현재까지 47명이 감소되어 126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절대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우동, 중동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담당, 재활용센터 운영, 해수욕장 청소인력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48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들 가로미화원들은 주요 간선도로에 고정 배치되어 담당구역을 새벽청소, 주간청소 등 1일 2회 이상 순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닐 때 그 지역의 도로변 청소상태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간선도로의 청소상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은 인력으로 인해 손길이 자주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청소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면지역의 청소는 수시로 기동청소반을 운용하고 관할 동과 자생단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투기지역에는 화단조성 등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구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되며, 세계적인 일류도시가 되려면 그 구성원인 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들의 생활공간 주변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은 가로환경이 더러운 것보다 인근 사유건물 내의 토지, 공한지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변환경이 더럽고 오염되어진다 생각됩니다. 얼마 전 우2동 해림초등학교 앞 사유지에 오래전부터 방치된 쓰레기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설득으로 토지소유자 스스로 250만원의 자비를 들여 약 20톤 가량의 폐기물을 깨끗하게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구민들 스스로 사유재산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층 더 쾌적한 생활공간이 만들어 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세계일류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인력증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인건비의 상승과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입니다. 앞으로 청소행정 등 구민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주민을 계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대구의 대기오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APEC대비 쾌적한 대기 질 조성을 위하여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부산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버스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등 43개 공회전 제한장소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임을 운전자들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43개의 공회전제한장소에 안내표지판을 417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2005년 5월 현재 불필요한 공회전 운전자에 대하여 55건의 계도 실시와 12개소의 차고지에 대해서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인 씨네파크에 대한 공회전 규제 및 대책으로 영화상영 전 공회전 제한 안내방송 및 관련 안내문을 상영토록 하여 공회전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하절기 및 동절기 기온이 27℃이상, 5℃미만에서는 냉난방을 위한 원동기 가동을 억제하여 최대한 자동차 가스 배출이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극장 이용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동차 전용극장에서의 장시간 공회전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APEC대비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기 질 개선대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록 관리와 자전거 전용도로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보도블록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관리함에 있어 ‘도로관리기동반’을 편성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과 우리 구민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청결한 도로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하수도 준설과 배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주택가 하수시설의 악취 방지와 하수역류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차량 1대와 도로보수원 7명으로 하는 준설반을 구성하여 관내 저지대와 우동, 재송동, 반여2·3동, 반송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력 준설을 완료했거나 작업 중에 있으며, 그간 실적으로는 3월부터 현재까지 총 연장116km에 130톤의 퇴적물을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준설 등을 통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영만 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만 매립지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위치는 해운대구 우동 1407번지 일원이며, 총 면적은 396,026㎡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1991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한 이후 네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였으며, 현재 매립지내 미개발 부지 소유자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 특구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시설에 부합하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시설 등 지역특화발전에 걸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용역, 공청회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명숙의원님의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두 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고창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운대 문화회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67일의 공기연장의 원인이 기초조사 부실이 아니라 폐기물과 호박돌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폐기물의 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는지 그리고 67일 공기연장으로 인한 위약금을, 기반을 조성한 부산시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약금을 어느 정도 청구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해운대 구세로 그것을 처리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향후에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억 정도의 설계변경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드렸는데 “현재 검토 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6월14일, 지금부터 딱 10일 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 그 자리에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당장 철근이 119톤이 부족해서 3, 4층 스라브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감리단장, 현장소장의 사표를 받아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신지 말 못할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남명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달맞이보존에 관해 달맞이길 아래를 지구단위 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나 길 위 아파트는 AID아파트로 인해서 빌라 또는 타 아파트 재건축시 형평성 요구로 더 흉물화 될 것인데 구청장의 답변으로 보아 향후 달맞이는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데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 주5일 근무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문제와 학교 내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지 않을는지 그 제안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하신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남명숙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평열입니다. 남명숙의원님께서 주4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을 개방하는 문제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 서면답변서)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고창권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업체에서 해당부지 중 6개소에 시추작업을 통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반 지질조사는 주로 지질의 성분과 지내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며, 터파기를 실시하지 않는 한 지하층의 폐기물 물량과 자갈의 분포 및 크기를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일부 폐기물과 자갈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추정해서 지반 전체에 대하여 반영해 설계할 수 없는 것이 토목공사의 기본원칙이자 대 전제이므로 일반토사와 같이 처리토록 설계 반영된 사항이며, 시공 도중에 공사부지 6개소에 최대 9.5m 최소 6m 깊이로 시험터파기 실시결과 약 깊이 2～2.5m 범위 층에 비닐, PVC, 전선파이프, 부직포 등이 일반토사와 혼합되어 약 120㎥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되어 일반토사와 폐기물을 선별하여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0.9～7m 깊이에서는 지름 20～60㎝ 크기의 다량의 호박돌이 나와 당초 설계되었던 일반토사용 말뚝박기용 장비인 오가천공으로 작업이 불가하여 공기압축기, 에어함마에 의한 강력한 버튼버트가 장착된 T-4 장비로 천공방법을 변경하여 시공토록 하였으며, 설계변경 등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전문업체의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별도 의견서를 받아 참고로 하였으며, 굴착공법 변경 건은 호박돌 굴착장비 80%, 일반토사장비 20%의 비율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폐기물 등 정확한 물량산출이 어려운 관계로 선 시공 후 추후 정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산결과 폐 콘크리트 339톤, 혼합폐기물 321톤이 발생되어 운반비 661톤 등 폐기물 처리비 2,271만 8,000원과 천공장비 변경에 따른 7,508만 9,000원을 증액 조치하여 설계변경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일부 폐기물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우리 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 철근 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자 실정보고 내용은 설계상 착오, 오기, 누락에 관한 사항으로 119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설계자에게 확인 지시한 결과 물량 차이에 80톤 정도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를 확인하고 있어 착오, 오기, 누락사항 확인 사항 후 설계도서 수정조치 할 예정이며, 현재의 조치로는 철근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을 막지 위해서 사급자재로 대체하여 사용한 후 추후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명숙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숙의원님께서는 달맞이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달맞이 위편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 환경을 포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로서는 달맞이길을, 여기서 올라가면서 보면 오른쪽 편과 왼쪽 편의 산지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해수욕장과 바다가 조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 구민과 시민의 여망이 담긴 그런 개발계획으로 있고, AID 주변에 대한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한 AI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중한 검토로서 정말 시민과 구민이 걱정하는,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가꾸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휴회의 건 14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