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의되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ㆍ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서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미 자료안이 배포가 되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숙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으로 직접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10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0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0호 대전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12호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대전광역시서구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15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간담회에 앞서 관계공무원께 사전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서 제4대 회기중 우리 구, 그리고 대전시의 공영주차장건설관련 투ㆍ융자심사결과 자료를 우선 부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자료 오기 전에 우선 4대 의회 들어서서 주차장건립관련투ㆍ융자심사를 마쳤는데 공영주차장건립이 되지 아니했거나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몇군데나 있으며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 접수된 것 포함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상부지는....,
구우회위원
잠깐만요, 두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대전시에서 투ㆍ융자심사를 마쳤는데 추진이 중단된 곳과 동료위원이 얘기하신대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투ㆍ융자심사가 신청된 곳 두개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투ㆍ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이미 시에서 투ㆍ융자심사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기타 추진중이거나 투ㆍ융자심사승인 된 것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투ㆍ융자심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이 중단된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시 투ㆍ융자심사에서 승인된 것을 추진못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져옵니다마는 제일 큰 것으로는 변동 건이 시에서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기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해당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이후에 공영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인 사례가 있습니까? 서구가 생긴 이래!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장 이외로 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주차장법 제20조에 보면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이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이후에 그 공영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계획 변경을 했다든지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특별한 경우를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아직 특별한 이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법에 주차장으로 확보된 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그 이외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어떤 이유로 있으면 있을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검토는 안했지만 혹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던가 다른 용도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
예를 들면 삼천동의 공영주차장을 행정절차 마무리 해서 예를 들면 200평 내지 500평을 확보했는데 확보한 3년내지 5년 이후에 삼천동 청사가 필요하다던지, 필요성외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 예를들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부지에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국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던가 또는 검토해 볼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기는...., 지금 현행으로 힘들게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인이 약 한달전에 관계 공무원께 확인한 결과는 삼천동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완료한 이후에 혹시 거기에 다시 구청에서 다른 건물을, 복지시설 내지는 아니면 동청사 같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무슨 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절대 현행 주차장법상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한 부지에는, 주차장적립기금 특별회계를 이용한 주차장에는 절대 다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는 거에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그런 검토 한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변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용지에 30% 이내에서 근린시설을 짓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타워를 짓는다던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법으로 허용된 사실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내에 주차장 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 30% 이내의 근린시설을 짓고, 그 이외의 주차타워를 설치한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확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까르푸 옆에 건물도 그런 시설이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도 다 그런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로 가보지는 않았구요, 그 전에 제가 위치를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마는 아직 설계용역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는 다 투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현장검증을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를 보면 주차장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등 규정한 내용중에 우리 구 동청사와 같은 이러한 청사시설도 업무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동청사는 행정용지로 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그런 주차장법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2에 규정된 70%외, 30%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과 동청사와는 별개인 셈이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다고 하면 도착하는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5분내지 10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자료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8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사업 관리카드로 명명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투ㆍ융자심사 결과라든지 공영주차장 변경 승인 내용입니다. 월평동은 계획을 바꾼 것이니까 문제없고, 최근에 올라온 내용도 제외하고 삼천동 2004년, 이미 2년전인 2003년 9월 25일날 투ㆍ융자심사를 마쳤고, 2004년 4월 20일날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인데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느니만큼 소규모의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기존의 계획과 노력이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동에 금번 심의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주차장 용도로 상당히 많은 면적을 매입한 것으로 봤을 때 순수한 주차장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감안하시고, 750여평의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과도 간담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셔서 행정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서구발전기획단, 세무과, 동,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실ㆍ과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에 실ㆍ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14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담당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발전기획단의 예산이 1,600만원 신규편성이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기구나 직제가 개폐가 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사이에 예산을 상호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구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체를 하지 않은 예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자치행정과가 한시기구로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또 여유기구제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여유기구를 두어서 현재 집행부의 안은 내적으로는 많은 조직변동이 왔습니다. 그 조직변동에 따른 해당 실ㆍ과의 예산 이체 작업은 현재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민방위담당이 재난관리과로 가고, 자원봉사담당이 민원봉사과로 가고, 또 주민지원담당하고 자치행정담당이 행정지원과로 가면서 예산은 거기에 맞게 전부 이체를 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체를 시켰으면 추가경정예산서에 이체된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체된 예산은 예산서에 별도로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시에만 이체된 부서로 결산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은 예산의 현액을 가지고 이체시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서에 표기를 요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분의 예산이체가 예산서상에 나타난 예가 있어요. 예컨대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봉사실로 옮겨갈 때에도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분명히 기표가 됐어요. 그때는 왜 기표를 한 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혹시 제가 자세히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에서 과목정정을 했고 또 이번 2차추경에서 과목정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어느 부분의 과목이 정정되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과목 정정의 필요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재정법 38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것은 강제규정인데 이런 예산의 상호 이용도 금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놓고 볼 때, 과목을 쉽게 정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이라고 함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 관, 항이라는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장이 임의로 이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법으로 못을 박아놓구요, 지금 말씀하신 과목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상의 부기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회계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변경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가 발생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관련 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면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금지규정을 악용해서 과목정정으로 이것을 비켜 나갈 수가 있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과목정정은 이용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비교적 예산을 가볍게.....,
석재
이석재위원
A항에 있는 예산을 B항의 목으로, A항 과목에 있는 예산을 B항 ‘나’ 목으로 과목정정을 해 버리면 그것은 벌써 세출예산에서 정한 상호이용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 관, 항, 세항, 목, 세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위원님들께서 장, 관, 항까지 의결해 주신 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목’ 부분은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서 운영하도록....,
석재
이석재위원
그만 답변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 건이 이번 회기에 제출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금계획변경안은 벌써 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승인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금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외의 자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사용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차장특별회계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지금 시기를 일실하면 안될 것 같은 사항에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변동사항이 오는 것을 이렇게 의회가 있을 때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가 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중에 다섯 번째 기금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기금의 설치, 의결, 어떤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석재
이석재위원
설치만 의결 받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금을 새로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1.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 및 확정, 3. 결산의 승인, 5. 기금의 설치 또는 운용, 운용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그동안 해왔던 습성대로 기금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승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금운용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맞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승인이 안될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조금전에 행정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비심사의 단계이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계류중인 안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벌써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이번에 심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의회에서 마땅히 심의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편성하는 것과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뒤에 예산편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절차상으로 하면 먼저 승인을 받고 올리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산서 올린 것도 결국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지 않으시면 이 예산은 쓰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금도 동시에 올린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사항이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승인을 하고, 기금은 예산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러면 집행이 안되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완결되면 또 하나를 집행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2002년 7월 20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남선종합체육관 개장 이래, 남선종합체육관 등 대형건물부실시공운영에대한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또한 함께 위치하고 있는 남선공원생태보호를위한특별위원회, 남선공원 활성화에 관한 100분 생방송, 또 25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청회 등 많은 활동으로 남선공원과 남선종합체육관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도 해당 부서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중차대한 많은 일들을 무난히 소화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워터슬라이더 설치비 7,500만원은 본예산에 세운바있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본예산에 7,500만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안올리고 다른 것이 올라왔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워터슬라이더 예산을 삭감한 사항은 당초에는 그것을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시설을 하므로써 오히려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실제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올랐던 것은 시인하신 것이구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시면서 일반운영비 및 공과금 5,159만1,000원도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된바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런데 이번에 청구수령액 보험금이 8,900여만원으로 1회 추경에서 대납했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차이가 날 리가 없습니다. 현재 1회추경에 계상한 예산을 편성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운영비는 저희들이 수탁자의 경영부실로 인해서 직영을 해야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구요. 그리고 대납한 8,000만원 그 금액은 4월 27일자로 수탁자 계약해지를 하면서 4월 27일 현재 체납된 공과금을 예비비에서 대납을 하고, 그것을 보험배상으로 배상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증권에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3억입니까, 3억 3,000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3억 3,000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약 9,000여만원을 청구했고, 앞서 설명대로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4,700여만원도 추가로 청구한다는 계획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했을 경우,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한도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보험배상을 받을 한도액이 총 3억 3,000인데요, 기존 4월 27일 해지를 하면서 수탁료 체납액하고 대납한 공공요금하고 해서 약 2억 3,000이 못되는 금액을 배상받았습니다. 그러고나면 약 1억정도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4월27일 이후에 체납된 공공요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수선할 손망실처리비 하고 해서 1억 범위에서는 보험배상으로 받고, 만약에 보험배상 한도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기존수탁자 이스포피아의 자산을 압류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자산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우회위원
85쪽에 보면 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는데요, 민간대행사업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법령 규정에 의하여 민간의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다만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이라고 규정이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유라든지 보수내역을 본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 놓고, 7월 1일부터 다시 위탁계약이 들어갑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손ㆍ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급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운영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수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만약에 편성했을 경우는 입찰이라든가 각종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7월 1일 이전에는 사실 수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지금 새로운 수탁자가 확보하고 있는 기계라든가 전기직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빨리 수선해서 7월 1일부터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하고자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현금으로 줘서 그들로 하여금 수선하게끔 하겠다는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견적을 빼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 감독하에 수선을 빨리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위탁전에 구에서 직접 보수해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줘서 정식으로 7월 이후에나 수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수선을 시키는 데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수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사항은 7월 1일 이전에 빨리 수선하고, 물론 일부분은 7월 1일 이후에도 수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차후 문제점에 대비해서 수탁협약서에 보면 매출의 일정부분은 수선충당금으로 비축해서 대수선이 아닌 일반수선의 경우에는 그 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예를 들어서 남선종합체육관 위탁관리 운영협약서 8조를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말씀하시면...,
구우회위원
8조에 뭘로 돼 있습니까? 시설의 유지관리에!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구요, 제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축법상 대수선을 준용하지만 일반수선의 경우에는 분명히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 하는 것은 기존 수탁자가 손해를 미친 그런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자한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보수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주식회사 휴먼넷과 위탁관리 운영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시험운영에 대한 협약은 했구요, 본협약은 현재 협약서안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구우회위원
오늘이 6월 24일이라고 볼 때 7월 1일은 불과 1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위탁자와 위ㆍ수탁에 관련된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조금 편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협약서 예비안에 대해서는 협약을 했습니다. 본협약만 오늘 지금 넘어가서 저쪽에서 오늘 날인이 될 겁니다.
구우회위원
예비안에 대해서는 협약했고, 운영협약서에는 협약을 안했고 조금 편법이고 그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법은 아니고요.
구우회위원
지금 실장께서 조금 편법이라고 하셨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용어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3억3,000의 보증증권을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거나 할 것 같은데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구에 미치는 손실은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1억여원이 되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이스포피아의 자산을 조사해서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심의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밀린 인건비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임금문제는 기존 이스포피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휴먼넷과의 위탁관리 운영협약서와 지금 안과 그리고 기존의 이스포피아와의 위탁관리 운영협약서와 아무래도 차이가 나게끔 만드셨겠지요? 여러 가지 보완도 하시구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보완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동안 운영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새로운 위탁자와의 운영협약서는 충분히 보완하셔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구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서구발전기획단장 박영식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구발전기획단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단장께서는 조직개편이 되고 처음 보임해서 임무가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게 되면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앞으로 어떤 사후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진상규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시에 구성되어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1년동안 같이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전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아직 정확한 실무지침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위령탑이나 보상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1년동안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컨대 주민들에게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조사해서 뭐를 어떻게 할겁니까?”라고 물어볼텐데, 단장께서 예컨대 저한테 혹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이런 것이 있습니까?”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 피해자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하고 반드시 물어볼텐데 답변이 궁색한 형편이네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올해 법이 처음 시행이 되면서 보상이라든가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지침상에는 없구요, 다만 일제시대때 1931년 만주사변부터 해방 45년까지의 국민들의 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강제동원 피해보상법은 아직 안만들어졌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피해보상법 모법은 있습니다마는 모법 자체에서도 아직까지는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모법에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 보상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사실조사법이 있고, 보상금지급법이 따로 있는데 제가 보상금지급법을 보니까 거기서도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더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하던가 해서 주민들이 물어볼때 시원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처음으로 발전기획단을 맡으셨는데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에 예산이체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단 현재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1차 받은 것이 1,500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500여만원 받아가지고 기획단이 운영됩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당초에 4인 기준으로 편성되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추경에?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제가 언론을 접해봤는데요, 대전시내 전체가 4,066건이 접수됐다고 돼 있더라구요.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50건을 중앙에 올렸다, 언론에 나왔더라구요. 접수는 4,066건이 됐는데 50건밖에 중앙에 안올렸다는 것은 일제시대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단장 생각은 어떠세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조사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구별로 샘플로 먼저 접수된 분에 대해서 1차 실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중앙으로 올린 건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중앙에 올라가서 협의가 또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심의의결을 통지하는 절차가 있구요,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상문제는 중앙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4,066건을 신청했는데 50건밖에 중앙에 보고를 안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너무 접수만 시켜놓고 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발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주민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예.
예,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5월 24일 단장과 팀장이 인사발령을 받았구요, 6월 8일날 직원 인사발령을 받아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토대로 해서 오늘정도는 기본방향하고 핵심추진 과제가 결재가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 결재중입니다.
새로 생긴 기구라 제가 업무방향이나 이런 핵심추진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도는 성안이 되어서 결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중차대한 명칭과 역할, 직무로 볼때 본예산에 올라온 일제시대 피해를 신고받고 조사하는 내용이 과연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과 기획단의 역할을 볼 때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일반적으로 볼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발전기획단에서 맡게 된 특별한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관련규정이 있어서 발전기획단에서 이러한 조사업무를 맡게 된 것인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런 지침은 없구요, 5개 구청에서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시업무라 기왕에 하고 있고 조례상, 규칙상에 업무분장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 한시업무로써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기획단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고유업무는 다른 것이 있고, 이것은 한시업무로써 조례, 규칙상에 분장이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명칭 그대로 서구의 발전을 기획하고 모색하는 업무가 주업무라고 볼 때 거기에 열정을 쏟으시고, 가능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조사업무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과연 발전기획단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느냐 이런 점을 기획단장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토론을 하셔서 만일에 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발전지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고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저희가 배정은 7명을 받았는데, 계약직 ‘나’급, 토목직이 안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6명이라는 기획단의 조직은 작은 조직은 아니라고 보는데 업무량도 지금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3,100만원을 들여서 써야 하는지?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기획단의 전체인건비는 아니구요,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일제피해에 대한 인건비, 여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산입력하는데 하루에 몇 백명, 몇 천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일일평균 몇 명이나 신고가 들어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오늘 현재 1,091건이 접수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요새같은 경우는 10건 내외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전산입력하는 인부임이 이렇게 175일이라는 날짜에 3,100만원을 들여서 써야할 이유가 있나, 지금 직원들 업무 부여된 것도 없다는데 직원들이 해도 될 것인데?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3,100만원이 아니구요, 일비 3만1,000원이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침상 전국 동일하게 세워진 금액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쓰면 안되냐구요. 직원들을 놀려가면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하느냐 이거에요.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노는 것은 아니구요, 최대한으로 인부를 활용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물론 예산과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발전기획단이 처음 만들어지고 탄생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설정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지금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해야 될 일을 확정하지 않고 지금 결재를 맡고 있는 중이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원래 조직을 만들 때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일거리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비효율의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조직개편이 공무원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직개편인지 주민들을 위한 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이 있구요, 제가 아까 방향설정이라든가 핵심추진과제는 세부적으로 윗분들한테 결심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발전기획단이 크게 해야 될 일이 무엇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구청장의 특별지시사항 처리라든가 서구발전 전략 구상, 오늘 예산안에 있는 일제 피해조사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특별지시사항이라든가 서구발전 전략이라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축약해서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해서 결재를 맡는 단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서구발전 전략구상은 서구발전 2010을 계속 수정, 보완하는 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것은 비서실에서 수행하는 것이지 발전기획단에서 수행합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특정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일을 해왔다고 보고를 받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테스크포스가 없어지고 발전기획단이 전부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그런 일도 주로 할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해 왔는데 전혀 사실 없어도 될만한 조직이네요? 그동안 과거에 발전기획단이 없어도 수행하던 일들을 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일을 수행한다면 없어도 될 조직이 새로 하나 생긴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서구발전기획단장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구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기획단의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발전기획단이 서구의 구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꼭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구발전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발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및 동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세무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무과 상사업비 4,000만원 받은 것을 사전사용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세무과에 기구개편이 되어서요, 과표담당하고 체납정리 2담당이 증설, 증원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상사업비를 가지고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사전사용이 허용된 법적근거가 뭐냐구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직제개편이 되고 증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불가피하게 사전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구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돼 있지, 불가피하다고 사용하면 됩니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저희가 구비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전액 시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ㆍ도비 보조금은 사전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상사업비지만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목적사업인 경우에만 사전사용이 허용돼 있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된 사업만!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다만 우리가 시비로 보조된 목적사업이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기구개편한 증원된 분야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해는 하는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시ㆍ도비 보조금이라고 해도 부기가 달린 시ㆍ도비 보조금 부분은 사전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사업비처럼 포괄적으로 주는 돈은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맞아요.
철연
이철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예,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한태빈위원
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예측가능한 예산이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고, 1회 추경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방제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198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국ㆍ시비 보조금이 조금씩 변경되어서 내려 온 것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이구요,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태빈
한태빈위원
정리하는 차원이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국ㆍ시비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국ㆍ시비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ㆍ시비가 어떻게 변경되어서 내려와요?
제홍
민제홍도시환경국장
확정 통지가 오면서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이지요. 당초 내시된 것과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 정리하는 것이구요.
태빈
한태빈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